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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미국인들은 왜 노후준비를 부동산으로 하지 않는가?

by nasica 2020. 1. 23.


저는 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관련 재테크 뉴스를 자주 찾아 보는 편입니다.  은퇴 준비랄 것이 뭐 특별한게 없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여가 등등 많습니다만 결국 돈 이야기지요 뭐.  다만 국내 뉴스나 사이트 중에는 그런 소식이 많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해외 뉴스와 해외 사이트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해외와 국내의 은퇴 준비 행태를 보면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 자금 투자를 금융 상품에 하느냐 부동산에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접하는 주변 분들이나 뉴스, 웹 상에서 접하는 이야기들을 봐도 국내는 '노후 준비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것이 정설인 것처럼 보입니다.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임대용 부동산을 마려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의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으니 결국 그것도 노후 준비는 부동산인 셈입니다.  부동산은 평범한 서민들이 사기에는 엄청난 고가이니까 대개 대출이 없이 사는 것도 힘들고, 따라서 노후 대비용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다 몰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 (그래봐야 결국 미국인데) FIRE 사이트를 보면 임대용 부동산(rental properties)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보짓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세금과 보험료, 유지정비 비용이 드는데다 까탈스러운 세입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다 공실의 위험까지 생각하면 전혀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수료도 적은 인덱스 펀드(ETF 같은 것)에 투자해놓으면 수익률도 좋고 신경쓸 것도 없는데 뭐하러 귀찮게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임대용 부동산이 최고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미국에서 임대용 부동산이 그다지 좋은 노후 대책이 아닌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1)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 정말 핫한 도시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 이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고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그저 서울, 그것도 강남 등 몇몇 핫 플레이스의 아파트들이 주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야 전국 인구 20%가 서울에 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으니 더욱 그럴 것입니다.

2) 미국은 인건비가 비싼데다 목조 투택이 많아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원래 진짜 서민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살 수가 없다고들 하던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 용도로 생각하는 대표적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라는 주택 형태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고 관리사무소가 딸려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평상시에 유지보수에 신경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세입자가 바뀔 때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를 해주는 정도인데, 사람이 귀하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인건비가 싸서 대부분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겨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목재로 만들어진 개인 주택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이런저런 수리를 해야 할 일이 많고, 특히 인건비가 비싸다보니 그런 보수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3) 집주인이 갑이 아니고 세입자들이 을이 아닙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전셋집 주인에게 '거실 형광등이 나갔으니 갈아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까탈스러운 세입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 세입자가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갑을 관계라는 것이 별로 통하지 않는 문화이다보니 세입자들이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탈스러움은 잦은 소송으로 구체화됩니다.  이건 변호사 공급이 넘쳐나는 나라라서 소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떠나서 덕분에 집주인은 언제 무슨 일로 소송을 당해서 돈을 뜯길지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다리 건너 아는 분이 LA 지역에서 큰 공구점 (Home Depot 같은 것)을 운영하셨는데, 그 공구점 창고 건물 내부도 아니고 그 바로 외부의 입구 쪽 도로에서 어떤 고객이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다쳤답니다.  그런데 그게 곧장 소송으로 돌아오더래요.  입구 도로 정비를 잘 하지 않았고 거기에 주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또 미국의 높은 의료비와 맞물려서 이 주인분에게 뜻하지 않은 비용으로 연결된 것이지요.  (참고로 결국 늘 그렇듯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변호사 입회 하에 합의금 전달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4)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이 많습니다.

- 텍사스 오스틴(Austin)에 사는 대학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네가 매달린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뒷마당이 딸린 넓은 이층 주택,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이 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7~8년 전에 우리 돈으로 5억 정도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세금이 우리 돈으로 대략 1천만원 정도 나온대요.  거의 2%인 셈입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 주택을 50년 보유하면 집값만큼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20억짜리 주택에 종부세가 몇 십만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세금 폭탄이라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보면 우습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신 거래세가 높습니다.)

 

 

(제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그냥 찍은 흔한 주택입니다.  이게 제 친구네 집은 아니지만 제 친구네 집도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집이 5억 밖에 안한다니 !)

