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간접자본1 최저임금 단상 1. 외국에서 출장온 사람들과 자동차로 서울 시내를 함께 움직이면 꼭 나오는 소리 중 하나가 "한국인들은 외식을 많이 하나 보다. 식당이 정말 많구나!" 입니다. 우리나라는 식재료 물가에 비해 정작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 가격이 몹시 싼 편인데, 특히 식당이나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인건비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예전부터 하긴 했었습니다. 2.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많은 음식점과 편의점, 영세 공장 등이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경쟁력이라고는 저렴한 인건비 밖에 없는' 업소들이 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방향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3. 그런 부작용이 누군가에게는 찰과상.. 2018.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