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후 파이낸스에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한줄 요약할 필요도 없이, 제목이 곧 한줄 요약이더라고요.  

Why low interest rates could cause a ‘colossal reckoning’  
"저금리가 거대한 파국을 야기할 수 있다"  (reckoning은 계산, 정산의 뜻도 있지만 심판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https://finance.yahoo.com/news/why-low-interest-rates-could-cause-a-colossal-reckoning-151351867.html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지난 10년 동안의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가계와 기업 양쪽에 쌓이게 되었는데, 이건 연방준비위원회가 너무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바람에 '빚을 내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그에 대해 크게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  
. 10년 전 금융위기 때 기업 부채 규모는 5조 달러 정도였다.  오늘날 그 규모는 10조 달러에 가까와졌는데, 그 중 상당수가 정크 본드 수준의 위험등급 부채이다.  
. 현재 BBB 등급의 회사채가 1조 달러 이상 쌓여있다.  경제에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그 많은 BBB 회사채는 정크 본드로 전락한다.  원금 손실이 클 것이다.

 

(아... 이 표를 보니 약간 겁이 나는군요.)

 

비슷한 기사는 이 뿐만 아닙니다.   아래 기사도 연준이 저금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조심성 없이 써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Fed Is Spiking the Punch Bowl. It May Not End Pretty.
연방준비위원회가 파티 음료에 술을 더 넣고 있다.  이런 식이면 끝판이 안 좋을 수 있다.   

 

https://www.barrons.com/articles/the-fed-is-spiking-the-punch-bowl-it-may-not-end-pretty-51562977914?siteid=yhoof2&yptr=yahoo

 

(Punch bowl은 파티에 흔히 있는 저런 대형 음료 그릇인데, 보통은 과일 쥬스에 술을 넣은 펀치주를 넣어 둡니다.  Spike라는 단어는 못으로 고정하다는 뜻 외에도 음식이나 음료에 술 또는 독 같은 것을 타는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Spike the punch bowl이라는 표현은 파티의 흥을 돋우려고 펀치주에 보드카 같은 독한 술을 더 넣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기사에서 펀치주 그릇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1951년~1970년 기간 중 연준의장이었던 윌리엄 마틴(William McChesney Martin)의 언급 때문입니다.  그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주 그릇을 치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파티가 잘 끝나려면 술 공급을 도중에 끊어야 한다는 비유인데, 이 기사는 펀치 그릇을 치워야 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오히려 펀치 그릇에 술을 더 넣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저금리가 당장 경기를 살리는 것에 효과가 좋기는 해도, 부적절한 저금리 정책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1920년대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보스였던 뉴욕 연준 의장 벤자민 스트롱(Benjamin Strong)은 1927년 금본위 고수 때문에 약세이던 영국 파운드화를 지원한답시고 "증시에 위스키를 좀 넣어주겠다" (coup de whiskey for the stock exchange)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된 강세장은 1929년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1998년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러시아 국채 위기와 유명한 헷지펀드인 롱텀캐피털(Long-Term Capital Management) 파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건 결국 닷컴 버블로 이어졌고 그 버블은 2000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롱텀캐피탈의 수익곡선입니다.  물론 LTCM은 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이 기사는 현재 미국 경기가 상반기 2.3% 성장으로 건실하고 실업률은 50년 이래 최저치인 3.7%인 현황에서, 단지 인플레가 목표치보다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 맞느냐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core consumer-price index,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연간 2.1%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그러니 마치 지금이 1990년대인 것처럼 파티를 즐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0년대의 끝이 어땠는지는 잊지말라'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예언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었으니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빚이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지요.  특히 어떤 물건이든 투기가 일어나는데 그 투기 자금이 대부분 빚을 내어 조달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거품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거품인지 적정 가격인지 사실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특히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에 비하면) 국가부채가 꽤 건실한 수준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가계부채라고 하지요.  작년 초 뉴스이긴 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뉴스가 있었지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9156800072

"WSJ은 국제결제은행(BIS)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자료를 인용, 모두 10개국을 가계부채 위험 국가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태국, 핀란드 등이다."