 



실은 이번 포스팅을 쓰게 된 것도 최근에 본 아래 기사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댓글을 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은 최근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Mortgage Rate)이 떨어지면서 새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그런 대출 신청의 60% 정도는 기존 대출을 더 싼 이자로 갈아타기 대출을 하는 것이고, 15% 정도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Falling Mortgage Rates Set Off a Stampede of Borrowing
https://finance.yahoo.com/news/falling-mortgage-rates-set-off-172646393.html


기사 내용은 크게 흥미롭지 않습니다만, 댓글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었어요.  미국인들 댓글 중에도 빈정대는 것이 많더군요.

b :
Ah yes, the daily reminder from the lending/real estate industry that YOU should borrow more and more.....smh....
아 그래, 빚을 더 많이 내라고 대부업자/부동산업자들이 매일매일 알려주는구나...

JoJo :
This is an ad right?
이 기사는 광고 맞지 ?

southernwonder :
a SALE sign on mortgage rate? gotta buy another house even if dont need one. just like running over to stores to buy discounted stuff might not really need.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에 대해 바겐세일 간판이 붙었네 ?  뭐 필요하진 않아도 집을 하나 더 사야하나 ?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세일 한다니까 사려고 가게로 뛰어가는 것처럼 말이야.

Timothy : 
Not so easy to peddle those mortgages, now that the interest is no longer tax deductible, is it? Tomorrow's headline? "Fee-filled Annuities Are Great Idea for Your Tax-free or Tax-deferred IRA!"
주택담보대출 파는거 쉽지 않다구.  그거 이자 내는 걸 이젠 세금 공제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래 놓고 내일자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올 걸 ?  "수수료 뜯어가는 연금상품이 여러분의 비과세 혹은 유예과세된 개인퇴직연금에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수의 대댓글이 달리고 또 저의 관심을 끌었떤 댓글은 바로 아래 것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하면 대출 받아서 임대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이 아주 쉽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Pinkey :
Buy 1 million worth of real Estate for 200,000 down. (maybe 5 200K houses)
Then rent it out.
Interest only loan for 800,000 @ 3.5 Rate is 2,333 a month.
That's only 27,996 K a year for interest.
Hopefully you can rent the real estate 7,500 a month or more. (and keep it fully rented)
90,000 a year revenue.
90,000 - 27996 - Taxes (7,500) - Insurance (5000) - Maintenance/repairs (4,500)
= 45,000 in your pocket.
ROI: 45,000/200,000 = 22.5%
Rinse and repeat!

20만불 원금으로 100만불어치의 부동산을 사.   (20만불짜리 주택 5채 정도)
그리고나서 임대를 주라고.
대출 80만불에 대해 3.5% 이율의 이자만 갚아나가면 한달 비용이 2,333불이야.
1년 이자라고 해봐야 27,966불에 불과해.
임대료로 한달에 7,500불 이상 받기를 기대해보자구.  (공실도 없다고 가정하고 말이야)
그러면 한해 매출이 9만불이야.
90,000 - 27,966 - 세금 (7,500) - 보험 (5,000) - 유지정비료 (4,500)
= 45,000불이 순이익으로 남아
ROI (투자대비수익률) : 45,000/200.000 = 22.5%
털어내고 이걸 계속 반복해 !


이 환상적인 돈벌이 계획에 대해 달린 대댓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Nigel :
On what planet does 1 million in property only cost 7500 in taxes?
어떤 혹성에서 100만불짜리 부동산 세금이 고작 7,500불 밖에 안 되냐 ?
(역주: 계산해보면 0.75% 세율인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 혹성입니다.)

Anonymous :
Hmmmm, My 200K home costs 3.8k/yr in taxes and 1.8k in insurance. Five of these would cost 19.2k in taxes and 9k in insurance for an annual outlay of 28.2k, which is more than double your estimate. Your rental estimate is valid and maintenance costs aren't bad but with an interest only loan you had better pray your property appreciates and your renters are stable.
흠. 내 집이 20만불짜리인데, 1년 세금이 3,800불 나오고 (역주: 1.8% 세율입니다) 보험료가 1,800불 나와.  이런 집 5채면 세금이 19,200불에 보험료가 9,000불이니까 합하면 연간 총액이 28,200불인데, 이거 니가 산정한 것의 두배 이상이야.  니가 예상한 임대료는 그럴 듯하고 유지정비료도 나쁘진 않아.  하지만 그렇게 이자만 갚아나가는 대출이라면 니가 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해.  
(역주: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인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Rick :
Pinkey... you buy 5 $200k houses and your rate is going to be considerably higher than 3.5%
Your debt to income ration combined with non-owner occupied status is gonna push you up closer to 5
핑키... 니가 20만불짜리 집 5채를 산다면 니 이자율은 3.5%보다는 훨씬 높을 거야.
너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다가 너의 상태가 비거주 소유자니까 아마 이율은 5%에 가까울 거야.

