최근 미국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하여 서로의 싸다귀를 날리며 전세계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란의 공격은 건물만 때려부순데다 엉뚱한 민항기를 격추시키는 비극만 일으켰고, 덕분에 반정부 시위만 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대내적 선전 효과를 위해 시늉만 낸 것이고 인명 살상을 노린 것은 아니다' '이라크를 통해 미국에게 사전에 대피를 지시했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도에는 공습 경보를 받은 미군 병사들은 모두 방공호에 대피하여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https://www.npr.org/2020/01/08/794501068/what-we-know-irans-missile-strike-against-the-u-s-in-iraq

A Defense Department official issued a written statement Wednesday afternoon saying, "U.S. early warning systems detected the incoming ballistic missiles well in advance, providing U.S. and Coalition forces adequate time to take appropriate force protection measures."

미국방부 관리는 수요일 오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화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미리 탐지하여 미군과 동맹군에게 적절한 병력 보호 조치를 취할 시간을 제공했다."

저는 그 공습 경보 관련 보도를 읽고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사전에 탐지를 한다고 해도 마하4의 속도로 약 400km를 날아오는데는 5분 정도 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발사 순간 탐지해서, (어디가 목표인지 모르니) 이라크 전역의 모든 미군에게 공습 경보를 날린다고 해도 밤에 자고 있던 병사들이 방공호로 뛰어들어갈 시간이 충분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레이더 탐지 외에도 뭔가 사전 정보를 받은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기사가 난 것을 보니 실제로 공격 받은 기지의 미군들은 공격받기 두 시간 전에 경고를 받고 방공호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4064833958

"이란이 첫 미사일을 발사하기 두시간여 전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주둔한 미군들은 콘크리트 벙커로 몸을 피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이란이 탄도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등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을 위성 등을 이용해 탐지한 뒤 그 사거리 내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2) 이라크든 이란이든 누군가를 통해 미리 언제 어느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니 미리 대피하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둘 다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만 1번의 경우, 너무 많은 미군들이 너무 오랫동안 대피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보통 탄도 미사일의 액체 연료는 매우 독성이 강한 부식성 물질이라서 미사일 연료 탱크 자체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일단 주입을 하면 반드시 몇 시간 안에 발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주입한 뒤 10분 안에 발사를 할지 6시간 후에 발사를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란이 발사대 차량을 꺼내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시늉을 할 때마다 반경 700km 안의 모든 미군들이 방공호로 기어들어가서 몇 시간씩 밖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번에 이란이 쏜 미사일은 Qiam 1 같다고 합니다.  그림 출처는 https://www.army-technology.com/features/what-missiles-did-iran-use-to-attack-us-bases/ )

 



이번 일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당장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는 서울 시민들의 방공호 문제였습니다.  요즘은 최소한 북한과 당장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공포심은 (정치적인 좌우를 떠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척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경우 저와 우리 가족이 입을 피해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북한과 미국이 북핵 문제로 으르렁 거릴 때 저는 집에 비상 식량도 꽤 사놓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화해 무드가 시작되면서 그거 다 먹느라고 애 많이 썼지요.  

그런 겁장이인 제가 내린 결론은 서울 시내에 포탄이 떨어지더라도 우린 그냥 우리 아파트에 그대로 눌러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근처 방공호로 뛰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욕조에 물 받아두고 침대에서 두꺼운 이불 뒤집어쓰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제일 낫겠더라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1.  공습 경보가 울리더라도, 방공호까지 뛰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 하는 것처럼, 공습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이 질서있게 방공호로 대피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에서 행해지던 절차입니다.  그때는 프로펠러 폭격기들이 바다 건너에서 날아왔으니 충분히 경보를 울리고 대피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음속의 2~3배로 포탄이 날아옵니다.  발사 순간 탐지를 하더라도 1~2분 안에 포탄이 터지기 때문에 도저히 경보를 울리고 대피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공호를 찾아가느라 도로에 나가 있는 동안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그냥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의 벽을 믿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2.  방공호에서 오랜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체공 시간에 한계가 있는 폭격기와는 달리 포격은 (북한 장사정포들이 파괴되지 않는 한) 저들이 원할 때까지 얼마든지 간헐적으로 계속 쏘아댈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 방공호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방공호에 들어간 시민들을 유인해내려고 한 10분 포격을 하다가 30분 동안 포격을 중단한 뒤, 시민들이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거리로 나올 때 다시 포격을 하면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공호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물과 음식이 문제가 되기 전에, 좁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방공호에서는 3시간 이상 버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1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집에 가겠다고 뛰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 지도를 보고 '서울이 왜 저렇게 휴전선에 가깝냐, 이건 아니다, 한국은 서울의 시민들을 이동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사실 꽤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9/dec/09/trump-seoul-evacuation-north-korea-book 

 

When he was shown the bright lights of Seoul just 30 miles south of the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the two Koreas, the president asked: “Why is Seoul so close to the North Korean border?”  Trump had been repeatedly told that US freedom of action against North Korea was constrained by the fact that the regime’s artillery could demolish the South Korean capital in retaliation for any attack, inflicting mass casualties on its population of 25 million.  “They have to move,” Trump said, according to Bergen, who adds that his officials were initially unsure if the president was joking. But Trump then repeated the line. “They have to move!”

 

두 한국을 나누는 DMZ 남쪽 바로 30마일 아래에 밝은 서울시의 불빛이 있는 야간 위성 사진을 보고는 대통령은 물었다.  "서울이 북한과의 국경에 왜 저렇게 가깝게 붙어있는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북한이 언제든 보복으로 남한의 수도를 파괴하여 2500만의 인구에 대해 대량 학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작전이 크게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버겐(Bergen)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들은 이사를 가야해" 라고 말했고, 각료들은 대통령이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시 반복해서 말했다.  "이사를 가야 한다고."

이건 2018년 싱가폴에서의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가 기자 회견을 하면서 했던 말과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생방송으로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걸 북한 애들도 들을 방송에서 말한다는 것은 '사실 서울이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자인한다는 것인데 저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https://www.vox.com/world/2018/6/12/17452624/trump-kim-summit-transcript-press-conference-full-text

 

> Thank you, Mr. President. Could you talk about the military consequences for north 

Korea if they don’t follow through on the commitments? 

>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뒤따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That’s a tough thing to talk about. I don’t want to be 

threatening. They understood that. You have seen what was perhaps going to happen. 

You know, Seoul has 28 million people. We think we have big cities. You look at New 

York with 8 million people. We think it is a big city. 
Seoul has 28 million people. Think of that. It is right next to the border. It is right next 

to the DMZ [demilitarized zone]. It’s right there. If this would have happened — I have 

heard 100,000 people. I think you could have lost 20 million people or 30 million people. 

This is really an honor for me to do this. I think potentially you could have lost 30 

million or 40 million people. The city of Seoul. It is right next to the border. 

> 저는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언급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협박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들도 그걸 이해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도 보신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인구는 2천8백만입니다.  (아마 경기도 인구까지 합해서 말하는 듯: 역주)  큰 도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백만 인구의 뉴욕 시를 보십시요.  우리 생각에 그건 큰 도시입니다. 
서울에는 2천8백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세요.  바로 국경 옆에 있습니다.  DMZ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 있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 제가 듣기로는 10만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사상자를 뜻하는 듯 : 역주)  제 생각으로는 2천만에서 3천만 정도를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제게는 진짜 영광입니다.  3천만에서 4천만의 인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서울시, 그거 바로 국경 옆에 있다고요. 

 


전쟁에서의 용기는 최전선에서의 거리와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지요.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이 알아서 드론과 스마트 폭탄으로 북한군을 전멸시켜 줄 것이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아무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피해가 10만 미만이면 할 만한 전쟁이라고요 ?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백장군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족부터...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계백장군처럼 아동 살해하는 가부장적 꼰대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북한을 정말 폭격하려면 먼저 서울 시민부터 다 소개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망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폭락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은행도 다 망할 것이며 그러면 수출입 대금 지불이 안 되어 기업들도 다 망합니다.  천조국의 오버 테크놀로지로 한 달이면 북한군을 전멸시킬 수 있으니 한달 뒤에 아파트값 원상회복될 것이라고요 ?  글쎄요.  아마 서울 시민 소개 작업 자체가 몇 달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은행들과 기업들은 확실히 망할 것입니다.  동네 편의점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북한과의 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북한과의 통일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상호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양측 모두에게 큰 번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 올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답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습 독재자를 믿는 것처럼 바보같은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낯선 사람과 전세 계약 맺을 때처럼 안전 장치도 갖추고 보증보험이 되어 있는 중개인을 세워야겠지요.  어차피 대부분의 전세 계약은 낯선 사람과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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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비니우스 2020.01.16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전쟁에서의 용기는 최전선에서의 거리와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지요.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이 알아서 드론과 스마트 폭탄으로 북한군을 전멸시켜 줄 것이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아무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오늘은 이 부분이 인상깊네요.

    저는 서울이 휴전선과 너무 가깝다는 점에서 지난 전쟁이 끝났을때 수도를 부산이나 대전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수도라는 인식은 아무래도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겠죠.

    • nasica 2020.01.16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면 서울 강남에 아파트 여러채 가진 힘있는 분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습니다.

    • Spitfire 2020.01.17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nasica/ 아니, 지금 힘 있는 분들이 정권을 잡고 계신거 아닌가요? 검찰도 개혁하시고 수색영장도 거부하시고 선거법도 원하는 대로 바꾸고 부자들한테 과감히 증세도 하시고 천조국 대통령도 만만하게 보는 건 다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분들 다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계시긴 하네요~ 투기도 그분들이 다 하시고...ㅋㅋㅋ

  2. keiway 2020.01.16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수도를 옮긴다는 정치적/경제적 결단을 하기엔 전후 상황이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것이 크지만,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단된 채로 영원히 북한을 적대하며 지낼거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 한 수도를 이전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고전적인 땅따먹기를 하는 시대가 아닌 현재에 수도가 부산일지라도 전쟁나면 망하는 건 같지 않겠습니까? 전면전 시의 경제적/물질적 피해는 상상도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현 시대에서의 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 관점에서나 고려할 문제이지, 전쟁을 고려한다는 건 무의미한 얘기라고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지금보다 1/2 로 줄어든다면 '일정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나요? 트럼프의 헛소리는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걸 쉽게 얘기하기 위한 특유의 화법이라고 생각하는게 맞겠죠.

  3. VDV 2020.01.16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6.25 전쟁때 개성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구요.매튜 리지웨이 사령관도 어떻게든 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김일성의 교활함 때문에 개성을 대한민국이 장악하는건 실패했죠.

    • reinhardt100 2020.01.16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와 가장 유사한 상황이 고대 삼국시대죠. 한성백제가 4세기 후반 한창 고구려를 밀어붙일 때 수곡성(황해도 신계)까지 북진해서 몽촌토성 등의 수도권 방어선을 기껏 만들었지만 진사왕, 아신왕 때 연전연패해서 개성과 포천, 동두천, 강화도가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수도권이 고구려에 반포위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결국 개로왕 때 몽촌토성 함락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저번 전쟁에서 만일 개성 혹은 황해도 연백평야까지만 국군과 유엔군이 확보했다면 휴전선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었지만 대신 수도권이 인민군 포병전력의 위협에서 상당히 벗어났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4. 고로 2020.01.16 1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쿠야.. 1.사전공지가 없었더라도 평시가 아닌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방공망과 잘 훈련된 군인이면 충분히 피해방지가 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기습도발이면 제한된 소수의 포격이니 초탄은 그냥 당할수 밖에 없죠. 대신 도발원점 초토화로 대응해야 차탄이 안날라옵니다. 그러나 전면전시에는 최소 24시간 전에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안내에 따라 준비 갖추고 방공호로 가는게 안전합니다. 집 욕조에 숨어있다간 죽어욤..

    • nasica 2020.01.16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언제 날아올지 혹은 안 날아올지 모르는 적포탄을 피해서 피난민들이 빽빽히 들어찬 지하철역 안에서 24시간 못 버틸 것 같다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5. 나삼 2020.01.16 1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 하려면 북한부터 핵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가요 그리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면 북한 체계는 고착화 되고 북한 인민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수준으로부터 언제 쯤 해방될 수 있을가요

    • nasica 2020.01.16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지난 75년간 상호 적대 행위를 계속했지만 북한 인민들은 자유와 인권에서 아주 먼 상태에 있습니다.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고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6. 루나미아 2020.01.16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연합군의 포병과 항공전력이면 몇시간도 안 되어서 장사정포 진지들을 다 초토화하지 않을까요? 방공호로 대피하라면 대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nasica 2020.01.16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해보니 우리측에서 선제공격을 할 경우에는 미리 경보를 내려 우리가 방공호로 대피할 수도 있겠군요. 다만 생각해보니 그럴 경우 북한군도 미리 다 안다는 단점이 있겠군요...

  7. reinhardt100 2020.01.16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쟁 좋아할 사람 별로 없죠. 하지만 '일단 말로 안 되면 갈겨버릴(?) 준비는 해 놓는게 맞다'고 봅니다.

    인민군의 각종 무력투사수단이 우리를 위협하는 한, 안심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죠.

    오늘 막 보니 미중간 무역 1차 합의를 봤는데 제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완승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게 제대로 목줄 잡혔더군요. 중국이 얻어낸 것은 추가관세 유예와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묵인 수준? 이 정도뿐인데 2차 합의 들어가면서 미국은 반드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력을 넣을 겁니다. 무슨 결론이 나긴 날 듯합니다. 북한의 몇배나 되는 국력을 보유한 이란조차도 지금 휘청거리는 판인데 인명피해를 무시한다면 중국이 손 뗄 경우, 북한을 그대로 뭉개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 때는 지금과 같은 상호 적대 행위 중지 이런걸 따질 상황을 아닐 겁니다.

    • 나삼 2020.01.17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통찰력 깊으신 reinhardt님이 이런 분석을 내려주시니 미래에 대해 안개가 걷힌 느낌입니다. 이상하게 중국 옹호하거나 초강대국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보아도 미국에 상대도 안되는 나라를 왜 그렇게 추켜세우거나 두려워 하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게다가 중국이라는 울타리가 걷힌 북한은 이제 사면초가에서 뿐만 아니라 초가집 다타고 끝장날 운명이라니..한국의 암적 존재 북한의 멸망.... 한층 미래에 대해 기대해 볼수 있겠군요..

    • 걱정마세요 2020.01.17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민군의 각종 무력투사수단은 미제 놈들을 지옥으로, 남조선 동포들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무기랍니다.

  8. 대학원생 2020.01.17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북대치의 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글이라 첨 댓글다네요. 마지막에 세습독재자를 믿는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말 인상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엔 평화를 찾으려면 적이 우릴 건들지 못하게 하도록 힘의 균형을 추구해야지 상대에게 속아 무장해제했다간 나라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은것 같은 분들이 좀 계시다는게 걱정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무장을 한 지금 한미훈련을 중단, 축소하자는 주장에 불안을 느끼거든요.. 러시아만 해도 무시못할 군사력과 전략적 입지가 있으니까 나폴레옹도 함부로 '그 강'을 못 건넌게 아니겠습니까? (최근 연재분에선 기어이 건너셨지만 ㅠ)
    특히 왜 그런진 몰라도 정치권이나 학창시절 선생님들 중엔 북한이라는 상대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항상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상대라는 판타지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분 계시던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구요.
    군대갔더니 북한군 지뢰밟고 포탄맞은 분들과 겹치는 세대로서 핵을 스스로 먼저 내려놓겠다는 세습독재자를 도대체 어떻게 믿고 저렇게 간쓸개 다빼주면서 협상을 구걸하는지.. 그건 좀 화나는 부분이구요 ㅎㅎㅎ
    평소 나시카님 필력 존경하는 20대 눈팅러의 사견이었습니다. 항상 나시카님이 쓰신 나폴레옹 일대기 읽으며 많이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오래 연재해주세요~

  9. 샤르빌 2020.01.19 0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쓰셨던 개성공단의 완충효과에 대한 내용이 떠오르네요
    사실 그러한 서울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대전시나 세종시 등을 만든것인데.. 실상은 공무원들 부터가 서로 안내려가겠다고들 난리였죠..

 

(HMS Warspite입니다.  Warspite라는 것은 영어에 없는 단어이고, 영국 해군에서 전함 이름으로 몇 차례에 걸쳐 사용된 일종의 고유명사입니다.  어원은 불분명한데, 녹색 딱따구리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 적함에 딱따구리처럼 구멍을 뻥뻥 뚫으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이야기지요.)



위 사진 속의 전함은 20세기들어 가장 유명한 영국 해군 전함 중 하나인 워스파이트(HMS Warspite) 호입니다.  워스파이트 호는 다음 두가지 점에서 20세기 초반 영국 해군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모두 몸으로 겪어낸 역사의 산 증인
2. 정점에 달했다가 몰락하는 영국 해군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성

워스파이트 호는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해전인 유틀란트 해전에 참전하여 독일 대양함대의 집중 포격 대상이 되기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지중해와 태평양 작전에도 모두 참여하여 독일 공군의 유도 폭탄인 FritzX를 3방이나 얻어맞기도 했지만 끝끝내 침몰하지 않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참고로 훨씬 나중에 건조되고 또 훨씬 더 큰 이탈리아 전함 로마 호는 단 두방의 FritzX에 침몰...) 


(1916년 유틀란트 해전에서 입은 워스파이트 호의 피해 중 일부입니다.  이 전투에서 워스파이트 호는 15발의 명중탄을 얻어맞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자력으로 영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네임 FritzX, 정식 명칭 FX1400,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군이 보유했던 일종의 스마트 폭탄이지요.)

(이탈리아 전함 로마입니다.  딱 봐도 1913년에 진수된 3만3천톤짜리 워스파이트 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또 커보입니다.  실제로도 4만6천톤으로 워스파이트보다 훨씬 큰 전함입니다.  워스파이트가 로마보다 우수해서 살아남았다기보다는 사실 운이 더 좋았다고 봐야지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독일군 진지를 향해 맹포격 중인 워스파이트 호입니다.)

 

(1943년 지중해에서 작전 중인 HMS Warspite)

 



워스파이트 호는 얻어맞기만 한 것은 물론 아니고, 노르웨이 연안 해전에서는 독일군 구축함들을 말아드셨고, 지중해에서는 이탈리아 해군 일소에 혁혁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는 그야말로 포신이 닳아 못쓰게 될 때까지 지원 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보통 전함들의 주포는 대략 200발 정도 쏘고 나면 강선이 다 닳기 때문에 정비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중해 칼리브리아 해전에서, 이탈리아의 쥴리오 케사레 호를 26,000 야드의 거리(약 24km, 거의 수평선 언저리)에서 명중시킨 것은 움직이는 함정에서 움직이는 함정을 명중시킨 것으로는 역사상 가장 먼 거리의 명중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워스파이트 호는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입니다. 한마디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만들어진 전함 중 가장 우수한 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택에 디스커버리 채널의 Top10 수상 함정에도 올랐습니다.)  배수량이 대략 3만톤인 이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들의 특징을 한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아이언 듀크 클래스급 전함보다 더 뛰어난 화력과 스피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갑 능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먼저, 새로 개발된 15인치 주포를 장착하여, 기존의 13.5인치 포보다 포탑 수를 줄이고도 더 우월한 화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줄여서 기존의 18개보다 더 많은, 24개의 보일러를 장착하여 기존 아이언 듀크 클래스의 21노트보다 더 빠른 25노트로 스피드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일러 수자를 늘렸다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고속 순양함에 해당하는 속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중유(Fuel Oil) 보일러였습니다.  당시 전함들의 보일러는 석탄을 연료로 썼습니다.  중유도 사용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석탄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지요.  중유 보일러는 석탄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의 무게 및 연료 무게도 더 가벼웠지만 출력은 오히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언 듀크급 전함의 총 출력이 29,000 마력인데 비해,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은 무려 56,000 마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언 듀크 급 전함 중 하나인 HMS Emperor of India 입니다.  엠퍼러 오브 인디아 호는 워스파이트 호와 같은 해인 1913년에 진수되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습니다.  겉보기로는 퀸 엘리자베스 급 전함들과 그렇게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낡은 석탄+중유 보일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1932년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자동차든 비행기든 배든, 엔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건 HMS Valiant로서, HMS Warspite와 같은 급 전함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아이언 듀크급과 퀸 엘리자베스급의 차이를 보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사진을 보시면 아이언 듀크급과 퀸 엘리자베스급의 차이를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1893년에 진수된 미해군의 두번째 전함 USS Massachusetts (BB-2)의 엔진실입니다.  당시 석탄 보일러를 쓰던 기관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 그림에 나온 전함들은 모두 퀸 엘리자베스 급 전함들입니다.  모두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현대화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퀸 엘리자베스급이 도면에서 그려지고 있던 1912년 당시 영국 해군성의 수장인 윈스턴 처칠 경은 선뜻 중유 보일러를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석탄은 많이 났습니다만 석유는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건 단순한 경제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9세기 후반부터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조명용으로 등유(kerosIne)를 사용했습니다.  이 등유는 처음에는 석유에서 정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풍부하게 채굴되었던 석탄을 정제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석탄을 정제하여 가솔린과 디젤을 뽑아내었지요.  그러다가 1850년대 들어서서 오늘날 루마니아 지역 및 미국 펜실바니아 쪽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석유를 증류하여 등유 및 중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1860년대에는 세계 석유 생산량의 90%가 카스피 해 연안,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 인근에서 채굴되었습니다.  즉, 당시 유럽 세계에서 석유의 주공급원은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쪽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바쿠의 유정들...) 

 

석유는 중동에서 나는 거 아니냐고요 ?  맞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성벽을 쌓는데도 천연 타르가 사용될 정도로, 중동에는 석유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산업용으로 사용될 만한 진짜 유전이 터진 것은 20세기 들어서서 입니다.  가령 쿠웨이트에서 유전이 발견된 것은 1938년이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먼저 산업용 유전이 발견된 곳은 페르시아, 즉 이란이었습니다.  바로 1908년이었지요. 


