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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의 시대

에필로그 - 나폴레옹 3세의 망명

by nasica 2016. 12. 18.

나폴레옹 3세가 된 루이 나폴레옹의 최후는 1871년 보불전쟁, 즉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보불전쟁의 여러 광경입니다.  전쟁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나 애국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들의 목숨,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의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찬성할 자격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기꺼이 바칠 용자들 뿐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사기는 높았으나, 바로 4년 전인 1866년 보오전쟁, 즉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경험을 쌓은 프로이센군과는 병력 동원 자체가 달랐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과의 국경 지역 약 250km에 걸쳐 약 20만명을 동원하는데에도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습니다.  프랑스 참모부의 엉성한 계획 때문에 국경 지대의 모든 도로와 철도가 교통 체증으로 마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에 비해 프로이센군은 좀더 밀집한 120km 전선에 52만명의 병력을 매우 효율적으로 집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게는 신무기였던 크룹(Krupp)사의 8cm 야전포가 있었습니다.  강철제 후장식 야포였던 Krupp C64 포는 프랑스 포병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포격으로 프랑스군의 밀집 보병 대오를 장난감 병정처럼 쓰러뜨렸습니다.    






(1870년, 소집에 응하는 프랑스 예비군들의 모습입니다.)







(Krupp사의 후장식(breech-loading) 8cm 포입니다.  이건 루마니아군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당시 프랑스군은 아직 전장식(muzzle-loading) 포를 썼습니다.)




거기에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나폴레옹 3세가 총지휘관으로 있었으니, 뭐든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불 전쟁 중 가장 큰 전투였던 8월 17일의 그라블로트(Gravelotte) 전투에서, 11만 병력의 프랑스군은 19만의 프로이센군을 상대로 분전하여 1만2천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프로이센군에게 1만9천의 피해를 입혔으나, 결국 메츠(Metz)에 포위되면서 사실상 전쟁의 향방을 패배로 굳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 3세는 그야말로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의 총사령관은 본인이었으나, 실제로는 메츠에 포위된 바젠(François Achille Bazaine) 원수, 자신과 함께 있던 막마옹 (Patrice de MacMahon) 원수, 총리였던 팔리카오(Cousin-Montauban, Comte de Palikao) 백작, 그리고 파리에서 섭정으로 있던 황후 외제니(Eugénie)의 4인이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스스로의 의견은 아무 것도 없이, 그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이 네 사람의 의견에 이리저리 휘둘릴 뿐이었습니다.






(그라블로트(Gravelotte) 전투에서 돌격하는 프로이센 제9 라이플 대대의 돌격 장면입니다.  이 전투에서는 프로이센군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런 그의 무능력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그와 막마옹 원수가 9월 1일 세당(Sedan)에서 대책없이 포위되어 프로이센군이 고지에 설치해놓은 포대로부터 맹렬하고 무자비한 포격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막마옹 원수조차 프로이센 포탄 파편에 부상을 당할 정도로 급박했는데, 나폴레옹 3세는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포탄이 쏟아지는 프랑스군 진지 내를 정처없이 걸어다닐 뿐이었습니다.  그의 의미없는 산책을 따라다니던 수행 장교 중 하나는 포격에 전사하고, 둘은 부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그 날 그를 따라다니던 군의관 하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인간이 여기에 자살하러 온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뭘 하러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전 내내 어떤 명령도 내린 것이 없다."


결국 나폴레옹 3세도 결정을 내리긴 내렸습니다.  오후 1시가 되어, 프로이센군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2일 뒤인 9월 3일, 이 항복 소식이 파리에 전해지자, 파리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황후 외제니가 남아 있는 튈르리(Tuileries) 궁 앞으로 성난 군중이 밀려든 것입니다.  궁 직원들이 성난 군중을 피해 하나둘씩 도주하는 사이, 황후 외제니도 이런 말을 남기고 몰래 뒷문을 통해 영국으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황제가 잡혀 가고 황후가 달아난 파리에서는 시민들이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항복이라고 ?  그럴리가 없어 !  황제는 항복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  황제는 죽었어 !  사람들이 내게 그 사실을 숨기려 드는 거겠지.  왜 그 양반은 자살을 하지 않은 거지 ?  이게 무슨 망신인지 그 양반은 모르는 건가 ?"






(외제니 황후입니다.  스페인 그라나다 출신이었던 이 귀부인이 상당히 미인이라고 느껴지시나요 ?)



 


(화가의 붓끝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사진기는 눈치가 없어 그렇지 못합니다. 예, 저 그림 속 외제니가 이 사진 속 외제니와 동일 인물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굴욕적인 항복 후, 다음 해인 1871년 3월 19일까지 독일 빌헬름쇠허(Wilhelmshöhe) 궁에서 편안한 포로 생활을 하며 어떻게든 전쟁 이후 권좌에 복귀하려는 계략을 획책했습니다.  그가 프로이센 재상인 비스마르크(Bismarck)와 비밀 회담을 해가며 꾸민 계획을 한줄로 요약하면, 프로이센군이 파리의 혁명 공화국 정부를 무찔러 주면 나폴레옹 3세의 부하들이 나폴레옹 3세의 아들을 새 군주로 하여, 프로이센에게 고분고분한 보수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리의 완강한 저항과 독일이 프랑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대한 영국 및 러시아의 반감으로 인해 그 계획은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범털 포로 생활을 했던 독일 카셀의 빌헬름쇠허(Wilhelmshöhe)입니다.)



파리 공화국 정부가 프로이센과 휴전 협약을 맺은 이후에도 나폴레옹 3세는 어떻게든 권력을 되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3 공화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나파르트파는 불과 5석을 얻는 참패를 겪으면서 그의 모든 꿈은 사라졌습니다.  종전이 되면서 비스마르크는 나폴레옹 3세를 그의 호화로운 감옥 아닌 감옥으로부터 석방했고, 갈 곳이 없던 그는 젊은 시절 망명 생활을 했던 영국으로의 망명길을 택했습니다.  파리에 남겨둔 그의 자산 대부분은 몰수된 이후였으므로, 그는 금전적으로 궁색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휴대하고 있던 보석류를 팔아 망명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그는 런던에서 기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치즐허스트(Chislehurs)라는 마을의 3층짜리 저택에 정착했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방문을 받는 등 나름 예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별로 가치없는 글을 쓰거나 에너지 효율이 좋은 난로를 개발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바로 다음해인 1872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1873년 1월 병사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세당에서 겁장이는 아니었다는 거 사실이쟎아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프랑스 국민에게 끼친 피해보다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 그의 개인적 명예가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담석 제거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한 희대의 코미디언 루이 나폴레옹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1848년 2월 혁명으로 피를 흘려가며 기껏 루이 필립 왕을 내쫓은 뒤 가진 대통령 선거에서, '위대하신 나폴레옹의 조카라는데 뭘 묻고 따지고 그러냐'라며 멍청한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프랑스인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자꾸 반복됩니다.  2번이면 이미 충분히 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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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불 2016.12.19 02:09

