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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닥터 하우스를 통해 보는 "당연지정제란 무엇인가 ?"

by nasica 2019. 10. 24.

 

제가 가장 좋아했던 미드는 'House' 입니다.  괴짜 절름발이 천재 진단학과 의사인 그레고리 하우스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고, 남을 위한다는 위선적 행위가 적어도 겉으로는 전혀 없으며 (물론 내면적으로는 다릅니다), 남을 골려먹기 좋아하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남자 중의 남자입니다.  하우스를 보면서, 저는 하루에도 몇번씩 왜 나는 '하우스'가 아닌 '나'로 태어났을까 하고 번민했습니다.  하우스 역을 맡은 휴 로리는 한때 TV 드라마 편당 출연료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여 기네스 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휴 로리는 중년이 저물도록 하우스 이전에는 뭐 그런저런 단역으로만 출연했다가, 여기서 포텐이 빵 터지면서 '인생은 모르는거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하우스 시즌 6 중 스토리 하나가 '5 to 9' 입니다.  당연히 '9 to 5'를 뒤집은 이 제목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그 스트레스와 격무의 상당부분은 하우스가 저지른 일의 뒤치닥꺼리입니다) 병원 원장 리사 커디 박사의 하루를 묘사한 것입니다.  예,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드물게도 하우스가 아닌 커디 원장입니다.

 


이 고된 하루는 리사의 원장 자리가 걸린 매우 중요한 하루였는데, 바로 어느 의료 보험사 중역과의 담판 최종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할 무슨 지급률에 대해서 의료 보험사와 리사의 병원은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날 중으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면 끝장이 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끝장이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그 보험사 가입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아저씨가 그 보험사 중역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드라마 상에서 커디의 병원은 이 보험사와만 단독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커디는 병원측이 12%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에서는 6% 이상은 못 준다고 버텨 왔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이사회 측에서도 '그냥 6% 받고 계약하자' 라고 주장하지만, 커디의 논지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닥터 하우스가 이끄는 미국 최고의 진단학과를 가지는 등, 많은 환자들이 선호하는 병원이다.  따라서 12% 정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병원 이사회에서는 그에 동의하지만, 대신 만약 보험사와의 계약에 실패하면 리사도 그 책임을 지고 해고될 거라고 엄중 경고합니다.

나중에 보험사 중역은 '리사 원장 당신이 이겼다, 보험사에서 8% 주겠다고 한다' 라며 계약서를 내밀지만, 리사는 12%를 주장하며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 제한 시간인 오후 3시가 넘도록 추가 제안이 없자, 마침내 리사는 전체 병원 의사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보험 계약에 실패했음을 알리고,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환자를 받을 때는 무조건 현금을 내는 환자들만 받을 수 있으며, 입원한 기존 보험 환자들은 2주안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의사들은 '이제 이 병원이 망하는 거구만,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하네' 하며 떠들썩 해지지요.


(보험사와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젠 현금 환자만 받는다고 리사가 발표하자, 의사들은 모두 술렁거립니다.  병원이 망한다는 이야기와 동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남자 하우스는 무사태평이네요.  하긴 하우스 같은 천재 의사라면 당장 직장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  "부러우면 공부를 해라 !" )



