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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새로운 신분제 - 집주인이 현대의 귀족인걸까?

by nasica 2020. 6. 18.

 

앤 헤서웨이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2006년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패션 잡지사 비서로 취직한 앤 헤서웨이가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 건배를 할 때 아주 인상적인 건배사를 합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바로 "To jobs that pay the rent" (월세를 내줄 일자리를 위하여) 였습니다.  에드 쉬란(Ed Sheeran)의 출세곡은 마약에 중독된 매춘 여성에 대한 노래인 'A team'인데, 그 가사 중에도 'Struggling to pay rent' 라는 부분이 있지요.  노래 속의 여성은 매춘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명품 가방은 커녕 월세를 내기 위해 아둥바둥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To jobs that pay the rent")

 

 

 

이렇게 서구의 영화나 소설을 보면 저렇게 집세를 내는 것이 서민들에게 정말 힘든 과제이자 영원한 고난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령 벤 에플렉 주연의 영화 'Company Men'에서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젊은 이사 벤 에플렉이 금융위기 때 실직을 하자 곧 매월 내야 하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어 결국 집까지 잃고 처자식과 함께 고향의 부모님 집으로 가서 얹혀 살게 되지요.  이런 주택난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한마디 하셨지요.  (꼭 당시 예루살렘의 월세난을 탓하신 것 아닌 것 같긴 한데...)

 

(마태복음 8: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the Son of Man)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정말 짐승들과는 달리,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사는 동네에 자신의 공간을 가져야 하고, 그 공간에 대해 돈을 내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돈을 내야 하는 점에 있어서 집세는 국가가 걷는 세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든지 (그럴 경우 사실 그린벨트 위반으로 사실 범법자가 되지요) 정말 죽어야 합니다.  

 

19세기 역사학자인 텐느(Hippolyte Adolphe Taine)라는 분이 지은 'The Ancient Regime'이라는 책에 따르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프랑스 농민이 교회와 (지주인) 영주와 국왕에게 빼앗기는 각종 세금 부담이 66% 정도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민들은 소득세를 기껏해야 10% 정도 내거나 아예 안내는 사람도 많으니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영주와 국왕 대신에 현대인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뜯깁니다.  

 

게다가 월세라는 것이 현대의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외 투자 사이트를 보니 (근거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집세는 월 소득의 28% 이하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출처 : https://www.investopedia.com/terms/h/housing_expense_ratio.asp )  그러나 실제로 전세계 주요 도시의 가처분 소득 대비 집세 비율을 보면 파리나 로마 등에서는 대략 월소득의 30~33% 정도를 월세로 내야 합니다.  뉴욕은 거의 50%나 내야 하고요.  그런 곳은 구미 선진국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도쿄도 약 30%, 베이징과 싱가포르는 약 43~44%, 홍콩은 무려 50%가 넘습니다.  (출처 : https://www.weetas.com/article/rent-income-ratio-17-major-cities )   

 

 

 

(이건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을 국가별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및 스웨덴, 동남아와 아르헨티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14.28년치 연봉을 모아야 넘게, 일본은 13.27년 넘게 연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군요.  베트남도 23.39년치를 모아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numbeo.com/property-investment/rankings_by_country.jsp )

 

 

(우리나라 도시 2인가구 이상의 가구당 가계수지 전체 평균입니다.  근로소득이 약 340만원, 기타 이자니 배당이니 하는 이런저런 소득까지 합해서 세전 490만원 정도가 전체 평균입니다.  이하 출처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08)

 

 

(아, 우리집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구나 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빈부격차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의 평균값은 중위값보다 높게 나옵니다.  맨 상위가 10분위, 맨 하위가 1분위라고 할 때, 중간보다 약간 위인 6분위의 소득은 470만원 정도, 중간보다 약간 아래인 5분위 소득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제 블로그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최상위층인 10분위 분들이 많기를, 지금은 아니어도 곧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60만원 정도의 세전 월수입이 있으시네요.)

 

 

(사회의 약한 고리인 1분위는 매우 곤궁합니다.  월 89만원 정도를 법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월세를 사실 것 같은데...)

