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단상

잡상 2018. 7. 14. 15:07 Posted by nasica
1. 외국에서 출장온 사람들과 자동차로 서울 시내를 함께 움직이면 꼭 나오는 소리 중 하나가 "한국인들은 외식을 많이 하나 보다.  식당이 정말 많구나!" 입니다.  우리나라는 식재료 물가에 비해 정작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 가격이 몹시 싼 편인데, 특히 식당이나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인건비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예전부터 하긴 했었습니다. 

2.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많은 음식점과 편의점, 영세 공장 등이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경쟁력이라고는 저렴한 인건비 밖에 없는' 업소들이 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방향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3.  그런 부작용이 누군가에게는 찰과상이겠지만 절박한 많은 이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업 수당이나 기타 생계비 지원 등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유있는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4. 부유층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린 각종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폐업하면서 그런 기업들의 확장 전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전략이 점포의 매출액 증대보다도 일단 무조건 가맹점포수를 늘려서 가입비 및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을 많이 남기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여 음식점과 편의점 등이 폐업하면 상가 건물 소유주들도 공실률이 높아져서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공실률 증가는 궁극적으로는 상가건물 등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5. 결과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 이때 정부가 철도나 지하철, 신규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토건족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진 현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돈이 잔뜩 들어갈텐데, 그 재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할지 국채를 발행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금리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고, 그래서 자산시장에 낀 거품을 빼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6.  저는 단기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결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노동력의 값은 올라가고 자산가치는 내려가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7.  문제는 정부가 그런 단기 부작용을 극복할 재원과 사업계획 등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긴 합니다.  최저임금 임상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8.  흔히 '꼰대'라고 매도되는 분들께서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해서 문제이지 일자리는 넘친다, 인근 변두리 공단에만 가봐도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안 돌아간다"라고들 하셨었지요.  자영업자분들이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신 뒤에 그런 공장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  글쎄요.  그런 공장들도 대개 저렴한 인건비가 경쟁력이었을테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고, 또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결국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의 저가 공세에 어차피 오래 못 버티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까지고 저렴한 인건비로 버틸 수는 없으니까요.

9.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자영업을 줄이고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건 정말 민간의 몫입니다.  그게 결국 그 사회의 역량이겠지요.  기술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사회라면 최저임금이 낮더라도 결국 쇠퇴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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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ashorn 2018.07.14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부유층들도 부과되는 세금이 절대 적지않습니다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가세 10퍼센트
    법인세 20퍼센트
    거기에 개인으로 가져올 경우
    소득세율 약 40퍼센트

    5억을 벌어서 내 계좌로 들어온다면
    최소 2억에서 2.5억원정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절대 세율이 낮지 않습니다..

    국민 개세주의에 맞게 전체 국민의 80퍼센트
    정도는 소득세를 내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만..

  3. nashorn 2018.07.14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시골에 가면 최저임금제대로 지키는덴 없죠..

    이와중에 최저임금만 올리는건 말 그대로
    쇼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적정한 기본 최저임금과
    이를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키는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월 이백만원 버는 식당이나 자영업자들이
    2년만에 수익이 월 백만원 이하로 줄어들면..
    그걸 경쟁력이 없어서 망해줘야한다
    이야기하기전에 폐해는 너무 큽니다

    • 아즈라엘 2018.07.15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인데 거기서 백종원이 참가자들에게 요식업을 너무 쉽게 본다고 화내는 대목이 나오죠

      그거 보고 자영업 문제의 핵심을 저격한거 같아 소오름 끼치더군요. 쉽게 들어와서 쉽게 망하는 그곳이 되버린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건비로 버티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4. reinhardt100 2018.07.14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술격차나 물가수준, 수출경쟁력 고려하면 실질임금 오히려 하락시켜야 할 판에 이런 정책 짠다는 차체가 이미 답 없다는 거 인증한 겁니다.

    김경수님 말씀대로 이미 문제는 크게 터졌는데 해결책이랍시고 들고나온게 또 다른 문제라는건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최저임금10% 올리면 단순계산해봐도 물가상승율이나 이자율 고려해보면 14%이상 생산비용상승하는건데 이거 그낭 폐업하라는 소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민간이 일자리 만들지 말라는 소리죠.