CORunner :
Obviously, you are NOT an investor. First, you have to qualify for those loans, second, investment properties usually require 25% down and carry higher interest rates than primary residence loans. That's just the lack of realism and logic in your first paragraph...
넌 진짜 투자가가 아닌게 뻔히 보이네.  첫째, 넌 그런 대출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둘째, 투자용 부동산은 보통 자기자본 25%를 갖춰야 하는데다 실주거용 대출 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율이 적용돼.  너의 첫번째 문단에서 현실성과 논리의 부족이 확 드러난다.

richard t :
I keep 2 million dollars in the U.S. Stock market. Return on investment, an average of $200,000 annually. Keep it in my 401K so no taxes, no insurance, and no maintenance. Profits earn an additional $20,000 next year. Keep reinvesting the profits until you retire. No worries about vacancies, tenants, lawsuits.
난 미국 주식시장에 2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대비수익은 평균적으로 연간 20만불 정도야.  난 그걸 401K (역주 : 일종의 퇴직연금입니다)에 넣어놓기 때문에 세금도 안 붙고 보험도 필요없고 유지보수비도 필요없어.  거기에 붙는 수익이 추가로 20,000불 정도야.  은퇴할 때까지 수익을 재투자하라구.  공실 걱정도 없고, 세입자나 소송과 씨름할 필요도 없어.

 

Mark D : 
45k should be devided by the total cost, 1 million not 200k... 
수익금 45,000불을 전체 투자금인 100만불로 나눠야지, 니 원래 자본인 20만불이 아니라.  (역주: 그런가요?  여기서 45,000불은 임대수익에서 대출금 80만불에 대한 이자를 뺴고 남은 거니까 그냥 20만불로 나누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네요.) 

christopher :
@Nigel our 1.5 m home in boulder is about 6500 a year in tax
나이절, 우리 집은 보울더(역주: 콜로라도에 있는 인구 10만 정도의 소도시입니다)에 있는 150만불짜리인데 세금이 연간 6,500 정도야. (역주: 0.43%의 세율입니다.  콜로라도 산골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상대적으로 세금이 싸서 집값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콜로라도 보울더 전경입니다.  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텍사스는 지옥불반도에 지긋지긋한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동네입니다.)

 

(찾아보니... 예, 정말 콜로라도의 재산세가 확실히 낮네요.  재산세의 미국 전국 평균은 시가의 1% 정도랍니다.)

 

 

 

여러분은 위의 댓글과 그 대댓글을 재미있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보울더에 사는 크리스토퍼 씨의 댓글을 읽다보니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구글링을 해보니 확실히 관계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일, 특히 돈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가지의 원인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The burden of property taxes on home appreciation: A relationship study between property taxes and home values in the U.S.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 : 재산세와 미국 주택 가격의 관계

https://www.aabri.com/manuscripts/182935.pdf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exist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median values of homes and property taxes per capita for the period following the housing crisis and the great recession in the U.S.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 이후 기간의 주택의 중간값과 두당 재산세에는 반비례의 관계가 존재한다.

 

 

오늘 포스팅을 굳이 3줄 정리하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높아서 부동산으로 돈버는 것이 쉽지 않다.
- 부동산에 돈이 몰리지 않으면 금융 쪽으로 돈이 몰려서 기업들의 금융 비용을 줄여준다.
- 보유세가 낮으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므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PS.  가끔 유럽에 있는 으리으리한 성이나 저택이 1달러에 매물로 나오는 이유가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세금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보유세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32

  • reinhardt100 2020.01.23 08:37

    그냥 규제 다 풀면 됩니다. 각자 알아서 거래하라고 하면 됩니다. 보유세니 거래세니 세제로 집값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린벨트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죠.

    미국기준에서 보유세율이 낮다고 보일 수 있지만 개인별 자산비중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수준이 특히 낮은 한국에서는 무시 못 합니다. 단순 유비추리할 대상은 아니죠.

    어차피 구조조정해야 할 거 이번에 확 터트려서 가장 깔끔하게 가는게 맞습니다.
    답글

    • nasica 2020.01.23 12:18 신고

      아,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맡기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은 신이 아니라 그냥 눈먼 욕심쟁이들의 싸움터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맡겼다가 빚으로 쌓아올려 만든 부동산 거품이 터진 것이 리먼사태 아니겠습니까?