 

 

 

아마 서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서울은 전세라는 희한한 제도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식의 조사는 없더군요.  제가 부동산 시세 사이트에서 본 20평대 아파트 월세 시세인 75만원과 최근 발표된 5분위 가구당 월 평균 가처분 소득 319만원을 비교를 해보니 (보증금이 1억이나 되긴 하지만)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약 23% 정도로 나옵니다.  보증금 1억을 내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모두 월세로 낸다고 하면, 1억원에 대한 대출 이자 3.5%를 적용해서 추가로 월 약 30만원이 추가되니까 서울도 거의 30% 나옵니다. 

 

 

(서울 상도동의 모아파트 시세표입니다.  출처는 국민은행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C059689#CP 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 하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귀족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월세를 내지 않으려면 집주인이 되면 되는데, 집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되니까, 태생적 신분제의 덕 없이는 귀족이 될 수 없었던 구시대에 비하면 현대 사회가 확실히 더 낫긴 합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버리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게 됩니다.  무주택자가 자기 집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진다면, 그리고 그런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가 별 세금 부담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또 하나의 신분제가 되어 버립니다.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태생적 신분제보다는 낫다고요 ?  앙시앵 레짐에서도 적 요새를 혼자서 점령하든가 불 뿜는 용을 찔러 죽이든가 하면 평민도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드물고 힘들 뿐이지요.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살고 있어서 집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도, 그 집을 사느라 쓴 돈의 기회 비용, 대출 이자, 재산세 등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집세를 낸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전국 평균 재산세율이 1%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0.x% 정도 밖에 안된다면, 또 (이건 국가 정책보다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대출 이자율까지 낮은 상황에서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집세는 거의 안 내는, 그러니까 과거 귀족의 면세 특권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의 재산세율입니다.  1백만불, 그러니까 대충 우리 돈으로 12억원 하는 주택에 대한 1년 세금이 2천4백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인지 텍사스 달라스는 꽤 주거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택값이 꽤 저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세금을 매긴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빨갱이 나라가 되었다"라며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제도가 있고, 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대출을 매우 쉽게 싼 이율로 해주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위에서 언급한 동작동 아파트는 월세로 하면 보증금 1억에 월 75만원입니다.  그러나 전세는 3억3천 정도로서, 1억을 자기 자본으로 가진 사람이 부족한 전세금 2억3천을 3.5% 이율로 대출받는다고 하면 월 이자 6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부담은 되지만 확실히 월세보다는 쌉니다.

 

그렇지만 전세제도는 양날의 칼입니다.  전세 제도 덕분에 집주인은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세라는 빚의 바다 위에 집값이라는 빙산이 떠있는 셈이라서, 전세자금 유동성이 풍부할 수록 집값은 둥둥 잘 뜨게 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른다고 불평들이 많지만, 사실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전세금입니다.  그걸 잘 이용하는 분들을 소위 '갭 투자가' 라고 하지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건싫건 집주인들이 당장 전세금을 토해내야 하므로, 그 목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꿈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월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서민들에게는 그만큼 좋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다들 고민하는 일입니다.  "이 방법만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나 돌려막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제도를 땜잘만 하는 모양이에요.

 

굳이 제가 아무말 대잔치를 하자면, 저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전세 기간을 10년 보장으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0년간 보장을 하되 2년마다 재계약하고, 그 인상분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인상률에 연동시켜 제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일단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들도 그 많은 전세금을 일시에 돌려줄 형편이 안 될테니까, 일부는 반전세 형태로 조금씩 전세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고, 일부는 집을 아예 내놓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세를 10년간 보장하고, 매년 전세금 인상률을 연간 물가인상률에 연동시켜 제한하면 서민들은 구태어 내집 마련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10년을 보장하면, 전세를 살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등에 임차인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한을 주는 일입니다만, 그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이 싫다면, 자기 거주 주택 외에는 팔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전세값도 안정되고 집값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뇌내망상입니다.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주인에 대한 지나친 박해 아니냐고요 ?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이, 기득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던 프랑스 귀족들 때문에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귀족들 상당수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무시하면 집 가진 자들도 결국 무사하지 못합니다.   