    대규모 건설투자가 있어야한다? 국채발행으로 해결하자? 그러다 일본꼴 날겁니다. 지금 필요한건 대규모감세 및 흑자재정편성으로 재정건전화하면서 부동산 규제철폐하는건데 내년에 볼 만 할 겁니다.

    • 수비니우스 2018.07.1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고 라인하르트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 아휴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니 알아서 그런가보다 하겠읍니다 시간 남으셔서 이렇게 좋은 댓글을 써주시다니... 어이쿠 훌륭하십니다

  5. nashorn 2018.07.14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흘러가고 있는 작금에
    정작 급히 필요한사람들은 가난과 절망속에 해매고
    있고..
    선별적 집중복지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신입으로 2년 일하면 1200만원 이상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미친 일자리정책도 이젠
    때려치워야합니다..ㅡ청년채움공제

    • reinhardt100 2018.07.14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거 정부 보조금 도둑질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신기한게 이거 잘 타먹는 데가 많죠?

      막말로 노동시장에서 비숙련노동자로 취급받는 구직자들 데리고 있으면 돈 준다는건데 이거 순 거지근성 키우는 겁니다. 회사가 자기 직무를 다해서 성장하는게 기본인데 지금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이거 받으려고 채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청년실업 이런 방식으로 억지로 줄이면 나중에 구조조정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아주 난리날겁니다.

      보편적복지라는 거 자체가 헛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복지받으면 그게 복지입니까?

    • 수비니우스 2018.07.1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고 라인하르트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 아휴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니 알아서 그런가보다 하겠읍니다 시간 남으셔서 이렇게 좋은 댓글을 써주시다니... 어이쿠 훌륭하십니다

    • 수비니우스 2018.07.16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고 알타리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기한 붙여서 쓰겠다는 글을 세번이나 못쓰던 알타리무님이 열심히 남의 블로그에서 분탕질치며 어둠의 문사모짓 해주셨네 시간 없어서 자기글 못쓴다던 인간이 시간이 남으셔서 이러는건 보수의 수치 캬아

  6. nasica팬 2018.07.14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분하게 잘 쓴 글입니다 그러나 공감하기 어렵네요
    최저임금의 제도 취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이지 영세자영업자퇴출이나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은 아니쟌습니까

    임금의 전반적 상승은 생산성향상 전제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고 영세자영업자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풀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돌로레스
    님 또 거짓말하시네 세율0점몇프로 올리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했지 언제 님더러 쪼잔하다고 햇나요

    님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눈알이 어떻다'는 말을 왜 제가 했다고 모함했는지나 해명하세요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투표권이 없는 건 세금을 안내서 그렇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의 근거도 부탁합니다ㅋㅋㅋ

    • nasica팬 2018.07.14 1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전후 문맥상 뻔한 걸 부인하네요

      2 본인이 헛소리로 사람모함하고 그 걸 따지니깐 따지는 사람을 탓하시네 적반하장에 도가 트셧구나

      3 미성년자 세금안내서 투표권없다는 독창적인 이론은 본인이 생각해도 좀 아닌가 보죠 회피하는 걸 보니

      님 님은 님생각 만큼 잘 났거나 똑똑하지 않아요
      ㅋㅋㅋ

      하긴 이런데서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시는 분이 오죽하실까

    • nasica팬 2018.07.14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이 '미성년자 투표권없는건 세금 안내기 때문이다'라는 헛소리를 마치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목사님 설교하시듯이 강변하신 건 기억 못 하시나 보네요

      보통 사람은 그런 황당한 주장하면서 님처럼 똑똑한척 잘난척 안 합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황당한 주장이 들통나면 겸연쩍어 하지 님처럼 적반하장식으로는 안 나오던데 ㅋㅋㅋ

      그리고 명제건은 님이 먼저 명제가 안되는 문장을 명제인 것처럼 참인 진술의 역도 참이라 우긴 걸 지적한 건데 남한테 뒤집어 씌우시긴 또 잘 하시네