그러다 드라마 말미에, 리사가 고된 하루를 거의 끝내고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러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리사에게 "야 이 썅년아(bitch)"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놀라고 화가 나서 획 돌아서는 리사에게, 그 보험사 중역이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네주고는 돌아가는데, 그 서류를 읽어본 리사는 "Yeahhhhhhhhhhhhhhhhh" 하고 승리의 환호성을 올립니다.  보험사가 12%에 동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5 to 9' 편은 재미있기도 했지만, 미국 병원과 의료 보험 체계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료 체계에서는 닥터 하우스처럼 유능한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면 비싼 보험사의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에 해당하는 거니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병원은 더 높은 수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서 더 뛰어난 치료법 개발에 열중하는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 댁에 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시지요.  당연히 가족된 입장에서는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줄만 서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약간의 돈만 더 지불하면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다고 지명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특정 암 분야에 명의로 소문난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 밖은 대기 환자가 수두룩합니다.  같은 과인데도, 바로 그 옆의 다른 의사 선생님 진료실은 상대적으로 매우 한가하더군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병원에서는 그냥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절박한 상황이 아닌 환자들은 그렇게 밀려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당연지정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 처리가 안되는 비싼 약이나 비싼 수술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당연지정제라는 것은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드라마 하우스에서처럼, 하우스 같은 명의가 있는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치료를 더 잘하니 더 비싼 수가를 주는 보험사의 환자들만 받겠다' 라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이것도 의무가입제라서 국민 모두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누구든 하우스에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이름난 병원들은 낮은 수가를 주는 국민 건강보험과는 계약을 하지 않고 더 높은 수가를 주는 비싼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럴 경우 부유층은 민간 보험사에 비싼 보험료를 내는 대신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병원에는 어중이떠중이(?) 서민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는 일도 없으니 꿩먹고 알먹고의 효과가 나겠지요.  이는 의사들로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가를 받게 되니 당연히 더 높은 급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민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아도 되니 의학 연구과 치료법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되니까요.  (드라마 상에서 닥터 하우스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클리닉 (Clinic), 즉 일반 환자 진료 시간을 무척이나 싫어 합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야 말로, 돈이 없어서 질 높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에는 대기 시간이 길더라도 명의에게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명의들은 재벌이나 갑부들만 상대하는 양반들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지이요.  그야말로 의료 세계에서도 자본주의 논리가 통해서,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잘생긴 친구가 체이스 입니다.)



이 '5 to 9' 에피소드에는 곤욕스러운 일들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커디의 고충이 그려지는데, 그중 하나가 훈남 의사 체이스 때문에 어떤 멕시코계 목수로부터 병원이 소송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목수는 작업 도중 엄지손가락이 절단 되었는데, 비싼 보험을 들지 못해 치료비를 제대로 댈 수 없던 목수는 그냥 '제일 싼 치료를 해달라'고 체이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체이스는 '목수가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엄지손가락을 붙여 준 것입니다.  치료비는 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목수는 '원하지도 않은 치료를 하고서 치료비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라며 소송을 건 것이지요.  커디는 이 목수에게 '너를 위해서 그런 치료를 한 의사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달래지만, 그 목수는 무척 미안해 하면서도 '이 치료비를 다 내려면 난 가족들과 길바닥에 나앉는 수 밖에 없다' 라고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다고 하지요.  이것이 당연지정제가 사라질 경우 보시게 될 의료 민영화의 알기 쉬운 모습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해야 의료계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말인지는 허핑턴포스트의 다음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자 대처도 건드리지 못한 영국 국가의료서비스 (NHS)와 미국 의료계의 현실을 통계치로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일부 통계치만 전재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3/09/story_n_4932183.html

NHS의 인기를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깎아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NHS가 오랫동안 보여준 성과가 있어서다. 공공성을 강조한 NHS의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시장화한 미국 의료제도와도 종종 함께 저울대에 오르는데, 간단한 수치만 살펴봐도 영국의 성과는 미국을 압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보면, 영국인이 한해 의료비에 3405달러를 쓰는 동안 미국인은 8508달러를 지출한다. 미국인의 의료비는 영국인의 2배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정작 영국인의 평균 수명은 81.1살로, 미국인의 78.7살을 앞지른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의료 비용으로 쏟아붓고도, 훨씬 적은 돈을 쓰는 영국(9.4%)보다 성과가 저조했다.

조금 더 정교한 연구에서도 영국의 의료제도는 미국보다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평가한 보건의료제도 평가 순위에서 영국은 전체 191개국 가운데서 18위를 차지했다. 프랑스(1위), 이탈리아(2위), 일본(10위) 등에는 못미쳤지만, 스웨덴(23)이나 덴마크(34위) 등 쟁쟁한 복지국가들보다 앞섰다. 반면 미국은 한참 뒤진 38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좀더 뒤처진 59위였다. 영국 본머스대학 콜린 프리차드 교수 등이 2011년에 내놓은 논문을 보면, 영국의 NHS는 OECD 회원국 의료 시스템 가운데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미국은 바닥권인 17위로 평가됐다.