 

 

 

댓글34

  • 비밀 2020.06.18 10:33

    전세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가져다 주는 제도죠 ㅎ 현재도 굳이 뜬금포로 전세값 뛰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연장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강제로 10년 한다? 그냥 전세 다 없어지고 월세사는거죠. 10년 전세 만든다고 집주인들이 집 팔까요? 그냥 모두 월세로 사는 거죠 ㅎㅎㅎㅎ
    답글

    • nasica 2020.06.18 19:09 신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대출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담보 대출이 막혀 있다면 ? 팔아야지요.
      본문에도 썼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을 겁니다.
      다만 주택시장에서 그렇게 대출로 레버리지 일으키는 것만 없어져도 주택 가격 안정에는 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R 2020.06.19 13:29

      전세로 살다 자가로 가는것이 주거안정이다라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그건 한 5년전 이야기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전세자금대출 이란게 일반화되서요 예전엔 전세를 대출까지 얻어서 들어가나?? 하고 놀랐는데. 이젠 전세를 얻을때 대출을 다 끼고들어가더든요.
      그 대출은 결국 주택가격을 지지하게 되고 월세보단 저렴하고 100프로 돌려받을수 있는돈이라 쉽게 빌리고 정부도 서민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큰 제한을 두지 않아서 정말 많은 신용이 부동산으로 흘러간것입니다. 오히려 대출을 장려해서 이젠 대출끼지 않은 전세가 불가능한 시대에 이게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다시 생각해볼만 합니다.

      일본에 현재 거주합니다만 일본의 부동산을 지켜보면 젊은이들이 쉽게 독립하고 쉽게 결혼을 하는 기저에는 상대적으로 시작하기가 쉬운 월세 문화에도 잇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전세비를 마련해야하고 그기간은 짧지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삼개월치 월세정도 300만원 내외면 일단 독립도 동거도 결혼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시작합니다. 월세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경기도 정도되는 곳으로 나가면 월 3만엔 내외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다 계약금을 만들고 월세랑 계산해서 대략 30년 론을 끼고 아이를 가질때쯤 집을 계약합니다. 형편에맞게 계약하게되죠.

      과거 저는 반지하에서 전세로 시작해 자가를 갖게됬지만 지금 독립하려던 제 친구는 너무 오른 전세값에 결국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게 더 주거안정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것같아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금리와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이 선택적으로 아파트등 살기 좋은 전세값을 치고올라가게해서 지금의 빈부격차와 저출산의 기저효과를 만든건 아닌가 싶습니다. 애시당초 전세자금을 대출로 서로 경쟁시키지 않았다면 형편에 맞는 수준까지 지불하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전세가 올랐을까 궁금합니다.

  • 댕댕이 2020.06.18 12:21

    어르신 글 늘 챙겨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정부와 새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 등을 목표로 여러 정책과 법안을 준비중(그리고 시행중) 임은 많은 기사들을 통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정부의 주택정책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를 향한다고 보시나요?
    글의 초입에서 쓰셨듯 월세는 넉넉한 수입을 가진 이들에게 목돈없이도 그럴싸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방책이면서도 그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겐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하는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한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해결책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자가없는 세입자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는 붕괴중인 중산층 집단의 감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실수가 되지 않을까요?
    답글

    • nasica 2020.06.18 19:17 신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의 자가거주 비율은 45%인가... 대충 그렇습니다. 월세가 25%든가 그렇고요. 전세가 대략 30%라는 것인데 (정확한지 모르겠군요), 주택시장은 좀 특수한 시장이라서 소수의 거래가 전체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따라서 전세라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를 월세로 연착륙 시키기만 해도 주택 가격은 꽤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다음은 월세 문제가 심각해질텐데, 그것도 해외 사례 종합해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겠지요.

      본문 표에도 나와 있듯이 가구당 월 400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가구가 돈을 모아서 자가, 그것도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 '긍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이라고 하더군요. 현실을 긍정하고, 형편에 따라 구입을 하든 월세를 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아예 집을 살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텐데, 그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또 많겠지요.

  • HTML6 2020.06.18 12:24 신고

    정성스런 포스팅 감사드립니다 !!
    답글

  • 1234 2020.06.18 13:33

    몇가지 의견 입니다.