      암튼 님이 똑똑하다고 착각하시는건 자유인데
      영 꽝인 주장하면서 똑똑한척은 하지마세요
      가소로우니까 ㅎㅎㅎ

      그리고 님같은 분 저도 상종하기 싫어요

      지난 번에도 대뜸 남들 얘기하는데 님이 끼어들었고
      이번에도 헛소리로 날 모함하길래 상종할 수 밖에 없었네요

      앞으로 님이 헛소리로 시비걸지 안는한 말섞을 일 없을듯요

    • nasica 2018.07.14 2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말과 욕설은 삭제요

    • nasica팬 2018.07.14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시카님 반갑습니다

      삭제는 하시더라도 반말한 사람(돌로레스)는 적시해 주시기 바래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

      암튼 애독자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해요~~

  7. 나시카애독자 2018.07.14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나시카님~~ 저번에 북한철도관련달고 2번째 댓글이네요 10여년간보면서 댓글을 잘 안달고 감사한마음으로 읽기만 했는데 최근에 달게 되네요ㅎㅎ 항상잘보고있습니다
    나시카님 정치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저는 나폴레옹시대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여튼 좋은글 매번 감사하고 더위조심하세요 오늘도 무척이나덥네요
    나폴레옹근위대에 관한 것과 광기병 라살에 대해서도 시간되실때 글 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언젠가 책으로 글을 묶어서 내신다면 1등으로 사겠습니다ㅎㅎ 대신 사인도 해주세요~~

  8. 아즈라엘 2018.07.15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전에 프렌차이즈 거리제한 폐지되고 나서 그야말로 프렌차이즈가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왔는데
    그게 최저임금 상승보다 더 악영향을 미쳤을거라 봅니다
    근데 다들 최저임금 상승만 욕하지 프렌차이즈 거리제한 폐지는 아무도 관심없었죠

    안그래도 레드오션인데 더 레드오션으로 만들어서 로열티와 기타 잡다한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본사는 뒤에 숨고
    뒤에 을인 업주와 병인 알바간의 싸움으로 몰아가서 뒤에서 낄낄대는 인간들이 주범들이죠

  9. nashorn 2018.07.15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느끼는거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거에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울나라는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이 없는듯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요..

    • reinhardt100 2018.07.16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nashorn/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을 배우려면 일단 자기가 한 말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솔직히 초등학교에서 도덕과목 빼버리고 법학개론부터 가르치는게 더 확실할 겁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피소가 제일 무섭다는 걸 알겠죠? 피소 한 번 당해봐야 정신차릴 사람들 넘쳐납니다. 개인적 생각인데 초등 혹은 중등 교육 과정에서 체벌 부활은 당연한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피소되면 대학입시자격 박탈해버리는 것부터 제도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알아서 애들 교육 시킬겁니다. 학벌이 사람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나라에서 이 정도는 해야 막말하는 거 줄어들겁니다.

      돌로레스/참여정부 때 그런 짓 많이 했죠. 그러니 자기들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렸죠. 실제로 인터넷에서 기분 엿같게 막말하던 사람들 경찰에 요청, 추적해서 대면해봤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감히 고개 들지도 못할 사람들이 그런짓하던게 웃기고 황당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현실에서 살다가도 우쭈쭈하는 맛에 빠려 결국 현실이 시궁창으로 가기도 하고....'이거 정말 공감됩니다.

      알타리무/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ㅍㅍㅅㅅ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reinhardt100 2018.07.16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타리무/ 찾아보니까 그냥 좀 그런 좌파인터넷 언론인 듯합니다. 그냥 대충 쓰는티가 팍팍 나네요.

      돌로레스/알타리무님께 쓴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이 왜 안 되는지 알겠더군요. 저런식으로 논문쓴다면 그냥 예심에서 빠꾸먹고 그냥 갈궈버릴 수준입니다. 다만, 이건 논문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겠죠.