(이란에서의 석유 시추 성공을 알리는 1908년 6월 3일자 편지)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3년 뒤,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의 설계도가 그려질 때, 영국 해군에게 갑자기 페르시아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군성 장관 윈스턴 처칠 경은 의회를 설득하여 영국-페르시아 석유회사(Anglo-Persian Oil Company)의 지분 51%를 사들입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원래 페르시아 지역은 19세기 초까지도 영국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금쪽같은 인도 식민지를 지키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남하하며 페르시아를 계속 건드렸는데, 러시아가 나폴레옹에 굴복하여 프랑스 편에 서느냐 영국과 연합하느냐에 따라 페르시아는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에게 있어 페르시아는 인도로 가는 길목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이 취역하게 되면서, 페르시아는 영국 해군에게 있어, 더 나아가 대영제국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덕분에 1, 2차 세계대전 내내 페르시아는 영국과 소련의 간섭에 시달리며 반점령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체 유전을 가지고 있던 소련보다는 영국의 간섭이 훨씬 심했습니다. 

 

 

(영국이 자국령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유를 연료로 하는 전함 채택을 망설인 것은 결코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위 사진 속 전함은 1915년 진수된 미해군 전함 USS Pennsylvania (BB-38)입니다만, 이 당당한 전함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에는 파견되지 못했습니다.  이 펜실바니아 호도 중유를 연료로 하는 전함이었는데, 당시 유럽에는 중유 공급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펜실바니아 호가 유럽에 다녀온 것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평화 조약을 위해 유럽을 방문할 때 그 호송단의 일원으로서였습니다.)

 

 


신이 페르시아, 즉 이란에게 준 선물인 석유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정작 별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영국-페르시아(이란) 석유회사를 통해 서방 세계로 빨려나갔습니다.  과거에 처칠이 투자한 영국 자본 때문이었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란에도 똑똑한 (혹은 멍청한) 정치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무하마드 모사데크(Muhammad Mosaddeq) 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요.  전 저 책 안 읽었습니다.) 



이 양반은 팔레비 왕조 하에서 민족주의 세력으로 가득찬 의회를 등에 업고 총리가 되었는데, 당연히 대단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똑똑하다고 (혹은 멍청하다고) 했던 것은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을 위해 만들어진 영-이란 석유회사를 1951년 일방적으로 국유화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비틀거리느라 노쇠함이 역력했던 영국을 물로 봤던 것이었지요.  사실 제대로 봤습니다.  영국은 일단 헤이그의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올렸다가 기각당했습니다.  대단한 떡을 빼앗긴 영국은 그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격노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가 '천조국' 미국에게 이란을 침공하자고 길길이 뛰었지만, 당시 세계의 제왕이었던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세계 경찰 미국이 그걸 허용할 수는 없다'며 영국을 말렸습니다.  당시 트루먼은 한국 전쟁으로 가뜩이나 골치아팠는데, 소련을 자극할 여력이 없었지요.  더군다나 영국만 좋은 일을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


 

(미국 대통령 트루먼.  이 사람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칠 때는 군대로만 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영국은 미국에게 모사데크가 소련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 이란의 영웅이 된 모사데크는 내친 김에 서방의 푸들이나 다름없던 국왕을 강요하여 나라 밖으로 쫓아내는 사건까지 터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정말 이란이 소련 쪽으로 넘어갈 것을 두려워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는, CIA 작전명 에이잭스(Ajax)를 승인합니다.  이 CIA 작전에 따라 이란 왕당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무함마드 레자 국왕이 복귀했고, 모사데크는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CIA가 벌인 공작은 유치하다면 유치하고 무섭다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알바생 동원 !  국왕 만세를 외치며 폭력 시위를 벌인 알바생들을 거리에 풀어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바생을 동원하여 분위기를 조성한 뒤, 미리 매수해둔 일부 군 병력으로 모사데크를 체포한 것이지요.  당시 길거리 소요에서 희생된 알바생들의 주머니에는 동일한 액수의 지폐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CIA 요원들이 현장에서 알바생들에게 봉투를 나눠줬던 모양이더라구요.

아무튼 이렇게 영-이란 석유회사를 되찾은 영국은 미국에게, 이란 석유의 40%를 떼주는 것으로 댓가를 치뤄줍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이때 영국-이란 석유회사는 British Petroleum Company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낯설다고요 ? BP라고 하면 아마 좀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결국 호메이니에 의한 이슬람 혁명, 이란 미 대사관의 인질 사태, 이란-이라크 전쟁, 9.11 사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요즘 이란과 미국 사이가 다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란에 핵무기가 있냐 없냐보다는, 이란에 석유가 많다는 사실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정작 미국은 크게 신경을 안쓰쟎습니까 ?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란과 미국 사이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사상과 믿음, 더 나쁘게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여기까지는 아주 오래 전에 썼던 글인데, 요즘 이란 상황을 틈타 재업했습니다.

 

아래는 최근에 읽은 어떤 정치 평론가의 글인데, 요약하면 이번에 암살된 솔레이마니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에 미국에게 더 무시무시한 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암살은 트럼프의 큰 실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https://medium.com/@JohnWight1/the-assassination-of-soleimani-what-would-crassus-say-2b1d5677a6bc?

 

(다른 건 몰라도 남자는 역시 수염...)

 

 

 

위 기사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전에 중국 역사책 어디에서인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인지 5호16국 시대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시절 어떤 나라에 있었던 훌륭한 재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나라가 크지는 않아도 그 나라는 꽤 단단하게 잘 지켜졌습니다.  이 재상이 죽은 뒤 시간이 좀 흘러 빈틈이 생기자, 때를 기다리던 이웃 나라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구심점이 없던 이 나라의 조정은 '형세가 위중하니 화평을 청하자'라는 파와 '불리하더라도 끝까지 싸우자'라는 파로 나뉘어 갑론을박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정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재상께서 살아계셨다면 그 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

 

그 재상의 평상시 사람됨을 잘 알고 있던 조정 신하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곧 모두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 분이라면 끝까지 싸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자 분열되었던 조정이 단합하여 싸움터로 나아갔고, 결국 침략군을 무찔렀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도덕적 약점이 있고 실수도 하며 또 그 능력은 필부의 능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덕적 약점이나 실수가 없으며, 또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 죽은 뒤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도 합니다.    저도 저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이번 일은 트황상이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위 기사 중 미국-이란 갈등과는 무관하게, 그 중에서 매우 공감이 가는 문구가 하나 있어서 공유합니다.  몰고다니는 자동차나 들고다니는 가방 같은 물질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가 입증된다고 믿는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은행잔고나 저택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보다 더 큰 대의에 대한 신실함으로 정해진다.  이 이란인이 가진 것을 살 만한 돈은 트럼프에게는 죽었다 깨도 없다."

 

 

 

 



Source : https://en.wikipedia.org/wiki/HMS_Warspite_(03)
https://www.pinterest.co.kr/pin/22588435618826108/?lp=true
https://en.wikipedia.org/wiki/Iron_Duke-class_battleship
https://en.wikipedia.org/wiki/HMS_Emperor_of_India
https://www.pinterest.pt/pin/211113106444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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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엽기당주 2020.01.09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야 이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트황상께서 암살로 멋진수염 아저씨를 천당으로 보내버린게 실책이라고 하신 말씀은 깊이 공감합니다. 미국의 능력이라면 아주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여줄수도 있을텐데 하필이면...

    죽은자는 죽은 순간부터 그 상태 그대로 고정이 되어버리다보니 영웅 혹은 신이 되어버리기 마련이라.. 대량양산된 추종자들의 믿음은 전부다 말살시킬때까지 흔들리지 않을거란건 역사상 수많은 예에서 찾아볼수 있죠. (그리고 전부다 말살시키는건 전부다 실패했고요)

    거참..왜 이런짓을 했는지..

    • 명예 중동인 2020.01.10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미군의 이라크 주둔 이후 꾸준히 이라크 내 미군과 미국민을 공격해왔어요.2012 이라크 내전 발발 뒤에는 미군과 일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고 좀 더 전인 아프간 전쟁 때는 탈레반에 대항하는 아프간 내 시아파 무슬림들을 후원하기도 했는지라 평가가 나쁘지는 않지만.이란계 민병대의 의도적인 로켓포 공격으로 인한 미국 민간인 사망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죠.

  2. 복실이 2020.01.09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장 잘 보고 있습니다. 나시카님은 혹시 유튜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한국에서 다루는 사람이 많지 않은 나폴레옹 시대 이야기와 생활상을 다루시면 나름 인기가 있을거 같은데요. 일단 저는 구독 좋아요 한방씩 날려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3. 수비니우스 2020.01.09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도덕적 약점이 있고 실수도 하며 또 그 능력은 필부의 능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덕적 약점이나 실수가 없으며, 또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 죽은 뒤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도 합니다. " 이 문장에 공감 많이 되네요. 박정희와 노무현도 그랬고... 사실 국외와 이란 쪽에 무심한 저로서는 이번 사태로 휘발류값이 또 뛰는것 아닐까 하는 부분만이 신경쓰입니다.

  4. 루나미아 2020.01.09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메이니 이후의 테러지원국 신정국가체제보다는 모사데크에서 이어진 체제가 이란에게도 외국에게도 더 나았겠죠? 보다 자유롭고 세속적일테니까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악수를 두었네요. 영국 문제인데 꽨히 끼어들었다가.

    • 명예 중동인 2020.01.10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슬람 혁명으로 소비에트 러시아나 나치 독일을 반씩 합친듯한 흉악함을 자랑하는 이슬람 혁명정부가 등장한건 이란 내부 정치사정 문제니 전적으로 미국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저도 참 아쉽습니다.호메이니라는 인물이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모사데크조차 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약간 있었다고 보긴 하지만요.

  5. 빈배 2020.01.10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만... 사람은 신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 빵 한조각이죠. 트럼프가 속물인 만큼 언제 어디서든 멈출줄 아는 인간입니다. 저러고 멈춘다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가지만 트럼프는 항상 그래왔구요. 지금 장군하나 죽이고 전쟁을 하지않고 제재만 가하는 건 미국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6. Spitfire 2020.01.12 2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란혁명수비대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글을 쓰신거 같네요. 혁명수비대는 나치친위대나 다름없는 독재정권의 앞잡이들입니다. 권력의 핵심이고 사실상 이란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이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것에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집단이 그들입니다. 그 리더의 수염이 멋있다던지 죽음으로 국민들을 결집시킨다던지 하는 감성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나시카님의 입에서 나온다는게 정말 이질적으로 느껴지네요.

    사람의 목숨은 다 귀하고 어찌보면 우리는 그냥 제삼자일 뿐이지만, 죄값을 받을만한 이의 죽음을 영웅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거 같습니다. 그를 칭송하는 것은 한국인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을 우러러보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란에 그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게 보복은 커녕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심지어 남의 나라 여객기를 격추시키는 헛발질까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7. 아즈라엘 2020.01.13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스파이트의 3번 주포탑은 프리츠X맞고 복구불능되서 스크랩될때까지 사용하는 일이 없었다더군요.
    그리고 광신도 국가에서 어설픈 민주화란 도로 신정국가로의 회귀라는 뼈아픈 경험을 70년대 말에 이란에서 이미 경험했는데 오바마가 또 2010년에 다시 뻘짓거리를 해버렸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가 중동 개판...

  8. bluewing 2020.01.14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레이마니를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이란 혁명 수비대란게 너무 사악한 존재일텐데요...
    미국의 남미 공작질을 이야기하며 비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프간 등등에서 작업치고 돌아다닌 것은 별로 관심 안두죠.
    중동 지역에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패귄다툼 해왔다는 게 단순히 TV 토론회에서 말싸움이나 한게 아닌데.

  9. ㅇㅇ 2020.01.14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인간의 이동 정보를 흘린놈은 이란내의 라이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어차피 독재국가라서 평생 잘먹고 잘 살수있는게 보장되어 있음 괜히 미국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한다고? 순진한 발상임,
    미국이 제재를 하든 뭘 하든 밑에있는 개돼지들만 고생하지 그러면 반미로 더욱 공고해지는 이란권력자들.
    둘다 윈윈 입니다.


모든 사람은 돈과 행복에 대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학파가 있지요.

"근검절약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vs. "행복은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행복해야 한다."

근검절약파의 논리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약관화합니다만, 굳이 좋은 비유나 사례를 들자면 주말의 비유가 있습니다.  즉, 금요일 오후에 기분이 좋으냐 일요일 오후에 기분이 좋으냐 하는 것이지요.  금요일은 평일이라서 일하는 날이지만, 그래도 오후 3~4시 즈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니, 대부분의 분들이 금요일 오전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일요일은 이미 즐겁게 놀고 있을 시간이지만 오후 3~4시 즈음 되면 기분이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하지요.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근검절약하는 삶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당장 행복하기 위해 소비를 하는 것은 바보짓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또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 어떤 60대 정년퇴직자 부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대기업에서 부장 정도로 정년퇴직하셨대요.  당연히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아놓으셨고 애들도 다 키워놓으셔서, 이제 여행이나 다니면서 느긋하게 살자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원래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정말 백억대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 부장님도 흔히 하듯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을 하셨대요.  그것도 젊을(?) 때나 가능한 직업이라면서, 경비원으로 딱 2년만 더 일해서 약간만 더 모으고 그 다음에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경비원 근무하시다가 (어느 동네나 있기 마련인) 악질적으로 갑질하는 아파트 주민 아주머니에게 시달리시다가 그만 뇌출혈인지 뇌졸증인지를 일으키셔서 쓰러지셨답니다.  결국 세계 여행은 물건너갔고, 퇴직 부장님은 반신불수가 되어 병상에 계시고 그 사모님도 그 병구완으로 고생 중이시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건 중년들이건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매년 유럽으로 1~2주씩 여행을 가던 젊은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대에 보는 로마와 40대에 보는 로마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못 보면 살아 생전에 30대의 로마는 절대 못 볼테니 아쉽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젊을 때 저축보다는 소비에 열중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소비해서 써버린 돈은 날려버린 기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매년 써버리는 100만원이 10년 후에는 100*10 =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혹은 1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20~30대에 돈을 모으기보다 해마다 유럽 도시들을 하나씩 돌아보았다면, 많은 추억과 사진은 남았을지 몰라도 대신 40대에 생겼을 수도 있었던 아파트 1채가 날아가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숙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You cannot eat a cake and have it."

직역하면 케익은 먹으면 없어진다는 뜻인데, 즉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는 없으며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밥 딜런(Bob Dylan)의 명곡 One more cup of coffee 가사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Your daddy, he's an outlaw
And a wanderer by trade
He'll teach you how to pick and choose
And how to throw the blade 

너희 아빠는 무법자야
직업으로는 방랑을 하시지
그 분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은 선택을 하는 법과
칼 던지는 법 정도야

가장 중요한 것은 how to pick and choose, 즉 인생의 여러가지 갈래길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아갑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갈래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의 소비로 확실한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저축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갈래길입니다.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비는 조금만 하시고 저축을 많이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즐거운 소비보다는 성실한 저축이 더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적당해야 합니다.  무조건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검절약해서 저축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 '돈돈돈 거리지 말라'고 핀잔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 난 거 아니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또 돈이야 한번 대박을 터뜨리면 언제든지 많이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가, 투자가, 심지어 도박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실된 명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금융사인 바클레이즈(Barclays)의 위탁을 받아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CEBR)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돈의 액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축이 늘어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행복은 소득액이 많으냐 적으냐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저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눈에 띄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서베이 결과를 보면 연 소득이 5만불이 넘어서면 그 이상 돈을 많이 벌더라도 행복감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저축액이 늘 수록 행복감에는 큰 영향을 준답니다.  늘어나는 저축액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딱 하나, 가족과의 좋은 관계 뿐이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전에 인용했던 어떤 젊은 부자의 인생 조언에도 나옵니다만,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향상시키고 있다는 성취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게 사업 실적이든 마라톤 기록이든 프랑스어 실력이든지요.  그런데 그 향상 정도가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되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저축계좌의 액수입니다.  그러니 저축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 그 액수에 상관없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 기분이 좋아질 수 밖에 없지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원문 기사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rmoney.com/saving-banking/savings-not-income-is-the-key-to-happiness/
소득이 아니라 저축이 행복의 열쇠이다.

https://www.businessinsider.com/saving-money-could-make-you-happier-2013-11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지만, 저축으로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https://www.cnbc.com/2019/10/10/study-millennials-who-buy-less-and-save-more-are-happier.html
밀레니얼 세대 중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저축하는 젊은이들이 더 행복하다 

https://www.businessinsider.com/saving-money-could-make-you-happier-2013-11
저축하는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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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inhardt100 2020.01.02 0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 같은 것만 봐도 청년기 소비가 얼마나 삽질(?)인지 결론 나오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월급의 적어도 50~70%는 저축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순자산 증식의 기초 군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상위 1%의 금융순자산이 10억원선을 돌파한게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이나 각종 변수 고려하면 향후 10년 정도는 10억원 대에서 머물 겁니다. 미국은 2016년 기준으로 약 한화 8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향후 10년 정도는 잘해야 90억원대에 머물겁니다.

    개인적으로 노후에 안심할 수 있는 금융자산 기준이 1억 U.S 달러라고 보는 사람으로써 저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 Franken 2020.01.02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딴족같지만 100만도 아닌 1억 미국달러는 원화로 1100억 넘는 천문학적인 돈인데 기준이 너무 높군요. 웬만한 부자 10명 자산인데...

    • reinhardt100 2020.01.02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괜찮습니다. 사실 상당히 높은거 맞습니다.

      다만, 목표는 일단 크게 잡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불안해지는 국내사정도 있고 해서 그 정도 잡은 것입니다.

    • nasica 2020.01.04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라인하르트님의 스케일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ㅋ 1억 달러 !

  2. 그런가요? 2020.01.02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받은 돈을 소모함으로써 사회를 돌리는 건데
    이렇게 저축만 권장한다면 사회가 돌아갈 리 없죠

    • nasica 2020.01.04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없는 서민일 수록 근검절약을, 돈많은 중산층 이상일 수록 소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3. 나삼 2020.01.03 1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힘든 일이네요..갈수록 세금은 많아지지 부동산 폭등에 막말로 누가 현금을 저축 한답니까

    • nasica 2020.01.04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동산 폭등한 것에 비하면 세금은 찔끔 올랐지요. 부동산은 워낙 덩어리가 커서 서민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잡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저로서는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외에는 뭐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4. 2020.01.04 0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금리 사회에서 저축이라...

    물가상승에 압살당할 뿐입니다.

    적정비율로 투자를 해야죠.

    고금리 시대면 모를까.

    • nasica 2020.01.04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저금리인 이유가 (대부분의 분들은 공감 안 하시겠지만) 물가가 안 올라서 저금리라고 합니다. 하긴 10여년 전에 가솔린 가격이 2000원 정도 하던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은 1600원 밑이네요.

      저금리라서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서 주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지요. 저금리 상황에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품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데, 거기서 돈을 버느냐 잃느냐는 둘째치고 일단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종자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축이 중요합니다. 적금 붓듯이 ETF 같은 것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금이든 예금이든 주식이든 근검절약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ranken 2020.01.04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마인드로 주식에 함부로 도전했다 패가망신한 이가 수두룩하며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한 현실을 생각하면 저축이 밑지는 장사가 절대 아니죠.

  5. nasica 2020.01.04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최근에 본 명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률 20%는 5년마다 한번 망한다.
    수익률 10%는 10년마다 한번 망한다.
    수익률 5%는 20년마다 한번 망한다.
    수익률 2%는 50년마다 한번 망한다."

    High return, high risk.

    현재 산금채 금리 1.7%.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6. 루나미아 2020.01.04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저축을 하려면 목돈을 마련할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40대에 내 집 마련과 같은), 요즘은 집값도 너무 높고 고용안정도 불안해서 미래에 체념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7. 진충보국 2020.01.05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백퍼 공감입니다, 요즘 금리도 약하고 해서 기존 달러랑 금통장 자동이체들 외에는 신규 예적금 안하고 들어오는 월급/수당 그냥 통장에 놔두고만 있는데도 기분이 더 좋고 돈도 더 적게 쓰게 되는것 같습니다.ㅎㅎ

  8. 나삼 2020.01.07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시카님 글 속에 사상이 보인다고...서민은 이래야 하고 중산층ㅇ은 이래야 한다 말씀이 보이시는데.....대체 서민 중산층 기준은 뭘까요? 연봉? .자산?.. 제 친구들이 전형적인 강남 좌파들이라 이야기 해보면 느꼇던 감정들이 나시카님에게 느껴집니다. 본인들은 대기업 다니고 해외여행. 겨눌이면 펜션이다 콘도니 놀러다니면서 서민들은 저축 하라고 합니다. 정작 본인들은 머리좋게 제가 알지도 못하는 투자들을 하면서요. 선거때가 되면 자영압자인 제가 싫어하는 정책 쓰는 민주당에 표줍니다. 정작 본인들이야 자기네 집값오르고 대기업 운용자 저같은 자영업 죽이는 정책 상관도 없고 그 쪽이 마냥 도덕적이라 종교처럼 여기고 잇습니다. 재벌 2세보다 전문경영인이라고요?... 실제로 보면 전문경영인은 단기 성과에 메달리다가 쫒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기업들 재벌 2ㅡ3세 이룩한 경우 많습니다. 나시카님 말투에서 재벌 2ㅡ3세에 대한 혐오 전문경영인에 대한 선호가 이번 러시아편 글에서 느껴집니다

    • PANDA 2020.01.14 1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민 중 산층에 대한 구분법이 어딨나요;;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하면 서민이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 중산층인겁니다

      저희집도, 부동산 순자산 40억에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겨울에 콘도니 펜션이니, 해외여행이니 갑니다만

      이마트 한정 세일 품목 뭐 있는지 매일마다 챙겨보면서 닭가슴살 만원어치 4000원 세일할때 줄서서 사가고

      소불고기 사먹은날은 오늘 사치좀 부렸다고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집입니다


      제 친구들도 죄다 강남 토박이들인데 말들 들어보면 다들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고, 한정 세일할때 30분 전부터 줄서서 사갈만큼, 돈 있는 강남 사람들 돈 아끼며 삽니다

      과연 이 사람들중에 자기가 서민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요;;

    • 에타 2020.01.15 0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은 횡설수설하시는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말을 하고싶은지 모르겠네요. 일단 나시카님 까고 보기? 적어도 본문의 내용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어야하는데 그냥 본인 아무말 대잔치 하는듯

  9. 한마디 하고갑니다 2020.01.07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분이 사실 리무진 리버럴이죠. 전형적인 강남좌파. 자기는 20억짜리 아파트살고 유명대기업다니면서 서민들에게 어리석다고 훈수두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깐 서민들이 어떻게든 아등바등 올라갈려고 몸무리치고 몸비트는걸 어리석다고 비웃는거죠.