또 올해 초 뉴스에도 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엇습니다.

https://www.yna.co.kr/view/GYH20190407000300044

"19년 4월 7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로, IIF가 국가별 수치를 제시한 34개 선진·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Household debt Total, % of net disposable income, 2008 – 2018)가 과거부터 꽤 높았는데, 2015년 이후에 특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 원본 :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household-debt/indicator/english_f03b6469-en )

 

이 별로 영광스럽지 못한 표를 보면 우리나라 저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북구의 잘사는 복지국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그런 복지국가들과 직접 비교를 하는 건 부적절해보입니다.  특이하게도 호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아니나다를까 한국과 함께 호주가 가계부채 위험성이 크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712000588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분석기관 ‘컨티뉴엄 이코노믹스’(Continuum Economics)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이며,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CE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아시아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지난 10년 간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는 부동산시장 호황, 저금리 기조, 일부 포퓰리즘적 정부 정책 등을 지목했다.  특히 한국과 호주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다고 CE는 평가했다.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은 단기 디폴트 위험을 줄이는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론 지속 가능성 이슈를 촉발한다는 지적이다."

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인가를 생각해보면 위의 신문 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거주이든 투자이든 부동산 매입 또는 전세를 위한 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호주도 중국 자본 유입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나라지요.  아래 e-나라지표 자료 해설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고 있네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76

"최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 특히 활발한 주택거래 및 아파트 신규분양, 저금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인한 기타대출의 증가도 가계대출 확대의 주요 요인임"

이하는 뉴스 인용이 아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제롬 파월이 7월 중 금리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등 국내외 주식 시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적어지고 시중에 돈이 풀려 주식시장이 활황을 띠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좋은 뉴스입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뉴스만은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이므로, 현금과 예금을 손에 쥐고 있는 유복하신 분들은 당연히 손에 준 돈으로 뭔가 실물을 사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의 전설이 살아있는 나라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가 항상 진리인 사회이므로 결국 다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1주택자라서 시장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를 2채 3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처럼 전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 것이 현명한 투자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은 좋든싫든 온 국민의 일상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식이야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주식시장에서 누군가 떼돈을 벌든 전재산을 날리든 그거야 그 분들 개인의 판단에 따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3차원 공간에 사는 인간이란 존재는 반드시 어딘가에 몸을 눕혀야 하고, 그러자면 돈을 내고 집을 사든가 하다못해 월세라도 누군가에게 상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란 기본적인 공기나 물처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일종의 공공재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누구나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택시장은 확실하고 수지맞는 투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몰리니 당연히 가격은 뛰었고, 그 결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부러움과 함께 비난도 받곤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와 같은 규칙이 정해진 시장에서 규칙을 제대로 지키며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규칙대로 플레이를 했는데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규칙을 만든 운영진이 잘못한 것이지 플레이어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준 금리를 올리면 주택시장이야 어느 정도 안정될지 몰라도,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서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져도 서민들의 소득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기준 금리는 건드리지 않고 각종 세금과 규제 등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는 노력합니다만, 복잡오묘하기 없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런 인위적이고 투박한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내는 것은 아니라서 어찌 될지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부가 그런 위험 관리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술 개발과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땅과 아파트를 사두고 묵혀두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되는 사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흔히 우파에서는 '지나친 복지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해로운 것이 '부동산 사놓으면 돈이 된다'라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든 당장 자신의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줄 보수우파 정당을 열심히 지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란 결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제도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는 분들이나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노인분들이 재벌들과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위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신다면 상당히 이상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런 현상, 즉 저소득 저학력 계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이견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유 중 주된 것은 정치권이 (이건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보 쪽도 자유롭지 못한 일이긴 한데) 증오의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 계산은 골치 아프고 복잡하지만 증오는 매우 이해하기도 쉽고 단순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멕시칸, 흑인 등 소수인종과 외국에서 유입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부추깁니다.   유럽도 해외 난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을 기초로 극우정당이 급부상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보수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정당은 80년대식 빨갱이 타령을 주로 이용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복지확대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저와 제 가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 그런 정당인가라는 것에서는 또 갑론을박이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부자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S.  혹시 저도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들고 있는 사람인데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냐고 물으신다면, 간단합니다.  제게는 아이가 있고,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서 아이에게 물려줄 정도로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까지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어찌어찌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 아이가 나중에 희망이 없을 정도로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평생 고생한다면 그건 제 이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사주실 정도로 부유하신 분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을 지지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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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좌우파없다 2019.07.15 0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금리는결국 고금리로귀결되죠