    • 앙되요 2020.01.23 20:45

      규제를 다풀면 대출을 누구나 받아 부동산값이 오르고 집주인은 다시 (오른값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무제한으로 부동산이 오를 수 있습니다.(네델란드 장미 버블처럼 현금화 시도가 없다면요)
      부동산을 본원통화로 본다면 부동산규제를 없에는 것은 통화승수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규제가 풀려 부동산값이 폭등하면 집을 안산사람은 거주비가 폭등하고 금융자산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 수 밖에 없고(안사면 금융자산의 평가절하 및 주거비 과다 지출발생)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 들어간 부동산에서 거품이 터지면 무한책임을 지게되어.. 인생이 거덜나가됩니다.

      사실 누군가의 불로소득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서는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 루나미아 2020.01.23 09:23

    보유세 불평들이 미국에 비하면 엄살 수준 맞네요
    답글

    • nasica 2020.01.23 12:23 신고

      그게 부유층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보수 언론들의 헐리웃 액션인데, 그게 노무현 때는 먹혔지요. 지금은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c 2020.01.23 12:02

    일본에 거주합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금리가 꽤중요하더군요.
    실거주 금리가 0.5 정도입니다만 투자용의 경우는 2.5에서 3퍼센트정도입니다.
    한국에 대비한다면 실거주3퍼센트 정도면 투자는 7프로 정도 받는 느낌이지요. 그리고 복비가 비쌉니다.. 꽤비싸요. 주택가격의 몇퍼센트정도를 받습니다. 3에서 5프로 정도입니다.
    일본살면서 재미잇는건 소득이 충분함에도 대부분 월세를 산다는 점입니다. 이래저래 계산해봐서 내린결론이겟지요.

    답글

    • nasica 2020.01.23 12:19 신고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안 오르나요 ?

    • 샤르빌 2020.01.23 16:59 신고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면 손해라고 하더군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나름 그럴듯한 이유겠단 생각이..

    • 앙되요 2020.01.23 21:08

      일본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80년대 버블때 부동산불패신화가 있었고 오르고 올라 장부상 가격으로 도쿄를 팔면(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살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아래는 93년 일본경제백서 일부 내용입니다

      버블을 통해서 "공짜 점심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이 재확인됐다. 버블 안에 있을 때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버블이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 c 2020.01.24 10:10

      안오른다기보다는 천천히 일부지역이 오르고있는것같습니다. 신축 맨션의 경우 10년전즘에 4천정도 하던게 오륙천 까지도 오르고 요지의 타워맨션은 제법 오르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래봐야 분당같은데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요.. 일본인들은 맨션보다는 가급적 단독을 선호하는데 단독가격은 도내 좋은 위치의 경우 1억에서 7천정도 왔다갔다 합니다만 저점에비하면 확실히 올랐지만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회복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분의 아시는분이 산겐자야-신도림즘-에 한창때 1억정도를 주고 구매하셧는데 은퇴를 앞둔 지금은 절반 가격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산겐자야 단독 신축이 7천정도이니 구축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진이 관계가없지도 않은게 수선적립금도 금액이 크고 보유세도 꽤 있어서 저도 맨션을 하나 살까 했는데 그냥 기본으로 몇만엔이 나가더군요. 매달. 집주인도 월세에서 관리비 세금 다 빠지고 연말정산때 추가로 세금신고까지 하면 생각보다 많이 남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보통 월세로 예상들 하시는 소득은 4에서5퍼센트 정도고 20년정도 무사히 월세소득을 받으면 온전히 자기집이되는 정도 인듯합니다.

  • 에타 2020.01.23 12:39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팅도 매우 흥미롭게 읽었구요. 그래도 biggerpockets 사이트 가보면 부동산 나름대로 장점도 적혀있어요. 물론 한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매력적인 재테크수단이고 돈이 많다면 그냥 주식에 몰빵해서 배당금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몇백만불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이라도 하면서 돈을 불려나가야죠 ㅠ 일단 레버리지 투자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 외에 미국에서 부동산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잘나가니까 그런것이겠죠. 그래프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위기때 떨어진것을 제외하고는 수십년간 항상 상승장이었습니다. 그에비해 한국 주식시장은 계속 박스권에만 머물러있죠.