    • qh 2020.01.08 1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민들이 어떻게든 아등바등 올라갈려고 몸무리치고 몸비트는걸 어리석다고 비웃는다"라고 쓰셨는데 아껴서 저축하라는 말이 그렇게 들리시나봐요?

  10. 까까님 2020.01.08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극화와 갈등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가 댓글에서도 느껴지네요 ^^
    그렇게 비난받을 글은 아닌 것 같지만 초딩이 그린 그림이나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나 극혐 부터 극호 까지 평가가 갈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 어느 게시판에나 있는 당연한 현상이려니 싶습니다
    투자의 종자돈이 대출이던 저축이던 일장일단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은행 예금 이자가 15% 이상 했었고, 대신 담보가 없으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대출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였다고 기억합니다
    지금은 1~2%대 이자율에 대출 안받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죠
    시류가 이렇게 급변했는데 저축하란 말이 꼰대질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자기자본이 없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경제를 자본잠식 상태에서 성과급 잔치하는 회사 처럼 만들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서민의 발버둥' 말인데요, 간단히 말 해 대출 받아 아파트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장만하고 1억 USD 까지는 아니어도 경제적인 근심걱정 없이 소비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노후를 금전적으로 확보하고싶은 것이구요
    근데 강남좌파를 보면 그 똑같은 일을 먼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줍줍한다고 욕 먹는 '현금부자'가 자신이 지향하는 포인트인데 롤모델로 삼으면 삼았지 비난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지...
    저도 흙수저에서 시작해 40대 후반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보면요... 나시카님 말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소비와 균형을 맞춘 저축은 꼭 필요합니다
    제게 자산이란 게 생긴 후에는 예금이자율이 5%를 넘어갔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IMF 직후에 월급쟁이가 되서 20여년 정도 돈을 벌어왔는데 그 중간 쯤에 금융위기가 있었지요
    솔직히 저축의 덕을 본 세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위치에 오는 데에 제일 크게 기여한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해보면 역시 저축을 제일 먼저 꼽게 됩니다
    수 많은 선택의 기회... 라기 보다는 파산의 위기가 상시적으로 있는 흙수저 집 장남이었지만 대출 안받고 살아온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구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성공으로 못가게 된 실패 요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이리스크를 감당한 수 없는 형편에 도박에 온가족의 명운을 걸 수는 없었으니 역시 성공요인이겠네요
    나시카님 이번 글에서 가장 눈여겨 본 부분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개똥같은 것이라도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만들고 끊임없이 보완해가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남에게 훈수 둘 생각도 없어지고 훈수가 아닌데 훈수질로 받아들이는 오해도 적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몸부림만 치고 살기엔 너무 안타깝도록 소중한 것입니다
    몸부림이 모든 걸 정당화 해주지도 않지요
    신호위반 하고 사거리를 가로지르다 똑같이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박아놓고 '먹고 살려다 보니...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등등 해대는 택시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종자돈을 저축으로 장만할지 대출로 해결할지 역시 철학이 있고 나서 그 안에서 결정할 문제겠지요
    업무시간에 쫒겨 뻘글만 길게 늘어놓고 사라집니다

    • 까까님 2020.01.08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못짚은 게 아니라 강남좌파를 비난하면서 같은 포지션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지적한 건데요
      그렇게 안보였다면 할 수 없구요 ^^

  11. 수비니우스 2020.01.08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 소득이 5만불이 넘어서면 그 이상 돈을 많이 벌더라도 행복감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저축액이 늘 수록 행복감에는 큰 영향"이라는 점은 정말 옳은말 같습니다. 제 연 소득은 5만불이 안되니 제 행복감에 제 저축액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할것 같습니다.

  12. PANDA 2020.01.14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이건 서민 우롱하는 말인것 같아 말하기
    뭐합니다만 제 주변서 보이는 현실을 말하자면..


    서민특 :

    요리하기 귀찮다고 배달음식 시켜먹을때 많음

    보너스나,성과급 등 계획 없는 돈 생기면 쉽게 지름

    연봉 3000인 신입사원이 1년만에 k3 뽑고 다님
    그러다가 5,6년도 안돼서 k5으로 차 바뀌어 있음

    일상적인 소비에서 절약을 잘 안함



    (서민이라 생각하는) 중산층 특 :

    배달음식은 돈 낭비라고 생각함, 특별한 상황 아니면 안시킴

    보너스나 성과급 나오면 바로바로 저축함

    신입사원 연봉 4000이더라도 필요가 없으면 차 안삼,
    애초에 사회 초년생이 차 구입하는걸 기회비용 손해라 여김
    (전체 자산대비 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질때까지는 구매 고려 X)
    차 사더라도 경차 사서 굴림.

    일상적인 소비에서 지독하게 절약하고

    써야할 때 (해외여행등) 는 확실하게 씀




    • PANDA 2020.01.14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같은 경우는

      월 세후 219만원 버는 중소 가까운 중견기업 3년차 월급쟁이인데

      월 생활비 50쓰며 살고 있고, 이것도 , 매우 호화롭게 사치부리며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답게 유명 와인 브랜드인 Moët & Chandon 관련된 기사를 냈더군요.  프랑스 샹파뉴(Champagne) 지방의 에페르네(Épernay) 현지 취재 기사였는데, 그냥 Moët & Chandon 사의 광고 이하도 이상도 아닌 그런 기사였습니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122000173

제가 이 기사를 클릭한 것은 어떤 포털에서 '나폴레옹이 사랑한 술, 승리의 순간마다 삼켰다'라는 제목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나폴레옹이 진짜 좋아해서 항상 챙겼던 와인은 부르고뉴(Bourgogne) 지방의 샹베르텡(Chambertin) 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와인 이야기인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 밖에 Moët & Chandon 이야기더라고요.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황제 루이 15세가 이곳 와인을 마셨고, 1801년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곳에 직접 와서 모엣&샹동 창립자의 손자인 장 레미 모엣에게서 샴페인을 사갔다. 이후 황제가 된 보나파르트는 전쟁에서 이기거나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때마다 모엣의 샴페인을 사들였다. 부인 조제핀 황후가 대관식을 치를 때도 이곳 술을 사용했다."

솔까말 나폴레옹이 뭐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와인 쇼핑이나 하러 다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폴레옹 대관식이면 나폴레옹 대관식이지 조제핀 황후가 대관식을 치른다는 이야기도 좀 이상하고요.  저는 나폴레옹 관련 책이나 블로그 등을 꽤 많이 본 사람 중 하나라고 자부하는데, 나폴레옹이 Moët & Chandon을 좋아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확인할 방법도 없는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모엣&샹동이라는 표기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로 불어를 택했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저로서는 여태까지 Moët et Chandon을 모에-떼-샹동이라고 읽어왔었거든요.  (원래 불어에서는 거의 대부분 끝부분의 s나 t는 발음하지 않으니 모에-에-샹동이 되겠습니다만, 연음법칙에 의해 끝부분의 t가 그 다음 단어 et와 연음되어 모에-떼-샹동이라고 읽습니다.)  이걸 저 기사를 쓴 기자분이 프랑스어를 몰라서 저렇게 적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취재한 건데 저 상표의 발음을 몰라서 저렇게 적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와인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저도 와인 안 좋아합니다, 저는 서민답게 맥주 좋아합니다) 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에-떼-샹동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와인 브랜드입니다.  영국 락그룹 퀸(Queen)의 초기 명곡 중 하나인 Killer Queen의 첫부분에도 나오는 와인이거든요.

She keeps her Moet et Chandon
In her pretty cabinet
"Let them eat cake", she says
Just like Marie Antoinette

그녀는 모에-에-샹동을 따로 보관한다네
예쁜 캐비넷에 말이지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 라고 말하지
정말 마리 앙투아네뜨 같다니까

 

 

 



저는 이 기사의 모엣&샹동이라는 표기를 보고 Killer Queen 가사가 생각났는데, 생각해보니 이 노래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Moet et Chandon을 뭐라고 발음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군요.  저는 막연히 모에-에-샹동으로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모에-떼-샹동이라고 읽어야 하거든요.  다시 두번 세번 들어보니,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모엣-에-샹동' 이라고도 들리는데 제가 영어 리스닝에 서툴러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도 프랑스어로 된 이름들은 발음하기가 고민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는 교류가 잦다보니 편지나 신문, 책 등이 서로 오가면서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 프랑스어 스펠링으로 된 것이 영국식 발음으로 굳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가령 Nicolas는 프랑스에서는 니꼴라지만 영국에서는 니콜라스입니다.  Bourbon은 프랑스에서 부르봉 왕가의 이름이지만 미국에서는 버번 위스키입니다.  모에-떼-샹동은 샴페인(Champagne)의 일종인데, 샴페인이라는 것도 영국식 발음일 뿐이고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는 상파뉴라고 읽습니다.  이건 프랑스 이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독일 이름이나 이탈리아 이름 등에도 영어식 표기와 영어식 발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고민도 됩니다.  가령 프랑스 이름 Louis(루이)가 영국으로 건너오면서 루이스로 읽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스펠링까지 Lewis로 바뀌었는데, 동일한 이 이름을 독일에서는 루드비히(Ludwig)라고 부릅니다.  더 헷갈리는 것은 역사적 인물을 다룰 때는 아예 자기식으로 스펠링까지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왕 프랑수와 1세 (Francois I)를 표기할 때는 아예 프랜시스 1세 (Francis I)로 해버리는 식이지요.  우리가 류페이를 '유비'로, 또요또미 히데요시를 '풍신수길'로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극장에서 본 영화가 있는데 대니얼 크레이그 주연의 '나이브즈 아웃'(Knives Out)이라는 추리물이었습니다.  크리스 에반스와 크리스토퍼 플럼머 등 유명한 배우들이 잔뜩 출연하는 이 영화에서 대니얼 크레이그는 사설 탐정으로 나오는데, 극중 이름이 Benoit Blanc 입니다.  이걸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베누아 블랑'(사실은 블랑보다는 블롱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이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벤노잇 블랑크'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 대사를 유심히 들어보면 대략 '비누와 블랑(ㅋ)'라고 Blanc의 끝에 붙은 c를 완전히 묵음 처리하지 않고 약간 k 발음을 내는 것이 들립니다.  등장 인물 중 하나는 아예 이 이름을 '블랭크(Blank)'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러자 대니얼 크레이그가 다소 곤란하다는 듯한 미소를 띠면서 '블랑(ㅋ)'라고 읽어달라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 이름이지만 미국식으로 읽긴 하는데, 완전히 미국식도 아닌 셈입니다.  아래의 짧은 비디오 클립을 보면 '미스터 블랑(ㅋ)'이라는 발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nivesOutOfficial/videos/422982011707870/

왜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속의 미국인 탐정이 프랑스식 이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영화 속에서는 설명이 없지만,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인 라이언 존슨(Rian Johnson)이 어떤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질문) 이 영화 속 등장 인물 이름 중에는 아주 굉장한 것들이 있더군요.  그 중 어느 것이 가장 자랑스러우신지요 ?

답) 음, 비누와 블랑은 확실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전 프랑스어 강사의 이름이 베누와였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거기에 미국인들이 좀 골치 아파할 성을 붙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포와로(Poirot :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 소설 속 벨기에 국적의 탐정 이름)처럼요.

 

 

 

Rachel Weisz라는 정말 우아하게 아름다운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의 남편이 대니얼 크레이그더라고요.  대니얼 크레이그처럼 레이첼도 영국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 미이라 시리즈와 콘스탄틴에서 이 여배우를 봤을 때만 해도, 이 배우 이름이 레이첼 와이즈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 사람의 이름은 와이즈가 아니라 바이스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저 뿐만은 아니고 미국인들도 많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더군요.  다들 스펠링을 보고, 또 이 배우가 영국 출신이니까 그냥 영어식으로 '와이즈'라고 읽은 것이지요.  많은 경우, 외국식 스펠링을 가진 가문에서도 미국이든 프랑스든 타국에 정착했을 때 해당 타국식 발음으로 아예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연예계 기자들이 저걸 독일어식으로는 '바이스'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와이즈'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읽어야 하는지는 오로지 본인의 선택입니다.  레이첼 바이스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미즈 와이즈'라고 부를 때 예의상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착한 뒤에는 자기 이름을 되찾아야겠다면서 사람들에게 '와이즈'가 아니라 '바이스'라고 그때그때 수정을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Moët & Chandon의 발음 문제로 돌리지요.  비록 저 기사를 쓴 기자분이 프랑스 현지 샤또에 가서 취재를 했다고 해도, 아마 저 취재는 영어로 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온 기자들을 위해 언론 담당 직원이 프랑스어를 고집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처음 짐작으로는 저 기자분은 현지 직원이 영어식 발음인 모엣-앤-샹동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듣고 쓴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모엣-샹동이라는 한글 표기와 모에-샹동이라는 한글 표기가 모두 사용됩니다.  프랑스식으로 읽어야만 유식하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무식한 것은 아닐테니 어떤 표기이건 둘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도 글자만 보고는 고유한 이름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레미제라블의 주요 등장 인물인 Enjolras를 '앙졸라스'라고 읽어야 하는지 '앙졸라'라고 읽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이름의 주인에게 뭐라고 읽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니 물을 수 없지만 Moët & Chandon은 번창하는 회사이니 당연히 한글 홈페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니... 좋아해야 할 일인지 자존심 상해야 할 일인지 한글판 페이지는 없더군요 !  그런데 일본어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

https://www.lvmh.co.jp/%E3%83%A1%E3%82%BE%E3%83%B3/%e3%83%af%e3%82%a4%e3%83%b3-%e3%82%b9%e3%83%94%e3%83%aa%e3%83%83%e3%83%84/moet-chandon/

 


보시다시피 일본어 표기는 '모에-에-샨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뒤져보니 프랑스 국가 홍보 웹 사이트에서 Moët & Chandon에 대해 한글로 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모엣샹동' 이라고 표기하더군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다음과 같이 모엣샹동이라고 표기하면서도 사람 이름은 '모에'라고 프랑스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모엣샹동의 설립자들인 모에와 샹동, 메르시에를 만든 유진 메르시에 등, 거리 이름마저 샴페인 명인들의 이름으로 가득한 에페르네의 땅 밑은 또 다른 샴페인 왕국이다."

어쩌면 여기서도 한국에서는 워낙 모엣샹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 그냥 모엣샹동이라고 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설명이 있습니다.  모에(Moët)는 분명히 프랑스 국적의 가문이지만 원래 이 가문은 프랑스가 아니라 네덜란드 출신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을 모에가 아니라 모웻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Moët 가문 사람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에서 읽은 것은 아니고, Moët & Chandon 뉴질랜드 지사의 PR 담당자인 Helen Vause라는 분과 인터뷰한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또 프랑스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에라고 읽는 것이 현실인 모양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많은 경우 프랑스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가문 이름의 발음을 그냥 프랑스식 발음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본인입니다.  원래 이탈리아식 이름인 부오나파르떼(Buonaparte)를 프랑스식 보나빠르뜨로 바꿨지요.  나폴레옹의 근위 기병대를 이끌었던 Frédéric Henri Walther 장군은 독일계인 알사스 지방 사람이었지만 발터가 아니라 왈더라고 불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에-샹동인지 모에-떼-샹동인지 모엣-샹동인지 그냥 내키시는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뭐라고 불러도 프랑스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알아들을 것이 틀림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남이 뭐라고 읽든 간에 함부로 지적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달랑 고등학교 때 배운 불어로 아는 척 하면 큰일나겠습니다.


P.S.  모에-떼-샹동과 나폴레옹과의 관계를 찾아보느라고 이것저것 웹사이트를 뒤지다 읽은 나폴레옹의 명언이 있습니다.  정말 나폴레옹이 한 말인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만, 말이 그럴싸해서 여기에 옮깁니다.

“Champagne! In victory one deserves it, in defeat one needs it.”
샴페인이라 !  승자에겐 마실 자격이 있고, 패자에겐 마실 필요가 있지.

 

 






Source : 
https://kr.france.fr/ko/champagne/article/118417
https://www.winemonopole.com/blogs/newsletter/7129320-napoleon-and-chambertin#
https://vinepair.com/booze-news/pronounce-moet-chandon-complicated/
https://en.m.wikipedia.org/wiki/Knives_Out_(film)
https://vinepair.com/articles/napoleon-moet-a-secret-history/
https://screencrush.com/rian-johnson-knives-out-interview/    

http://socialvignerons.com/2019/06/17/how-to-pronounce-moet-chandon-explained/

http://nymag.com/intelligencer/2009/05/rachel_weisz_is_going_to_sta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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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뚝 2019.12.26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일 내내 자료를 찾고 글을 다듬으셨을 글쓴이를 생각하니 빙그레 웃음이 납니다.
    덕분에 즐겁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명언?도 재밌네요~

  2. ㅇㅇ 2019.12.26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어요 ㅋㅋ

  3. 카오스크 2019.12.26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Zendaya 라는 성을 가진 여배우가 있는데 스스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해주더군요 대부분 젠다야라고 발음 하는데 젠-데이-아라고 불러 달라고 하더군요

  4. keiway 2019.12.27 1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랫만에 한가한 김에 나폴레옹 시대사를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보고 있는데요, Daum 블로그 글은 순서대로 보기가 쉬운데, Tistory 블로그는 예전 글을 분류별로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군요... 제가 기능을 잘 모르는 건지?

    예전 글을 보다보니 제가 그때부터 댓글을 하나씩 꽤나 많이 남겼었네요. 오랜 기간 꾸준히 좋은 글 써주시는 Nasica 님께 새삼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좋은 한 해가 되시길.

  5. 삐숑 랄롱드 2019.12.28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견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소재도 맛깔나게 글로 써내시는 필력이 부럽습니다~^^

  6. agintiger 2019.12.28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잘 보고 있습니다.

  7. MADRUSH 2019.12.29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려주시는 글들 늘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8. 지식센터 2019.12.29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나폴레옹의 명언이 너무 기가막힌 표현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9. 2/28 입대 2019.12.29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재치있는 글 감사드립니다! 벌써 몇년째 '재치와 상식'에서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들숨에 재물이, 날숨에 행복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durandal 2020.01.03 0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웠기에 어떤 글을 읽을 때나 프랑스어 표기에 관심이 가더군요.
    댓글에 분탕질 치는 종자 때문에 한 동안 댓글 안 읽고 안 썼는데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며 글 남깁니다.
    올 한해 기쁜 일로만 모에 떼 샹동이나 돔 페리뇽 따는 일만 생기세요.

엘리자베스 워런은 사회주의자인가 ?

잡상 2019. 11. 21. 06:30 Posted by nasica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도 워런을 '사회주의자'라거나 '시장경제 파괴자' 등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엘리자베스 워런의 선거팀이 올린 글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농가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읽고 제가 느낀 것을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1) 워런은 결코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오히려 '시장경제의 핵심은 경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진짜 시장주의자입니다.  (웃기게도, 그 부분이 대기업들이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2) 미국 농업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들 하지만, 결국 수익은 미국 농가들을 쥐어짜는 대형 농업 관련 기업들이 다 가져가며 미국의 가족농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짧게 읽어보시도록 원문 중 주요 부분을 발췌 번역했습니다.  


미국 가족농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자 (Leveling the Playing Field for America’s Family Farmers)


대대로 미국의 가족농들은 성실한 노동과 독립이라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현대의 가족농들도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미국인들이 음식에 소비하는 1달러 당 미국 농부가 가져가는 돈은 불과 15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농무부가 그 숫자를 추적하기 시작한 1993년 이래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중 농부가 가져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나오네요. 보통 뉴스에서 듣던 식으로 소비자는 4천원에 사는데 농촌 현지에서는 500원에 판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위 표에서 말하는 농가수취라는 용어가 농가가 가져가는 액수가 아닌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 표의 출처는 http://www.kfma.ne.kr/studydata/네번째논문.pdf 입니다.)

 



오늘날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심지어 날씨까지 도와준다고 해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늘날의 농부들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보다 끈기나 사업가 기질이 부족하거나 덜 헌신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은 워싱턴에서 결정된 나쁜 정책이 일관적으로 가족농의 이익보다는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 로비스트들의 이익을 더 챙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합병 저지 (Tackling Consolidation)

먼저, 우리는 농업 부문에서의 합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농들에게 훨씬 더 적은 선택권과 더 박한 이익,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방 규제위원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 구도를 분쇄하고 주요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난 수십년에 걸쳐, 거대 농업 관련 기업들은 점점 더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다우-듀퐁(Dow-Dupont)과 신젠타-켐차이나(Syngenta-ChemChina)의 경우처럼 수평적 합병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직적으로도 확장했습니다.