    저금리로인한 통화량범람

    투자보다투기로가고

    일본부동산붕괴 미국서브프라임으로갔듯이

    종국에는파국으로가겠죠

  2. 기리스 2019.07.15 0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0년대 운동권 마인드에서 못 벗어난 자칭 진보정당이야말로 증오 정치의 끝판왕들이죠.

  3. 최홍락 2019.07.15 1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올리신 글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totally disagree and perfectly far from the fact and history로 먼저 시작하고

    1. 우선 미국의 저금리 정책에 대해 미국 경기가 상반기 2.3% 성장으로 건실하고 실업률은 50년 이래 최저치인 3.7%인 현황에서, 단지 인플레가 목표치보다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 맞느냐 의문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중되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여러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파국을 막아보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지요.

    2. 백번 양보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가능할까요? FRB에서 2015년 미국의 부동산 가격의 장기추세와 당시 부동산 가격을 비교하고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수준을 예상했는데, 당시 부동산 가격이 장기 추세 대비 40% 정도 높았으며 이를 위해 8%p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8%p라...참고로 대공황 직전 미국이 인상했던 금리 수준이 4%p였으니까, 경제가 망하는 수준까지 가야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3.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금리가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2004년 6월 FRB는 1.0%였던 금리를 2006년 6월 5.25%까지 1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죠. 그런데 2004년 하반기부터 이머징 시장, 특히 중국과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투자 사이클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이머징 국가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감 역시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인플레가 부담되기는 해도 중국의 성장세가 워낙에 강했으니...일정 수준 미국의 수요 위축은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였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도 미국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미국 부동산 가격 버블은 2006년 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무리가 된 것은 2006년 6월의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막을 내렸구요. 여기에 이머징 국가들도 긴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잔뜩 올라있던 거품이 터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3. 가계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우려할만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높으면 그나라 경제의 위험성이나 신뢰도 수준에 문제가 생기는 지 여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을 겪었던 국가들은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인데 이들 국가들은 가계부채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국가들이었지요.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월등히 우수한 일본이지만 신용평가 기관에서 측정하는 국가 신용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는 것도 가계부채와 경제 전체 리스크 사이의 관계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가계 부채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수단, 부동산 세제, 모기지대출 규제 등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는 것이지 가계부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4.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을 논하신 것도 지금 제도 상으로는 거리가 있는것이 지금처럼 LTV와 DTI를 빡세게 적용시키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규제가 촘촘히 만들어지는 바람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상황인지라...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가계부채 때문에 망할까봐 걱정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 듯 하네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 얘기처럼...

    오히려 가계부채 막아보겠다고 정부가 대출 규제할 경우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자영업자들은 신용대출이 매우 어려워 신용 사각지대로 몰리게 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계급에 대한 대출 태도가 신용 우량 계급 대비 훨씬 많이 악화되는거죠. 지금도 은행에 가서 대출 금리 책정하시면 자영업은 대출 불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5. 기술 개발과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땅을 사두고 묵혀두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되는 사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신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번에 반도체 소재 분야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본의 화학 재료 업체들은 대부분이 국책회사들이고 근 100년에 걸쳐 사업을 해오는 동안 쌓아놓은 토지, 부동산 등의 재산 가액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90년대 버블이 터진게 이 수준이라고 하니...) 대표적인 그룹인 미쓰비시 광업시멘트는 일본에서 9번째 대지주였다고 합니다. 탄광, 광산 등을 등에 업은 재료 업체들이 수많이 존재하고 그 회사들이 모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내력에 기인하는 것이고요. 이런 재료업체들은 일년에 1개월이나 2개월정도 조업을 중지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장기간 설비를 중지하더라도 생산 및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요.