(대처 전수상의 사망 소식에 환호하는 영국의 많은 '일부' 시민들....)



우리나라의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중 하나는 '국가가 제멋대로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러가지를 대지만 사실 주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받는 혜택에 비례하도록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버는 소득과 가진 재산에 비례하도록 책정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소득세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어긋나는 행위일 뿐더러 이중 과세라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많습니다만, 그냥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사람은 우파들의 영웅인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였고,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사람은 반신반인이라 일컬어지는 '가카' 박정희였습니다.  그 양반들이 종북 빨갱이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좌파들의 외침에 귀기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 정치적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 되었건, 진보적인 복지 제도와 그를 위한 부자 증세를 도입하자는 분위기 조성이 제 정치적 목표입니다.  제발 당장의 금전적 이익에 눈이 멀지 말고,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보적인 복지 제도와 그를 위한 부자 증세를 지지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제가 2014년에 다음 블로그에 썼었고 그 이후에 인터넷 매체인 ppss.kr 에도 전재되었던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재탕하는 이유는 최근 미국 Medicare for all 관련된 Andrew Yang의 정책에 대한 어떤 사람의 기고문을 우연히 읽어서 그걸 다음주 목요일에 번역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예전 글을 미리 한번 읽어두시면 그 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입니다.

 

댓글33

  • 성북천 2019.10.24 11:20

    Indeed, Adam Smith argued that governments should be tasked with three main roles, all
    of which can be aptly described as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The first two are to supply a military to defend against external invasion, and to maintain an impartial legal and judicial
    system. ‘The third and last duty of the sovereign or commonwealth,’ Smith says, is that of
    erecting or maintaining those public institutions and those public works, which, although
    they may be in the highest degree advantageous to a great society, are, however, of such a nature, that the profit could not repay the expense to any individual or small number of
    individuals, and which it therefore cannot be expected that any individual or small number of
    individuals should erect or maintain (1776: Bk 5, ch. 1).

    출처 : Public goods and
    government action
    Jonathan Anomaly
    Duke University, USA

    무정부주의자들에 가까운 자유지상주의자 libertarian 들이 제발 스미스 옹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무정부주의에 가깝게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라는 시스템을 로비나 입법활동을 통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걸 자유라고 부르는 libertarian들이야 말로
    스미스 옹이 국부론 전체에 걸쳐 욕했던 것인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정부 정책이 경제활동에 간섭하면서 사회전체의 부가 줄어든다는 것이 국부론의 주제인데 오히려 스미스 옹을 들먹이며 인간들은 공동체에서 산다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체 안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것에 활용하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 가장 자유로운 정부이든 가장 전제적인 정부이든 간에 모든 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또 제한되어야만 한다" _ 아담 스미스, 국부론

    *보험회사와의 협상에서 나오는 숫자는 지급률이라기 보다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의료수가 인상률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해피엔딩이지만 다른 보험사도 끌여들여 서로 경쟁시킨 것도 아니고 재수로 한번은 되겠지만 저런 식으로 협상하는 관리자를 병원에서는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ㅎㅎ.
    답글

  • 1113joo 2019.10.24 16:49

    본문과는 별개로, 한국 건강보험은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산율은 박살이 났고,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적자폭이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늦든 빠르던 건강보험 보장범위의 극단적인 축소와 보험료 대폭 인상은 피할수 없을겁니다. 한국은 이미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세부담이 낮은 국가 인데 이 상황에서 현 건강보험 체제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최근 세수의 추세를 보았을때 더이상의 증세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한국 특유의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 증폭되는 사회 갈등으로 미루어 보아 소위 고부담 고복지 체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상황을 볼때 북유럽식 제도가 2020년대에 적합한지도 의문이 들고요.

    의사들과 바이오 기술에 대한 발언은 윗분이 하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답글

  • 아스날면도기 2019.10.24 19:29

    애독자입니다. 뭐 댓글 달 때는 이름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로 치는지라...

