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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세계 주요국 주택 가격 상승률 추이

by nasica 2020. 7. 30.

 

세금과 교육, 그리고 주택 문제는 경제 문제 같지만 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 문제야말로 진보든 보수든 치열하게 득표 활동을 벌이는 진짜 목표입니다.  거기에 좌익사상이 물들었네 종북빨갱이네 도덕성이 결여되었네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본질을 흐리기 위한 흙탕물에 불과합니다. 

 

과거 보수측에서 주로 내세워서 재미를 본 전략은 '도덕성은 어떨지 몰라도 경제 개발 능력을 생각하면 역시 보수'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인식인데, 주로 박정희 시절 고도 성장 신화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식이 그렇게 박히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경제라는 것도 온갖 주체들이 복잡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다보니 특정 정권이 잘해서 성장하고 침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장은 쉽습니다.  가령 경제 성과가 좋지 않아도, "좋지 않은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이 애를 써서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고, 대외 환경이 좋아서 득을 보았어도 "역시 보수 정권 덕분에 경제가 성장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동향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지요.  어떤 분은 공급과 수요라는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학만 알아도 주택 공급을 해야 주택 가격이 잡힌다고 주장하시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을 하든 신도시 개발을 하든 공급을 확대했을 때 주택 가격은 항상 폭등했습니다.  가령 이번에 태릉 군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어야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을 통해 신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랐던 것이지, 만약 묶어놓았다면 더 급격한 상승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도 없지요 뭐.

 

어떤 분은 주택 가격은 수요 공급이 아니라 통화량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고 주장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맞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 제 견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부 자료에서 가져온 그래프 몇개만 올려놓겠습니다.  지난 20년,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친 세계 주택 가격 동향입니다.  많이 오르는 것이 좋은 건지 적게 오르는 것이 좋은 건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본처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좋지 않은 경우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표로 20년치 상승률을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1998년 IMF 구제금융 직후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였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정부가 들어선 것이 2017년이니, 2016년 이후 자료만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건 다들 관심있어하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만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니라 전국 주택 가격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체감 상승률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만 (당연히) 세계적으로도 대도시 주택 가격이 주로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다른 나라들의 주택 가격 상승은 더 심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꼐서 아래 그래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러니까 현정권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그나마 선방 중이네, 욕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에 대해 개방적인 구조라서 외국 금융 상황에 동기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요 OECD 국가들의 부동산이 저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저것 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금리와 양적완화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  1년? 2년?  그 동안에는 전세계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ource : https://data.oecd.org/price/housing-prices.htm  

 

 

 

Source : https://www.globalpropertyguide.com/home-price-trends  

 

 

 

참고로 주택 가격은 수요-공급이 아니라 시중 자금의 유동성에 따라 오르내린다는 주장이 맞다면, 결국 금리가 주택 가격 동향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핵심 지표 역할을 할 겁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기준금리의 최근 3년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결국 전세계 금융시장, 특히 미국 금리와 연계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미국 30년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역대급으로 낮은 2.98%를 찍고 눈곱만큼 반등하여 3% 정도라고 합니다.  어쩌면 2.8% 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리가 추가로 더 떨어질 여력은 없으며 아무리 더 떨어져도 2.5%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답니다.   낮은 금리가 집값 상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야 다들 아실테니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아래 기사에서 예를 든 것은 이렇습니다.  가령 30만 달러(약 3억6천만원)를 1년 전에 주택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4.52%의 금리로 받았을 것이고, 그 경우 매월 $1,542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을 지금 3% 금리로 받는다면 한달 부담액은 $1,26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달에 $276, 대략 33만원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finance.yahoo.com/news/mortgage-rates-continue-amaze-surveys-163200786.html

finance.yahoo.com/news/mortgage-rates-u-rise-first-140000734.html

 

 

 

 

 

 

댓글12

  • ㅇㅇ 2020.07.30 08:07

    오늘도 재미난 글 감사합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내집마련은 참... 쥐꼬리 만한 월급으로는 택도 없겠네요 ㅜㅠ
    답글

  • 허허허 2020.07.30 10:14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면서요?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 드리겠다면서요?
    우리 정부는 집값 안정적으로 잡아왔다면서요?
    다주택자는 적폐라면서요?

    아니 그 전에 이 정부가 집값 올랐다고 제대로 인정이나 한 적 있나요? 통계 맛사지로도 집값 폭등을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어디서 근거자료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 하는 11% 상승 운운하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죄송하다 말하면서, "근데 이명박 때 집값 내린 건 노무현 덕분이고, 지금 집값 오른 건 이명박 때문이야" 라고 180석 먹고 정신나간 남탓 하는 게 지금 정권 아닙니까?

    저런 듣기 좋은 소리와 자화자찬 남발하면서 표는 다 받아먹고 이제와서 글로벌 경기 탓인가요?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럼 그 때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것이지 집 팔라는 소리는 왜 하나요? 3년 동안 대책 내놓을 때마다 집값 폭등시키고는, 이제와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덜 올랐다? OECD에 3년동안 수도권 아파트(혹은 그 문화권에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형태) 58% 폭등시킨 곳 있으면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누가 봐도 덜 올랐으니 욕하지 말자는 주장인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공급할 때 마다 집 값 올랐다는 이야기는 왜 적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앞으로 공급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요? 현 정권도 부랴부랴 공급량 늘리겠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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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댕이 2020.07.30 11:21

    선생님 글 늘 탐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은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댓글에서 어떤 토론이 펼쳐질지 기대되는데요..