타이슨(Tyson) 사를 예로 들어보지요.  타이슨 사는 닭을 시장에 내놓기까지의 닭의 사료, 도축, 배송 등 모든 과정을 통제합니다.  예외가 되는 것은 딱 하나, 농장을 직접 소유하는 것 뿐입니다.  양계업자들은 결국 '계약 양계' 체계 속에 갇히게 되는데, 이 속에서 그들은 양계 시설을 짓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출을 얻는 등의 큰 위험 부담을 떠앉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병아리를 받고 사료를 구입하고 다 큰 육계를 판매하는 등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타이슨 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합병과 확장의 결과는 엄청난 시장 장악력입니다.  육가공 업종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의 53%를 점유합니다.  3개 대형 치킨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상위 2개 종자 회사, 즉 몬산토(Monsanto)와 듀퐁(DuPont)은 2015년 기준으로 곡물 종자 시장의 71%를 점유했습니다.  이건 몬산토가 바이엘(Bayer)과 합병하고 듀퐁이 다우(Dow)와 합병하기 전인데도 그랬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새로 합병된 바이엘-몬산토(Bayer-Monsanto) 혼자서도 미국 전역의 채소 종자 시장 전체의 37% 이상을, 그리고 일부 채소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미국 농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93%의 농부들이 바이엘-몬산토 합병에 대해 우려한다고 설문조사에 답했습니다.)

 



"인수합병은 농부들이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수직적 통합은 공급 사슬 전체에 걸쳐 대형 농업 관련 기업들의 경쟁이 더 적어지고 그에 따라 이익은 더 늘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이 음식에 소비하는 1달러 당 농부들이 받는 돈은 기록적으로 낮아지게 되는데도 음식물 가격은 내려가지 않으며, 농업 관련 기업들의 CEO와 기타 이사진들은 그 수익을 긁어들이고 있습니다.  대형 육가공 업체인 스미스필드(Smithfield)를 소유한 차이니즈(Chinese) 그룹의 CEO는 2017년 한 해에만 2억9천1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저는 농업 분야에서의 합병를 정면으로 저지하고 몇몇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분쇄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는 반(反)트러스트법 단속관(trustbuster)들을 임명하여 경쟁을 감소시키는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필요시 불허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승인되어서는 안되는 딜이었던 최근의 바이엘-몬산토(Bayer-Monsanto) 합병도 포함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인수합병건에 반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에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존하는 도구를 진지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최근 농업 분야에서 있었던 인수합병을 검토하여 경쟁을 감소시킨 합병을 취소하는데 헌신할 규제위원들을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의 팀은 수직으로 통합되어 시장을 점점 더 장악해가고 있는 대형 농업 관련 기업들을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5년 간 수직적 인수합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농업 부문 공급 사슬의 모든 측면에 걸쳐 합병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문들에서도 닭고기 부문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행정부에서는 수직 통합건들을 재검토하여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서의 합병은 가족농의 수익성을 해친 더 넓은 범위의 합병 트렌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수송 부문에서의 합병은 농부들이 그 농산물을 배송하고 농촌이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은행 부문의 합병은 지역 은행에 타격을 입혀 영세기업과 농장들이 대출을 받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의료 분야의 합병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품질 치료로부터 많은 농촌 지역을 배제시켰습니다.  제 행정부는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런 트렌드를 뒤바꿔 놓겟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농업 부문에서의 합병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족농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시장에서의 더 많은 협상력을 주어 경제적 안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 개혁(Un-Rigging the Rules)

합병이 가족농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만, 대기업들이 가족농의 이익을 뽑아먹도록 규제를 악용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런 규제를 바꾸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농부들은 농기구 수리에 있어 승인된 업체에게 의존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농기계에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승인된 업체로부터의 코드가 없으면 아예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는 곧 더 높은 가격과 손해가 발생하는 수리 연체로 이어집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은 자신의 농기계를 직접 수리하거나 여러개의 수리점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전국적 '수리 권리' 법안(right-to-repair law)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부들은 농기계 수리를 위해 승인된 업체에만 가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전국적 '수리 권리' 법안은 농기계 제조업체들에게 진단용 도구와 매뉴얼, 그리고 기타 수리 관련 자재들을 그들 자신의 대리점과 승인 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개인이 자신의 농기계를 직접 수리하여 수리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리점들과 독립적 수리점들이 경쟁하도록 만들어 전반적인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방정부 행정부의 공제(checkoff) 프로그램도 가족농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과 곡물 등 일부 품목의 생산자들은 그 매출액의 일부를 연방 공제 프로그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국 광고 캠페인의 비용을 대는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공제 프로그램은 경쟁을 압살하는데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령 달걀 위원회는 어느 작은 마요네즈 회사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금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잘못 관리하여 대형 농업 관련 기업에 이익이 되는 로비성 캠페인에 돈을 댄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제 프로그램을 개혁하여 부패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저는 공제 프로그램이 강제가 아닌 자발성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며 위원회가 반경쟁 행위 및 대정부 로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양계업(contract chicken farming)은 이미 농가들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거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는 남용적인 계약 농업을 축산업에서는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받는 대접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야 합니다.

(하략)

이하로도 2개 문단이 더 있습니다만 미국 국내 문제라서 우리에게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https://medium.com/@teamwarren/leveling-the-playing-field-for-americas-family-farmers-823d1994f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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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iway 2019.11.21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시장경제의 요체는 첫째도 둘째도 '경쟁' 이고
    자유로운 경쟁의 가장 큰 적은 '독점' 이며,
    혁신과 급변의 시대가 끝나고 경제가 안정될 수록 독점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반독점' 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화된 자본은 이걸 '규제' 라고 하면서 극렬히 저항하죠.

    버니 샌더스에 이어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지받는 걸 보니
    미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는 걸로 보이는데
    과연 강고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깰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2. keiway 2019.11.21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우리 사회는 저런 목소리는 커녕
    아직까지도 재벌이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을지 말지가 걱정되는 수준이니
    앞으로도 갈길이 참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게 맞기는 하겠죠..?

    • 푸른 2019.11.21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걱정이라도 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은 발전한거 아닐까요..ㅎㅎ 전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가져봅니다

    • 나삼 2019.11.22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기업규제가 심한 국가인 편입니다. 재벌에게 없는 굴레까지 씌어가며 옥죄는 형국이죠. 조양호 회장이 수십차례 털려가며 없는 병까지 얻어 죽게 만든 나라입니다. 죄를 받을지 말지 걱정해야 하지 말고 경제법을 느슨하게 하고 기업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3. 카를대공 2019.11.21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엘리자베스 워런이 과연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나시카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 루나미아 2019.11.21 1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생각나네요. 셔먼 반독점법으로 독점기업들을 해체했는데, 현재에도 미국인이 좋아하는 대통령이죠

  5. 고로 2019.11.22 0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유럽이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믄 화들짝 반박하고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워런을 사회주의자라고 하믄 이상하게도 아니라고 함 ㅋㅋ

  6. 아스날면도기 2019.11.22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산물 가격 중 생산자의 몫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자료를 비교(15% vs 56%)하기에는, 생산원가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최종 가격이 소매 판매가격인지 식당(의 요리) 가격인지 아닌지까지 확인이 되어야겠군요.

    https://www.fb.org/newsroom/fast-facts

    https://www.denverpost.com/2018/05/02/farming-share-of-consumer-food-spending/

  7. 유애경 2019.11.22 1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 버튼이 안눌러 지네요🥺
    잘 보고 갑니다.

  8. 오푸스 2019.11.24 0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렌 이름만 들어봤는데 이런 주장을 했군요
    다음 선거에 누가될지 흥미롭네요. 절대 막으려 할텐데 ㅋ

  9. 민주시민 2019.12.07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산주의자죠, 오바마조차 당내 극좌파가 민주당을 패배로 귀착시킨다면서 우려한

  10. 민주시민 2019.12.07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으로선 트럼프가 탄핵되어야 좋을 판국임에도 이런 공산당이 설치니 재선이 확실시되고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아무 의심을 갖지 않고 목사님 말씀 잘 따르는 성도라고는 자신있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새로 옮긴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이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 수업 중에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독실한 신자분이 계신데, 그 분 말씀에 따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갓난 아이나 천진한 어린이라고 할 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 전에 죽는다면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고 주장하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사실 그 교리상의 답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답은 Yes,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해준 분이 지적하기를 마태복음 18장 3절을 다시 제대로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어린 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게 신학적인 정답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기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은 비신자들로서는 매우 황당한 이야기이겠지만,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애초에 원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정확하게는 열 분 정도 계신 부목사님 중에서 가장 막내이신 그 목사님 답변은 제 예상을 좀 빗나갔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고신이나 예장합동 같은 보수파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께서 원죄를 가졌다고 해도 아직 본인이 죄도 짓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지옥으로 보내셨을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신학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단심판이라도 해야 하는 발언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예전에는 성경의 문장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니가 이단이네 내가 정통이네 하며 많이들 서로 죽이고 죽였지요.

제게 '아기일 때 죽으면 모두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결코 이단이 아니고 매우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신데, 이 분이 제게 해주신 충격적인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분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인간이 편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 성경을 쓸 때는 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한글자 한글자 모두 하나님의 뜻 그대로 쓰인 것이므로 오탈자는 물론 단 한글자도 의미가 없거나 잘못된 것이 없으며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지요.  저는 다소 어이가 없어서 '번역할 때는 그래도 좀 변형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 분은 단호하게 '모든 번역이 이루어질 때도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성경은 M source니 Q source니 하는 문헌들에서 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편찬한 것이고, 그 원전들도 고대 유대교 성직자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쓴 것이므로 당연히 당시의 사회 및 정치 환경, 그리고 작성자와 편찬자 개인들의 믿음과 이해 관계가 일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디도서 2장 5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나 로마서 13장 1~2절에 '모든 세속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권세에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쓰인 것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 없이 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이므로 시대와 사회에 상관없이 무조건 글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돼지고기와 돼지피로 소시지나 순대를 만들어먹는 자들은 모두 그 자손까지 멸망당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신약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 장면을 인용하며 '이제는 먹어도 된다'라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엄밀히 보면 '이방인에게도 포교하라'는 명령의 암시일 뿐, 직접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서 명시적으로 풀어주지 않은 말도 안되는 계율도 많습니다.  가령 레위기 21장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는 만약 아내가 알고보니 처녀가 아니라면 돌로 쳐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신명기 22장에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성폭행한 남자는 그 벌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당시 유대 사회의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구절일 뿐, 하나님의 정의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율입니다.

성경을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다 진실이라고 믿으려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징표 중에 거의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증거물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부분부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은 넷째 날 만드십니다.  이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달은 지구 주변을 돈다는 믿음이 있던 시절에나 통하는 이야기이지 현대적인 상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열왕기 하 20장에서 징표를 바라는 히스기야를 위해 태양을 10도 뒤로 물리는 부분도 지동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중세 교회에서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며 탄압했던 것입니다.

 

(천동설을 Ptolemaic System이라고 하지요.   그걸 보여주는 1550년 경의 인쇄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쨋 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서야 태양과 달을 만드신 것을 어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있더군요.  궁금하신 분은 https://answersingenesis.org/days-of-creation/did-god-really-create-plants-before-sun/ 에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읽어보았는데 받은 느낌은 억지로 꿰어 맞추려 노력하다보면 이런 글도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광신자들의 시대가 아니니 그렇게 성경 구절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은 없지 않냐고요 ?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했으니 시대가 변했다고 동성애자들을 용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교회에서 희한하게도 처녀가 아닌 미혼 여성이나 불륜을 저지른 기혼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는데도) 별 말이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는 동성애자들이 소수의 외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만만한 소수를 골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던 창녀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던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셨지 증오를 조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욕하시고 때린 대상은 엄숙한 척 잘난 척 하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찍어준 사진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The Flat Earth Society 회원들 빼고요...)  하지만 여전히 성경에 쓰여있다는 이유로 과학을 부정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지요.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매우 잘못된 이론일 뿐 인간은 원숭이 따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반드시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라며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지칭하셨다는 점도 이상한데 그건 천사들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라고 설명하더군요) 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진화론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 까마득한 옛날, 무식한 유목민들에게 DNA가 어쩌고 유성 생식이 어쩌고 돌연변이가 어쩌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외우기 쉽게 '흙으로 빚어서 코로 숨을 불어넣어 남자를 만드셨다'라고 가르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부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씀들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숭이나 물고기와 같은 그저 수많은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진화론 같은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아니 그냥 우리가 눈으로 자연을 보면 모든 동물은 약한 것은 먹히고 강한 것은 먹는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이 아니며,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친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잘났던 못났건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점보다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재주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인간은 소중하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사회주의를 막으라고 성경을 내려보내셨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공산당처럼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으며 부자들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최근에 모정당에서 영입한 분이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 못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과거에 하셔서 구설수에 올랐더군요.   아마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로 묘사한 것은 과학을 부정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진 것 없더라도 인간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에서 적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PS.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카톨릭은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The Second Ecumenical Council of the Vatican)에서도 다음과 같이 공표하여,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인은 물론 무슬림 및 유대교인, 심지어 아무 믿음이 없지만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http://maria.catholic.or.kr/dictionary/doctrine/doctrine_view.asp?menu=concil&kid=2&seq=2508&level1=3&level2=0&level3=2&level4=0&level5=0&level6=8&level7=&lang=ko&keyword=%EA%B5%90%ED%9A%8C%EB%B0%96%EC%9D%98

16. 교회와 비그리스도인

...그러나 구원 계획은 창조주를 알아 모시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며, 그 가운데에는 특히 무슬림도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비로우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을 우리와 함께 흠숭하고 있다. 어둠과 그림자 속에서 미지의 신을 찾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서도 하느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또한 하느님의 섭리는 자기 탓 없이 아직 하느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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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군파 2019.11.07 0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성애자도 인간이니 박해나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건 자명합니다.그런데 자칭 동성애자(양성애자 등 포함)들이 퀴어 퍼레이드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공연음란을 밥먹듯이 하는건 정말 싫습니다.해외에서는 게이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알몸 퍼레이드를 하는 동성애자(양성애자거나)들을 비동성애자,특히 기독교인이 조금만 비판해도 감옥에 집어넣거나,해고하거나, 벌금을 먹인다는데 이건 종교와 사상의 자유의 침해 아닐까요? 사람에 따라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일 수도 있다고는 보긴 하는데, 좌파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비호를 등에 업고는 폐를 끼치는 일부 동성애자들의 행보는 문제있다고 봐요.

  2. 백군파 2019.11.07 0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이견과는 별개로 오늘도 재미있는 글 감사합니다.저도 나시카님만큼 흥미롭게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글을 쓰실때 성서를 자주 인용하시는데 언제 봐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네요."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게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3. 카리우스 2019.11.07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상 퀴어축제라고 가보면 이성애자들이 그런거 했다간 다 공연음란죄로 잡아갈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동성애탄압이라고 볼수있나요? 공연음란죄가 그럼 이성애탄압이겠네요

  4. 유애경 2019.11.07 2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경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배웠는데 천사라는 얘기도 있군요? 성경은 어렵네요...
    항상 잘보고 갑니다.

  5. 세상에 2019.11.08 0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만히 읽다보니 우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란 말 속에 너무 많은 의미를 넣는 건 아닌가 생각하네요. 사실 독실한 유학자 / 이슬람교도 하면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건 제 마음속의 편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다들 옛날글에 신념을 과도하게 부여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죠.

  6. 끄랙 2019.11.09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시카님 글에 댓글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하여 몇 자 남깁니다.

    1) 인간이 창조될 때 야웨께서 "우리" 라고 자칭하는것은 장엄복수형입니다, 나시카님께서도 빅토리아여왕 시대의 명언(?)인 We are not amused. 를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 현대 주류 교단의 입장은, 바울이 말한 동성애는 그 자체로 인간성을 해치는 행위 였던 성인 남성이 미소년 노예를 사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을 비판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하는 소년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삽입하는 것을 남자다운 행위로 보던 세태가 있었다고 하네요(Moore, 2017) 당시 사회의 문헌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 끄럒 2019.11.09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하여,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은 18-19세기 경 독일 출신 미국이민자들 사이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하네요.
    역시 주류신학적으로 맞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존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몰라도 남의 구원을 가타부타 할 능력은 인간에겐 없습니다.

  8. KMD 2019.11.22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9. 오푸스 2019.11.24 0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유튜브로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강의를 듣고 있는데 평소 가졌던 의문점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20년째 비슷한 의문을 가진 사람으로서 추천드립니다 ㅋ


최근에 아래와 같은 기고문을 Medium이라는 매체에서 읽었습니다.  기고한 사람은 대단한 학자처럼 영향력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읽어보니 이미 앤드루 양이 지향하는 단일보험자 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일부를 발췌 번역했습니다.

 

이 글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지난 주에 올렸던 미드 '닥터 하우스'의 한 에피소드에 대한 제 블로그 포스팅을 미리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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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Yang wants Medicare for All. Here’s how it gets paid for.

https://medium.com/@queenofhaiku/andrew-yang-wants-medicare-for-all-heres-how-it-gets-paid-for-4b149b497c7f

 

앤드루 양(Andrew Yang)은 2020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예비 후보로 경합 중입니다.  이 사업가 출신의 정치 후보자는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 전국민 건강보험(Medicare for All)에 대해 매우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디엄(Medium) 포스팅에서는 그가 주장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은 다른 용어로 설명하자면 단일보험자체계(single-payer health care) 또는 보편적 건강보험체계(universal health car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 건강보험체계는 이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싱가폴, 스위스, 영국 등에서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올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그 비용을 대는가?"   그에 대한 답은 앤드루 양의 웹사이트에 잘 나와있습니다.
(역주: 아래 내용에 저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단일보험자 체계로 전환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비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접근방식은 최고 수준의 병원인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의 사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서비스 제공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이 아닌, 단순 급여를 받습니다.  이 전환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복적인 테스트는 최소화되었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에 비해 의사들의 전직률도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이 변화 이후 의사들은 환자들과 더 많이 상대한다고 합니다.  단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환자 회전율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 환자가 정당한 관심과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사용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내과 및 외과 의사들이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을까요 ?  웹사이트 Indeed.com에 그 답이 있습니다.  부문별 평균 급여 목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역주: 아마 이 정도 받으면 충분히 받는 것이라는 뜻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마취과 — $301,747
입원 내과 (Hospitalist - 역주: 이게 뭔지 잘 모르겠군요) — $196,024
신생아과 — $205,000
신경과 — $251,736
내과의사 — $101,818
정신과 — $170,140
외과 — $219,227
응급내과 — $307,872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급여 기반 비교 모델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급여 기반 체계로 이전하는 것에 따른 장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 더 쉬운 행정관리
- 더 쉽게 파악되는 체계
- 환급 체계에 대한 독립성
- 정당한 환경(병가, 공사, 시스템 등)인 경우 실적 변동을 허용 
- 팀 정신 고양

의료비 환급(healthcare reimbursement)이란 무엇일까요 ?  의료비 환급은 여러분이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병원과 의사, 진단기관 또는 다른 의료 서비스 기관들이 어떻게 돈을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보험사 또는 정부로부터 환급 체계를 통해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에, 의료 기관은 그 비용에 대해 (그게 누구든) 지불 책임이 있는 기관에게 청구서를 보냅니다.  비용은 받은 의료 서비스에 따라 청구되며, 메디케어 혹은 여러분 개인의 보험사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맺은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의 고용주 또는 '오바마케어' 장터가 제공한) 민영 건강보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용한 의료기관은 그 건강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몇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전 승인입니다.  건강보험사는 의사나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나 처방을 하기 전에 보험사에게 그에 대한 허락을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치료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사들이 환자가 필요로 하는 치료 비용을 다 책임져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어떤 특정 치료 또는 의약품의 일부만 부담해주고 나머지 대부분은 환자 본인 부담으로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사에 보험료(premium)를 내고 거기에 본인 부담금(co-pay)까지 내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이는 정말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필요로 하는 치료 및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역주 : 지난주 포스팅에 올렸던 미드 '닥터 하우스'의 일화 중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목수에 대한 손가락 봉합 수술 여부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목수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손가락 봉합 수술 비용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닥터 체이스는 '엄지손가락 없는 목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라는 생각에 임의로 봉합 수술을 해버리지요.  그 덕분에 손가락과 함께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게 된 목수는 어쩔 수 없이 배은망덕하게도 은인인 병원에게 부당 치료비 거부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위는 미국의 현재 다중보험자 체계, 아래는 많은 이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단일보험자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단일보험자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림 출처는 https://www.chicagotribune.com/business/ct-biz-how-single-payer-health-care-works-20171018-story.html )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몇 주들은 환자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 한두 명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깜짝 병원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은 그런 보호 법률이 없습니다.  아무도 건강보험사가 병원비를 해결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하지만 메디케어는 다릅니다.  메디케어는 미국 재무부의 2개 신탁펀드에 의해 재원이 마련됩니다.  이 펀드들은 오로지 메디케어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 펀드들의 재원은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들과 고용주들과 자영업자들이 내는 원천소득세(payroll taxes)로 지탱됩니다.

(중략)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에는 앤드루 양의 건강보험 계획과 비슷한 체계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점은 앤드루 양의 계획은 메디케어의 혜택을 입을 자격이 되는 제한된 그룹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 부담도 메디케어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원천소득세로 처리됩니다. 

분명히 해두자면, 이는 새로운 세금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이미 수십년간 정기적으로 내고 있던 세금입니다.  (역주:  다만 세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에게 조금 더 많이 높아지겠지요.)

CNBC는 캐나다가 단일보험자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인들과 대략 비슷한 액수의 세금만 냈습니다.  영연방 기금(Commonwealth Fund)에서 2017년 수행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체계는 전체 11개 국 중에서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조사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2017년 나온 매사추세츠 암허스트(Massachusetts Amherst)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제랄드 프리드먼(Gerald Friedman)의 기고문 “‘Medicare for all’ could be cheaper than you think” (국민 모두의 메디케어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추산으로는 단일보험자 체계를 도입하면 현재 지불되는 의료비, 즉 2017년 기준 약 6650억 달러를 거의 18%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이다.  단순히 메디케어를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그만큼 절감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상당한 절감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비용 절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

우선, 미국 내의 의료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비싸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결과이다.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예를 들어 캐나다보다 지출이 2배나 많은데 이는 보험사(“payers”)가 더 많아서 체계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메디케어 확장으로 인한 비용 절감만 해도 이런 낭비되는 비용을 연간 89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다.