    오히려 한국 기업은 완제품 중심이다보니 한번 조업을 멈추면 깨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설비를 놀릴 수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R&D 투자를 구축하는 것처럼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 5위 GDP 대비로는 세계 1위였습니다. 기술 투자 많이 합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강자 위치를 차지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경쟁력이 없느냐? 이번에 저 난리가 벌어진 걸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기존에 많은 투자를 해온게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게 있지만...)

    쓰다보니 결국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비판한 게 됬군요.

    • nasica 2019.07.15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홍락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댓글을 답니다만, 아마 하실 말씀이 급하셔서 제 글을 자세히 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밝혔지만 저도 부동산 가격 제어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 들썩이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만, 부작용 무서워서 약을 안 쓸 수는 없지요.

    • 최홍락 2019.07.15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저금리가 파국을 야기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금리 인하는 안된다는 것을 넘어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바꿔야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그렇다면 더 나아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저금리 기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요

      앞에 제 댓글에 첨언하자면 경제 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가 발전할 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시장에 유동성이 증대되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할 수 있는 출처가 은행 외에 확대되는 과정이지요. 반대로 이자율이 높다는 뜻은 그만큼 시중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성숙되지 못했거나, 국가 전체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저금리 기조가 인위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흐름도 반영하고 있음을 염두해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nasica 2019.07.15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저금리 기조에 대해 입장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롬 파월 같은 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입장이 존재하겠습니까 ? 제게는 그냥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 이라기 보다는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 최홍락 2019.07.15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처음에 올리신 파이낸스의 기사가 언급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미래에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거니까...

      다만 예전에 폴 크루그먼이 썼던 일종의 '공포팔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합리적 미래에 대한 추론이나 예측이 우리 시각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식의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예언은 그냥 공포팔이에 가까운 것이겠지요. 예전에 선대인의 부동산 폭락론 처럼...이런 공포팔이의 문제점은 시야를 가리게 만들고 정작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게 만드는 데 있지요.

      저는 정봉준씨의 글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그런 류의 공포팔이들은 최소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진지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샌더스처럼 모든 문제를 월가를 때려잡으면 해결된다는 주장과 쌍둥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글도 처음 시작에서 꼬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수비니우스 2019.07.15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00님의 반말 댓글 삭제해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ㅇㅇ님의 7월 11일 댓글 "그 만화 15년부터 봤다니까 나이 견적 나온다, 완전 개초딩색히네, ㅋㅋ 이러니까 인터넷에서 정치키배나 쳐하고 있지 공부나 해라 색햐 더 빨리 정신차리고 싶으면 시민단체나 민노총 인근 알짱거리면 자가가 얼마나 빠가였는지 깨닫는데 크게 도움이 된단다 아가야"를 삭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내마음속댕댕이 2019.07.15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폴레옹 시대 음식이야기로 처음 방문한뒤 늘 즐겁게 글을 읽고 있습니다! 종종 올리시는 종교에 대한 고찰이나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읽습니다만, 전공이 이런쪽과는 연이 없는지라 늘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때그때 검색해가며 배우는 중입니다... 늘 건필하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다양한 댓글들 달아주시며 글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다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배우는게 정말 많네요.

  6. Spitfire 2019.07.15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나폴레옹 이야기든 역사 이야기만 쓰셔도 정말 존경스럽고 멋지실 것 같은데, 굳이 논리가 안맞는 이야기를 꺼내셔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드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반박글을 쓰려다가, 이야기 해봤자 소모적인 토론과 비난의 장이 열릴 것 같아 그냥 여쭙기만 합니다.

    혹시 이 블로그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광고수익이나 뭐가 생기셔서 그러는건지요? 아니면 군상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을 신의 입장에서 즐기시는 것인지요?

    • nasica 2019.07.15 2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애경 2019.07.16 0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나 경제기사가 맘에 안들면 읽지 말고 그냥 지나치시면 되지 않나요? 나폴레옹 글만 골라서 보시면 될것을...!
      광고 수익이니 신의 입장이니,주인장에 대한 결례가 아닌지요?