    댓글정책 적용하신 후 주인장님께서 제기하신 이슈에 대해 진지하고 재미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

    주인장님 말씀하신대로 정권이 누구든지간에 국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구요,

    의료보험만 그렇겠습니다만 좋은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이라고나 할까...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개인 중심의 일탈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각박해진 탓인지), 위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처럼 좋은 분들께서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신다면 잘 되겠지요 뭐

    사회가 좋은/나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아닌지는 최소한 십년 단위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지금이 십년 전보다는 좋아요.
    답글

  • reinhardt100 2019.10.24 20:12

    개인적으로는 의료보험은 기존 보험제도의 개편은 필요하지만 일단 전국민 보험가입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각 개인이 추가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답글

  • 에타 2019.10.24 22:31

    댓글을 읽어보니 미국 의료 보험제도가 한국보다 낫다는 뉘앙스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미국에 살면서 직접 미국의료보험 제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최악의 제도입니다.

    1. 민영 의료보험이라 직장이 없으면 의료보험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오늘 교통 사고 당하면 보험 처리가 1%도 안되며 그 돈을 다 제가 물어내야합니다.

    2. 이렇게 보험처리를 못받아 돈을 못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isk관리 측면에서 병원에서도 원가를 엄청나게 높게 잡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랑 한번 상담하는데 300불 청구 되구요, 사고 나서 앰뷸런스 타면 기본이 1000불 입니다.

    3. 이렇다보니 미국 사람들도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미리 발견해서 고칠수도 있는 병도 늦게 발견해 미국인 평균 수명이 다른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4. 그나마 괜찮은 직장에 있으면 의료보험 커버리지가 좋기라도 한데 별로인 직장에서 일하면 의료보험도 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잘사는 사람은 더 오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그만큼 수명이 짧아져요.

    5. 작년에 저희 가족에서 아기가 낳았는데 원가가 3만불 청구 되었습니다. 거의 3천만원이죠. 한국은 얼마나 나오려나요? 다행히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보험처리가 된 비용도 한국보다 비쌀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90% 할인해줘도 300만원이니..

    6. 물론 미국 보험의 장점도 있어요. 일단 돈을 많이 내고 환자 수가 적으니 의사와 상담해도 훨씬 길게 이야기하고 병실에 있는 장비들도 한국보다 훨씬 신형을 쓴다고 합디다. 하지만 과연 이게 30배 넘는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것인지.. 가성비로는 최악이네요.

    한국 의료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제도개선 (수가 인상)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지 의료민영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너 죽고 나죽자라는 이야기로만 들리네요.

    그래서 전 30년뒤에 은퇴하면 웬만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참고로 전 한국에서 병역의무도 마쳤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면 제 명에 못살것 같네요.
    답글

    • reinhardt100 2019.10.24 23:16

      예전에 미국유학 잠깐 알아봤었는데 의료보험료로 1년에 최소 몇천 달러는 기본으로 준비하라고 들었는데 그거 사실이겠군요.^^

  • 성북천 2019.10.24 22:42

    의료 수가와 제약 / 바이오 산업과의 연관성은 딱히 인과관계를 모르겠습니다. 의료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많은 개업의들이 신약 개발에 나설리는 없고.
    의료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자기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신약을 적극적으로 테스트 하기엔 감당도 안 되고. 앞에서 언급한 의료 수가에 약 공급단가도 같이 포함된 것이라면 구분해야 합니다.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요..
    영국이 의료를 공영화 했지만 관련 산업이 세계적인 걸 봐서는 의료 수가보다는 약의 대량 구매자로서 동기 부여 체계가 결정적 요소 같네요.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96704&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492&row=100

    답글

    • nasica 2019.10.24 23:45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맹신은 사실 종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없다는 겸손한 생각만 가져도 많은 비극을 피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 나삼 2019.10.25 00:05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광신도 문제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도 위험합니다. 국가에게 모든 세금과 연금등을 바쳐서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맹신이 망가뜨린 나라란 실례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로 헬이 열린 국가보다는 강대국이 되어 살기 좋아진 나라가 더 많습니다. 상상보다는 실제의 사례를 연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keiway 2019.10.25 13:21