또다른 비용 절감 효과는 보험 행정에서 온다.  민영 보험사들은 전체 비용 중 약 12% 이상을 오버헤드에 지출하는데, 메디케어에서는 그 지출이 2%에 불과하다.  전국민을 메디케어로 전환시키는데서 오는 비용 절감도 750억 달러에 근접할 것인데, 이는 더 큰 규모의 경제, 메디케어 경영진의 더 낮은 급여, 훨씬 더 적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인한 것이다.   (역주: 보험사에서는 펄쩍 뛸 이야기이긴 합니다.  비용 절감이 금융계의 대량 실직에서 온다는 이야기니까요.  다만 마케팅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반박하기가 어렵겠군요.)

세번째로, 단순한 메디케어 확장만으로도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의 병원들이 민간 보험사에게 과다하게 의료비를 책정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민간 보험사와 비교할 때, 메디케어는 똑같은 치료에 대해서도 22%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는 그 규모의 경제 떄문이다.  만약 모든 미국 국민이 메디케어를 사용한다면 의료비 절감은 530억 달러 이상 될 것이다.  (역주: 이 부분이야말로 지난주에 올렸던 미드 '닥터 하우스'에서 병원장 커디가 보험사를 상대로 벼랑끝 협상을 벌이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되실 것입니다.)

위의 세가지 분야에서의 절감은 2200억 달러 조금 밑도는데, 그로 인해 의료비를 6180억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요약하면, 앤드루 양의 전국민의 메디케어 계획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현재 메디케어 비용을 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전국민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젊고 건강해서 의료비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입으로 그 추가 비용을 상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역주: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당장 불필요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국 늙고 병들게 되니까 나름 공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일단 그런 강제 보험을 안 들었다가 나중에 늙었을 때 들면 안 되냐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보험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거라고 밖에...  확실한 것은 이런 전국민 건강보험은 고소득층에게는 불리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을 복지로 보느냐 아니면 서비스로 보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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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Medium에 실린 기사의 발췌 번역입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과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사분들은 대부분 이런 '단일보험자 체제'와 '당연지정제'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99) 라는 매체에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이 다보험자 체제가 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페즈 회장은 다보험자제도의 성공사례로 2006년 네덜란드 의료개혁을 들었다.
그는 “보험가입이 의무인 네덜란드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이 매년 보험사를 선택하고 보험사가 의료공급자를 통합해 의료리스크를 균등화하는 구조”라면서 “법안이 2006년 통과된 이후 강력한 민간보험사간 경쟁이 유도돼 의료비용이 7% 절감됐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끌기 위해 저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가입자들도 법안 통과 첫해에만 18%가 보험사를 변경했다”며 다보험자제도 전환 후 달라진 네덜란드의 의료 환경을 설명했다.


또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99)이라는 매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보도하며 단일보험자 체계를 비난했습니다.


본 세션 토론자로 나선 신의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은 매우 광범위한 반면 단일 보험자를 두고 있는 특성상 보험자와 의료이용 가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의료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관 때문인데 건강보험 태동 당시와 비교해 국민의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력까지 국민과 정부가 거의 대등해진 현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아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저가 보험상품은 저가의 의료 서비스를 뜻합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볼 일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단일보험자 체제 + 당연지정제 환경에서는 이론적으로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대형 일류 병원의 뛰어난 명의에게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민영화되고 다보험자 체제가 되면 당연히 당연지정제도 폐지될텐데, 그러면 부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과 가난뱅이들이 가는 병원이 확연히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도 도입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피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치관의 문제니까요.  저 위에서 의사들의 주장처럼 단일보험자 체계의 단점도 분명히 있고 다중보험자 체계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와 제 가족, 특히 제 아이에게는 단일보험자 체제 + 당연지정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국민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함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2가지 필수 복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보험자 체계를 도입하면 의사 한번 만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식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런지는 위 그래프들을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소스는 https://www.vox.com/2014/6/26/18080458/single-payer 입니다.) 




Source : https://medium.com/@queenofhaiku/andrew-yang-wants-medicare-for-all-heres-how-it-gets-paid-for-4b149b497c7f
https://en.wikipedia.org/wiki/Single-payer_healthcare
https://en.wikipedia.org/wiki/Cleveland_Clinic   

https://www.vox.com/2014/6/26/18080458/single-p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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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바바우 2019.10.31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ospitalist는 한국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라고 부릅니다. 병실에 상주해 교대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전문의를 말합니다.

    의협은 의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일보험자 체제와 당연지정제를 싫어합니다.

    전국민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미타 2019.10.31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직의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수있습니다.
    영국과 미국보다 훨씬 낫죠.
    절묘하게 가성비를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문케어가 이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최악으로 망가뜨리고 있죠,
    마치 잘나가던 입시제도를
    학종으로 바꾸어서, 조국딸이 면접만으로 의전원 간것처럼
    정교한 발란스를 유지하는 의료제도를 왜곡 박살내는게 문케어 입니다.

    • 나삼 2019.10.31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처럼 절묘한 밸런스를 지닌 의료보험을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파괴하려는 문케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Hoon 2019.11.07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료 생태계 자체를 작살내고 있죠.
      요즘 개원가는 비명이 나옵니다.

  3. 카를대공 2019.11.01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글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거 같군요.
    최근 사회문제 관련 글 올리실 때 핀트가 어긋난 주관은 둘째치고 나시카님 답지않게 근거도 빈약한 느낌이 들었던거에 비하면 더 완성도 있는 글로 보입니다.
    평소에 의료체계에 관심이 많으신게 느껴지네요.

  4. 돌텡 2019.11.01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로레스입니다. 주인장께서 절 차단하셨군요. 걱정마세요. 애써 다시 올 생각은 없으니까요.다만 차단하셨으면 차단한 이유를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저에 대해 인신공격성 댓글들을 달아대던 분들의 댓글도 같이 차단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차피 주인장의 개인 공간, 그 이상의 유감은 없습니다. 그동안 제 글을 보셨던 분들께 이렇게 인사남기고..(어차피 이 글도 곧 지워지겠지만) 내년 총선때 여기서 벌인 모든 논쟁의 끝을 볼테니 뭐 그때쯤 봐서 살짝 들르든 하겠습니다. 모두 바이바이.

    • reinhardt100 2019.11.01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거 아쉽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돌로레스님께서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으셔서 많이 배워갔는데요.

    • nasica 2019.11.01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님처럼 양질의 댓글 달아주시는 분을 차단하는 것은 저도 아쉽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안 쓰신다는 조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싸우시면 또 차단하겠습니다.)

  5. 성북천 2019.11.01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항상 글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연지정제에 대한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79912

    위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2002년,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7:2로 합헌이었지만 2014년에는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2002년이면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이고, 2014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입니다.
    https://www.yna.co.kr/view/GYH20171027000800044
    위의 기사와 다른 검색자료를 참조하여 당시 헌법재판관들 구성을 살펴보니 지금 현정부를 지지하는 층에서 적폐로 보는 이명박 전대통령, 박근혜 전대통령, 양승태 전대법원장, 당시 새누리당에서만 지명한 사람이 6명입니다.

    이들이 다 진보고 좌파라서 당연지정제를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했을까요?
    당연지정제 폐지를 찬성하면 우파이고 반대하면 좌파일까요? 우파는 공공재에 대해서 무조건 민영화나 시장에 맡겨야 되는 입장일까요? 우파라고 다 같은 우파일까요? 우파는 보수이고 좌파는 진보일까요? 그러한 프레임 자체가 왜 유효한 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좀 되돌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대한 주제에 몇개 키워드 찬반여부로 전체 집단을 두 개로 나눠서, 그리고 찬반여부를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거칠고 위험한 분석이며 오히려 이 사회가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조건 반사식 프레임을 주입하는 것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권의 영업비밀 같기도 하구요.

  6. 성북천 2019.11.01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당연지정제 폐지를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래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58726622617168&mediaCodeNo=257

    악랄한 금융회사인 보험회사들이 지금의 시스템 하에서는 돈 안 되는 실손보험, 즉 민간 건강보험을 더 확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랄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더 악랄한(?) 일부 소비자와 의사들에게 실손보험으로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당연히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전에 올리셨던 닥터 하우스 미드에서 보여주듯이 민간 보험사에게 민간 병원을 선택,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의사들이 원할까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털어 먹는 소비자와 의사 그리고 병원들 명단을 몰라서 보험사들이 지금 당하고 있을까요? 당연지정제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들도 그런 사람들과 병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당연지정제 폐지하면 의사들이 환자 골라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는 곧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 기준에 맞지 않고 보험금 청구나 많이 하는 병원들하고 거래를 끊는 것도 포함합니다. 미드 닥터 하우스에서 의사들이 보험사랑 계약 갱신 안 되는 상황을 왜 식겁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특정 병원을 민간보험사에서 퇴출 시키고 그 해당 병원들 의사 명단 서로 공유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사들도 집단 내에서 아주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당연지정제를 전면 폐지하고 의사들끼리 무한 의료 경쟁을 벌이며 민간 보험사를 상대하고 협상할 수 있는 의사들과 병원이 얼마나 될까요?

    의협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내세울 때는 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할까요? 저는 그냥 그게 협상용 카드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정부가 자기들의 목소리에 그나마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을 너무 액면으로 받아 들이시면 너무 순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고로 2019.11.08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일보험자 체계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필연적인 재정적자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인구증가가 감소하여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죠.. 보험료를 올린다는건 단일보험자 체계에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글쓴님이 칭송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도 다음세대에는 대규모 적자가 시현될거라는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 누구도 개혁하거나 메스를 될 생각을 감히 못하고 있죠.. 오히려 문케어 덕분에 파산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문대통령님이야 3년뒤에 자리에서 내려오니 나중에 파산되든 안되든 자기일이 아니겠지만...

  8. 고로 2019.11.08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일보험자가 환자에게 저렴하게 느껴지는건 의사에게 갑질을 해서 수가를 낮추는 것과 대규모 적자시현을 통한 미래세대에게 병원비 부채전가 딱 이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미드는 'House' 입니다.  괴짜 절름발이 천재 진단학과 의사인 그레고리 하우스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고, 남을 위한다는 위선적 행위가 적어도 겉으로는 전혀 없으며 (물론 내면적으로는 다릅니다), 남을 골려먹기 좋아하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남자 중의 남자입니다.  하우스를 보면서, 저는 하루에도 몇번씩 왜 나는 '하우스'가 아닌 '나'로 태어났을까 하고 번민했습니다.  하우스 역을 맡은 휴 로리는 한때 TV 드라마 편당 출연료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여 기네스 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휴 로리는 중년이 저물도록 하우스 이전에는 뭐 그런저런 단역으로만 출연했다가, 여기서 포텐이 빵 터지면서 '인생은 모르는거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하우스 시즌 6 중 스토리 하나가 '5 to 9' 입니다.  당연히 '9 to 5'를 뒤집은 이 제목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그 스트레스와 격무의 상당부분은 하우스가 저지른 일의 뒤치닥꺼리입니다) 병원 원장 리사 커디 박사의 하루를 묘사한 것입니다.  예,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드물게도 하우스가 아닌 커디 원장입니다.

 


이 고된 하루는 리사의 원장 자리가 걸린 매우 중요한 하루였는데, 바로 어느 의료 보험사 중역과의 담판 최종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할 무슨 지급률에 대해서 의료 보험사와 리사의 병원은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날 중으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면 끝장이 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끝장이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그 보험사 가입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아저씨가 그 보험사 중역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드라마 상에서 커디의 병원은 이 보험사와만 단독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커디는 병원측이 12%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에서는 6% 이상은 못 준다고 버텨 왔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이사회 측에서도 '그냥 6% 받고 계약하자' 라고 주장하지만, 커디의 논지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닥터 하우스가 이끄는 미국 최고의 진단학과를 가지는 등, 많은 환자들이 선호하는 병원이다.  따라서 12% 정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병원 이사회에서는 그에 동의하지만, 대신 만약 보험사와의 계약에 실패하면 리사도 그 책임을 지고 해고될 거라고 엄중 경고합니다.

나중에 보험사 중역은 '리사 원장 당신이 이겼다, 보험사에서 8% 주겠다고 한다' 라며 계약서를 내밀지만, 리사는 12%를 주장하며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 제한 시간인 오후 3시가 넘도록 추가 제안이 없자, 마침내 리사는 전체 병원 의사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보험 계약에 실패했음을 알리고,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환자를 받을 때는 무조건 현금을 내는 환자들만 받을 수 있으며, 입원한 기존 보험 환자들은 2주안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의사들은 '이제 이 병원이 망하는 거구만,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하네' 하며 떠들썩 해지지요.


(보험사와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젠 현금 환자만 받는다고 리사가 발표하자, 의사들은 모두 술렁거립니다.  병원이 망한다는 이야기와 동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남자 하우스는 무사태평이네요.  하긴 하우스 같은 천재 의사라면 당장 직장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  "부러우면 공부를 해라 !" )



그러다 드라마 말미에, 리사가 고된 하루를 거의 끝내고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러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리사에게 "야 이 썅년아(bitch)"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놀라고 화가 나서 획 돌아서는 리사에게, 그 보험사 중역이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네주고는 돌아가는데, 그 서류를 읽어본 리사는 "Yeahhhhhhhhhhhhhhhhh" 하고 승리의 환호성을 올립니다.  보험사가 12%에 동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5 to 9' 편은 재미있기도 했지만, 미국 병원과 의료 보험 체계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료 체계에서는 닥터 하우스처럼 유능한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면 비싼 보험사의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에 해당하는 거니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병원은 더 높은 수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서 더 뛰어난 치료법 개발에 열중하는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 댁에 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시지요.  당연히 가족된 입장에서는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줄만 서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약간의 돈만 더 지불하면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다고 지명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특정 암 분야에 명의로 소문난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 밖은 대기 환자가 수두룩합니다.  같은 과인데도, 바로 그 옆의 다른 의사 선생님 진료실은 상대적으로 매우 한가하더군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병원에서는 그냥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절박한 상황이 아닌 환자들은 그렇게 밀려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당연지정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 처리가 안되는 비싼 약이나 비싼 수술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당연지정제라는 것은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드라마 하우스에서처럼, 하우스 같은 명의가 있는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치료를 더 잘하니 더 비싼 수가를 주는 보험사의 환자들만 받겠다' 라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이것도 의무가입제라서 국민 모두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누구든 하우스에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이름난 병원들은 낮은 수가를 주는 국민 건강보험과는 계약을 하지 않고 더 높은 수가를 주는 비싼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럴 경우 부유층은 민간 보험사에 비싼 보험료를 내는 대신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병원에는 어중이떠중이(?) 서민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는 일도 없으니 꿩먹고 알먹고의 효과가 나겠지요.  이는 의사들로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가를 받게 되니 당연히 더 높은 급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민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아도 되니 의학 연구과 치료법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되니까요.  (드라마 상에서 닥터 하우스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클리닉 (Clinic), 즉 일반 환자 진료 시간을 무척이나 싫어 합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야 말로, 돈이 없어서 질 높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에는 대기 시간이 길더라도 명의에게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명의들은 재벌이나 갑부들만 상대하는 양반들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지이요.  그야말로 의료 세계에서도 자본주의 논리가 통해서,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잘생긴 친구가 체이스 입니다.)



이 '5 to 9' 에피소드에는 곤욕스러운 일들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커디의 고충이 그려지는데, 그중 하나가 훈남 의사 체이스 때문에 어떤 멕시코계 목수로부터 병원이 소송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목수는 작업 도중 엄지손가락이 절단 되었는데, 비싼 보험을 들지 못해 치료비를 제대로 댈 수 없던 목수는 그냥 '제일 싼 치료를 해달라'고 체이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체이스는 '목수가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엄지손가락을 붙여 준 것입니다.  치료비는 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목수는 '원하지도 않은 치료를 하고서 치료비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라며 소송을 건 것이지요.  커디는 이 목수에게 '너를 위해서 그런 치료를 한 의사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달래지만, 그 목수는 무척 미안해 하면서도 '이 치료비를 다 내려면 난 가족들과 길바닥에 나앉는 수 밖에 없다' 라고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다고 하지요.  이것이 당연지정제가 사라질 경우 보시게 될 의료 민영화의 알기 쉬운 모습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해야 의료계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말인지는 허핑턴포스트의 다음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자 대처도 건드리지 못한 영국 국가의료서비스 (NHS)와 미국 의료계의 현실을 통계치로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일부 통계치만 전재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3/09/story_n_4932183.html

NHS의 인기를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깎아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NHS가 오랫동안 보여준 성과가 있어서다. 공공성을 강조한 NHS의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시장화한 미국 의료제도와도 종종 함께 저울대에 오르는데, 간단한 수치만 살펴봐도 영국의 성과는 미국을 압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보면, 영국인이 한해 의료비에 3405달러를 쓰는 동안 미국인은 8508달러를 지출한다. 미국인의 의료비는 영국인의 2배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정작 영국인의 평균 수명은 81.1살로, 미국인의 78.7살을 앞지른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의료 비용으로 쏟아붓고도, 훨씬 적은 돈을 쓰는 영국(9.4%)보다 성과가 저조했다.

조금 더 정교한 연구에서도 영국의 의료제도는 미국보다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평가한 보건의료제도 평가 순위에서 영국은 전체 191개국 가운데서 18위를 차지했다. 프랑스(1위), 이탈리아(2위), 일본(10위) 등에는 못미쳤지만, 스웨덴(23)이나 덴마크(34위) 등 쟁쟁한 복지국가들보다 앞섰다. 반면 미국은 한참 뒤진 38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좀더 뒤처진 59위였다. 영국 본머스대학 콜린 프리차드 교수 등이 2011년에 내놓은 논문을 보면, 영국의 NHS는 OECD 회원국 의료 시스템 가운데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미국은 바닥권인 17위로 평가됐다.

(대처 전수상의 사망 소식에 환호하는 영국의 많은 '일부' 시민들....)



우리나라의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중 하나는 '국가가 제멋대로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러가지를 대지만 사실 주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받는 혜택에 비례하도록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버는 소득과 가진 재산에 비례하도록 책정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소득세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어긋나는 행위일 뿐더러 이중 과세라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많습니다만, 그냥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사람은 우파들의 영웅인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였고,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사람은 반신반인이라 일컬어지는 '가카' 박정희였습니다.  그 양반들이 종북 빨갱이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좌파들의 외침에 귀기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 정치적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 되었건, 진보적인 복지 제도와 그를 위한 부자 증세를 도입하자는 분위기 조성이 제 정치적 목표입니다.  제발 당장의 금전적 이익에 눈이 멀지 말고,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보적인 복지 제도와 그를 위한 부자 증세를 지지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제가 2014년에 다음 블로그에 썼었고 그 이후에 인터넷 매체인 ppss.kr 에도 전재되었던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재탕하는 이유는 최근 미국 Medicare for all 관련된 Andrew Yang의 정책에 대한 어떤 사람의 기고문을 우연히 읽어서 그걸 다음주 목요일에 번역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예전 글을 미리 한번 읽어두시면 그 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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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북천 2019.10.24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ndeed, Adam Smith argued that governments should be tasked with three main roles, all
    of which can be aptly described as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The first two are to supply a military to defend against external invasion, and to maintain an impartial legal and judicial
    system. ‘The third and last duty of the sovereign or commonwealth,’ Smith says, is that of
    erecting or maintaining those public institutions and those public works, which, although
    they may be in the highest degree advantageous to a great society, are, however, of such a nature, that the profit could not repay the expense to any individual or small number of
    individuals, and which it therefore cannot be expected that any individual or small number of
    individuals should erect or maintain (1776: Bk 5, ch. 1).

    출처 : Public goods and
    government action
    Jonathan Anomaly
    Duke University, USA

    무정부주의자들에 가까운 자유지상주의자 libertarian 들이 제발 스미스 옹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무정부주의에 가깝게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라는 시스템을 로비나 입법활동을 통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걸 자유라고 부르는 libertarian들이야 말로
    스미스 옹이 국부론 전체에 걸쳐 욕했던 것인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정부 정책이 경제활동에 간섭하면서 사회전체의 부가 줄어든다는 것이 국부론의 주제인데 오히려 스미스 옹을 들먹이며 인간들은 공동체에서 산다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체 안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것에 활용하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 가장 자유로운 정부이든 가장 전제적인 정부이든 간에 모든 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또 제한되어야만 한다" _ 아담 스미스, 국부론

    *보험회사와의 협상에서 나오는 숫자는 지급률이라기 보다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의료수가 인상률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해피엔딩이지만 다른 보험사도 끌여들여 서로 경쟁시킨 것도 아니고 재수로 한번은 되겠지만 저런 식으로 협상하는 관리자를 병원에서는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ㅎㅎ.

  2. 고로 2019.10.24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영국이나 한국이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으로 만들고 운영을 잘하면서 의사들에게 적정보수보다 낮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좋죠.. 하지만 무슨 정책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보험 시스템을 갖췄지만 운영을 잘 못하는 국가들(주로 후진국 개도국)은 의료체계가 수시로 붕괴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린 잘하니 상관없잖아 사회보험이 무조건 짱이야" 라고 일반화시켜도 될까요???

    다른 하나는 의술과 제약의 발전부분인데 여기선 미국이 압도적인 선진기술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죠.. 우리가 쓰는 의료비는 대부분 미국이나 선진국의 의료산업체로 귀속되게 됩니다.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는데... 기술개발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죠.. 나중에 카피약 저렴히 만드는게 헐 나으니깐..

    보험은 그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원천문제는 적정수가를 보장해주느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보장범위를 늘린다면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로 이어질텐데.. 누가 책임질거냐..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적자따위 그냥 부자애게 떠넘기믄 되는거 아니냐? 라고 쉽게 해법을 제시하죠.. 세상은 쉽지 않은데...

    • ㅈㅅ 2019.10.24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료 민영화 하면 제약산업 1위국으로 치고 올라갈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ㅋㅋ 개도국 얘기도 좀 뜬금없고..

    • 에타 2019.10.24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에서 막대한 의료비용이 마치 모두 의료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것 마냥 이야기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대부분 민영 의료 보험회사로 들어가지 기술개발에 쓰이진 않아요. 오히려 미국 NIH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서 의료기술개발이 되는 것이 더 크죠.