    아니, 그 틈에; ㅁㄴ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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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eb 2016.12.19 03:53

    이사람 피에 나폴레옹1세 dna가 눈꼽만큼도 없다는것도 코미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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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ica 2016.12.19 07:09 신고

      대체로 조카 맞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압니다만, 서장훈 말마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ㅇㅇ 2016.12.19 07:02

    2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201X 년에도 어느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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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이센군 2016.12.19 07:07

    후손이 조상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 1세의 피가 안 섞였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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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음.. 2016.12.19 10:08

    외제니 황후의 사진과 그림은 눈 처진 거 말고는 닮은 부분이 없네요....
    슈퍼 미인 공주, 왕비들 초상화들도 현실은 저랬을 거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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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light 2016.12.19 14:37

    2번이면 정말 차고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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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락 2016.12.19 15:30

    1. 나폴레옹1세 시절인 1800년대초 프랑스의 인구는 29백만으로 18백만의 독일에 비해 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후 프랑스의 순 인구 증가율(출생자-사망자)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정체된 반면 독일의 경우 (+)를 유지하여 1870년 보불 전쟁 당시 독일의 인구가 39백만으로 프랑스의 38백만을 역전하였습니다. 전체 동원가능한 병력 수준은 프랑스가 106만명 정도이고, 독일은 120만 정도였지요. 여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프랑스는 당시 크림전쟁, 멕시코 내전 등 갖가지 해외 원정에 병력이 분산된 반면 독일은 이미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이전부터 프랑스를 미래의 적으로 간주하고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라 병력 동원에서 이미 프랑스는 독일에 한 수 지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예도 측면에서 볼 때 프로이센 군이 오스트리아 전쟁을 통해 경험을 쌓은 정예병들이었지만, 프랑스군도 크림전쟁, 알제리 전쟁, 멕시코 내전, 이탈리아 전쟁 등 경험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고요.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압도했던 것은 크루프사의 대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철도를 이용한 기동력 및 병력 운용으로 단순간에 프랑스군을 압도한 점, 그리고 이들을 이끈 리더의 수준으로 압축될 수 있겠네요. 결국 셋 중 둘은 후방 병참 또는 전쟁에 대비된 국가의 경제적 역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폴레옹 3세는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엠스 전보 사건을 접하고 나서도 전혀 선전포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십년간 유럽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감각이 있어서 독일과의 전면전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1860년대 후반부터 혹시 모를 실전에 대비해 보고 받은 결과 프랑스군의 실상을 알고는 더더욱 그랬지요. 물론 현실은 이렇게 알고 있다 한들 격렬하게 들끓는 국민 감정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전포고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한 국가의 리더라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 안되는거였습니다.

    3. 나폴레옹 3세가 비스마르크와 비밀 회담을 통해, 프로이센군이 파리의 혁명 공화국 정부를 공격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는 별도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인 파리 코뮌을 분쇄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 아돌프 티에르는 독일에 프랑스군 포로를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독일이 이를 수락하여, 공화국 정부가 파리코뮌을 100일도 안되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의 생각과는 또 별도로 주 프랑스 독일 대사인 해리 폰 아르님 백작. 빌헬름 황제를 중심으로 보나파르트 제정 복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비스마르크는 프랑스가 공화국이어야 군주국들의 대불 동맹이 유지될 수 있다고 프랑스 공화국의 유지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답글

    • 수비니우스 2016.12.20 04:05

      충분히 비스마르크라면 할만한 주장이네요. 추가로 프랑스 내의 왕정복고세력은 보나파르트파의 기세가 팍 꺽였음에도 공화세력보다 셌지만 부르봉정통파와 오를레앙공파가 싸우느라 결국 공화세력이 승리하게 되었다죠. 30년전 우리나라 6월혁명 직후하고 비슷한 현상인것 같아요.

    • 최홍락 2016.12.20 09:05

      딱히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택한 결과이고, 프랑스의 공화제 유지는 국회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정통복고주의자들과 온건 오를레앙파 간에는 넘을 수 없는 의견차이가 많았고, 정통주의자들의 대안이라 여겨졌던 앙리5세의 태도 역시 왕위에 오르는 것에 부정적이라...공화정으로 국가체제를 규정한 헌법의 승인을 위한 투표에서 공화파와 온건 오를레앙파의 연합이 정통복고주의자와 오를레앙파의 연합을 1표차로 앞선 것이 공화제로 가게된 원인이었다고 보네요.

      물론 헌법 제정 및 제3공화정 탄생 이후로도 왕당파의 우세가 계속된 것이 사실이었고, 이에 따라 초대 대통령인 아돌프 티에르(파리 코뮌을 해산한 그 대통령)를 축출하고, 새 대통령으로 파트리스 마크마옹 전 원수(스당에서 중상을 입고 포로로 잡힌 그 마크마옹입니다. 파리 코뮌 진압 시 사령관이기도 하였습니다.)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크마옹은 왕당파로 1875년 선거의 결과로 공화주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하원과 충돌을 빚은 끝에 77년 의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시 공화파의 승리. 결국 마크마옹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점차 왕당파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 되고요.

  • 유애경 2016.12.20 04:34

    위대하신 x대통령의 따님이신데 뭘묻고 따지고 그러냐...웃음만 나오는 작금의 현실입니다^_^.
    부디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하루빨리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났으면 싶습니다.
    그나저나 외제니황후님 엄청 미인인줄 알았는데 사진으로는 좀 아닌것 같네요.
    붓빨덕좀 보셨네...
    답글

    • 최홍락 2016.12.20 15:23

      그게 딱히 나폴레옹의 조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표를 준것으로 보기엔 어려운 것이 당시 대선에 나왔던 인물들인 알퐁스 드 라마르틴(당시 임시정부 수반), 루이 외젠 카베르냑(2공화국 국방장관)이 1848년 6월 폭동 당시 노동자들의 항쟁을 가차없이 진압한 책임자들이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차악을 선택하는 심정으로 루이 나폴레옹에 몰표를 던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덤으로 농민들의 몰표까지 더해진 결과가 루이 나폴레옹의 집권이지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졸로 보기엔 그 기저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그 점이 간과된 듯 합니다.