    • 수비니우스 2019.07.16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애경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 Spitfire 2019.07.16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nasica/ 그동안 nasica님 블로그의 댓글창이 백가쟁명의 실사판인 것처럼 느껴왔었는데, 각자의 의견을 여과없이 존중해 주시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저를 비롯해 왠만한 인간들은 정신 사나워서 가만히 두지를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한가지 좋은 점은 '발제'를 해주시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모르는 사실도 많이 알게 되구요. 그런 보석같은 내용을 찾아내서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 Spitfire 2019.07.16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애경/ 그러는 님은 왜 제가 단 댓글에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저에 대한 결례가 아닌지요? 오히려 Nasica님은 제 질문을 부끄럽게 만드는 답이라도 하셨는데...

    • 유애경 2019.07.17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례가 됬다면 죄송합니다.
      자유로이 의견을 내는 곳이라 해도 아무래도 '광고 수익'이나 '신의 입장'은 표현이 좀 과격한것 같았어요.

  7. 유애경 2019.07.15 2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글도 잘보고 갑니다. 현대 민주주의 선거제와 증오정치에 대한 의견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8. 파국은 버블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2019.07.16 0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주셔서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에 튼튼한 집을 지으시는 듯한 글인거 같습니다. 논문이 아니니 자세한 설명이 빠져있기는하지만
    전 토씨하나 빼지않고 동의합니다. 전세계의 금리야 미국이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금리는 올려야한다 내려야한다는 각 나라의 의지가 아닌 관리하거나 극복해야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야 이렇게 금리를 낮춰 각 나라에 거품을 만들 수 있고(만약 미국이 낮은데 금리를 높인다면 미국과의 금리차에 의한 외환유입에 의한 강제 인플레, 금리를 낮춘다면 자국내 대출에 의한 인플레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개인의 입장에서 인플레가 있는데 아파트로 대표되는 실물자산에 투자를 안하면 자신이 번돈이 강제 평가 절하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투자가 강제되고, 레버리지를 낀 개인이 투자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품을 만든다음 양털깍이를 실행하면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경우는 피하기는 커녕 반가울 수 도 있는 판이고요..

    대입 상위 4%, 연봉 상위 4%에 10년넘게 일해도 본인과 가족 소유부동산으로 번게 더 많은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연봉 억을 넘기지만, 제가 학생일 때 근로소득으로 4명의 가족중 3명이 벌어도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억을 버는 것보다 가족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집에서 몇억씩 뛰어서 먹고살만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나우시카님의 의견에 전 동조합니다. 100%) 집을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 평균을 뛰어넘는 노력으로 버는 것보다 더 벌거나 반대로 안올라서 힘들게 사는건 사회정의나 사회발전(의 근본을 이루는 각 개인의 노력의 가치가 매우 많이 희석되는 상황에서)을 기대하기 점점어려워지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다시 터질 버블을 (좋든 싫든)기다리며 가격이 떨어질 부동산과 주식을 줍줍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글에 적으신것처럼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일치화 되면 좋은데.. 그렇치 않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불일치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9. 고로 2019.07.16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시카님은 자식들이 아파트가격 때문에 고통받지 않길 바란다고 쓰셨지만.. 정말로 아파트 가격이 대폭락하는 상황이 오믄.. 한국경제가 아작나서 자식분들은 실업자 신세에 쓰레기통 뒤지는 상황인지라.. 자식분들이 구매를 포기해서 아파트가격으로 고통은 받지 않겠지만...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인지는 의문이네요....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 동아유치원아름반 2019.07.16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바란다는 말에 폭락이라고해석하고 받아치는 논리력에 무릅을 치고 갑니다. 자식분들 실업이 어쩌고 쓰레기통이 어쩌고.. 존대만 했다 뿐이지 거의 저주를 퍼붓는군요.