      의료수가와 제약/바이오 산업과의 관계는 없다고 보는게 옳습니다.
      의료수가와 의료산업 간의 관계가 맞겠죠. 영리병원의 확대와 이를 통한 수익 추구. 이 중에는 국내 자산가들 말고도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도 있을테니 이들이 쓰는 돈은 외화 유입이 되겠죠. 이게 제주 영리병원 추진의 최초 이유였고요. 이후에 당연히 변질 되었습니다만.
      의료수가 현실화 문제는 그보다는 이국종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진료하는데 병원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구조와 연관지어서 봐야 할 듯 합니다.
      제약/바이오 발전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자본, 교육제도가 받쳐주는 뛰어난 연구진, 그리고 꾸준한 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 reinhardt100 2019.10.27 18:24

      Keiway) 개인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상관관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주제는 데이터 돌려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 함부로 이야기 못 하겠더군요.

    • keiway 2019.10.28 10:49

      reinhardt100) 의료수가와 의료서비스(진료 등)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의료수가와 제약/바이오 산업 서비스의 질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연관성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수치가 아니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문케어? 2019.10.25 09:27

    https://m.youtube.com/watch?v=5KZt6PvsMJM

    유시민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얼마 안됬을 때 경북대 강연에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무상의료는 민주노동당에서도 포기한 정책이다. 본인부담금이 적어지면(사라지면) 수요-공급 곡선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쇼핑을 막을 방법이 없고, 진짜환자가 의사를 못보는 결과가 나온다'

    어용지식인 선언을 한 후 문제인케어 홍보를 할때와는 180도 다른 얘기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GDP대비 의료비 지출이 7%로 꼴지수준입니다. 한국 밑에 있는 국가는 멕시코랑 터키 뿐이고 미국은 18% 대다수 선진국은 9~12% 정도구요. 공공보험 4% 사보험 3% 합해서 7프로가 나온건데, gdp 대비 공공의료 지출은 OECD에서 압도적 꼴지고요.
    문제인케어는 5년동안 건보료 매년 3프로씩 올려서 사보험영역 대부분을 커버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뻔합니다.
    답글

    • keiway 2019.10.25 13:28

      어떤 일이 생기나요?

    • keiway 2019.10.25 17:07

      글쎄요..

      문제인케어 역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복지 확대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60% 초반에 불과한 보장률을 70% 로 올리겠다는거죠. OECD 평균이 80% 쯤 됩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줄여서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의 경제가 거덜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거죠. 복지 확대가 맞는 방향이라는데 동의한다면, 이 역시 그 자체로 바람직한 방향임엔 틀림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우려하는거죠.
      1. 일단 비급여항목을 줄이면 의사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의협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이 지점이죠.
      2. 그리고 보장률 확대에는 돈이 드는데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게 문제겠고요.
      3. 확대되는 보장이 적절한지 여부도 있겠네요.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는 누구나 찬성하겠지만 2인실 지원이 꼭 필요할지는 각자 의견이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인케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비급여를 줄이면서, 급여항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응급의료학과가 대표적이겠네요.
      2. 복지 확대는 결국 저납입 저보장에서 고납입 고보장으로 가는 만큼 보험료 상승이 병행 되어야 하죠.
      3. 보장 항목의 적절성은 얼마든지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면 협의가 될거라고 봅니다.

      이 건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잘못된 방향이니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추구하는 바가 무상의료인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무조건 진행과 무조건 반대가 부딪치다가 한쪽의 안으로 졸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통한다면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케어? 2019.10.25 23:45

      1. 의료수가 정상화는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도입했을 때 의사 반발을 막기 위해 수가 통제를 안하고 기존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전두환 때 당연지정제를 완성하면서 의료수가를 원가 이하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익은 약값으로 벌라는 소리를 합니다.