      그나저나 제가 무슨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건 아니고, 또 산업공학같은 분야는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두 저 개인의 사고실험에 의한 것임을 전제합니다.
      지금 사실, 은행 및 금융기관 부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꽤 심각한 편입니다. 자세한 거야 금융기관들 내부자료를 봐야 아니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장 먼저 볼 게 대출의 형태가 대단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흔히 말하는 '당좌대월류 대출'이 꽤나 늘어났더군요. 이게 심각한건데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당좌대월은 정말 다급할 때 받는건데 자칫하다간 대형 사고 터지면 담당자들 몇십명은 한강다리 가는거 아무것도 아니겠더군요.

      주식분야같은 경우, '스튜어트쉽코드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따라 꽤 심각한 사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스튜어트쉽코드'라는 개념 자체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지금 국민연금같은 공행정작용의 주체가 무슨 '청지기'라는 소리 하고 있는데 스튜어트쉽코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스튜어트쉽코드 자체가 행정법국가에서는 함부로 도입해서도 안 되고 도입했다 하더라도 정말 급할 때 쓰는 전가의 보도 수준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짓은 도저히 이거 그냥 두었다간 큰일날 수준으로 운용할 듯 합니다. 함부로 지금 배당 올렸다가 거덜날 회사들이 나올게 뻔하거든요.
      아니, 스튜어트쉽코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주식시장 역시 대부받아서 하는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다가 이걸 뒷받침해줄 증권사 및 금융기관의 개시증거금 등의 실탄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란 겁니다. 실탄이 바닥난 상태인데 이게 언제까지 버티냐? 솔직히 금년 9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가 고비입니다.

      제조업분야나 부동산분야는 제가 민법을 그리 잘 알지 못하는 편이라서 함부로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제조업 같은 경우, 아는 중견기업쪽 이야기 들어보니 다들 농담 아니고 해외이전을 진심으로 추진하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부품소재관련업체들이나 1차하청업체쪽들이 더 심각했습니다. 대기업들이야 현찰 박치기 하면 되는데 중견기업들만 해도 현찰박치기로만 운영한다는게 쉽지 않거든요. 어음도 전자어음화되는 바람에 명동이나 다른 사채권에서 깡을 받는것도 옛날 이야기다보니 말입니다. 부동산도 상황이 꽤 심각하긴 하더군요. 경남이야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중공업계열사 전체가 위험하다보니 그럴 수 있는데 서울같은 경우, 지금 의외로 심각한게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을 까먹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일이 있어서 만난 직접 공인중개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예외 없이 불경기가 온다는 겁니다.
      오피스텔같은 경우도 지금 공실율이 실질적으로는 강남권이 30%에 육박하는데 지방은 50%가 넘어갈수도 있으니 부동산에서도 한 번 터지면 이제는 답이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올게 온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 아직 시작도 안 된 판에 억지로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나중에 어떤 사단 날지 모릅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7,9급 공무원들도 대규모 구조조정 시작할 판인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안 할 거 같습니까? 다들 할 겁니다.

      말이 좀 길었지만, 결론은 '내년에 주가지수 하락 가능성이 꽤나 높으며 하락시, 현 시점 대비 최소 10%단위로 하락할 것은 각오해야 함. 경제성장율 2% 미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2.5%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 인위적 경기부양책 및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으로 했다는 것이므로 그 후폭풍이 상당히 심각할 것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경우, 금년도 10월 내지 12월부터 순차적 인상이 예상됨, 수출의 경우, 5천억불대에서 답보상태가 예상되며 외환보유고는 미화 3천 6백억-4천 2백억불선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음. 부동산의 경우, 중견 건설업체 대량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공급 축소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세의 급락이 발생할 확률을 낮추어줄 수는 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개시 후 2-6개월 경과후부터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 가능.'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쓴 것은 순수 사고실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겁니다. 논문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 본 겁니다. 그냥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전술한 내용을 근거없이 신뢰하여 행위를 결정해놓고 '발생하는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라는 식의 이야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댓글에 대해서는 함부로 댓글 달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할 것임을 미리 명시합니다. 알아서 댓글 작성하십시오.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 돌로레스님이나 다른 일반적으로 서로 상호존중을 제대로 해 주시는 댓글달아주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폐를 끼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최근에 댓글에서 막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보니 저도 제 방어차원에서 쓴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inhardt100 2018.07.16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확실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 정치적 견해는 둘째치고, 당장 8월부터 문제가 되는게 파트타임, 즉, 아르바이트가 대거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분들 꽤나 많은데 갑갑합니다.