    1. 미국의 재산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재산세 인상율의 상한이 있어서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1%에 훨씬 못미치는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재산세는 부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0억의 현금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한 10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10억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거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던시절 이정도 자산이면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할 것이니 거기 과세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임대소득에도 과세하고(하겠다고 하고), 자산에도 과세하겠다.
    이건 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보유기간 동안 납세한 재산세는 비용으로 보고 양도소득 과세시 공제해주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올려도 저항이 많이 줄어들것 같아요.

    3. 양도소득세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세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여기에 과세한다고 보는거지요. 우리집이 5억에서 10억으로 오르고 옆집도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다. 이 5억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는게 적절한가. 이것이지요. 우리집 옆집의 가격은 동일한데 우리집 팔고 그돈으로 옆집을 못사니까요.

    4. 집주인은 귀족 뭐 이렇게 보기엔 집주인이 너무 많아요. 19년 기준 전체가구의 61%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집을 사는 사람은 있어도 파는사람은 없는걸로 보아 20년엔 이 비율이 더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입자가 소수인 사회가 되었기에 이 또한 앞으로 주택정책을 펼치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대출없이 1주택 소유한 사람들이야 집값이 오르건 떨어지건 별 상관 없는데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오를수록 좋지요. (내리면 큰일 나지요)
    답글

    • 에타 2020.06.18 14:20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1번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주마다 법령이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는 짤없이 냅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깎아주는 것 없어요. 저만해도 1.5%정도 내고 비싼동네는 2-3%까지 갑니다.

      아마 집 팔때 내는 세금을 잘못 들으신것 같네요.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집을 팔때 최근 5년 중 2년이상을 집에서 실거주했을경우 시세차익의 50만불 (기혼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50만불짜리 집을 사고 2020년에 90만불에 팔았고 그 집에서 제가 쭉 살았다면 시세차익 40만불에 대해서는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실거주자가 아니었다면 (투자용 주택) 30%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1234 2020.06.18 14:35

      그렇군요.

    • nasica 2020.06.18 19:18 신고

      에타님 고맙습니다.
      1234님도 고맙습니다.

  • x-man 2020.06.18 14:42

    신분제보다 자본주의가 좋은 점은 태생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그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서 엄빠가 불려놓은 재산을 물려받는 자식들은 과거 신분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역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부잣집에 태어나면 평생 부자이고, 가난한집에 태어나면 평생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새로운 신분제 맞습니다.

    답글

  • ori 2020.06.18 15:19

    오늘도 재밌는 글 감사합니다. 코로나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과열이 위험수위라는 기사는 쏟아지지만 어쩐지 잘 정비된(?) 사회 시스템이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지 않게 뒷받쳐주는 느낌입니다. 더이상 성장이 계속되는 시대도 아니고 인구는 감소 될텐데 오히려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으니 아이러니. 어쩌면 농경사회였던 기억의 영향일까요? 10년 후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시대에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해집니다. 굳이 비지니스 빌딩에 모여 있을 필요도 없을테니 말이죠.
    답글

    • 최홍락 2020.06.18 15:55

      저금리 상황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그에 필요한 건물이 있어야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니 최근 물류센터 부동산이 호황이 몇년째 지속되요. 전기 생산하려니 그에 따른 발전시설과 쿨링타위 지어야 하고,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도 확충해야 하고...최근에 주택건설이 감소하니 이런쪽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어지는중입니다.

    • nasica 2020.06.18 19:07 신고

      사람이 뼈와 살로 이루어진 집단 서식 동물이라는 점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은 꼭 필요하지요.

  • Franken 2020.06.18 16:14

    ㅎㅎㅎ세계 어딜 가나 서민들은 뼈빠지게 평생 노력해봤자 자기 집 가지기도 힘들고 있는 자들 배만 더 불려주다 저 세상 가는군요.
    답글

  • nasica 2020.06.18 19:20 신고

    블로그 알림을 보니 저굴링이라는 분께서 예전 알타리무 스타일로 도배질을 해놓으셨던데 지금 보니 그 분 댓글들이 싹 없어졌네요. 저는 아무 차단이나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답글

  • 루나미아 2020.06.18 19:43

    실리콘밸리에선 연 소득 5만~6만 달러에 달하는 사람들도 집값 걱정을 해야 할 정도란 걸 듣고 놀란 적이 있었어요
    답글

  • 웃자웃어 2020.06.18 19:50

    그러면 사는 집에 따라서
    건물주-고소득층
    집주인(1채)-중산층
    주택혹은 아파트의 전세&월세-서민층
    단칸방&지하실(월세)-저소득층
    인가요?
    자세히 아는 분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답글

  • 성북천 2020.06.18 23:2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것은 금융과 관련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조선시대에는 금융의 미발달,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금융 위주, 지금은 규제로 막혔기 때문입니다.