    • 나삼 2016.12.24 13:14

      최홍락님 글에 동의 합니다. 또 나시카님은 역사에 빗대어 현 정치시국을 바라보신것 같은데 국민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나시카님이 비꼬실려고 하는 박근혜 당선도 들여다 보면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대북정책과 여러 가지 실정에 피로가 누적된 국민들이 차악으로 선택한 경우가 그분 따님이니깐 하면서 뽑아준 케이스보다 많았을 겁니다. 각종 앙케이트에서 중도층으로 표현 되는 계층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고 보는데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 bru 2016.12.24 23:41

      국민 멍청한 거 맞는데요.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아무리 실정이 있었어도 그 뒤의 9년에 비하면 훨씬 나았고. 그럼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 맞지요. 차악이랍시고 최악을 골랐는데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애초에 군주정이든 민주정이든 인간의 선택은 당연히 어리석을 수 있고, 민주정은 다수의 선택으로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할 뿐이지 어리석은 선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9년간의 한국은 중우정치의 수많은 예 중 하나를 역사에 추가했을 뿐이지요.

    • 최홍락 2016.12.25 07:45

      이러려고 답글을 달았던 것이 아니었는데 논지가 산으로 가버렸네요. 정치적 선택은 선택 주체의 인센티브와 시스템적 제약이라는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의 합이 선거 결과로 표출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말이죠.

      최근에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국민의 의식수준을 개탄하고 중우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1)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다수의 선택을 어리석음으로 치부한다는 점, 2) 재미있게도 자신들이 지지를 얻을 때는 위대한 국민의 힘을 들먹이며 상대방을 상종못할 인간들로 매도한다는 점이지요.

      국민의 정치적 지향점은 한가지가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의의 대변은 각각의 민의를 대신하는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각각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다양한 여론을 대표하는 각각의 단체들이 그 다양성 간의 간극을 줄이고 토론과 토의를 통해 합일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그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고요. 국민 개개인의 정치 지향점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 간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은 생략한 채 모든 민의를 다 하나의 실체로 규정하여 이것이 국민의 뜻이네, 국민의 수준이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우정치와 포퓰리즘의 시작이지요.

    • bru 2016.12.25 09:08

      참 예리하고 수준높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한국의 노인들에게는 의미없는 고매한 댓글이었다는 아쉬움이 있군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한국의 노인들은 계속 최악의 선택을 하겠지요. 이나라의 문제의 원인을 헛다리짚지 마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좀 읽을 가치가 생길것같습니다.
      한마디로, 조실부모해서 불쌍하니 대통령시켜줘야 한다느니, 내 고향이 대구라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찍는다는 유권자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에 맞는 수준의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합리적 선택의 합이 선거 결과 어쩌고 하는 현실과 비춰보면 실소가 나오는 이상론 말고 말이죠.

    • 최홍락 2016.12.25 11:59

      장신기 김대중도서관 연구원의 저서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는 진보에서 보수성향으로 변화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다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가난한 사람들이 반공주의와 같은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포섭되어 계급의식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보수 세력을 지지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심층 인터뷰 결과 이들은 진보 세력보다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계급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빈곤층은 진보 세력의 선의도 알고, 보수 세력이 특권층에 속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정치적 리더십이 약한 진보 세력의 한계로 인해 (매번 야권 연대를 역설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사례중 하나이지요.) 실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반면 서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보수 정치 세력은 일정 정도 친서민적 정책을 취하게 된다고 인식하게 된다고합니다. 지금은 갈라지고 있지만 보수 정치 세력은 강한 조직적 기반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 세력보다는 선의가 부족하다고 해도 실제 자신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흔히 ‘뭘 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 콘크리트층’이라는 말이 진보진영에서 상식처럼 회자되는데, 그것은 역으로 악마를 만드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35%는 말이 안 통하는 비합리적·비이성적인 집단으로 규정해놓고 그들을 배제한 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동안의 야권의 지지층 및 당직자들이 가졌던 고질적인 문제였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형편없다는 50대 이상의 노장층의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 체계 내에서 4.19와 87년 민주화 항쟁을 이끌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요.

    • bru 2016.12.25 14:58

      https://www.youtube.com/watch?v=d0QmtoBGLZY
      악마가 이미 많이 있는데 그 존재를 부정해서 뭐하겠습니까. 이정희가 박근혜 당선의 1등공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어이가 없더군요. 왜 원인과 결과의 연결도 안되는걸까 하고요. 저와 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콘크리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1번 찍습니다. 나이많아서 젊은 사람들처럼 바쁘지도 않으니 투표율도 끝내주죠. 존재하는 걸 없다고 해서 서로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고, 투표권을 뇌없이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정도는 서로 인정해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아파트 한채 정도는 있으면서 새누리당 찍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폐지 줍는 노인들이 새누리당 찍는 게 중우정치가 아니면 뭘까요?
      그리고 419야 워낙 옛날 일이고, 87민주화항쟁을 한 건 세대 전체가 아니었죠. 결국 그렇게 전두환을 물러나게 했더니 노태우를 뽑은 걸 보면 아시겠죠. 아, 이것도 결국 야권의 분열로 원인을 돌리시려고요? 왜 그렇게 한쪽에게만 엄격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되지만, 하여간 50대 이상은 남이야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죽건말건 자기보신하면서 독재정권을 살아남은 부류가 더 다수이고 그 부류들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더 논리적이지요.

    • 최홍락 2016.12.25 16:25

      글쎄요. 이 사람들의 정치관을 가지고 악마라고 말하는 것은 님의 자유지만, 그것은 반대편에서도 반대 성향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도층의 반감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서구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계급과 상관 없이 하나의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여당 야당 우세 지역에서 선전을 펼친 상대당 후보들이 많아서 어느 당 어느 후보든 진정성과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 조차 민도가 낮네 뇌가 없네 외치는 것은 요새 자유경제원 강사들이 주장하는 천민민주주의 주장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봅니다.

      계급과 반대되는 투표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욕하고 싶으시면 똑같은 비판의 잣대를 소위 말하는 강남좌파에도 똑같이 적용시켜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왜 보수 정당에 표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언급한 장신기 연구원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으니 책을 한번 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너선 화이트는 그의 저서인 "바른 마음"에서 진보주의자는 피해와 공평성에만 반응하는데 반해, 보수주의자는 다섯 가지 피해, 공평성, 충성심, 권위, 고귀함에 모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도덕성 기반을 놓고 볼 때 진보 대 보수의 스코어는 2:5니까 보수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바, 다시 말해 '순진한' 노동자 농민들이 우파에게 속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권자의 보수적 성향을 깨고 승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거죠. 일개 국가의 정치, 경제 정책, 문화의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강력한것이고요. 특히 한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한 국가에서는 세대의 경험이 그만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간극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요. 이정도 상황에서 일본과 같이 야당이 거의 전멸한 수준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다당 체제의 구축에 기여한 한국 유권자들이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는 나름 선방한것으로 평가받아야 할텐데 말이죠.