    • 가라다라 2019.07.19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아유치원아름반님, 아파트 가격이 그야말로 폭락하는 시점까지 가지 않으면 웬만한 서민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꿈도 못 꿀 텐데요. 8억짜리 아파트가 6억으로 떨어졌다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건 아니죠

  10. reinhardt100 2019.07.16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장 가면서 읽어보니 결론은 간단하네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투표하라'네요. 그거야 그렇다치더라도 '통계 돌려봐도 변수 하나만 바꾸면 향후 추정되는 숫자가 미친듯이 바뀌는데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단순한게 아니거든요. 법학도 통계로 쇼부(?)치는게 가능한지 연구하는 세상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최홍락 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하나만 더 든다면 IMF 이후 한국 경제는 통화량 조절, 특히 본원통화도 그렇지만 M2나 M3, L등의 흔히 말하는 '광의의 통화량' 급증이 심각합니다. 이거 해결되야 부동산 잡습니다. 특히 국채 발행에 중독되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2007년에 이한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님께서 국가부채에 대하여 정말 잘 쓴 연재물이 중앙일보에 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국가 부채계산 요소 밎 수식 구성을 쉽게 풀어쓴 논문도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 연재물 기본으로 국가부채 계산해야 제대로 계산될까? 말까? 입니다.

    • reinhardt100 2019.07.16 1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283774

      조세일보 2016년도 칼럼입니다. 제가 본 연재물은 없어졌네요. 이한구 대표님께서 한동안 계산하셔서 매년 발표하신 것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한구 대표님, 솔직히 혹자는 대우를 말아먹은(?)분이라고 혹평하실지 모르지만 이분 정말 실력자이십니다. 할말 다 하시고요. 저는 서울대 경영대가 낳은 가장 큰 인물 중 한 분은 단연코 이분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국가부채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라는 개념을 써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치랑 관련없는 순수 학자적 양심에 따른 겁니다.

    • 최홍락 2019.07.16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Reinhardt/

      1. 대우 문제를 떠나서 국가부채 통계로 공포팔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사람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정부보증 채무, 연금의 잠재부채 등까지 부채로 잡아서 넣어서 국가부채 규모를 늘려잡아 놓으니 정부가 재정정책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잡아놓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통화량 문제 관련하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목표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첫째가 통화지표의 관리, 둘째가 환율지표의 관리, 셋째가 물가지표 즉 물가상승률 관리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세가지 목표의 관리는 한꺼번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어느 하나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주로 환율과 물가 그리고 환율과 통화지표 사이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위의 세 가지 정책목표 중 하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통화지표의 관리에 치중하였으나, 외환시장이 불안한 나라를 중심으로 환율지표의 관리에 치중하는 나라들도 생겨났습니다. 외환시장이 안정된 나라에서는 이자율을 통한 물가지표의 관리에 집중하는 나라들이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의 통화량 수준이 되야 건실한 수준인가 여부는 저로서는 판단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통화량이나 유동성 증가율이 자산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 그다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봤던걸로 기억합니다만ᆢ반대로 자산 가격 상승이 유동성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맞아 떨어졌다고ᆢ

  11. 푸른 2019.07.16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재밌는 글과 유익한 정보네요. 저 펀치볼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역사가 있는지는 이번에 새로 알게됐네요ㅋㅋ 다만 글이 뭔가 용두사미느낌이 나지만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저 구체적인 현실보다 이론과 학문이 좋아서 그런가싶기도 합니다.

    • 최홍락 2019.07.16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펀치볼 어록의 주인공 윌리엄 마틴 의장은 역대 최장기간 연준의장입니다. 4명의 대통령 시절을 보냈고, 31살에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을 역임했지요. 전전임 의장이었던 매리너 애클스와 함께 재무부가 연준에 간섭하지 말 것을 골자로 하는 협정 체결에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12. 경제학자아님 2019.07.17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느니 인문학이라느니 2급이라느니 기술적이라느니,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경제학은 거시경제학만 있는 줄 알겠네요! 관련 글 올리신 분들도 거시하고 미시하고 섞어서 쓰시면서...

  13. nasica 2019.07.18 0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즈라엘님// 비록 존댓말을 쓰시긴 했지만 XX병자 같다는 언급은 욕설에 해당하므로 삭제합니다.

  14. Eugen 2019.07.20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급론이 마르크스의 특허는 아닐지언정 계급투쟁론은 마르크스가 만든게 맞죠.

  15. apils 2019.07.22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덧글창에서 짐승이 짖어대지만 어떻게 짐승한테 사람에게 통하는 말로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