      미국에서 의사 한번 만나는데 보험없으면 비용이 거의 300불 (30만원)나옵니다. 의사랑 이야기하는데 무슨 기술개발이 필요할까요? 대부분 보험회사한테 가는거죠.

    • 고로 2019.10.25 0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료민영화가 마술봉이 아니듯 의료공영화도 마술봉이 아닙니다.. 개도국은 사회보험시스템이 잘 안돌아가요.. 왜그럴까요? 스스로 고민해보시길..

      <미국에서 의사 한번 만나는데 보험없으면 비용이 거의 300불 (30만원)나옵니다. 의사랑 이야기하는데 무슨 기술개발이 필요할까요?대부분 보험회사한테 가는거죠.> ==> 이게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의 평균적인 인식수준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ㅋㅋ 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무슨 보험사로 돈이가요?? 보험사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료중 극히 일부의 보험사업비와 투자마진으로 먹고사는 회사에요~~

      보험료 => 보험사 => 의사, 병원, 제약회사, 의료산업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보험사가 돈 다 챙기면 누가 의사합니까? 보험사 만들지... 의사에게 돈이 흘러가야 기술개발이 됩니다.. 기술은 돈이 모이는데서 경쟁해야 발전하는 구조라는거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해봐야 입만 아플뿐이지만..

  3. 1113joo 2019.10.24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는 별개로, 한국 건강보험은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산율은 박살이 났고,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적자폭이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늦든 빠르던 건강보험 보장범위의 극단적인 축소와 보험료 대폭 인상은 피할수 없을겁니다. 한국은 이미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세부담이 낮은 국가 인데 이 상황에서 현 건강보험 체제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최근 세수의 추세를 보았을때 더이상의 증세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한국 특유의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 증폭되는 사회 갈등으로 미루어 보아 소위 고부담 고복지 체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상황을 볼때 북유럽식 제도가 2020년대에 적합한지도 의문이 들고요.

    의사들과 바이오 기술에 대한 발언은 윗분이 하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4. 아스날면도기 2019.10.24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독자입니다. 뭐 댓글 달 때는 이름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로 치는지라...

    댓글정책 적용하신 후 주인장님께서 제기하신 이슈에 대해 진지하고 재미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

    주인장님 말씀하신대로 정권이 누구든지간에 국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구요,

    의료보험만 그렇겠습니다만 좋은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이라고나 할까...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개인 중심의 일탈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각박해진 탓인지), 위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처럼 좋은 분들께서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신다면 잘 되겠지요 뭐

    사회가 좋은/나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아닌지는 최소한 십년 단위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지금이 십년 전보다는 좋아요.

  5. reinhardt100 2019.10.24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의료보험은 기존 보험제도의 개편은 필요하지만 일단 전국민 보험가입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각 개인이 추가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6. 에타 2019.10.24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을 읽어보니 미국 의료 보험제도가 한국보다 낫다는 뉘앙스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미국에 살면서 직접 미국의료보험 제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최악의 제도입니다.

    1. 민영 의료보험이라 직장이 없으면 의료보험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오늘 교통 사고 당하면 보험 처리가 1%도 안되며 그 돈을 다 제가 물어내야합니다.

    2. 이렇게 보험처리를 못받아 돈을 못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isk관리 측면에서 병원에서도 원가를 엄청나게 높게 잡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랑 한번 상담하는데 300불 청구 되구요, 사고 나서 앰뷸런스 타면 기본이 1000불 입니다.

    3. 이렇다보니 미국 사람들도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미리 발견해서 고칠수도 있는 병도 늦게 발견해 미국인 평균 수명이 다른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4. 그나마 괜찮은 직장에 있으면 의료보험 커버리지가 좋기라도 한데 별로인 직장에서 일하면 의료보험도 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잘사는 사람은 더 오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그만큼 수명이 짧아져요.

    5. 작년에 저희 가족에서 아기가 낳았는데 원가가 3만불 청구 되었습니다. 거의 3천만원이죠. 한국은 얼마나 나오려나요? 다행히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보험처리가 된 비용도 한국보다 비쌀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90% 할인해줘도 300만원이니..

    6. 물론 미국 보험의 장점도 있어요. 일단 돈을 많이 내고 환자 수가 적으니 의사와 상담해도 훨씬 길게 이야기하고 병실에 있는 장비들도 한국보다 훨씬 신형을 쓴다고 합디다. 하지만 과연 이게 30배 넘는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것인지.. 가성비로는 최악이네요.

    한국 의료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제도개선 (수가 인상)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지 의료민영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너 죽고 나죽자라는 이야기로만 들리네요.

    그래서 전 30년뒤에 은퇴하면 웬만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참고로 전 한국에서 병역의무도 마쳤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면 제 명에 못살것 같네요.

    • reinhardt100 2019.10.24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에 미국유학 잠깐 알아봤었는데 의료보험료로 1년에 최소 몇천 달러는 기본으로 준비하라고 들었는데 그거 사실이겠군요.^^

  7. 성북천 2019.10.24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 수가와 제약 / 바이오 산업과의 연관성은 딱히 인과관계를 모르겠습니다. 의료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많은 개업의들이 신약 개발에 나설리는 없고.
    의료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자기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신약을 적극적으로 테스트 하기엔 감당도 안 되고. 앞에서 언급한 의료 수가에 약 공급단가도 같이 포함된 것이라면 구분해야 합니다.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요..
    영국이 의료를 공영화 했지만 관련 산업이 세계적인 걸 봐서는 의료 수가보다는 약의 대량 구매자로서 동기 부여 체계가 결정적 요소 같네요.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96704&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492&row=100

    • nasica 2019.10.24 2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맹신은 사실 종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없다는 겸손한 생각만 가져도 많은 비극을 피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 나삼 2019.10.25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광신도 문제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도 위험합니다. 국가에게 모든 세금과 연금등을 바쳐서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맹신이 망가뜨린 나라란 실례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로 헬이 열린 국가보다는 강대국이 되어 살기 좋아진 나라가 더 많습니다. 상상보다는 실제의 사례를 연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고로 2019.10.25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에 대한 맹신이 더 위험하죠.. 나름 사회주의가 잘 굴러간다고 여기는데가 북유럽 일부국가인데 여기는 탄탄한 자본주의 위에 사회주의 요소가 굴러가는거고.. 사회주의를 채택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난과 국가시스템 붕괴에 시달리고 있죠..

    • keiway 2019.10.25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료수가와 제약/바이오 산업과의 관계는 없다고 보는게 옳습니다.
      의료수가와 의료산업 간의 관계가 맞겠죠. 영리병원의 확대와 이를 통한 수익 추구. 이 중에는 국내 자산가들 말고도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도 있을테니 이들이 쓰는 돈은 외화 유입이 되겠죠. 이게 제주 영리병원 추진의 최초 이유였고요. 이후에 당연히 변질 되었습니다만.
      의료수가 현실화 문제는 그보다는 이국종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진료하는데 병원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구조와 연관지어서 봐야 할 듯 합니다.
      제약/바이오 발전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자본, 교육제도가 받쳐주는 뛰어난 연구진, 그리고 꾸준한 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 reinhardt100 2019.10.27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Keiway) 개인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상관관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주제는 데이터 돌려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 함부로 이야기 못 하겠더군요.

    • keiway 2019.10.28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reinhardt100) 의료수가와 의료서비스(진료 등)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의료수가와 제약/바이오 산업 서비스의 질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연관성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수치가 아니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8. 문케어? 2019.10.25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youtube.com/watch?v=5KZt6PvsMJM

    유시민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얼마 안됬을 때 경북대 강연에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무상의료는 민주노동당에서도 포기한 정책이다. 본인부담금이 적어지면(사라지면) 수요-공급 곡선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쇼핑을 막을 방법이 없고, 진짜환자가 의사를 못보는 결과가 나온다'

    어용지식인 선언을 한 후 문제인케어 홍보를 할때와는 180도 다른 얘기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GDP대비 의료비 지출이 7%로 꼴지수준입니다. 한국 밑에 있는 국가는 멕시코랑 터키 뿐이고 미국은 18% 대다수 선진국은 9~12% 정도구요. 공공보험 4% 사보험 3% 합해서 7프로가 나온건데, gdp 대비 공공의료 지출은 OECD에서 압도적 꼴지고요.
    문제인케어는 5년동안 건보료 매년 3프로씩 올려서 사보험영역 대부분을 커버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뻔합니다.

    • keiway 2019.10.25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 keiway 2019.10.25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문제인케어 역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복지 확대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60% 초반에 불과한 보장률을 70% 로 올리겠다는거죠. OECD 평균이 80% 쯤 됩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줄여서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의 경제가 거덜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거죠. 복지 확대가 맞는 방향이라는데 동의한다면, 이 역시 그 자체로 바람직한 방향임엔 틀림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우려하는거죠.
      1. 일단 비급여항목을 줄이면 의사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의협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이 지점이죠.
      2. 그리고 보장률 확대에는 돈이 드는데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게 문제겠고요.
      3. 확대되는 보장이 적절한지 여부도 있겠네요.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는 누구나 찬성하겠지만 2인실 지원이 꼭 필요할지는 각자 의견이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인케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비급여를 줄이면서, 급여항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응급의료학과가 대표적이겠네요.
      2. 복지 확대는 결국 저납입 저보장에서 고납입 고보장으로 가는 만큼 보험료 상승이 병행 되어야 하죠.
      3. 보장 항목의 적절성은 얼마든지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면 협의가 될거라고 봅니다.

      이 건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잘못된 방향이니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추구하는 바가 무상의료인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무조건 진행과 무조건 반대가 부딪치다가 한쪽의 안으로 졸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통한다면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케어? 2019.10.25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의료수가 정상화는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도입했을 때 의사 반발을 막기 위해 수가 통제를 안하고 기존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전두환 때 당연지정제를 완성하면서 의료수가를 원가 이하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익은 약값으로 벌라는 소리를 합니다.

      DJ정부 때 의약분업을 통해 약값을 약국에 넘겨 주면서 의료수가를 원가이상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의약분업 첫해에 수가를 정상화했을 뿐 2년 뒤 수가를 원가 60~80% 수준으로 내립니다. 그 때 하는 얘기는 적자는 제약회사 리베이트와 비보험으로 메꾸라는 소리였습니다

      노통 때 리베이트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니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문통 때는 사보험 항목으로 돈버는건 부도덕하다며 비급여 항목은 반토막 내고 수가는 정상화시켜주겠다는 소리를 하는군요

      의사 중에 10프로정도 민주당 지지자가 있는데 이사람들도 의료수가 정상화시켜준다는 말 안믿습니다.

      참고로 의료수가엔 인건비가 포함되 있지 않아요


      2. GDP 대비 공공의료지출이 낮기 때문에 보장성이 낮은겁니다

      한국의 공공의료지출이 gdp대비 4프로 남짓이고 OECD 최하위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넘는 국가 중에 8프로 안넘는 나라가 일본(7프로) 정도 밖에 없어요.
      미국도 65세이상, 저소득층, 공공병원에 공공의료지출을 쓰기 때문에 8프로를 씁니다.
      최소 1.5배로 늘려야 뭘 비벼보던가 할텐데 문제인 정권은 5년동안 연평균 3프로씩 늘리면 복지국가 수준 의료 보장이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3. 보장 항목은 현실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까라면 까' 소리를 하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에 '까라면 까'
      심평원은 병원에 '까라면 까'
      이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국민소득 6만불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인 간병인을 쓰면서도 국가가 치매를 관리하는걸 버거워하는데 문통은 호기롭게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주겠다고 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문케어로 모든 MRI가 보장받는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은 건보 적립금을 쓰고 있으니 MRI 수가 100만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적립금을 다 쓰면 50만원을 책정하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진탕 진단시 뇌MRI 촬영은 과잉진료니 수가를 주지 않겠다'
      머리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뇌출혈인지 뇌진탕인지 신경학적 검사로 알 방법은 없고 뇌 MRI를 찍어봐야 감별이 됩니다. 심평원의 임시방편 해결법 때문에 뇌손상을 입은 환자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뇌진탕일수도 있고 뇌출혈일 수도 있습니다. 큰병원 가보세요'

    • 문화촌 2019.10.26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한마디로 비급여는 급하지 않은 거, 안한다고 죽지는 않는 거...입니다.(물론 다 그런건 아니예요. 생명과 관련있지만 선택적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비급여 줄인다고 의사들이 반발한다 어떻다는 의료보험 취지와 거리가 먼겁니다."

      --> 이건 정말 허황되고 왜곡된 주장이네요. 비급여항목이 비급여로 처리된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싼 치료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령 항암제 중 새로 나왔지만 효과 좋은 신약은 대부분 비급여에요. 겉으로는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서 따위를 대지만, 실제로는 더 최신의 다음 신약이 나올때까지 제약사가 신나게 개발비를 회수할 때까지 돈은 많은데 목숨이 아까운 환자들을 약탈할 시간을 주는거라는 느낌이 들 정도에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거 안한다고 안죽는다고요? 위암 걸렸다고 당장 수술 안해도 안 죽어요. 너무 늦게 수술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화학치료까지 하느라 인생이 망가져서 그렇지, 당장 안 죽어요. 그런 소리하시는거지요?

      "비급여 줄인다고 의사들이 반발한다 어떻다는 의료보험 취지와 거리가 멀다"라고요?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에서 수익을 내요. 비급여를 줄이면 자기 수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지요. 비급여가 급여가 되면서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건강보험이 그 차액을 막 퍼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건강보험이라는 막강기관이 의사들에게 '이 치료에는 돈을 얼마만 받아라'라고 감액을 강제하면서 의료비 전체가 줄어드는것이 커요. 당연히 의사로서는 손해고 환자들로서는 이익이에요. 그게 어떻게 의료보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거지요? 비급여 늘리는 바람에 의사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밥을 굶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나요? 의대나오면 공대나온 애들보다 3~4배는 벌 줄 알았는데 2배 밖에 못버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것 아닐까요?

      돌로레스님이 우익의 논리를 어떻게든 세우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지나친 왜곡과 억지를 내세우는 것은 보기에 안쓰러워요.

    • ㅇㅇ 2019.10.28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화촌)돌로레스님이 댓글 삭제하신 건가요? 저는 안 보이네요...

  9. nasica 2019.10.25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삼// 흠... 아슬아슬하긴 한데, dlf님의 댓글을 모욕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지우면 돌로레스님 댓글도 지워야 공평할 것 같아서... 흠... 고민이네요. 다들 그냥 고운 표현 쓰시면 참 좋을텐데요.

    • 아기곰쥐 2019.10.26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분글 다 상대방에서는 불편을 느낄수 있는 글이라고 판단하셨다면
      모두 삭제하세요
      다음부터 비슷한 글이 올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 sss 2019.10.26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둘 다 지우고 차단하시는 것이 맞아요. 보기 흉하네요.

  10. 성북천 2019.10.26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처 : www.index.go.kr, 국가지표체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의료비(조) 101.3 110.2 120.5 131.6 144.4
    - ( 증가율, % ) 7.8 8.8 9.3 9.2 9.7
    - (GDP대비, %) 6.8 7.0 7.3 7.6 8.1
     정부,의무가입(조)59.5 64.9 71.3 77.5 86.3
    - ( 증가율, % ) 7.4 9.1 9.9 8.7 11.4
    - (구성비, %) 58.8 58.9 59.2 58.9 59.8
    민간의료비(조) 41.8 45.3 49.2 54.1 58.1
    - ( 증가율, % ) 8.3 8.4 8.6 10.0 7.4
    - (구성비, %) 41.2 41.1 40.8 41.1 40.2

    ■ 국가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교(2018년 잠정치 기준, 단위 %) 

    OECD평균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8.8 8.1 9.8 10.9 11.2 16.9

    관련용어
    경상의료비 :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개인의료비+집합보건의료비)
    정부,의무가입제도 : 경상의료비 중 정부와 의무가입제도에서 재원을 부담한 지표
    * 정부(중앙·지방)+ 의무가입(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민간의료비 : 경상의료비 중 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비급여본인부담, 법정본인부담), 민간비영리단체, 기업에서 재원을 부담한 지표

  11. 성북천 2019.10.26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보다는 너무 관념적인 얘기만 오가는 것 같아 통계자료를 올렸는데 도저히 칸을 맞출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 목표는 3.2%입니다. 그런데 위의 통계자료를 보시면 전체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최근 3년간 9~10% 사이입니다.
    정부/의무가입부문에서 지출 증가율도 최근 3년간 10% 정도 이고 민간의료비도 비슷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는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납부자 숫자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3.2% 인상률 숫자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가입자 숫자가 그대로이더라도 과표소득이 3%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6%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뿐 아니라 산재, 장기요양,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감안해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소비하는 술담배나 다른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의료비 증가 추세를 보면 확연히 명목 GDP성장률을 초과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8.1%로 OECD 기준 8.8%에 모자르나 작년처럼 GDP 대비 0.5%P씩 증가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머문다면 3년 후면 영국, 5년 후면 일본 수준 근방으로 올라갑니다.

  12. 성북천 2019.10.26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추세는 누가 다음 정권을 잡는지 자신들의 머리 속에 있는 이념적 프레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해서 조선시대나 1960~1970년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미국은 좀 특이한 사례같고 최소한 영국, 프랑스, 일본 정도로 GDP에서 의료비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에 호의적인 단체도 비판적인 단체 모두 정부에서 의료수가 문제를 가지고 의사라는 특정집단을 돈이나 밝히는 쪽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비난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어느 정권이든 의료 정책에 있어서 크게 차별성은 없었고 없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구체적 정책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권보다 국책연구소를 포함한 관료집단이 이런 문제에 더 전문성이 있고 재정건전성에 있어 보수적인 재무관료들의 견제를 받아서 경제 수준에 후행해서 벤치마크로 삼는 선진국 참조해서 맞춰 따라 가는 것이서요.

    • reinhardt100 2019.10.27 1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데이터 놓고 사고 실험수준에서 쓰는 것입니다만 일단 하나 확실한거는 기존 의료수가 인상 및 급여항목 축소는 필연입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항목별 서비스 수준을 몇단계별로 분석 후 각 개인의 지불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국민 의무가입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사각지대 축소는 기본이니까요.

  13. plutonium 2019.10.27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의료보험이 전 대단히 고맙네요, 소련 출신 외국인인 제 와이프 가 한국 와서 좋은 치료를 받고 상태가 아주 좋아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니 의료보험 납부가 아주 보람있고 납부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제 와이프 도 취직해서 일하고 월급에서 4대 보험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이 의료보험 덕을 크게 볼 수 있는 나라도 잘 없지요.

    • reinhardt100 2019.10.27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국제결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담 아니고 정말 국제결혼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서요.

    • plutonium 2019.10.27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 소련 권 에서 사업 차 거주하셨던 제 친척께서 다리를 놔주셨네요, 저도 제 와이프도 영어가 가능해서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서류부터 시작해서 결혼 절차까지 각자 발품 파는 수고 외에 큰 어려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사실 해야 할 이야기가 많지만, 서로 간에 인연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서로 간에 사랑과 의지가 있고 행정 적인 문제에 발품을 팔 각오가 있다면 생각 외로 어렵지 않은 것이 국제 결혼입니다.그리고 국제 결혼이 수월해지려면 서로 간에 언어에 능통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 3의 언어가 있어야 수월해집니다. 언어 문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14. plutonium 2019.10.27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인하르트 님이 어떤 방식의 국제 결혼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국제 결혼 역시 상호 간의 문화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월남 혹은 필리핀 처자가 자기 희생해서 처가 쪽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것과 본인 역시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해 하는 말 그대로 주위 사람들을 위한 결혼이라면 그 결말은 반드시 파탄에 이른다는 것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 주위 사람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 reinhardt100 2019.10.27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러시아어는 한 마디도 모르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은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김에 쓰는 것입니다만 제가 정말 결혼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여자애들 해달라는 거 너무 많으면서 외모는 또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솔직히 외모가 그리 잘 생기지도 키도 안 크니 그냥 커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혼시장으로 치면 불완전하게 분리된 시장(?)인 국제결혼, 이왕이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북미 아니면 동유럽권으로 찾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여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저보다는 연배가 위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장이신 나시카님부터 해서 말이죠. 의료보험같은 문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30대가 왜 결혼 못하는지? 한 번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 keiway 2019.10.28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주변에 계신 연애를 통해 국제결혼 하신 몇 분을 통해 구축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국제결혼도 결국 국내에서 결혼하는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나 키크고 잘생기면 인기있고, 보는 눈의 차이는 안타깝게도 전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게다가 동유럽/중앙아시아 분들이라면 아시아인보다는 서구인들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고요.

      돈 많으면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분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게, 결국 부는 상대적인거라 여기서 돈 많이 버셔서 그 돈 싸들고 그나라 가서 부자로 살면 모를까 그 나라 분을 데려와서 여기서 살면 결국 우리나라 내에서 얼마나 사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오히려 언어적 차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화의 차이, 혼혈로 인한 2세 문제, 가족 문제, 사회적 시선 (그 나라에 출장가서 그 나라 분과 연애결혼하고 돌아왔더니 돈 주고 결혼했냐는 등의 무례한 시선을 받는 등) 등등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결론은 한국 여자분들에게 실망했다고 국제 결혼이라는 환상을 가지시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상의 나라는 현실 세계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한국 내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줄 사람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세상에 만나볼 여자는 많아요!

      취업도 결혼도 재산 증식도 어려운 현재의 2~30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reinhardt100 2019.10.30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Keiway) 결혼하는 게 이렇게 늦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대 때는 당연히 시험붙고 중매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네요.

** Private Equity Firm을 사모 펀드보다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성북천님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천님의 기타 다른 좋은 댓글 읽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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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최근 바이든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미디엄(Medium)이라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End Wall Street’s Stranglehold On Our Economy, 번역하면 '우리 경제를 목조르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부조리를 끝장내자' 정도입니다.