      그래도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blog.daum.net/nasica/6862529?categoryId=560794

      "패배주의에 젖은 시민들만큼 다루기 쉬운 물건이 없거든요." 이 구절이 참 멋있더라고요.

    • 최홍락 2016.12.25 18:08

      다른건 몰라도 좋게 얘기드린것에 대해 욕설로 응답하셨으니 그에 대해선 삭제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정치관이 다른 사람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야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님이 말씀하신 뇌없는 늙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다를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중도층이 이탈하든 말든 비웃으며 살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정치는 자신의 지적우위를 자랑하기 위한 경연장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겠죠. 자신의 정치관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냥 무능한 것이고 무능한 자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난 그분들의 정치관을 미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 현실이 있다는 점을 그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결정과 의식이 형성된 배경도 감안해야 하고요. 그 현실을 더럽다고 갈아 엎으려면 혁명 및 인민재판인데 이런걸 바라십니까?

      불리한 정치 지형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도전한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님처럼 유권자만 탓했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겠지요.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교조주의자라고 한다면 현실을 극복해낸 야권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교조주의자의 아류일 수 밖에요.

    • nasica 2016.12.25 18:16 신고

      bru님 댓글 중에는 욕설이 일부 들어있는 관계로, 최홍락님 말씀대로 삭제했습니다.

    • bru 2016.12.25 18:35

      흠.. 뭐 최홍락님과는 더 이야기할 건 없고, 욕설이 어느 부분인지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능아 또는 무뇌아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죠. 저능아에게 저능아라고 하는 건 실례긴 하니까요. 하지만 '좆같은게 좆같은거지'는 서울대 총학 선본의 슬로건이었고 그 슬로건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 인용한 말로 삭제되었다면 억울해서요.
      그리고 저능아든 좆같은 거든 최홍락님을 겨냥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저능아를 저능아라고 부르지 못하고 좆같은 걸 좆같은 거라고 하면 안된다는 교조성을 한심하게 본 건 맞습니다만.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얼마 전에 한 말이 있었죠. 세상을 바꾸었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고요. 한번 교조주의를 사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했다면 그렇게 안타깝게 떠나진 않았을거고, 그래서 전 더더욱 교조주의를 혐오합니다.

    • 복잡한 세상 2016.12.25 19:38

      최홍락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님이 말씀하신데로 유권자가 진보와 보수를 선택하는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한국정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국개론 등으로 대표되는 계몽주의가 극단적으로 흘러 독재와 권위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말은 확실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새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그 이전에 독재와 매카시즘의 광기의 시대를 살아왔던 이전의 유권자들이 딱히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권력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거의 분명한 정황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무려 5%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정부인데, 만약 그게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그 수치가 나오지도 않았을겁니다. 어찌보면 시간의 흐름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고도 볼수 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1/20이란 밀이
      되겠죠. 그리고 대개 이들이 고령층일 확률이 높은거도 사실이며, 지지의 이유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애국과 반공 신앙심과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나마도 최순실 사건 전에는 흔히 콘크리트롣 알려진 30% 이상을 유지한건데, 중요한건 그때도 국정교과서로 시끌시끌헸엇죠. 무려 독재자가 아버지란 이유로 이를 정당화시키려고 한 행동인데 말이죠. 솔직히 진짜 합리적인 민주시민이면 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에 반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상과 다르게 이 사안이 사람들을 움직이진 못했죠. 순실이 아니었음 여전히 사회는 mb때처럼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었을겁니다.

    • 최홍락 2016.12.26 03:52

      몇번이고 말씀드립니다만 합리적인 기준의 선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법입니다. 금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현 여당을 지지해온 많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위에 나삼님과 같이 야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그들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야권이 두차례의 집권 경험을 제외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주의와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가치와 그를 이용해 성공했던 경험은 그렇게 쉽게 바뀌기는 어렵고요. (물론 저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만약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 모두를 일종의 부역자들이다라는 식으로 적대적으로 대했다면 탄핵에 협조했던 비박계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야권에서 제기했던 현실론에 근거한 협상안도 이걸 감안했던 것이고요.) 또다른 예로 야권의 집권이 가능했던 시기에 두 지도자들 역시 김종필과 정몽준 같은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아야 간신히 집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정의만으로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지요. 디바이드 앤 룰(Device & Rule)의 교과서 같은 사례이고요.

      한국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간다는 언급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치 혐오를 부추긴 결과가 무엇을 낳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러한 인식이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인식을 낳게 되고 입법부를 불신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발목잡기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 이런걸 원하신 건 아니겠지요?

      아직도 지지율이 5퍼센트나 된다고 불만을 가지신 모양인데 여론이 원사이드로 형성되는 민주주의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5퍼센트는 통계적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치라서 사실상 제로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이고요.

      국정교과서와 같은 정책적 사안이나 정치적 이슈를 두고 이것이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적 사안에 있어 적합과 부적합을 따질 문제이지 이것을 비민주주의적이다라고 논하기엔 좀 부적합한 것은 아닌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에요.
      1. 모든 정치적 지향점은 인센티브, 제약조건, 과거의 경향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한 결과이며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기란 대단히 어려우며 더욱이 인간이 가진 보수주의적 성향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매우 속터지는 상황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올바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2. 그래도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관철시키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3.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구제불능의 악으로 규정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도 이를 바라보는 부동층의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만들뿐입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지고 또 국민 수준을 탓하다 또 지고 악순환을 반복하겠지요.

    • 야채 2016.12.26 14:58

      bru/ 만약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 참 예리하고 수준높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의미없는 고매한 댓글이었다는 아쉬움이 있군요.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면 전라도 사람들은 눈에 핏발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라도 사람들은 절대 그들에게 표를 주려고 하지 않겠지요. 아니, 그 반대 세력을 집권시키기 위한 열성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라도 사람들이 우매한 것일까요,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매한 것일까요?

      자칭 진보 지지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지지하기보다는 반대 세력을 모욕하는 것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단순히 지지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노무현은 등록금 문제의 대책을 주문하는 박근혜에게 서울대 학생의 60%가 강남 학생인데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느냐고 반문했고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동영은 노인들은 투표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대놓고 말했었지요.

