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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14 최저임금 단상 (80)

최저임금 단상

잡상 2018.07.14 15:07 Posted by nasica
1. 외국에서 출장온 사람들과 자동차로 서울 시내를 함께 움직이면 꼭 나오는 소리 중 하나가 "한국인들은 외식을 많이 하나 보다.  식당이 정말 많구나!" 입니다.  우리나라는 식재료 물가에 비해 정작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 가격이 몹시 싼 편인데, 특히 식당이나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인건비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예전부터 하긴 했었습니다. 

2.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많은 음식점과 편의점, 영세 공장 등이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경쟁력이라고는 저렴한 인건비 밖에 없는' 업소들이 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방향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3.  그런 부작용이 누군가에게는 찰과상이겠지만 절박한 많은 이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업 수당이나 기타 생계비 지원 등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유있는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4. 부유층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린 각종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폐업하면서 그런 기업들의 확장 전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전략이 점포의 매출액 증대보다도 일단 무조건 가맹점포수를 늘려서 가입비 및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을 많이 남기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여 음식점과 편의점 등이 폐업하면 상가 건물 소유주들도 공실률이 높아져서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공실률 증가는 궁극적으로는 상가건물 등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5. 결과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 이때 정부가 철도나 지하철, 신규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토건족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진 현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돈이 잔뜩 들어갈텐데, 그 재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할지 국채를 발행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금리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고, 그래서 자산시장에 낀 거품을 빼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6.  저는 단기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결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노동력의 값은 올라가고 자산가치는 내려가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7.  문제는 정부가 그런 단기 부작용을 극복할 재원과 사업계획 등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긴 합니다.  최저임금 임상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8.  흔히 '꼰대'라고 매도되는 분들께서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해서 문제이지 일자리는 넘친다, 인근 변두리 공단에만 가봐도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안 돌아간다"라고들 하셨었지요.  자영업자분들이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신 뒤에 그런 공장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  글쎄요.  그런 공장들도 대개 저렴한 인건비가 경쟁력이었을테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고, 또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결국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의 저가 공세에 어차피 오래 못 버티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까지고 저렴한 인건비로 버틸 수는 없으니까요.

9.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자영업을 줄이고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건 정말 민간의 몫입니다.  그게 결국 그 사회의 역량이겠지요.  기술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사회라면 최저임금이 낮더라도 결국 쇠퇴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