      DJ정부 때 의약분업을 통해 약값을 약국에 넘겨 주면서 의료수가를 원가이상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의약분업 첫해에 수가를 정상화했을 뿐 2년 뒤 수가를 원가 60~80% 수준으로 내립니다. 그 때 하는 얘기는 적자는 제약회사 리베이트와 비보험으로 메꾸라는 소리였습니다

      노통 때 리베이트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니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문통 때는 사보험 항목으로 돈버는건 부도덕하다며 비급여 항목은 반토막 내고 수가는 정상화시켜주겠다는 소리를 하는군요

      의사 중에 10프로정도 민주당 지지자가 있는데 이사람들도 의료수가 정상화시켜준다는 말 안믿습니다.

      참고로 의료수가엔 인건비가 포함되 있지 않아요


      2. GDP 대비 공공의료지출이 낮기 때문에 보장성이 낮은겁니다

      한국의 공공의료지출이 gdp대비 4프로 남짓이고 OECD 최하위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넘는 국가 중에 8프로 안넘는 나라가 일본(7프로) 정도 밖에 없어요.
      미국도 65세이상, 저소득층, 공공병원에 공공의료지출을 쓰기 때문에 8프로를 씁니다.
      최소 1.5배로 늘려야 뭘 비벼보던가 할텐데 문제인 정권은 5년동안 연평균 3프로씩 늘리면 복지국가 수준 의료 보장이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3. 보장 항목은 현실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까라면 까' 소리를 하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에 '까라면 까'
      심평원은 병원에 '까라면 까'
      이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국민소득 6만불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인 간병인을 쓰면서도 국가가 치매를 관리하는걸 버거워하는데 문통은 호기롭게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주겠다고 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문케어로 모든 MRI가 보장받는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은 건보 적립금을 쓰고 있으니 MRI 수가 100만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적립금을 다 쓰면 50만원을 책정하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진탕 진단시 뇌MRI 촬영은 과잉진료니 수가를 주지 않겠다'
      머리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뇌출혈인지 뇌진탕인지 신경학적 검사로 알 방법은 없고 뇌 MRI를 찍어봐야 감별이 됩니다. 심평원의 임시방편 해결법 때문에 뇌손상을 입은 환자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뇌진탕일수도 있고 뇌출혈일 수도 있습니다. 큰병원 가보세요'

    • 문화촌 2019.10.26 07:53

      돌로레스) "한마디로 비급여는 급하지 않은 거, 안한다고 죽지는 않는 거...입니다.(물론 다 그런건 아니예요. 생명과 관련있지만 선택적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비급여 줄인다고 의사들이 반발한다 어떻다는 의료보험 취지와 거리가 먼겁니다."

      --> 이건 정말 허황되고 왜곡된 주장이네요. 비급여항목이 비급여로 처리된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싼 치료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령 항암제 중 새로 나왔지만 효과 좋은 신약은 대부분 비급여에요. 겉으로는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서 따위를 대지만, 실제로는 더 최신의 다음 신약이 나올때까지 제약사가 신나게 개발비를 회수할 때까지 돈은 많은데 목숨이 아까운 환자들을 약탈할 시간을 주는거라는 느낌이 들 정도에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거 안한다고 안죽는다고요? 위암 걸렸다고 당장 수술 안해도 안 죽어요. 너무 늦게 수술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화학치료까지 하느라 인생이 망가져서 그렇지, 당장 안 죽어요. 그런 소리하시는거지요?

      "비급여 줄인다고 의사들이 반발한다 어떻다는 의료보험 취지와 거리가 멀다"라고요?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에서 수익을 내요. 비급여를 줄이면 자기 수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지요. 비급여가 급여가 되면서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건강보험이 그 차액을 막 퍼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건강보험이라는 막강기관이 의사들에게 '이 치료에는 돈을 얼마만 받아라'라고 감액을 강제하면서 의료비 전체가 줄어드는것이 커요. 당연히 의사로서는 손해고 환자들로서는 이익이에요. 그게 어떻게 의료보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거지요? 비급여 늘리는 바람에 의사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밥을 굶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나요? 의대나오면 공대나온 애들보다 3~4배는 벌 줄 알았는데 2배 밖에 못버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것 아닐까요?