    학생으로서 주택문제는 요즘 관심을 안 가질수가 없어 이런 저런 기사 많이 읽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 정부가 말하는 주택문제와 여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주택 문제는 논점이 많이 엇나가있어 처음부터 토론의 여지가 없어보여요. 주택의 수요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선생님이 논하시는 주택가격의 경우, 지방 일대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매우 억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특히 서울은 1년여만에 두 배, 세 배씩 치솟는 정신나간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전국 주택 시가 평균을 낸다면 지방 덕분에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고, 정부가 언급하는 11% 상승 등의 통계수치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싫든 좋든 이 나라는 서울공화국, 저를 포함해 전국민이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해 사는 것이 인생 버킷리스트 한줄을 차지할 법한 상황에서 정부발언은 기만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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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댕이 2020.07.30 11:30

    정부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제시하고, 다주택자들을 '시장교란종' 등으로 규정하며 최근엔 아예 '범법자' 딱지를 붙여야한다는 강경발언마저 여당에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여야 할 것 없이 다주택자는 많고, 대통령의 집팔라는 권고에도 밍기적거리는 청와대 사람들이라던지, 3선씩이나 하고도 자기 표밭을 버리고 서울 오피스텔을 살린 정치인이라던지 생각하면 참 추합니다만...). 사람들이 '자가'를 소유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이유는, 자가없이 돈을 모으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이고 당연한 이유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불패라는 말처럼 이 나라에서 부동산만큼 안전, 안정한 자산이 없다는 요소도 있을거고요... 임대아파트는 하루벌어 하루살기도 쉽지않은 하위 소득분위의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자가를 원하는 실제 주택수요를 만족시켜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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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댕이 2020.07.30 11:37

    정부 초기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매우 자신만만했고, 앞장서서 집을 팔라는 말까지 했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악의는 없었을거라고 믿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화를 안낸다면 그게 정말 개돼지인 거겠지요... 글에서 논하신 외부 요인들을 비롯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변수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떠한 곡절을 거쳤든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집값 정책은 절대다수의 국민 입장에선 실패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평생 일해서 돈 한 푼 안쓰고 사반세기를 모으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되버렸으니까요.
    네이버 부동산카페에선 누가 이 모든 일이 정부의 의중이다, 집값 올리고 전국민이 월셋방을 전전하게 만들어 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표밭을 만드는 것이다 하며 글을 여러 번 올리던데, 처음엔 지나친 음모론이 아닌가 싶었지만 이젠 이보다 더 나은 설명을 못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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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짜선생 2020.07.30 12:58 신고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하트와 구독 누르고 갑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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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둥 2020.07.30 13:57

    통화량의 영향도 당연히 심하고,

    저는 추가로,

    전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다우존스 지수에 들어갈 정도의 안전한 기업'이라고 불리던 기업들이, IT와 BT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중국기업의 대량생산때문에, 모두 이익률과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자도생으로 대안을 찾고 있죠. 한때 전세계 필름 시장의 최고기업이었던 코닥이 이제 필름 산업은 접은 지 오래이고, 최근에 미국 정부의 펀딩을 받아서 제약회사로 변신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이라고 자신할만한 투자대상이 없어지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제일 안전한 자산은 '위치 자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주택과 상가건물, 도로, 지하철들이 모여 있는 대도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아무리 현대문명의 힘이 대단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전쟁 정도 밖에 없는데, 일부러 전쟁을 추구할 수도 없는 일이죠.

    따라서 '위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되어 버렸고, 이런 경향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니,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든 (자본주의 특성상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완화하려고 나서고요.

    '소유권'이라는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재산권이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2항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성장률보다 앞서면 앞설수록, 그 재산권의 행사를 법률을 통해 제한해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헌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맞는 일입니다.
    답글

  • 빛둥 2020.07.30 14:17

    결국 대도시의 주거 문제는, 임대주택의 확충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계속 집을 짓는 방식을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서요. 그렇다고 1인가구나 취약가구(노인가구, 장애가 있는 분의 가구, 병이 있는 분들의 가구 등) 입장에서, 삶의 편의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살아야 할 곳은 오히려 대도시인데, 이들보고 도시 밖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진 건 몸밖에 없는 분들이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에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대도시의 셋방뿐입니다.

    이미 도로나 공원 같은 곳을 빼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꽉 차 있는 서울에서 임대주택의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임대주택을 확충한다고 해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슬럼가가 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 사람의 욕망은 계속 고급화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아닌 소유주택들은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오히려 가격이 오를 것인데 이에 따른 박탈감은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모두 어려운 문제뿐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모으고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다 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선 용적률제한부터 완화해서, 오히려 임대주택 건물이 더 높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높은 건물은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이었으니,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과 소유주택을 한 건물 동에 같이 짓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고, 그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책이 생각나는 것이 있을텐데, 어떤 정책이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무섭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는 더욱 커지는 법이니, 좀 더 과감함도 필요합니다.
    답글

    • 1234 2020.07.31 21:24

      이야, 빛둥님을 여기서도 보네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 웃자웃어 2020.07.31 22:25

    나시카님, 질문 있어요.
    "개혁과 돈 오스트리아의 사정" 편에서
    전군이 30만명이라고 하면 외국으로 내보낼수 있는 병력은 절반정도라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본거지를 지킬 병력이라도 해도 주변에 침공할 적이 없다면 더 많이 동원 가능하지 않나요?
    -섬나라는 해당사항 아니죠?
    답글

  • keiway 2020.08.03 14:38

    사람의 문체도 그 어투와 같이 참 변하기 어려운거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알타리무님 막 반가울 지경인데요..
    관종의 약은 무관심이라는거 다들 상기하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답글

  • 아즈라엘 2020.08.12 23:09

    파리에서 하녀방을 돈내고 빌리는것도 문재인탓인듯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