  10. ㅇㅇ 2018.07.16 0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타리무님 언제부터 최순실이 '가만히'있었고 '지도자'였는 지 모르겠네요. 저도 정치성향은 중도보수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알타리무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좌파 세상이 된 건 그 멍청한 것들이 크게 한건한 것땨문일텐데요. 쨌든 나시카님의 나폴레옹의 시대와 관련 소설들을 보는 걸 좋아하기에 들어옵니다만 이런 정치관련글들올라올 때는 참 그렇습니다. 나시카님께서 나름 학식과 교양이 있으신 분인 건 그간 잘보아왔습니다만 결국 공학을 전공하셨지 정치나 경제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 결국 나쁘게말하면 ♫문가지요 본인의견피력이야 자유다만 그에관해 다른 사람이 의견제시하는 것도 역시 자유라 이 난리가 벌어지는 것같습니다. 블로그의 본주제에 좀 더 충실하시는 건 어떨까요

    • 썩은알타리무 2018.07.16 0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휴, 이건 나시카 님의 블로그 입니다. ㅇㅇ님께서 나시카 님의 표현에 자유를 제한하실 권리는 없으실텐데요? 블로그의 본주제에 충실하라니요..
      표현의 자유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 된다는 기본부터 공부하시죠.

    • ㅇㅇ 2018.07.16 0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전 하시는 건 어떨까 권유를 드렸지 해라라고 한 적 없습니다 누구처럼 세상을 니편과 내편, 내편은 선 쟤네는 악이라는 범주로 나누고 악쓰는 사람들과 달리요

  11. ㅇㅇ 2018.07.16 0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가끔 나시카님 성향을 보면 말그대로 프랑스 혁명을 종결시키고 독재자이며 제국주의자인 나폴레옹은 왜 좋아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세 아니라 애증의 대상인가요?

  12. 유애경 2018.07.16 0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나시카님이 나폴레옹을 좋아 한다는 느낌은 받은적이 없는데...

  13. 수비니우스 2018.07.16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가 기한붙여서 쓰겠다던 글을 세번이나 못쓰던 어둠의 문사모 알타리무가 또...

  14. 하모니 2018.07.16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가 망가지니 재벌이 몰락하게되어 촛불정신이 달성된다는 논리네염

  15. 몽생 2018.07.16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 주5일제 시행하니 국가경쟁력 저하된다고 했던 모습 생각나네요.

    • 수비니우스 2018.07.16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고 보수의 수치 알타리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기한 붙여서 쓰겠다는 글을 세번이나 못쓰던 알타리무님이 열심히 남의 블로그에서 분탕질치며 어둠의 문사모짓 해주셨네 시간 없어서 자기글 못쓴다던 인간이 시간이 남으셔서 이러는건 무슨 행동인지 캬아

  16. 최홍락 2018.07.16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경제학과 2학년 실력도 안되는 분아.
    공부좀 하세요.
    다른사람 인생 절딴내는 소리좀 덜할수 있게.
    아니면 말이라도 살살해주시면 안될까요?-

    위의 알타리무 댓글 반말 쓴 부분은 삭제 부탁요. 이젠 알타리무에게 봉준아라고 말해도 될지요.

    돌로레스/ 경제에 대한 식견은 별로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최신 연구결과나 통계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향후 경제전망을 정확히 할 능력은 없고 그런건 한국은행이나 IMF 등 리포트를 참고하시는게 좋을듯요.