    집이 두채 이상이거나 한채만 있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집을 활용하여 자금을 땡기려면 지금은 정부가 규제하니까 전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갭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전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줄 것 입니다.

    전세를 환산했을 때 월세보다 쌉니다. 그 이유는 통상 깡통전세로 표현되는 신용위험을 세입자가 감당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 규제로 막혔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창구가 줄었으니 그만큼 불리해진 결과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주는 사람들의 비교대상 금리는 전세금을 예치하고 받는 금리보다는 전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자기들이 부담해야할 차입금리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으니 오히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국지적 이득을 본 것입니다.

    주택금융 규제가 없으면 굳이 전세가 아니라 은행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 집을 사서 빌려주고 월세 받아서 이자랑 세금 등 내는 게 더 이익일테니까요. 실제로 예전엔 기업들 사무실도 전세가 있었으나 요즘엔 거의 사라진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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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천 2020.06.19 00:01

    해외사례를 많이 드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도시의 경우 수입의 30%를 주거비용으로 씁니다. 대출 받아 집을 사거나 월세로 내거나 자기 돈으로 사더라도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만큼 부담하겠다는 수요가 있으니 투자 목적과는 전혀 상관 없는 월세나 전세가 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그만한 집에 살려고 하는거나까요. 주거비용을 줄이려면 그만한 집에 가면 되는데 그건 성에 안 차 하는 욕구는 각자 있는거잖아요.

    지금이야 저금리이니 월세 세입자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니 부담이 될 것 입니다. 국민정서 상 전세대출은 지금까지 후했고 앞으로도 후할 것 같아 그건 다행입니다.

    주거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모자라면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래의 갑을관계는 협상력에 달려 있는데 이러면 세입자가 절대 불리해질테니까요.

    경제원론 책 거의 첫 부분에 배우는 게 수요 공급에 따라 실질적으로 물건에 붙는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요. 근데 경제학 공부 안 해도 사실 다 아는 내용이죠. 세금이 올라도 갑은 을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걸요.

    신규 공급은 위축시키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펼치는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큰 타격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 많은 부자들에게는요.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면 됩니다.어차피 은행에 예금해봤자 이자는 0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돈을 경쟁적으로 찍어내는데 실물자산 대비 돈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효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대출을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하니 현금부자들은 신났습니다. 현금을 아들 딸 손주들에게 증여를 해서 청약 포기분 줍기만 하면 되거든요. 대충 계산해도 상속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동기가 좋다만 가지고 정책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정책으로 어떤 집단이 실제로 이득을 보고 부담을 지는지, 그러한 분석을 안 하고 비난 대상 찾기만 할 때 누가 이익을 보는지도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도시 주거비용이 30% 내외라 할 때 모기지로 빌려서 집 사는 사람의 집값을 역산해 보세요. 차입금리가 1%P만 떨어져도 집값이 얼마나 튈 수 있을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 돈 벌기도 힘들고 상속 아니면 딱히 인생이 뻔 한 스웨덴이 집 투기가 극성인 이유가 국민성이나 투기꾼 때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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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자웃어 2020.06.19 02:23

    역시 중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복층 원룸 1개의 월세가 한국돈 85만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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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우 2020.06.19 07:52

    아하 집주인을 조지면 집값문제가 해결되는 거였네요.. 이 간단한걸 모르는 정부가 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서양인들 똑똑하다는데 이 간단한걸 몰라서 서민들은 지옥에 내팽게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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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키비아데스 2020.06.19 20:59

    선무당 정부의 허접한 시장개입의 예시 중에 '로베스피에르의 반값우유 정책'이 있는데
    주인장께서는 포스팅할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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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삼 2020.06.21 20:58