      돌로레스님이 우익의 논리를 어떻게든 세우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지나친 왜곡과 억지를 내세우는 것은 보기에 안쓰러워요.

    • ㅇㅇ 2019.10.28 13:47

      문화촌)돌로레스님이 댓글 삭제하신 건가요? 저는 안 보이네요...

  • nasica 2019.10.25 23:10 신고

    나삼// 흠... 아슬아슬하긴 한데, dlf님의 댓글을 모욕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지우면 돌로레스님 댓글도 지워야 공평할 것 같아서... 흠... 고민이네요. 다들 그냥 고운 표현 쓰시면 참 좋을텐데요.
    답글

    • 아기곰쥐 2019.10.26 09:00

      두분글 다 상대방에서는 불편을 느낄수 있는 글이라고 판단하셨다면
      모두 삭제하세요
      다음부터 비슷한 글이 올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 sss 2019.10.26 12:01

      둘 다 지우고 차단하시는 것이 맞아요. 보기 흉하네요.

  • 성북천 2019.10.26 17:17

    출처 : www.index.go.kr, 국가지표체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의료비(조) 101.3 110.2 120.5 131.6 144.4
    - ( 증가율, % ) 7.8 8.8 9.3 9.2 9.7
    - (GDP대비, %) 6.8 7.0 7.3 7.6 8.1
     정부,의무가입(조)59.5 64.9 71.3 77.5 86.3
    - ( 증가율, % ) 7.4 9.1 9.9 8.7 11.4
    - (구성비, %) 58.8 58.9 59.2 58.9 59.8
    민간의료비(조) 41.8 45.3 49.2 54.1 58.1
    - ( 증가율, % ) 8.3 8.4 8.6 10.0 7.4
    - (구성비, %) 41.2 41.1 40.8 41.1 40.2

    ■ 국가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교(2018년 잠정치 기준, 단위 %) 

    OECD평균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8.8 8.1 9.8 10.9 11.2 16.9

    관련용어
    경상의료비 :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개인의료비+집합보건의료비)
    정부,의무가입제도 : 경상의료비 중 정부와 의무가입제도에서 재원을 부담한 지표
    * 정부(중앙·지방)+ 의무가입(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민간의료비 : 경상의료비 중 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비급여본인부담, 법정본인부담), 민간비영리단체, 기업에서 재원을 부담한 지표

    답글

  • 성북천 2019.10.26 17:32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보다는 너무 관념적인 얘기만 오가는 것 같아 통계자료를 올렸는데 도저히 칸을 맞출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 목표는 3.2%입니다. 그런데 위의 통계자료를 보시면 전체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최근 3년간 9~10% 사이입니다.
    정부/의무가입부문에서 지출 증가율도 최근 3년간 10% 정도 이고 민간의료비도 비슷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는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납부자 숫자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3.2% 인상률 숫자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가입자 숫자가 그대로이더라도 과표소득이 3%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6%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뿐 아니라 산재, 장기요양,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감안해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소비하는 술담배나 다른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의료비 증가 추세를 보면 확연히 명목 GDP성장률을 초과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8.1%로 OECD 기준 8.8%에 모자르나 작년처럼 GDP 대비 0.5%P씩 증가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머문다면 3년 후면 영국, 5년 후면 일본 수준 근방으로 올라갑니다.
    답글

  • 성북천 2019.10.26 17:36

    이런 추세는 누가 다음 정권을 잡는지 자신들의 머리 속에 있는 이념적 프레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해서 조선시대나 1960~1970년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미국은 좀 특이한 사례같고 최소한 영국, 프랑스, 일본 정도로 GDP에서 의료비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에 호의적인 단체도 비판적인 단체 모두 정부에서 의료수가 문제를 가지고 의사라는 특정집단을 돈이나 밝히는 쪽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비난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어느 정권이든 의료 정책에 있어서 크게 차별성은 없었고 없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구체적 정책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권보다 국책연구소를 포함한 관료집단이 이런 문제에 더 전문성이 있고 재정건전성에 있어 보수적인 재무관료들의 견제를 받아서 경제 수준에 후행해서 벤치마크로 삼는 선진국 참조해서 맞춰 따라 가는 것이서요.
    답글

    • reinhardt100 2019.10.27 18:30

      데이터 놓고 사고 실험수준에서 쓰는 것입니다만 일단 하나 확실한거는 기존 의료수가 인상 및 급여항목 축소는 필연입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항목별 서비스 수준을 몇단계별로 분석 후 각 개인의 지불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국민 의무가입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사각지대 축소는 기본이니까요.