      모욕에 분노하는 것은 전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진보측 지지자라는 사람들 중 많은 숫자가 국민이 개돼지라거나 하는 종류의 발언에는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작 본인들 스스로도 국개론을 설파하고 다니면서 그런다는 게 괴상하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이 자기들의 발언에 분노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발상조차 떠올리지 못합니다. '강남'에서 몰표가 나오면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으로 똘똘 뭉쳤다"고 말하고, 노인들이 새누리당에 표를 주면 "아무 생각이 없이 무조건 1번만 찍는다" 라고 말합니다. '보수'는 신기하게도 자기 이익에 기가 막히게 민감한 사람들과 자기 이익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기라도 한 것일까요?

      자칭 '진보'라면서 '민주주의'를 떠드는 사람들 입에서 국개론이 나오고 반대파는 '투표를 하기에 너무 어리석다'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는 건 한심한 일입니다. 박근혜가 한심합니까? 친박이 한심합니까? 물론 한심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상대측 지지자들을 친북이라고 비난은 했을지언정 투표권을 박탈하자고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박근혜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 야채 2016.12.26 15:52

      복잡한 세상/ 그게 '사실'이라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체 어떻게 당선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당선될 때는 똑똑하게 그들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바보가 되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습니까. 노무현이 수돗물에 독이라도 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은 '독재와 매카시즘의 광기의 시대를 살아왔던 이전의 유권자'들이 숫자가 더 많고 그 때는 적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해서 그 반대겠지요.

      복잡한 세상님의 결론도 딱히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린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었던 건 불과 9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10년 전의 일을 존재조차 잊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 복잡한 세상 2016.12.26 21:14

      아채/ 김대중씨는 당시 보수쪽 내에서 후보를 둘 냈던거 컸던건 누구나 아실테고 노무현씨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때랑 마찬가지로 위기감 느낀 386세대의 결집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보의 분열과 지도자의 부재 등등과 혁신을 표어로 내건 보수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기에 진보 지지자들 중 정치무관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믾이 등장했음도 감안함이 맞는게 아닌가 싶군요

      물론 여전히 보스 중심의 정치와 지역감정도 큰 영향을 주었겠죠. 근데 김대중때나 노무현때나 지역감정과 반공주의에 기초했던 보수 해바라기층의 투표는 늘 계속되었다는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둘이 뽑힌건 그 당시에도 아주 이변으로 받아들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시나보군요. 똑똑한 국민들이 그 둘을 선택한게 아닙니다. 그 말이야 말로 국민이라는 다양한 개인의 모임을 하나의 존재로 일체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거죠.

      저도 현재의 대한민국 유권자들에 실망하는 점도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과 현재와 같은 대대적인 결집을 등등처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대를 막론하고 민중의 선택이 언제나 정당하고 옳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거에는 동의하긴 좀 힘드네요. 그렇게 본다면 민중의 선거로 집권한 나치도 정당화되고 박정희도 정당화되겠죠.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이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는 일일수도 그저 아무의미 없는 평온한 일상이었을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베의 누군가들처럼 적성세력의 사주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여전히 한장ㅇ 투표로서 나타나게 되겠죠. 똑같이 한표를 행사하는거지만 안에 든 생각은 합리적 민주일편이 아니라 천차만별로 다르죠. 이는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담론이 여전히 분분한 것과 같습니다.

      단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지난 2번의 진보의 집권은 보수의 분열이라는 기적과 진보의 결집이 만들어 낸거죠. 하지만 그 사실이 존대하는 콘크리트를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인제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년에 진보측에서 우려하는게 이런거고여

      여전히 제 의견이 비이성적인 계몽주의에 속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쩔수야 없겠죠. 물론 그 콘트리트 설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허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기록으로 남아있는 여러 인터뷰 등등으로 미루어봤을때 그것이 우물의 독을 푼 xx같이 근거 없는 소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 최홍락 2016.12.27 12:09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 14대 대선에서 880만여표의 득표를 하여 990만표의 김영삼에 패한 후 다음 대선인 15대 선거에서 1000만표 대 990만표로 승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인제가 보수 표를 분산하였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당시 여당의 지지층의 숫자나 퍼센티지는 그 전 선거 대비 줄어들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층인 김종필과 손을 잡고 지지세 확장을 펼친 것이 주효하였지요.) 노대통령의 경우도 보수층인 정몽준과의 통합을 통해 지지세를 확장한 것이 주효하였고요. 그것을 야권이 온전히 자칭 깨어있는 유권자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믿었다가 깨진 것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이었지요.

      그리고 제가 감히 넘겨집는 것 같지만 야권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똑똑한 사람들로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반공주의와 군사독재의 향수에 젖은 사람들로 도식을 해놓으시고 유권자가 모두 똑똑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신 것이 이 기나긴 토론이 끝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몇번이고 말씀드리는데 정의가 독점될 수 있다는 그 착각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경제원에서 요새 밀고 있는 천민민주주의론 같은 담론처럼 말이지요. 어느 유권자건 콘크리트같이 단단한 유권자들이 이유없이 생긴 것이라 포기하면 2012년의 야권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지요.) 콘크리트 지지율 조차 나름의 합리적 결정일수도 있고 그것을 풀어내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정치 앨리트의 의무인 것이지요. 수요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겸손하지 못한 정치 생산자가 어떻게 선택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야채 2016.12.27 12:58

      복잡한 세상/ 우선 근본적인 전제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진보진영 쪽의 정당에서 부정부패나 개인의 전횡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중도파 내지 부동층들은 진보진영 자체에 등을 돌리고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경우도 많겠지요. 하지만 진보측 지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상당수, 아니 대부분은 새누리당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다른 진보정당들 중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죠.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정치인들 개개인의 문제이지 진보라는 노선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상님 같은 많은 진보측 인사들은 보수 쪽도 마찬가지로 보수라는 노선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정은 고사하고 과연 인식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세상님같은 많은 '진보'측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진보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는 것은 '굳은 신념'이지만 반대쪽 사람들이 '보수'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는 것은 '콘크리트'다" 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 쪽에 보수라는 노선 자체에 대한 강한 지지세력이 있는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당선된 점은 '진보' 쪽만이 아니라 '보수' 쪽도 그런 굳건한 지지자들 만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복잡한 세상님은 그런 지지자들의 존재와 그런 지지자들만으로 당선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뒤섞고 있습니다. 그런 굳건한 지지자들에 대해서라면, 진보측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새누리당은 찍지 않고 진보진영의 정당들 가운데서만 대안을 찾는 굳건한 지지자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점은, 과연 복잡한 세상님은 그렇게 진보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둘 다 아니잖습니까.