    모든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임대주택을~!! 소련의 획일적인 시멘트색 고대로 ~아파트 단지들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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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 2020.06.29 15:03

    참 희안한 사람인듯..역사는 잘 풀어가는데
    대충 사료 취사선택하듯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가져다 붙이려고 현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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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est hour 2020.07.11 13:34

    경제 전문가도 아닌분이 절대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사상으로 다른사람이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재산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모습이 교만하고 오만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평등한 사람입니다. 천부인권.... 다주택자가 되는길이 불법만으로 되는것도 아닌데 이를 범법자 취급하다니요?

    세입자의 존재는 다주택자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택가격이 비싼곳에 살아야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없으면 그곳에 거주할 수 없어집니다. 재산에 따른 절대적 계층화가 님이 원하는 것인가요? 그럼 그 공급을 국가가 모두 하면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나라나 국부의 가장 큰 부분이 토지인데 정부가 모든 임대수요를 위해 토지를 모두 소유하면 거대 정부가 탄생하겠네요. 거대 정부는 절대선입니까?
    경제 주체로 보면 이럴경우 정부도 다주택자인데, 그런 정부는 절대선이라서 신과 같이 누구의 불만도 없이 잘 나눠줄 수 있나요? 그 나눠주는 권력은 절대선인가요?

    땅은 단 한곳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과 다르게 이러한 본질부터 차별적인 토지의 분배를 정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한조각의 땅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할말이 많지만 한가지 주제에 대하여 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법의 소급적용에서 지금의 행위로 그 공익이 100% 달성한다고 믿으십니까? 또한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그게 공익이라고 확언할 수 있나요? 그 공익이란 것을 누가 정합니까? 정권인가요? 1분후 죽음도 모르는 인간이 어찌 그것을 자신하여 소급이란행위를 할 수 있나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약속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배운것 같네요

    제가 이 댓글에서 님께 어떤 팩트나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없이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러니 제 댓글의 반박보다 저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님이 유럽의 근세시대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것은 자명하겠지만 경제 문외한인 님이 경제를 정치로 해석하여 정의로 풀어내는 이러한 오만함은 님의 향기가나는 글과 지식에서 그 향기를 없애버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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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ica 2020.07.13 10:35 신고

      제 글에서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을 한 부분이 있었던가요? 혹시 혁명 이전 프랑스 귀족에 비유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님께서는 프랑스 귀족이 범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태생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게 물으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2020.07.23 23:00

    마지막 문단은 고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란선동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원론 아니 고등학생 사회탐구 경제과목 책이라도 한 번 사서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 글 쓴거 엄청 이불킥 하실겁니다. 뭐 본인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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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7 11:12

    10년 말고 4년. 즉 2+2가 되었습니다.
    두달 남짓 안된 상황인데 시장이 어찌 돌아가는지 가늠이 되실지 궁금합니다.

    전세 수요는 그대로이나 공급이 박살나는 바람에 균형가격 자체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세금 올려주는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전세 매물이 말라서 가장 주된 피해를 입는 사람 역시 세입자입니다.
    주거 안정성에서 월세가 전세를 이길 수는 없죠.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집주인이 꼭 이익을 보는 상황도 아닙니다. 법이 워낙 ♪♪♩맞아서 상호 충돌하는 바람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어요.

    현 정권의 뻘짓으로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전세가와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깔끔하게 갭이 메워지고 있네요. 집 한채 가진 집주인 역시 피해를 보고 오직 현금보유량이 많은. 갭투자자만 노나는 시대입니다.

    법 하나 만드는데 깔끔하게 봉합도 못하고 하나의 법 안에서 조항이 충돌하고 부처간 유권해석이 갈리는 꼴을 보면 정말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의 공급은 집주인이 합니다. 공급자를 박살내면 수요자도 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중에 기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정권은 편가르기 정치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이는 행태를 생각해본다면. 이와 같은 세입자 보호라는 명목은 허울에 불과하고 그저 정권 연장+2년이라는 의미밖에 보이지 않네요.

    정치공학적으로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패권정치의 실례로서 교과서에 실려야 할 좋은 예시라고도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말 천재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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