    다만 조선업의 경우는 성동조선해양, STX, 현대 군산 조선소 등 구조조정이 결정되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이고 전년에 이어 수주가 계속되고 있어서 회복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면 지금 수주된 계약들에 대해 공사가 시작되서 다시 사업장들이 가동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Reinhardt100/ 당좌대월 대출이라는게 보통 은행에서 거래 관계가 긴밀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하는데 이걸 긴급자금과 같은걸로보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reinhardt100 2018.07.16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한 2년 정도 더 봐야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조선업구조조정, 특히 인력이나 계열업체 정리 같은 부분, 채권 소비 등에서 아직은 불안한 듯 해서요. 제가 잘못 봤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저 개인 의견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홍락 2018.07.16 2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2년정도면 2020년인데 웬만한 국내조선소들이 2020년 상반기까진 일감을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inhardt100 2018.07.16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맞습니다. 다만, 제가 당좌대월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유동성이 하도 왔다갔다 하다보니 당좌대월로 끌어다 쓰는 경우가 알게모르게 상당하다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긴급자금'이라기 보다는 '일시적 유동성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쓴다고 보시면 좀 더 명확할 듯 합니다.

      '일시적 유동성압박'의 진폭이 지금 예상외로 심각해서 일반 대출형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하다고 하니 '흑자도산'하는 경우도 꽤 나올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꽤나 심각해지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파장이 클지는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조선업이 그나마 다행인데 2020년 상반기라 그럼 그 이후 하반기 일감이 문제가 되겠군요.

    • 최홍락 2018.07.16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나가는 조선소는 21년 일감도 확보한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무역상사들이 당좌대월이 많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좌대월도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 reinhardt100 2018.07.16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소야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일감이 있으면 적어도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일감이 있어야 역시 제조업체는 살 맛이 날 테니까요.

      무역회사들이 많이 필요하긴 하죠. 거래를 하다보면 L♬♪♪급받기위해서라도 당좌대월 쓰는 경우 꽤나 많은거 맞습니다. 다만, 무역업에 종사하셨던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이 '당좌대월 많이 받는 회사 조심해라. 이런 회사들 사고 칠 확률 높다.'였습니다. 그리고 꽤 알아주는 무역회사들 임원분들 역시 제 아버님 의견에 다들 동의하시더군요. 중견업체나 대기업들일수록 이거 꽤 따지는 경향 강합니다. 무역업계에서 L♫♩♬급할 때 초창기 업체 제외하고 좀 건실하다 싶으면 당좌대월은 가능하면 기피합니다. 한 번이라도 사고 터지면 앞으로 당좌대월 받는거 쉽지 않거든요. 어느 금융기관이 사고 터지는 회사 좋아하겠습니까?

  17. Jager 2018.07.18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약일체라고 하죠

    약도 잘 써야 약이지 용량을 못 맞추면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8. 2018.07.21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쟁력이라고는 저렴한 인건비밖에 없는 업소들이라 ㅋ 대기업 이하 중소기업들에게 인건비라는 요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얘기하시는건지.. 환율을 평가절하 한다거나 하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2년내로 스페인급 실업률을 대한민국에서 보게 될겁니다.

    • nasica팬 2018.07.25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기일 아니라고 저렇게 잔인한 표현을 하는거죠

      대충보면 글쓴분은 최저임금하고 무관하게 사는게 보이잖아요

  19. ㅇㅇ 2018.07.26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시장 밖에서 외부충격을 주고 알아서 살아나는건 시장 역량이야~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집권을 하면 그 성향분들이 정권비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논리적인 말을 하고, 정권 교체가 되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자주 생각했는데 그 예시를 보는거 같습니다

  20. ㅇㅇ 2018.08.23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름 설득력있게 진행되던 글에서 마무리는 그저 무책임하게 느껴지네요. 정부가 고용시장 분야에서 잘하든 못하든 결국 망할 사회는 망한다는 말인가요? 그걸 막는게 정부 일 아닌가요? 마치 망한다면 그건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잘못이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부 비판적인 글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억지스럽게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주인장님에게 죄송하지만, 자주 들리던 사람으로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글입니다

  21. ㅇㅇ 2018.09.29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하고싶은 말은 역시나 정부는 잘못없다 탓하지마라~ 망하는건 전부 너네탓이다 이건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