    저 같은 경우 미국 처럼 보유세를 다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미국보다 비싼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공급을 늘려야할것 같구요. (미국에서 실거주자(부부)가 집을 팔경우 차익의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매기는 세금 역시 낮추어서 유동자금을 주식 시장 쪽으로 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겠죠. 솔까말 한국의 세법은 너무 부동산에 유리하게 만들어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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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삼 2020.01.23 14:43

    한국의 노동가치가 낮다? 갑을이 심하다? 다 예전 이야기 입니다. 자영업자인 제 입장에서 과거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 고칠려고 부르면 인건비만 15이상입니다. 심지어 전기 공사같은거부르면 20부터 부릅니다 인건비 이야기가 미국대비 최저시급이 더 높은 나라가 한국인데 비교가 될까요?
    게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로 집주인이 세입자 갈구려고 들어가다가 법대로 들이미니깐 꼬리 내밀고 드러간 일이 제 주변에 사장님들 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서민들과 섞여보지도 않고 서민들은 힘들곳이다. 보호해 줘야한다? 이 논리로 지난 즈3년간 밀어붗인 댓가가 이 역 을갑 현상입니다.
    직원이 맘먹고 사장 x먹일라면 사장은 꼼짝없이 당하는 세상인데 주변에 직원때문에 암걸리신 분도 봣습니다 혹여나 쥔장님이 해외에 자주 계시고 서민위에서 과거 시점으로 지금 현상을 보시는곤 아닌지 우려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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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ica 2020.01.23 16:26 신고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 아마 음식점은 아닌 모양이군요.

    • 나삼 2020.01.23 16:58

      음식점입니다. 크게 하는것도 아니고요. 흔히 사장이면 갑 이라고 들 생각하시는데 주변 보시면 인생 재투자 했다가 이번 정권 들어 망하시고 나가신분 많습니다 . 갑아니고 서민들입니다

    • nasica 2020.01.23 19:42 신고

      음식점 사장님이셨군요. 권리금이나 월세 때문에 건물주와 신경전 벌이실 일은 없으셨던 모양이네요. 다행입니다. 가장 행복한 음식점 사장님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사장님 아닐까 합니다.

  • 샤르빌 2020.01.23 17:04 신고

    사실 우리나라도 부동산으로 덕보는건 서울 일부지역뿐인거 같아요 서울 가장 변두리라 할 수 있는 도봉구에서 자랐는데 여기만해도 뉴스에서 나오는 부동산 이야기들은 항상 먼나라 일이었다죠.. 또 친구도 인천에 경매로 나온 집 샀다가 세입자하고 한참 싸우고 시간만 끌리다 손해만보고.. 강남3구나 서울 시내 몇몇지역 아닌다면 부동산도 재고해볼께 많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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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천 2020.01.25 14:30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가지 결론 (결국 한 가지 결론 : 보유세 인상이 해법이다 )을 이끌어 내는 근거로 영어 논문을 드셨는데 논문 그 자체의 결론하고도 잘 연결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논문에서 쓰는 방법도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쪽 통계분석은 선후관계,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결과치로는 같아 보여서 선후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논문은 2008년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집값은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즉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만 한정하면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보유세 가지고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논거로나 남께서 결론 내린 것처럼 보유세 하나 가지고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논문 내용에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2009년 이후 집값 상승률의 정도에 보유세가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다라는 것이 논문의 결론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사실 논문에서 가져온 그래프 정도는 글쎄요. 논문 저자들도 인정하듯이 기간이 짧습니다. 저자들도 인정하듯이 집값에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력도 낮습니다.


    미국의 보유세제가 2008년 이전과 이후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보유세제 하에서도 부동산 거품은 발생할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 얘기한 것이 없는 것은 논문은 읽으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이런데 이런 논문을 인용해서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이 보유세로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흠 무능하거나 의도가 아주 불순한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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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ica 2020.01.26 08:50 신고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요.

      본문에도 써놓았듯이 저도 보유세 하나가 주택 가격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성북천 2020.01.25 16:06

    제가 틀렸습니다. 보유세로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연간 보유세를 시가 100%로 인상하면 됩니다. 당장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집을 대상으로요. 보유세를 내지 못하면 바로 압류하면 됩니다. 굳이 저런 논문을 참조하기 보다는 직접 실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00%는 너무 심하면 90%

    제가 보기엔 강남에 보유세 10%만 때리면 강남 집값은 잡힐 것 같습니다.