 



한줄 요약하면 현재의 법률과 규제 하에서는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미국의 비상장 투자사(private equity firms - 사모펀드라기보다는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사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사를 말하는 듯)는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흡혈귀처럼 다른 기업들과 중산층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자신의 살을 찌우고 있으니 그를 규제할 법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기들은 미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아예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인데, 자신들을 흡혈귀에 비유하다니 !

 

여기서 private equity firm이라는 것이 왜 욕을 먹는지 알려면 그게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보통 '사모 펀드' 정도로 잘못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오역에 가깝고, 원래 그 뜻이 아니라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가 맞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http://hsalbert.blogspot.com/2018/01/private-equity.html 참조) 그런데 아래 설명(https://www.dummies.com/business/corporate-finance/mergers-and-acquisitions/ma-investors-private-equity-pe-firms/)을 보면 꼭 비상장사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한된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기업 인수 및 매각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를 private equity firm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private equity firm은 그냥 사모 펀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하 글에서는 그냥 사모 펀드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A private equity firm (sometimes known as a private equity fund) is a pool of money looking to invest in or to buy companies.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the firm has no operation other than buying and selling companies, which go into its portfolio.
PE firms raise money from limited partners (LPs). LPs often include university endowments, pension funds, capital from other companies, and funds of funds (which are simply investments that invest in other funds, not in companies). Wealthy individuals also invest in PE firms.

비상장 투자사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펀드입니다.  이런 회사는 기업을 사고 파는 것 외에는 다른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 투자사는 제한된 파트너(LP)들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제한된 파트너에는 종종 대학 기부금 펀드, 연금 펀드, 다른 회사의 자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부유한 개인도 비상장 투자사에 투자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1990년 영화 'Pretty Womon'이 기억났습니다.  거기서 성공한 사업가인 에드워드 루이스가 하던 일이 corporate raider, 즉 기업 인수 사냥꾼으로 흔히 불리던 그런 투자사 운영자였거든요.   대체 기업 인수 사냥꾼 펀드가 무엇이고 왜 경제를 해친다는 것인지는 영화 대사 중 아래 내용을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원작 시나리오의 제목은 3000 으로서, 결국 신분 상승을 꿈꿨던 콜걸이 처참하게 버려진다는 참혹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할리우드에서 통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내용을 왕창 고친 뒤에 프리티 우먼으로 거듭 났습니다.)




에드워드 (리처드 기어) : 회사의 자산(assets)을 조각내서 말이지.
비비안 (줄리아 로버츠) : 자산이 뭐에요 ?
에드워드 : 비비안 --
비비안 : 알려줘요, 내가 언젠가 회사를 사게 될지도 모르쟎아요.
에드워드 : 자산이란 회사가 보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해.  어떤 경우엔 회사 전체보다 그 자산 조각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  그것들을 팔아치워서 이익을 보는거지.
비비안 : 차를 훔쳐서 부품을 팔아먹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
에드워드 : 꼭...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장면에서 에드워드는 인수 대상인 회사 경영자 크로스를 만납니다.)


에드워드 : 크로스씨, 전 제 주식을 팔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반대로 당신 주식을 사러 왔지요.
크로스 : (화가 남) 아주 배짱이 두둑하시군. (You've got a lot of nerve.)
에드워드 : 아뇨.  제게 두둑한 건 돈이지요. (No.  What I have is a lot of money.)
크로스 : 미스터 해리스, 난 당신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  당신이 기업들을 인수하면 그것들은 주로 사라져 버리는 경향이 있더군.  심지어 연금 펀드까지 탈탈 털린 채 말이야.  당신이 인수한 마지막 회사 3개는 하도 잘게 조각나는 바람에 과부들은 퇴직금 수표조차 받지 못했어.
에드워드 : (냉정함) 제가 그 회사들에게 한 조치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크로스 : 당신이 하는 짓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게 아니야.  날 구역질 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의 도덕성이라고.  난 당신 같은 작자에게 내 회사가 강간당하는 거 용납할 수가 없어.
에드워드 : (이제 화남)  그건 당신 회사가 아니에요.  상장 회사(public company)니까요.  그리고 그걸 제가 인수할 겁니다.  다른 주주들에게서 사들이든, 당신에게서 사들이든지요.

 

 

아래에는 워런이 실은 기고문의 일부들을 발췌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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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들은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으고 자신들의 돈도 약간 집어넣은 뒤에, 엄청난 금액의 돈을 빌려서 다른 회사들을 사들입니다.  가끔은 그렇게 인수된 회사들도 잘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사모펀드들이 흡혈귀처럼 행동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회사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부자가 된 뒤에 무너진 회사를 내버려두고 나가버리는 것이지요.

워싱턴은 이런 펀드들의 행태를 규제하거나 국가 경제의 이익과 그들이 받는 상여금이 비례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해놓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그들이 인수하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들은 부자가 되도록 온갖 형태의 장난질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인수하고 나면 회사를 사느라 진 빚을 갚을 의무를 그들이 방금 산 회사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이 회사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의 '경영' 및 '컨설팅' 수수료, 푸짐한 배당금, 단기 이익을 노린 부동산 매각 등의 행태를 통해 회삿돈을 자기들에게 빼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용을 후려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 장기 투자를 취소시켜 돈을 마련한 뒤 또 자신들에게 넘깁니다.

이런 수작으로 인해 회사가 마침내 무너지게 되면 그 근로자들과 영세 하청업체들(small business suppliers), 회사채 소유자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내버려집니다. (...are left holding the bag)  하지만 사모펀드 경영진들은 부자가 된 채로 유유히 걸어나가서 다음 희생자를 찾아나섭니다.


('be left holding the bag'이란 온당치 못하게 책임만 뒤집어 쓴 채 버려지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중략...)

1961년 창업한 할인 소매 체인점인 샵코(Shopko)의 경우를 보십시요.  2005년 말까지 샵코는 35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모펀드인 선캐피탈(Sun Capital)이 인수를 하더니 샵코에 1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지웠습니다.  선캐피탈은 곧 샵코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 그 점포 부동산 - 을 팔고, 그 팔아버린 점포를 다시 리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선캐피탈은 그 돈으로 샵코가 선캐피탈에게 배당금 5천만불과 분기당 컨설팅 비용 1백만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다 어떤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로 1%의 컨설팅 비용을 내게 했는데, 그 때문에 샵코는 5천만불의 배당금 지급에 대해 선캐피탈에게 추가로 50만불의 비용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샵코가 무너져서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 기간 중 쌓아놓은 정당한 퇴지금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캐피탈은 두둑한 이익을 챙기고 유유히 걸어나왔습니다.  

 

(ShopKo는 미국에 흔히 있는 그런 할인 매장인 모양이군요.  월마트 외에도 미국에는 각 지방마다 그런 소매 체인점이 있더라고요.  텍사스에는 HEB이라는 체인점이 꽉 잡고 있던데, HEB는 Here Everyting is Better의 약자라고 하더군요.  좀 촌티나지요 ?  참고로 ShopKo도 상장된 주식회사가 아니라 비상장사였습니다.)



(...중략...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에 대한 워런의 제시안입니다.)

불필요한 투기를 막기 위한 상여금 제도의 개혁  (Reforming Incentives to Stop Useless Speculation)

1. 먼저 우리는 제가 발의했던 21세기형 글래스-스티걸 법안(21st Century Glass-Steagall Act)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s, 우X은행 국X은행과 같은 우리나라의 시중은행)과 투자은행(JP Morgan, Goldman Sachs 등과 같이 기업 금융을 주로 하는 은행)이나  간의 벽을 다시 쌓는 법안입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도록 소매은행에는 저렴한 예금 보험이 제공되는데, 이는 사실상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시중은행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은행이 시중은행을 합병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1999년의 글래스-스티걸 법안 철회로 그 보조금과 안전망이 더 위험한 투자은행 활동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위험을 동반한 투기가 장려되었습니다.  만약 투기가 잘 안되면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 손실을 메꾸게 된다는 것을 투자은행들은 잘 알거든요.

이는 납세자들과 경제에 위험한 일입니다.  은행들이 납세자가 부담해서 보조해주는 보험 혜택을 입는다면, 그들의 수익활동은 단조로운 은행 본연의 업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은행들이 고위험 투자 은행 업무를 하고 싶다면, 그 투자 결정에 따르는 장기 위험을 그들 스스로 떠안게 만들어야 합니다.  21세기형 글래스-스티걸 법안은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금융 산업의 상여금이 나머지 전체 경제의 장기적 이익에 비례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1933년 6월 16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글래스-시티걸 은행 개혁 법안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법안의 주내용은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우X은행이나 국X은행 같은 시중은행에서 예금자들의 정기예금을 이용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답시고 무슨 바이오니 무슨 코인이니 하는 것들을 잔뜩 샀다가 거품이 꺼져서 은행이 망하면 서민 예금자들까지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런 손실을 국가가 나랏돈을 써서 구제해줍니다. 결국 은행가들이 도박을 해서 이익이 나면 지들이 보너스로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국민들이 그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셈이지요.  이걸 이익의 사익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걸 막는 것이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금융계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속적으로 불평을 해왔고, 결국 1999년 Gramm-Leach-Bliley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글래스-스티걸 법안이 폐지된지 10년도 안되어 리먼 사태가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 우리는 불필요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새로운 엄격한 은행 경영진 보상 규칙을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가가 큰 베팅을 해서 단기적으로 돈을 번다면, 연말에 엄청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베팅을 했다가 잃는다면 - 그게 당장의 손실로 이어지든 것이든 장기적으로 손실이 나는 것이든 - 그가 소속된 회사가 손해를 볼 뿐 은행가 자신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좋은 부분만 있고 나쁜 부분은 없는 보상안이 바로 2008년의 금융 위기를 몰고온 과도한 위험 부담(risk-taking)의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거의 10년 전, 의회는 대형 금융사들의 잘못된 상여금 제도를 수정하는 새로운 규칙을 부과하도록 연방 규제위원들(아마도 여기서 regulator라는 것은 연방준비위원회의 위원들을 뜻하는 듯:역주)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구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규제위원들은 아직 그런 주요 규칙들을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규칙 중에는 은행가들의 베팅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일으킬 경우 은행가들이 받아간 상여금을 뱉어내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경우, 저는 실제로 일을 해서 이런 규칙을 확정지을 규제위원들을 임명할 것입니다.

3. 우리는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약해진 규칙들, 즉 자본과 유동성과 부채 활용, 대형 은행의 구조 조정(resolution-planning)에 대한 규칙들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규제위원들은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깎아내며 그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에 저항할 만큼 그런 기술적 규칙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규칙들을 잘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규칙들이 금융 체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들의 활동이 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목적으로 흐르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경우, 저는 그런 규칙들을 원복시키고 월스트리트의 고삐를 당겨서 더 넓은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기회를 찾도록 해줄 규제위원들을 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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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러가지 흥미진진한 사례와 주장이 담긴 워런 상원의원의 주장은 여기서 https://medium.com/@teamwarren/end-wall-streets-stranglehold-on-our-economy-70cf038bac76 보실 수 있습니다.



Source : https://medium.com/@teamwarren/end-wall-streets-stranglehold-on-our-economy-70cf038bac76
https://www.barrons.com/articles/elizabeth-warren-targets-vampires-in-attack-on-private-equity-industry-51563471456?mod=mw_quote_news
https://en.wikipedia.org/wiki/Elizabeth_Warren
https://sfy.ru/?script=pretty_woman
https://en.wikipedia.org/wiki/Pretty_Woman  

https://www.dummies.com/business/corporate-finance/mergers-and-acquisitions/ma-investors-private-equity-pe-firms/

http://hsalbert.blogspot.com/2018/01/private-equ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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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푸스 2019.10.17 0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약탈이군요. 2008년 금융위기때 한국은 미국 모델 따라가다 뒤쳐져서 시중-투자은행 겸업을 못한 결과 피해가 적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었어요. 탐욕이 제일 무서운듯

  2. 옥수수 2019.10.17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영하 작가의 이상문학상 수상작 단편 ‘옥수수와 나’에서 월스트리트 출신의 출판사 사장이 알려준 월스트리트의 건배구호가 생각나는 글이네요. 소설에서 월가 사람들은 술먹을 때 OPM을 외친다고 해놨더라구요. Other People’s Money!

  3. Spitfire 2019.10.17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한국의 사모펀드라고 불리는 자들은 저런 패악질을 그나마 덜 한다는게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PE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회사를 키워서 되팔아 더 막대한 수익을 남기더라구요. 오히려 재밌는건, 기업가도 투자자도 아닌 애매한 인간들이 주식이나 채권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관에서 내려온 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식이 야바위 판이고 결국 돈은 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성북천 2019.10.17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글 쓰실 때 참조하신 사이트에서도 Private equity fund와 Private equity firm을 혼동하여 쓰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싸이트들을 참조하신 것이 더 낫습니다.
    https://kalayfirst.tistory.com/entry/%EC%82%AC%EB%AA%A8%ED%8E%80%EB%93%9C%EB%9D%BC%EB%8A%94-%EC%9A%A9%EC%96%B4%EC%9D%98-%EC%95%A0%EB%A7%A4%ED%95%A8

    Private Equity Fund를 우리나라 매체에서도 사모펀드라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엄청 혼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규에서 사모펀드란 49인 이하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투자를 권유할 수 밖에 없는 펀드를 가르키기 때문입니다. Private Equity Fund의 공식 명칭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더 엄밀하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펀드의 정의는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Private Equity Fund는 사모펀드의 한 종류인데 앞에 경영참여형이라는 말을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러는지 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Private Equity Firm은 이러한 Private Equity Fund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우리나라 용어로는 자산운용사이니 엄밀히 말하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회사가 맞는 표현입니다.

  5. 성북천 2019.10.17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비상장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한정 지으시면 안 되고 미국의 경우는 상장회사를 비상장회사로 바꾸는 펀드로 보시는 것이 본질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everaged_buyout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만들어 투자자 ( LP, Limited Partner )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기업가치에 비해 시가총액, 즉 주가가 낮은 회사를 타겟으로 하고 인수안을 짭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00억이고 부채는 800억이라 하면 1,000억이 있으면 이 회사를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가 자기가 봤을 때는 2,000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이사회에 제안을 합니다. 상장된 주식을 다 300억에 사서 비상장회사로 만들자. 자기가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100억원 신주를 발행해라. 이 돈과 1,000억원을 내가 주선한 채권단에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여, 상장주식 300억 그리고 기존 채권 800억원을 매수해라.

    그러면 이 제안을 받은 이사회는 회의를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200억 주식을 300억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50% 수익이 납니다. 이사회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무조건 쌩깔 수 없고 오히려 주식시장에 이러한 제안을 받았는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 회사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없는지 공시합니다. 즉 경매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쌩깔려면 배임 소송을 감수하고 현 경영진들이 이 상태로 경영을 계속하면 회사 주가가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성북천 2019.10.17 1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일 경쟁자가 없어서 애초 제안대로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이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가 되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비상장회사가 된 이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한 단독주주가 됩니다. 당연히 100%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최우선 목표는 1,000억 새로 빌린 돈, 즉 채권 이자 잘 갚고 경영을 정상화, 효율화 시킨 다음 다른 회사에 팔거나 아니면 다시 주식을 상장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귀여운 여인의 영화대사를 인용하셔서 설명하셨는데 리차드 기어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망친 사람은 크로스입니다. 상장회사를 자기회사라니요. 그럴거면 그냥 100%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있어야 했겠죠. 아니면 리차드 기어의 인수제안을 거부할 만큼 의결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지분을 갖는 상태에서 다른 주주들이 배임소송을 제기해도 감당할 만큼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있어야 했죠. 아니면 크로스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되요라는 주주가 대다수가 될 정도로 경영능력과 인품이 되시거나.

  7. 성북천 2019.10.17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들의 공격을 막는 최선의 방안은 기업을 잘 운용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 주주들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한 마디로 창업자라도, 창업자 가문 출신이라도 기업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될 만큼 경영을 못하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끔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창업자들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철저히 주주 우선 자본주의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장기적으로 분산투자하면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자산이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동되도록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주주 자본주의라고 감히 부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적하듯이 상위 명성이 높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그 펀드들이 과도한 인센티브와 경제적 특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오력 만큼, 그리고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 만큼 수익과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류경제학 관점에서는 이런 식의 유인체계가 자리 잡으면 경제가 비효율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비판적으로 봅니다. ( 아담 스미스 옹이 국부론에서 XX협회, XX길드 그리고 의회에서 알짱거리며 로비하는 사람들을 극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

    영화에서의 리처드 기어나 실제 사례에서의 샾코의 경우는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리처드 기어처럼 기업을 인수하자 마자 팔아버리는 경우는 하수들이 하는 것이나 아니면 투자 실패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돈 벌려면 경영을 합리화 (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비싸게 되팔아야 하거든요. 리처드 기어처럼 하겠다는 것은 싸게 사서 그냥 기업 청산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청산이라는 것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바로 청산이 되서 현금화가 쉬우면 이사회에서 다른 경쟁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붙어서 인수가가 금방 높아집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청산가치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인수가격을 정하는 한 기준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청산, 기업의 자산을 다 팔아서 채권자 돈 다 갚고 나머지를 회수해야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회사 인수해서 청산이나 하는 리처드 기어한테 다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없어지겠죠.

    샾코의 경우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힘든데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채권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돈 상환되기 전에 주주, 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보통 인수안 들고 오면 이런 식의 제약조건을 다 달고 하는데.
    아마 채권시장에 돈이 넘쳐서 그런 식으로 배당금 지급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했고 당한 것 같습니다.

    투자은행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다른 금융회사이고 이미 투자은행 성과급 제약 규제는 부족하지만 어느정도 법제화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운용사 펀드매니저 성과급은 그 대상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이야기와 투자은행/상업은행 분리와 규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놈들을 제일 싫어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무능한 전문경영인 또는 창업자와 그 후손들 아닐까 싶습니다.

    뭐 나빠 보이는 것 하나 없애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세세하게 파고들면 복잡한 관계가 나타나서 세밀하게 보고 제도나 시스템을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홍락 2019.10.20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글보다 압도적으로 더 뛰어난 댓글을 보게됩니다. 제가 하고싶었던 얘기를 더 충실하게 언급하셔서 많이 배우게 됬습니다.

  8. 성북천 2019.10.17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런 의원의 기고문 원문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안을 찾아 봤는데

    이렇게 공짜 점심은 없어야 한다라는 주류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철저히 입각한 방안을 내는

    양반을 보고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Let’s call this what it is: legalized looting — looting that makes a handful of Wall Street managers very rich while costing thousands of people their jobs, putting valuable companies out of business, and hurting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My plan would transform the private equity industry and end this looting with a comprehensive set of legal changes, including:
    •Putting private equity firms on the hook for the debts of companies they buy, making them responsible for the downside of their investments so that they only make money if the companies they control flourish.
    •Holding private equity firms responsible for certain pension obligations of the companies they buy, so that workers have a better shot of getting the retirement funds they earned.
    •Eliminating the ability of private equity firms to pay themselves huge monitoring fees and limiting their ability to pay out dividends to line their own pockets.
    •Changing the tax rules so that private equity firms don’t get sweetheart tax rates on all the debt they put on the companies they buy.
    •Modifying bankruptcy rules so that when companies go bust, workers have a better shot at getting pay and benefits and executives can’t pocket special bonuses.
    •Preventing lenders and investment managers from making reckless loans to private equity-owned companies already swimming in debt and then passing along the danger to the market by requiring them to retain some of the risk.
    •Empowering investors like pension funds with better information about the performance and effects of private equity investments and preventing private equity funds from requiring investors to waive their fiduciary obligations.
    •Closing the carried interest loophole that lets firm managers pay ultra-low tax rates on the money they loot.

    기고문을 읽어 보니 핵심단어는 Vampire가 아니라 악질적인 공짜 점심의 일종인 legalized looting 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세계적인 상법 학자 답습니다.

    • 델카이저 2019.10.17 1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수 이후에 기업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일부 종자들은 애초에 단기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매를 해서 매각 차익을 노린다던가 하는 식.. 뭐 그럴려고 해도 어느정도 경영 정상화는 해야하지만, 재무제표만 노리고 기업을 ♫♩♬내서 회계상으로만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에 호구(...)에게 팔아먹고 나가는 케이스도 있죠.

      워런은 아마 그런 케이스를 비난한거 같고, 이것에 대한 동기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애초에 워런은 약탈적 대출을 까던 선봉장 아니시겠습니까..ㅎㅎㅎㅎ

    • reinhardt100 2019.10.17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북천) 잘 아시네요.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중앙은행법 전공했습니다만 사실 이 분야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Fund와 Firm의 차이를 깔끔하게 설명하셨습는데 이 중에서 Firm은 한국에서 아직 생소하죠. 국내 상법 회사편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주식회사인데 미국 통일상법전의 Firm은 이거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주식회사로 퉁치면 비약이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글라스 스티걸 법안이 단순히 투자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의 분리를 의도한 법안은 아닙니다. 사실 저 법이 나온 이유가 대공황 이후 살아남은 대형은행의 지역 소은행, 특히 남부와 서부지역의 지역은행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 방지 차원에서 나온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연방독점금지위원회가 저 법을 지지한 기관 중 하나였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금은복본위제 재도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장하던 실버맨들이 저 법안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실버맨들의 도움을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부할수조차 없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글라스 스티걸 법안이 폐지된 후 방카슈랑스 같은 개념이 본격화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법안을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투자은행과 시중은행을 분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주주자본주의라 사실 한국은 주주자본주의 자체가 무리이기도 합니다. 개항기부터 은행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했거든요. 시부사와의 제일은행부터 한때 '발권력 있는 세계 최대 영업범위를 자랑하는(?) 식민지 중앙은행의 모범적인 사례'인 조선은행, 조흥제상서 로 대표되는 5대 시중은행이 자본수요를 책임져주는 형태로 발전했으니까요. IMF 이후에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시작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외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큰 게 사실입니다.