      노무현이 막판에 지지율이 얼마나 바닥을 쳤고 당시 한나라당이 "개가 나와도 당선된다"고 할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명박을 찍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른바 '콘크리트'였다면 김대중도 노무현도 대통령 당선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이명박의 압승은 상당수의 부동층이 노무현과 진보진영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크게 잘못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김대중은 대선 당시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였고, 이회창은 이에 맞서기 위해서 조순을 끌어들이는 등 동분서주했습니다. 노무현도 많은 여론조사에서 앞섰을 뿐 아니라 뒤쳐질 때도 이회창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CIA에서 "R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했고요. 대체 '당시'라는 말씀이 언제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물론 그것을 이변으로 받아들였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실제로 당선되었다는 점이고, 그 결과와 그 이후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선되었다는 결과 자체가 양쪽 진영의 굳건한 지지자들만으로는 당선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를 잘 예상했는지 잘못 예상했는지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민중의 선택이 무조건 옳다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전 노무현이 당선된 것부터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노무현이 당선된 건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덮어놓고 친북 노선만 지지하는 빨갱이들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거의 기본은 누군가는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근혜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들 박근혜에 충성을 바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과 이정희가 당선되는 게 더 나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남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이명박이 당선될 때는 어땠습니까? 많은 진보측 사람들이 정동영을 찍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다녔습니다. 이명박은 나쁜 놈이고, 한나라당은 악당들이고, 우리의 '노짱'은 소중하니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동영 본인이 대통령감이라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니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선거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명박이 당선된 대선에서 '보수'쪽 사람들이 "정동영이 대통령으로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계몽'하려고 들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보 쪽에서 정동영을 숭배해서 지지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진보 쪽에서 새누리당이 얼마나 안 좋은 집단인지를 '계몽'하려 드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 **를 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라는 식의 힐문 또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동영이나 문재인 등이 대통령이 되어 쳤을지도 모르는 사고'와의 비교를 통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국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 세력은 "왜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저 놈들을 지지할까? 바보라서?"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저 놈들보다도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까?" 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왜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저 놈들을 지지할까? 바보라서?" 라고 말하는 정치세력은 "왜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사지 않고 품질이 나쁜 저 회사 제품을 살까?" 라면서 자기 회사의 제품이나 마케팅에서 문제를 찾는 대신 "소비자들이 멍청해서 그렇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기업과 같습니다. 실제로 제품이 좋건 나쁘건 그런 기업은 망해도 싼 것 아니겠습니까?

    • 복잡한 세상 2016.12.27 22:44

      최홍락 /

      '수요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겸손하지 못한 정치 생산자가 어떻게 선택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또한 말씀하신거처럼 김대중씨의 당선은 10만표 정도의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인제와 이회창의 나눠먹기 및 말씀하신 김종필과의 연합 등의 노력을 하는 운과 노력이 전부 뒷받침 되었음에도 그 정도 차이에 그쳤다고 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인제가 무려 약 20%의 득표를 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15대 대선에서 보수의 분열을 떨어뜨려놓고 결과를 논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한 말씀드린것처럼 당과 정책에 관한 의견은 크게 두가지이지만, 양자를 선택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양하다고 말씀드린 점에서, 제 정치관을 이미 말씀드린거 같습니다만... 저는 보수나 진보 양쪽에 모두 유권자마다 각양각색의 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콘크리트에 집중되어서 좀 희석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보수 지지층은 모두 콘크리트이기에 멍청하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는거죠.

      이미 제 가족중에 심각한 양비론자이신 아버지도 계시고, 빨갱이 싫어하고 박근혜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할머님도 계시는등 이미 다양한 유형을 유권자를 봐왔죠. 당연히 정치에 밝은 사람이 보수를 지지하는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무작정 진보를 지지하는것도 보았겠죠?

      저는 정의가 독점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상대적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 누구도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물론 어디에나 비리는 있겠죠. 그래서 양비론자나 무관심자처럼 시크하게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라고 손가락질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옳은 유권자가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다르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의를 기준으로 봤을떄 지난 10년은 그 지난 진보의 10년보다 더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의견이 분분할수는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 민주적 정의에 다른 가치를 주입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이게 근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극단적 계몽주의로 비판받는다면, 님 역시도 그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 님도 극단적인 상대적 가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님의 생각을 주장하는것이니까요. 마치 이전의 지식의 권위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 포스트모던주의가 그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처럼요.

    • 복잡한 세상 2016.12.28 00:24

      아채 / 어째서인지 저를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현실적인 정치의 대안은 거의 2종류 뿐이고 때문에 같은 안건을 선택하지만 그 유권자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보수 지지자들 모두가 콘크리트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진보지지자가 모두 깨시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3그룹의 비중중에 '왠만하면 진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이득을 보는 추세가 요즘 많이 변화중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과거같이 여전히 진보에 올인하는 전라도와 다르게 부산, 울산, 경남쪽은 더 이상 보수의 무한한 표밭이라고 하기도 묘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부산과 대구에서 민주당의 자리를 주기도 했죠. 아직 지역감정과 반공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오늘날의 유권자들이 더 성숙해졌음을 긍정해야 할 부분이겠군요. 그렇다고 콘크리트의 존재까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말씀하신것처럼 만약 진보가 보수만큼 강한 고정세력이 있었다면, 이회창도 무소속으로 난입해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20% 이상의 참패를 하진 않았겠죠.

      저는 합리적이던 비합리적이던 어떠한 이유로던지 '철새'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란 그들을 공략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님은 이것이 각 부동층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해석하기 나름이겠군요. 뭐 결국은 서울, 경기권 싸움이란 말이 되지만요. 어쨌든 정치적 철새 비중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말씀하신것과 다르게 저는 역사와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조차없이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을 매우 혐오합니다. 그것은 솔직히 맹목적 신앙같은거라서 언제든 이유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로 같다고 하는 것은 오산이죠. 보수든 진보든 그를 지탱하는 신념은 어느정도 합당한 지지대가 필요하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원숭이가 찍은 종목이 올랐다고, 그것이 위대한건 아닌것처럼요. 결론은 신념의 뼈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유사종교와 같은 것이 아니라요.

      소비자와 기업의 논리가 유권자와 정당의 논리에 100% 대입은 안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최홍락님을 향한 답변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이는 극단적으로는 유권자들은 정치의 책임이 없다는 위험한 논리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유권자는 민주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그들의 한표를 올바르게 행사할 책임이 있는데 말이죠. 이는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괜히 플라톤이 중우정치 드립쳤으며, 일각에서 그나라의 정치인은 국민에 수준에 맞는 사람이 당선된다고 하겠습니까?