    강남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지금 종부세 대상자 모두에게 보유세 10%만 때리면 재벌이나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일부만 사는 집 말고는 다 공시가 기준 9억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 세율을 더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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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DA 2020.01.29 09:15

      아니 말도 안되는 소리 마시죸ㅋㅋ 어떻게 싯가시준 보유세 10퍼를 때립니까?

      10억에 집사면 연 1억씩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만약 이러면 헌재로 넘어갈 사안이에요 ㅋㅋ

  • ReiNei 2020.01.26 20:28

    한국에서 안정적이면서 저수수료인 인덱스 펀드란 물건이 있다면 추천좀... 한국 시장에선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펀드란 물건이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해봤지만, 보통의 개인이 장기투자하단 망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본문의 댓글에서 미국이 아무리 호황이래도 일년에 수익이 10%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버핏 쌈싸먹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과 세금(상속증여세 빼고)과 교통/의료비가 다른 국가들보다는 장점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 건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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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ica 2020.01.26 21:35 신고

      ㅎㅎ 좋은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 앙되요 2020.01.26 22: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2619281
      버핏의 연수익율을 20%이기 때문에 10%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초저금리와 보호무역, 샌드오일에 힘입어 다우지수기준 16년도 10%이상, 17년도 39%가량, 19년도 20%이상 상승했습니다. 말이안되는 상황이긴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INDEX펀드는 주가 기계적 추종 이니 수수료만 싼데 보면 그만 아닌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경심교수님 2020.02.01 20:50

      동양대 재테크학과 정경심교수님이 펀드 잘 아시는데 물어보러 면회라도 가세요

  • ori 2020.01.27 13:25

    바그라티온 장군이 깨지는거 보고 ㅠ 이 글까지 재밌네요
    미국 경기가 좋아서 금융상품이 쏠쏠한건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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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01.28 19:01

    재밌어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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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2020.01.29 23:48

    친정부적인 것은 좋은데 약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네요
    20억 부동산이 서울에 있고 정직하게 내면 종부세만 천만원 훨씬 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북 정책은 체임벌린 때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평화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블로그 보면 제일 감명되게 느꼈는데
    일부 의견은 다른 분이 쓰시는 것 같아요
    답글

    • nasica 2020.01.30 07:19 신고

      시세 20억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는 대략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정은도 님과 같은 의견인지, '체임벌린처럼 남의 약속만 믿고 평화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핵무기를 도통 포기를 안 하네요. 골치입니다.

  • keiway 2020.01.31 09:53

    모든 규제는 간명한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복잡하게 만들어놔도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그러다보면 규제의 의도는 사라지고 부작용만 남죠.
    그런 의미에서 집값 상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유세의 포괄적인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의 경제적 가치를 낮춤과 동시에 재산에 비례하는 세금이니 조세정의에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제일 재산인 (또는 많은 경우 유일한 재산인) 집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데 극렬한 반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꼭 부자가 아니어도, 심지어는 무주택자 까지도 퍼져있는 반감이라 민주 정부에서 시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입니다만, 불과 몇% 되지도 않는 대상에 대한 세금 부과가 노무현 정부를 결단낼 정도로 파괴력이 강했었죠. 조중동과 경제지의 부자 대변 집중포화야 항상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은 집갑을 잡기 위한 현재의 핀포인트 규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 광범위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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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서씨 2020.02.08 16:38

    종부세만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하고 의료보험등을 고려하면 천만원쯤 됩니다. 조기 퇴직 당하고 집 있으면 욕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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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 2020.02.09 10:53

      뜬금없네요. 부동산 보유세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낮다 --> 아니다 한국도 주택가격이 20억이면 종부세가 1천만원 <훨씬> 넘는다 --> 그렇지 않다 20억 주택에는 종부세가 400만원 붙는다 라는 댓글에 갑자기 <의료보험까지 합치면 1천만원 넘는다> 라는 댓글을 다는건 무슨 생각이신거에요 ? 그런 식이면 <아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5천만원이 넘는다> <아니다 애 사교육비까지 합쳐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비를 안 내나요 ?

  • 불타는호떡 2020.02.21 19:24

    부동산세 이야기 하는데 뜬금없이 의료보험비가 왜 계산에 나오는건지 골때리네 그러나 똥글 싸지른 인간은 피드백도없이 침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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