      돌로레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지금 중견기업 중 오너에서 2세 혹은 3세로 넘어가는 회사들 상당수가 지금 현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요? 말씀하신대로 상속세 때문에 자칫하다간 경영권 날아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성북천 2019.10.18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델카이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항상 시장에선 뭔가 악용하려는 이들이 있는데 그걸 법적,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유인체계가 있으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9. victor 2019.10.17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잘쓰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잘정리된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능력이 없거나 이해하려고하지 않아 결국대부분 이해못하고 있다는게 신기할 다름..

  10. 푸른 2019.10.18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글과 오랜만에 평화롭고 유익한 댓글창이네요.

소매업의 종말 - 이발소에서 들은 이야기

잡상 2019. 10. 10. 06:30 Posted by nasica

 

저는 서민답게 이발을 동네 나이스가이에서 8천원 내고 합니다.  추석 직전, 휴가일 때 한가한 나이스가이에서 이발을 했는데, 이용사 아저씨 아주머니께서 잡담을 하시더군요.  

아주머니 "아는 백화점 사람이 그러는데 이번 추석이 역대 최악이래.  손님이 아예 없대."
아저씨 "그걸 누구 탓을 해야 하나 ?"
아주머니 "뭐 문재인 탓을 해야지."
아저씨 "(웃으며) 그게 그 사람 탓인가 ?  요즘 누가 백화점에서 사나?  다 온라인에서 사지 않아 ?"
아주머니 "(웃으며) 그래도 탓할 사람이 문재인 밖에 없쟎아."

저는 이 대화가 실제 민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살림살이가 팍팍하면 503이건 MB건 금괴왕이건 국민들은 대통령 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려운 자리이고, 무조건 경기가 좋아야만 합니다.  사실 수출 주도 경제를 가진 조그만 나라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현정부도 사태 심각성을 알고 재정 확장을 택한 것 같고, 해외 경제기관에서도 한국의 재정 확장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South Korea’s fiscal boost is a model for others"
https://www.ft.com/content/3c15c81e-d615-11e9-8367-807ebd53ab77
"Two Emerging Markets Are Ready for the Next Global Recession"
https://finance.yahoo.com/news/two-emerging-markets-ready-next-064446636.html?soc_src=community&soc_trk=fb


그와는 별개로, 백화점은 한국 뿐만 아니라 요즘 경기가 최고로 좋다는 미국에서도 최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최근 각종 미국 뉴스 매체에 retail apocalypse, 즉 소매업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 과격한 표현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최근 몇 년간 미국내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소매업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소매업의 침공에 덧붙여 기존 소매업이 지나치게 많은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 즈음에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거라고 합니다.  9월 말일자 CNN 뉴스에 최신 경향이 나와 있길래 번역했습니다.

https://edition.cnn.com/2019/09/30/economy/forever-21-retail-apocalypse/index.html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소매업의 종말'(retail apocalypse) 현상은 미국내 백화점과 체인점, 가족 단위의 소규모 상점들을 황폐화시켰다.  상점들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폐업하고 있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작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내년 중 언젠가 올 거라고 우려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정말 온다면, 소매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문제들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상점 폐쇄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 업종의 해고도 더 확산될 것이데, 미국내 일자리의 상당수가 이 업종에서 나온다.

"오프라인 소매업(brick-and-mortar retailers)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수석 경제 분석가 마크 잔디(Mark Zandi)는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소매업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어 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써대는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광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든다면 거리에는 유혈이 낭자할 겁니다."

지난 일요일(9월 29일), 포에버21(Forever 21)이 파산을 신청한 대형 소매 체인점 목록 최신판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포에버21은 미국내의 점포를 최대 178개 정도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체 점포 수의 약 1/3 정도이다.  이달 초에 창립 72년이 된 할인 체인점인 프레즈(Fred's)도 남은 300개 점포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미국내 소매점들은 올해 들어서 8,200개 점포 폐쇄를 발표했는데 코어사이츠 리서치(Coresights Research)에 따르면 이는 2017년의 6,700개를 가뿐히 넘어가는 숫자이다.  올해 말까지의 기록은 12,000개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코어사이츠는 추산하고 있다.  페일리스(Payless)와 짐보리(Gymboree)도 모두 올해 들어 두번째로 파산 신청을 하며 그 두 업체만도 거의 3,000개 점포를 폐쇄했다.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구매처를 옮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소비자 구매 실적은 여전히 강한 편이고 실업률은 4% 아래로서 근 50년간에 걸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곧 경기가 꺾일 거라는 우려가 감돌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제들은 이미 침체에 빠졌거나 곧 빠질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소비자 제품의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듀크(Duke) 대학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CFO(chief financial officer)들의 2/3 정도가 2020년 말까지는 경기 침체가 도래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소매업체들은 대출이 많은 편이었다.

"경기가 나빠진다면 그동안 대출에 자금줄을 의존하던 소매업체들의 붕괴가 가속화될 겁니다.  점포 폐쇄도 가속화될 것이고요."  에이티 커니(AT Kearney) 컨설팅의 세계 소비자 및 소매 현황 분야의 수석 파트너인 그렉 포텔(Greg Portell)은 그렇게 전망한다.

여태까지 파산한 많은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별로 잘 하지 못했다고 포텔은 지적했다.  경기 침체는 더 잘 관리되고 실적이 좋은 소매업체들조차 힘겹게 만들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달려있습니다."  포텔은 말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줄일 것이며, 소매업체에게나 소비자에게나 신용대출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무디스의 잔디는 말한다.  "많은 소매업체는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 호황인데다 대출 이자가 낮고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에 대한 의존성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소매업이 가장 심합니다.  경기 침체가 닥친다면 소비자에게나 소매업체에게나 신용대출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파산이 줄을 이을 것이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 있어 소매업은 1580만개, 즉 전국 모든 일자리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가장 큰 일자리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여를 하는 업종은 헬스케어 분야와 연방, 주, 시군구 단위의 전체를 합친 공공 분야 뿐입니다.

"소매업은 모든 지역에 걸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말했다. "만약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점포 폐쇄가 늘어난다면 다른 어떤 분야도 그 부진을 보완해줄 수 없습니다."

소매업종은 2017년 초부터 거의 2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는데 대부분의 일자리 상실은 전통적인 백화점과 의류 상점이었다.  만약 폐쇄된 점포 자리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 상실은 더 심각했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되면 그런 새로운 점포 개설도 적어질 것이고, 오히려 기존 점포의 폐쇄는 더 늘어날 것이다.

여태까지는 실업률이 낮았고, 이는 점포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던 소매업 근로자들이 어디선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만약 실업률이 증가한다면 - 경기 침체 때는 당연히 그러기 마련인데 - 실직한 소매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소매업 일자리는 대개 급여가 적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 안에서 무척 취약한 그룹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자리지요."  잔디는 말했다. 그 때문에라도, 이유가 무엇이든 소매업에서의 실직은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킨다고 그는 말했다. 

(아래 링크의 비디오 클립 중 일부입니다만, 모건 스탠리의 경제 전문가와 대담 중인 여성 앵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성이 중요할 뿐 나이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남녀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미국 소매업의 종말에 대한 다른 기사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finance.yahoo.com/video/morgan-stanley-sees-early-signs-154650026.html
https://www.businessinsider.com/labor-statistics-the-retail-apocalypse-jobs-lost-2019-8
http://www.renegadetribune.com/retail-apocalypse-worsens-2019-is-going-to-be-a-very-bad-year-for-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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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즈라엘 2019.10.10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바로 강화된 댓글정책입니까?

  3. 풀주 2019.10.10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착왜구니 뭔치매니 비하성 단어나 비꼬는 말투없이 그냥 담백하게 의견개진들만 하셔도 될거같은데 왜들그렇게 날이 서계신지..

  4. Franken 2019.10.10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소득제가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날이 멀지 않았군요.

  5. 수비니우스 2019.10.10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글들 댓글수가 눈에 띄게 확줄어서 뭐지 하고 보니까 알타리무님 댓글이 모두 사라졌네요. 1년 2년 전의 글까지도 한번에 없어진것 보니 알타리무님이 직접 지우신것 같지는 않고... 알타리무님도 이제 안계시니 가끔 나시카님 좋은글에 감사하는 댓글 쓰고 이전의 알타리무님과 대화한 제 쓸모없는 댓글들은 데이타나 차지하니 보는대로 지워나가야겠네요

    • Franken 2019.10.10 14: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양반 이젠 자기 블로그에 열심히 정치글 달았으면...볼 때마다 아무상관 없는 정치글을 온갃 핑계달아 가며 열심히 다니 왕짜증나더군요.

  6. 레븐슨제 2019.10.10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걱 간만에 와서 댓글보니 알타리무님이 짤리신 분위기네요.
    왠지 시원섭섭(?)합니다.

    알타리무님이 아이디 바꿔서 다시 등장한다에 한표 던집니다요.

  7. 나는평범한사람이었구나 2019.10.10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게 어떤 경제정책보다 우선이라고 봅니다.

    열무나 얼갈이도 좋아는 합니다만 알타리 김치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알타리무보다 총각무가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8. nasica 2019.10.10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저는 알타리무님과 장구벌레님만 차단했는데... 기억에 남는 몇몇 분들의 댓글도 한꺼번에 날아갔네요. ID는 달라도 IP는 같았나 봐요.

    알타리무님은 다른 이름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IP를 여러개 쓰시더라고요. 이미 돌아오신 것 같기도 하네요.

    • keiway 2019.10.11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드디어 알타리무님이 차단되었군요.
      축하합니다! 이제 댓글을 좀 읽어봐도 되겠네요.

  9. 페트로스 2019.10.11 0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새벽시장에서 일합니다.

    저희 집도 생각해볼만한 좋은 글 읽고 갑니다.

  10. 루나미아 2019.10.11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지우셨어요!!
    소매업을 대체할 온라인 산업들은 기존 소매업보다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은 불가피해보여요.
    그러나 얼마 안가 저출산에 의한 인구절벽이 다가올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취업 문제도 점차 일본식으로 해소될거에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줄어드는 인구에게 기존의 임금을 지불한다면, 인구 규모에 따라 경제가 쪼그라들 뿐이니까요. 그러나 인구가 30% 줄어들어도 임금이 30% 증가하고 소비도 30% 증가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마냥 쪼그라들진 않을 거에요.
    뭐 이건 미래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현재는 이러한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1. keiway 2019.10.11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 최저임금 이야기로 돌아오면, 가장 큰 장단점은 아래 아닐까요
    장점 : 소득불균형을 해소한다.
    - 경제는 발전하지만 고소득자의 소득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저소득자의 임금은 정체하여 갭이 점점 커지는 건 입증된 사실이죠. 강제적으로라도 그 갭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 :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 최저임금 이하만 받고서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도, 그럴만한 자리도 존재하는데, 법적인 규제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분명한 경제적 손실이죠.

    우리 사회에서 몇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면 분명 장단점이 다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치적으로 두 효과를 분석한 글은 아무리 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 reinhardt100 2019.10.11 1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점심 먹다가 댓글 보고 씁니다만. 솔직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두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한 공통되는 변수 설정부터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공통된 변수가 있더라도 서로 역의 방향을 가지고 발현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가중치' 설정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님께서 소득분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쓰신게 있는데 그 분 논문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10년 이상 이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쓰신 분이시거든요.

    • keiway 2019.10.11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reinhardt100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한번 찾아 봐야겠네요.

    • reinhardt100 2019.10.11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닙니다. 논문 보시면서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빈곤문제와 관련해서 송태욱 번역본 '빈곤물어'(빈곤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마르크스경제학 1세대 학자 중 한 분인 교토대 교수 가와카미 하지메의 저작인데 한 번 읽어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마르크스경제학 기준에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 책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책이 번역된게 딱 10년 전, 제가 학부생 시절인데 그 때보다 지금 번역되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책입니다. 그 때 번역되자마자 하나 샀는데 지금도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 reinhardt100 2019.10.28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막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논문 하나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포럼 2019.07.26.자 개제 확정된 <경제학원론으로 보는 소득주도성장론> (중앙대학교 안국신 교수님 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아기곰쥐 2019.10.11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래시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마트영업을 안하는 일요일이라 시장에서 감자를 사왔는데
    재래시장 할머니께서주방일을 모르는 남자라고 녹색감자를 팔았습니다.
    마트같으면 꿈도 못꿀 만행입니다.
    영수증도 없고 3000원 차비아까워서 마눌님한테 잔소리만 듣고 포기했는데
    그뒤로 재래시장 안갑니다.
    일요일 마트 못열게 하는정책 없어져야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 추진해야 합니까?
    경쟁력없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은
    택시영업 안되면 택시업계를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제한 할 인간들입니다.

  13. 비티 2019.10.12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트나 재래시장 모두 상업활동의 장입니다. 마트가 트히 농산물에 대해선 비싼돈 받는 대신 관리가 잘 되겠죠...재래시장/농산물직거래장은 저렴한 대신 누가 직접 관리 하지 않으니까 고객이 잘 골라야 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좋은 길/뒷길 차이가 나겠죠. 제 경험상 재래시장이 저렴하고 좋은 농산물이 많습니다. (공산품 말고) .... 얼굴 깨끗히 한다고 매일 스크럽쓰면 피부망가지고 주름살이 더 생깁니다. 택시제도도 마찬가지겠지요. 새롭게 싹 바꾼다고 새로운게 불편한 경우 많잖아요.

    • 아기곰쥐 2019.10.15 0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점을 가진 재래시장이 유리한데 왜 강제적으로 마트영업을 방해하여 나의 선택권을 뺏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14. 표표 2019.10.12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로레스// "편의점주는 직원을 30% 줄이고 대신 4대 보험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직원 일자리 자체에 권리금이 붙더라고" --> 당신 말대로 당신 편의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요. 댁이 아는게 너무 없어서 그 말 해준 사람의 헛소리에 속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속고 싶어했거나 둘 중의 하나. 당신 나머지 말들도 다 비슷비슷. 온통 거짓정보 뿐이네요.

    • 표표 2019.10.12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ㅋㅋㅋ 네 저임금 노동자 착취 외에는 아무 부가가치 없는 자영업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애타게 주장하시는 지식인의 글 잘 읽고 갑니다

    • 표표 2019.10.12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정말 한심하네요 편의점 관련 허위정보 유포하다가 뽀록나니까 이제 스킵하신다고요? ㅋㅋ
      저 위에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여 사업하는게 아니다'라고 쓰셨던데, 이제 보니 농업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게 없으시군요 ㅋㅋ MB때 4대강 한답시고 강변 파헤치는 바람에 강변 토지 임대해서 수박농사 짓던 분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었고 무슨 보상이 주어졌는지 아시기는 하세요 ?
      대체 뭐 하나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떠드세요 ?

      최저임금인상은 노벨상 수상자들도 지지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정말 아는 것도 없는 분이 이런 싸이트 댓글에서나 '경제를 모르는 것들이 경제를 망친다' 라며 아는척 뭐 있는척 하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걸 방구석 여포라고 하지요.

  15. 나는평범한사람이었구나 2019.10.12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는 이런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주인장이 잡스러운 착상(?)으로 떡밥 하나 던지면 열폭하...
    오늘도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는

  16. 최홍락 2019.10.12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타깝게도 그런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게 현실인 것이...

    2010년대 중후반부터 물류센터 신청 및 준공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침체된 국내와 해외 건설 시장속에서도 물류센터 건설공사라는 예상밖의 수요처를 찾아 숨통을 이어가는 추세고요. 물류센터라는 인프라가 미칠 순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물류센터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직 근로자를 고용할 곳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엄청난 진입과 퇴출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여 불안정성이 과도한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Exit option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 reinhardt100 2019.10.12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홍락, 돌로레스)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 확실히 이 시장이 잘 하면 새로운 기회가 되긴 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는 완전 문외한이라서 도저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reinhardt100 2019.10.13 1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각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안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 무엇이든지 분석한다면 일단 관련분야의 이론서(개론 및 기본서, 논문), 옛 고전 및 관계 서류 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부해서 나름의 데이터를 산출해서 추론하는데 문외한인 분야는 쉽지 않더라고요

    • 최홍락 2019.10.13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대형마켓도 대형마켓 나름이어서 창고형 마켓의 사정은 또 다른 모양입니다. 1개월 단위로 일부 물품을 대량구매하는 일반 고객층을 꾸준히 끌어들이는 전략이 먹혀들어가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일반 대형마트 매출이 벽에 부딪치던 시기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매매 업체와 물류센터와 따로 노는 부분은 단점일
      수 있겠으나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물류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물류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해서 기업(서비스 사용자)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물류에 들어갈 비용과 노력을 다른 곳에 투자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3PL(3rd Party Logistics)라고 하는데 운송부문과 창고부문,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등을 전문업체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점차 생산계획, 반품, 주문처리, 구매관리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아직 국내에서 가능한 업체는 글로비스, CJ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PL의 확장된 개념으로 4PL도 거론되는데 기업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통합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PL은 창고나 수송 분야를 기본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4PL은 3PL에 물류 컨설팅 업체와 IT업체의 겹합된 형태로서 한 차원 높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컨설팅 및 물류 IT솔루션을 더하여 제공하는 4PL 물류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각광받고 있고 앞서 3pl 업체들이 현재 추진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 reinhardt100 2019.10.13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 분 덕분에 오늘 제대로 배우네요 ㅎ

    • keiway 2019.10.14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온라인시장 쪽에 종사하고 있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사족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재래시장(+동네가게) -> 대형마트 -> 온라인시장 으로의 흐름은 이미 어떤 식으로든 돌리기 어렵습니다. 1일 배송으로 대표되는 편의성과 1인 가구 증대로 대표되는 시장 상황은 온라인 쪽에 절대적 우위를 두니까요. 여기에 가치판단은 무의미합니다.

      예전에 대형마트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의 부작용은 사실 종사자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개인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이 마트 임시직으로 대체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표적으로 택배, 창고, 콜센터 직원) 가 마트 판매원보다 열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동등하지 않을까요 (양쪽 다 사무직 정직원은 제외해도 될 듯 합니다. 사실 온라인 쪽이 더 많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무자 숫자로는 오히려 마트보다 온라인이 사용인원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품종 배달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보니. 그리고 사실 마트의 위기라고 하지만 아직 큰 폭의 감축은 없으며, 향후에도 축소될지언정 없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시대의 변화는 어쩔 수 없으며, 그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특별히 나쁜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변화에 직면한 개인들은 힘들겠지만요. 흔히 하는 말로 누구에겐 위기, 누구에겐 기회이지요.

  17. 총각무 2019.10.13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로레스 저분은 신이 나서 썰을 풀다가 그만 MSG가 과했네요, 편의점 알바를 정규직화 했더니 그 정규직 자리에 권리금이 붙었다는건 일베에서나 나오는 카더라 통신인데. 탈탈 털릴만한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냥 미안하다 잘못 알았다 나도 속았다고 인정하시면 될 걸 자존심 부리다가 ㅉㅉ

    • reinhardt100 2019.10.13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여담인데 주7일 근무의 대표적인 폐해가 북쪽의 천리마운동과 3대혁명소조, 1980년대 동독 중공업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남공업단지 복구 때 4년 걸릴 공사를 2년만에 완료한거로 아는데 그 때 1일 인시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노르마(노동량)을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앞선 동독과 소련, 체코슬로바키아의 무려 8배를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흥남공업단지가 재개된지 2년도 안 되어서 여기저기 보수공사가 시작되어 운영효율이 개판난거로 들었습니다.

      동독의 경우,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서독과 1인 노동효율성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노동량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죠. 그 덕분에 1970년대 한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등극했다는 착각을 IMF가 할 정도였는데 1980년대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다죠. 동독 중공업의 고용인력 중 30%가 보수 및 유지분야였다는데 그 이유가 각 공장의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당시 동독법률상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안하면 임금지급이 정지되면서 각종 제약이 가해지므로 이를 막으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인력분야는 해본적이 없고 노동경제학은 학부 때 잠깐 해본수준밖에 안 되어서 함부로 이야기 못하지만 주7일 근무와 관련해서는 저 사례들이 떠오르네요

  18. 화나네요 2019.10.13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로레스님, 벼농사 짓는 것이 왜 사업이 아니고 왜 자기 책임하에 벌이는 일이 아니지요? 말씀하시는거 보아하니 벼농사가 국가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국가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소리 하시려는 것 같은데, 지금 돌로레스님은 우리나라 농민들을 나랏돈 축내는 기생충 취급하고 계십니다. 보아하니 대학 나오셔서 좋은 직장 다니는 자한당 지지자 같은데, 그게 보수의 시각인가요? 정말 불쾌합니다.

    • 아기곰쥐 2019.10.15 0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의 도움을 확대하지 않으면 농업이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실겁니다.

      광활한 농지를 기계화로 경작하는 외국과 비교해서 1인당 농지에 비해서 농업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수십년째 세금을 축내면서 유지하고 있고 종사자가 줄어들까 오늘도 신나게 귀농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19. 고로 2019.10.21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행히 현정부도 사태 심각성을 알고 재정 확장을 택한 것 같고, 해외 경제기관에서도 한국의 재정 확장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완전 쌍욕이네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소득주도성장 포기하고 MB 따라서 재정확대정책 쓰는걸 칭찬하는거 아닙니까?? 님 일베인가요?????

  20. dsa 2019.10.27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시카님 페미니스트세요? 으...

    • nasica 2019.10.28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항상 사람이 종교나 성별, 국적,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당연히 페미니스트입니다.

    • 기리스 2019.11.15 1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이 종교나 성별, 국적,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면서,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처럼 여기시는 차별을 하시더군요. 페미니스트들은 그렇습니다. 고로, 차별을 옹호하시면서 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중이시죠....

  21. 기리스 2019.11.15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래 링크의 비디오 클립 중 일부입니다만, 모건 스탠리의 경제 전문가와 대담 중인 여성 앵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성이 중요할 뿐 나이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남녀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나이를 좀 덜 따질 뿐이지, 저기도 여성 앵커가 페미들이 얘기하는 "꾸밈노동" 엄~청 합니다. 자기가 타고난 외모에는 손을 덜 델지라도, 그 한도 안에서 모발 케어에 연 몇백만원씩 부어 대는 사람도 흔하고요. 이런 거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