      왜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민주정을 할 이유도 없으며, 독일과 일본등 2차대전의 전범국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홍락 2016.12.28 10:14

      국민에게 정치적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자칫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정부에서 있었던 수많은 정책적 오류를 문제삼아 그를 선택한 유권자의 잘못이니 책임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어느 정치세력처럼 똑같은 부역자일뿐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적용시키면 민주주의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끝없는 만인과 만인 사이의 투쟁을 낳을 뿐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촛불을 들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만든 대통령이니 당신도 공범이라며 침묵을 강요하거나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민주주의의 집회의 자유나 저항권은 애초에 물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정책 내지는 정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것은 유권자인데 이를 넘어 책임까지 져야 하는가라면 저는 그런 계몽주의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애초에 정치적 평등이라는 것의 전제 자체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며 다수의 여론을 견제하는 삼권분립과 대의제 등 여러가지 시스템이 합쳐져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 복잡한 세상 2016.12.28 11:47

      최홍락 /

      현재 말씀하시는건 유권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변호하기 위해서 유권자를 아무런 주체성도 없는 개돼지로 만드는 행위라고 보여지는군요. 이건 주체성을 가진 개체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네요. 정말로 가축마냥 이를끌면 이리가고 저리끌리면 저리가는 존재가 국민이자 유권자라면, 민주주의를 할 이유도 없죠. 오히려 그게 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향욱 마냥 그런 생각을 하신건 아니실거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유권자는 선택을 할 권리가 있죠. 결정을 만드는데 많은 부분 지분이 있다는 말인데, 이는 권리는 좋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긴 싫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의 현세대가 '전쟁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 아냐!' 혹은 '일본국민은 군국주의의 피해자일뿐이다!'라고 주장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정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명목적인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 책임의 소재가 유권자들에게 전부 주어진다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유권자도 결정에 기여한 만큼 책임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저항권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뒤돌리기 위해 움직일 필요가 있으면 움직여야죠.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것이 더 무책임한것 아닙니까? 왜 일본의 정치를 비판합니까?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니, 이들이 순응하는지 불만이 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이 없으니, 일본정치에 변화가 없는거겠죠.

      민주주의와 독재는 동전의 양면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그랬고 프랑스의 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죠. 그렇기에 저는 같은 이름의 민주주의라도 상대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하는 정도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름만으로 정치체제를 구분한다면 극단적으로는 북한도 민주주의죠.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 매카니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을 민주공화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가 크지만 민주주의에는 비합리, 비민주적 요소가 섞인 경우가 현실에는 꽤 많이 존재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저는 이것은 유권자들의 의식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인위적 개입이 민주정신을 깨고 절대자나 신격화되는 인물을 낳는다고 보기에, 누군가를 별로 계몽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시다시피 정치적 신념은 계몽한다고 해서 계몽도 안됩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시기에 왕권을 긍정했던 이를 거부했던 구세대 사람들에게도 보여졌던 부분이고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건 결정을 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미 많이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결정에는 절대적 정의가 없죠. 유권자들이 이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결정할 능력을 다수가 갖췄을때 민주주의는 의미가 있는 셈이죠.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도 다른 소수정과 마찬가지로 권력자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 민주정에 대한 견해가 다소 계몽주의로 비쳐서 계몽주의를 말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언제까지나 유권자의 성숙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건 민주정의 이론에 대한 상식이고 기본이죠. 근데 그것도 계몽을 말하는게 아니냐고 반문하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교육이라는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에 대한 견해는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 대한민국의 민주정이 완벽한 성숙단계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성숙을 향해 전진의 관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은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에 대한 오해는 풀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님과 저의 현재의 시국에 대한 견해는 다른 것은 분명하네요. 이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좁혀지기 힘들겠지만요.

    • 최홍락 2016.12.28 14:17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역시 유권자의 성숙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의견에 따로 이견 없습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다만 다음과 같은 말씀만 드립니다.

      우선 시민들의 성숙도 문제입니다. 성숙도가 높으냐 낮으냐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문자해독률, 경제적인 수준, 평균 학력, 부패인식 지수, 언론이나 정책 피드백에 대한 접근도 등이 상위에 있다면 그 사회의 유권자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북한이나 고대 국가를 비교 케이스로 넣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논하는 것은 좀 핀트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비교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꽤나 무능한 시점은 있고, 현대국가 이후 민중에 의한 '저항'도 임팩트는 떨어지거니와, 화족 출신의 정치인들의 성분 때문에 세습 정치라는 오명도 받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일본의 복지 제도나 사회 시스템 구성을 보면 적어도 민중의 먹고 사니즘은 충실히 해결해왔지요. 그 우익의 총리인 아베가 철저히 국익 중심 외교전을 펼치고, 여자 신입사원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과로사'라고 명명하는 등 사회 여론에 충실히 응답은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주의가 수준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군정 및 독재 정부 종식과 정권 교체의 역사 등 한국 국민들의 수준 및 성숙도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처져 있으며 이제는 앞으로 어떤 국가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에서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하는 민주주의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공동체안전과 질서가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평등과 박애가 또 누군가에게는 자유와 부가 소중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서구 선진 사회도 누군가에게는 복잡하고 더딘 관료주의 사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 질서 체계가 통으로 잘못된 대형 스캔들 문제가 아니고서야 정치적 이슈나 사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야할 일입니다. 그를 위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전제가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은 그의 배경하에서 그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깔고 접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미국의 트럼프도 요새 인기를 얻고 있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깨닫지 못한 그 생각말이지요.

    • 야채 2016.12.28 14:31

      복잡한 세상/ 극단주의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문장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솔직히 그 이전에 독재와 매카시즘의 광기의 시대를 살아왔던 이전의 유권자들이 딱히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권력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거의 분명한 정황아닌가요?

      만약 '이전의 유권자들'을 "인터넷에 쉽게 영향을 받는 어린 유권자들" 이라고 바꿔놓는다면 동의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청년층 진보 지지자들이 논리와 근거로 무장하고 진보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보 지지자들을 '인터넷에 쉽게 휘둘린 생각 없는 콘크리트'로 묘사한다면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두 가지 고려하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민주주의는 논리와 근거로 무장한 사람들만으로 정치를 굴리는 체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논리와 근거로 무장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모든 순간에 이유를 찾아가면서 정치세력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노선의 큰 줄기를 선택했을 때도 이유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복잡한 세상님은 그들의 '이유'를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 대개 이들이 고령층일 확률이 높은거도 사실이며, 지지의 이유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애국과 반공 신앙심과 같은 것이었죠.