  • plutonium 2019.10.27 17:21

    한국 의료보험이 전 대단히 고맙네요, 소련 출신 외국인인 제 와이프 가 한국 와서 좋은 치료를 받고 상태가 아주 좋아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니 의료보험 납부가 아주 보람있고 납부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제 와이프 도 취직해서 일하고 월급에서 4대 보험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이 의료보험 덕을 크게 볼 수 있는 나라도 잘 없지요.
    답글

    • reinhardt100 2019.10.27 18:27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국제결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담 아니고 정말 국제결혼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서요.

    • plutonium 2019.10.27 19:59

      구 소련 권 에서 사업 차 거주하셨던 제 친척께서 다리를 놔주셨네요, 저도 제 와이프도 영어가 가능해서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서류부터 시작해서 결혼 절차까지 각자 발품 파는 수고 외에 큰 어려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사실 해야 할 이야기가 많지만, 서로 간에 인연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서로 간에 사랑과 의지가 있고 행정 적인 문제에 발품을 팔 각오가 있다면 생각 외로 어렵지 않은 것이 국제 결혼입니다.그리고 국제 결혼이 수월해지려면 서로 간에 언어에 능통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 3의 언어가 있어야 수월해집니다. 언어 문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 plutonium 2019.10.27 20:04

    라인하르트 님이 어떤 방식의 국제 결혼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국제 결혼 역시 상호 간의 문화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월남 혹은 필리핀 처자가 자기 희생해서 처가 쪽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것과 본인 역시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해 하는 말 그대로 주위 사람들을 위한 결혼이라면 그 결말은 반드시 파탄에 이른다는 것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 주위 사람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답글

    • reinhardt100 2019.10.27 20:37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러시아어는 한 마디도 모르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은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김에 쓰는 것입니다만 제가 정말 결혼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여자애들 해달라는 거 너무 많으면서 외모는 또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솔직히 외모가 그리 잘 생기지도 키도 안 크니 그냥 커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혼시장으로 치면 불완전하게 분리된 시장(?)인 국제결혼, 이왕이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북미 아니면 동유럽권으로 찾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여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저보다는 연배가 위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장이신 나시카님부터 해서 말이죠. 의료보험같은 문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30대가 왜 결혼 못하는지? 한 번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 keiway 2019.10.28 11:08

      제 주변에 계신 연애를 통해 국제결혼 하신 몇 분을 통해 구축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국제결혼도 결국 국내에서 결혼하는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나 키크고 잘생기면 인기있고, 보는 눈의 차이는 안타깝게도 전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게다가 동유럽/중앙아시아 분들이라면 아시아인보다는 서구인들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고요.

      돈 많으면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분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게, 결국 부는 상대적인거라 여기서 돈 많이 버셔서 그 돈 싸들고 그나라 가서 부자로 살면 모를까 그 나라 분을 데려와서 여기서 살면 결국 우리나라 내에서 얼마나 사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오히려 언어적 차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화의 차이, 혼혈로 인한 2세 문제, 가족 문제, 사회적 시선 (그 나라에 출장가서 그 나라 분과 연애결혼하고 돌아왔더니 돈 주고 결혼했냐는 등의 무례한 시선을 받는 등) 등등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결론은 한국 여자분들에게 실망했다고 국제 결혼이라는 환상을 가지시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상의 나라는 현실 세계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한국 내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줄 사람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세상에 만나볼 여자는 많아요!

      취업도 결혼도 재산 증식도 어려운 현재의 2~30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reinhardt100 2019.10.30 22:22

      Keiway) 결혼하는 게 이렇게 늦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대 때는 당연히 시험붙고 중매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