      복잡한 세상님은 '반공'을 '신앙'이라고 간단히 치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복잡한 세상님은 '진보'와 '북한'을 연결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불합리한, 순전한 신앙의 영역으로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진보'를 북한의 위협과 실제로 연결시킬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선 '진보' 내부에 정말로 친북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진보 내에서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갈라져 나올 때 공인된 바이기도 하며, nasica님의 Daum 블로그에도 김일성 정권이야말로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정부였다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극히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진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진보진영 사람들이 그런 친북적인 사람들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친북적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진보에는 친북은 없고 전부 보수 세력이 뒤집어씌운 이미지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는 친북이 아니다" 이외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친북적이라기보다 단순히 같은 '진보'라는 이유로 어거지로 감싸는 사람이 더 많은 듯 합니다만, 친북으로 여겨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한다면 본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요. 목수정 사건 때 수많은 진보진영 지지자들이 목수정을 옹호하는 동시에 "진보는 목수정처럼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는 건 누명이라고 억울해한 일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생각이 없어 보이냐고 한다면 그것도 진보 쪽입니다.

      더구나 이석기 등의 국가전복 모의가 적발되었을 때 한겨레신문이나 많은 진보측 인사들은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서 다행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격렬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제보자의 정보를 이름만 빼놓고 이력을 통째로 공개하다시피 했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친북적인 집단이 진보진영 내에서 정말 소수에 불과한지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진보진영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소수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보를 친북과 연결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불합리한, '신앙'의 영역이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걸 단지 지지자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단지 북한과 화해하는 정책을 추구했지 안보를 위험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은 균형자론을 설파하며 한미동맹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미국 정부에 북한의 핵을 인정하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간첩과 접선하다 체포된 이석기를 사면 복권시킨 것도 노무현입니다. 참고로 체포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나열해도 이 정도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제에 대해서는 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돈을 풀어서 집값만 올린 것 말고 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이후의 경제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면 한미 FTA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진보' 쪽에 흔히 기대할 만한 경제정책은 아닙니다. 진보측 정치세력들을 '복지'나 '서민'과 연결시키는 것보다 '친북' 및 '안보불안'과 연결시키는 쪽이 더 논리가 탄탄하면 탄탄했지 아무 이유없는 맹목적 신념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라면

      > 이는 극단적으로는 유권자들은 정치의 책임이 없다는 위험한 논리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유권자는 민주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그들의 한표를 올바르게 행사할 책임이 있는데 말이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 및 정치세력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지만, 국민은 정치세력 앞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국민이 바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부'일지는 몰라도 결코 다른 '일부'들과 대등하거나 비슷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물론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자연인으로서 유권자들의 책임을 묻고 비난할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세력이나 그 지지자로서 국민을 비난하는 것은 한심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연인으로서 소비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일 뿐이지만 기업의 임원으로서 우리 제품을 사 주지 않는 소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잡한 세상님이나 bru님, 그리고 국개론을 들고 나오는 수많은 진보 지지자들이 국민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자연인으로서 유권자로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자로서 우리 쪽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인지를 본다면 명백하게 후자 쪽입니다.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유권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뭉뚱그려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 복잡한 세상 2016.12.28 20:15

      야채 /

      님이 보수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안보에 대해서는 저도 기무사였던 친구에게서 친북단체에 대한 이야기 질리도록 들었고, 80년대 북한이 대학생 사회에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보 진영에 그때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도 많이있고, 그 중에서 과거 진짜 북한에 충성했던 이석기로 대표되는 인간들이 남아있음도 알고 있죠. 흔히 386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에 북한은 많이 스며든 셈이죠. 현재 진보 진영에 운동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내부에 스파이가 많은 진보는 위험세력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말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보를 커버치는게 아닙니다. 안보라는 측면은 보수던 진보든 어디든 자랑스럽게 떠벌리기 힘든 영역이라는 겁니다. 당장 군부시절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북한에 총 쏴달라고 했던게 걸렸던건 누굽니까? 그리고 mb때는 그 안보란 이름의 권위 아래 얼마나 많은 불통으로 악명을 떨쳤습니까? 그건 군중 아래 숨어든 북한추종세력이 나쁘니까, mb정권이 했던 행동이 정당화 됩니까? 그리고 국방개혁 2020 예산도 결정적으로는 mb정권아래서 정확히 4대강 예산인 22조만큼 삭감되었죠. 결국은 보수에서 말한 안보로 제대로 믿음을 주었던 적이 한번이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왜 저는 그 안보를 정치적 무기로 밖에 삼지 않았다고밖에 안 느껴질까요? 그 안보 운운한 박근혜 정부의 안보상태는 대체 어떤지요. ‘진보 = 안보불안’의 안티테제로 보수를 지지한다는건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님 말대로 진보측 집권시기에 안보문제로 말 많았던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왠지 님은 그 삽질을 강조하고 그 반대쪽의 실정을 덮을려는 느낌이네요. 오히려 저는 님의 시각이 님이 말하신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자로서 우리 쪽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생각됩니다만.. 저더러 계몽주의에 빠져있는 편향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으신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님도 크게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지는건 아닙니다. 뭐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돌아가는 이야기지만, 결국 님도 중립이 아니라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둘러대는건 똑같지 않습니까?

      또한 [우선 민주주의는 논리와 근거로 무장한 사람들만으로 정치를 굴리는 체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논리와 근거로 무장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는데, 유권자들이 논리와 근거로 무장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 안된다고 말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기엔 '나는 해도 되고, 너는 안 됨'이라고 밖에 안 느껴지네요. 그런 논리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던 님과 제가 여기서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논리를 정치논리로 가져오시는데, 몇 년에 한번 치러지는 선거랑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시장경쟁을 동일화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소비자가 제품이 어떤지 아는 방법은 매우 많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지만, 유권자가 정권이 어떤지 아는 방법은 그들을 당선시켜주는 방법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실체화된 가치가 아닌 예상과 느낌에 의존하고 표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블러핑에 가까운 마케팅만 있고 실체는 부실했던 스베누 같은 기업도 잠깐 세를 얻고 사라지지만, 정치는 그런 정권이 인기를 얻고 세를 얻는다면 어지간하면 임기를 통째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결과가 최악으로 나온 독일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갔었죠. 시장은 실시간으로 지배자가 바뀌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였을때와는 다르게 유권자로서의 국민은 그 결정을 신중히 해야할 책임이 작게나마 있기는 있는거죠. 작은 일부면 그만큼의 지분만큼 작은 책임 말입니다.

      [국개론을 들고 나오는 수많은 진보 지지자들이 국민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자연인으로서 유권자로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자로서 우리 쪽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인지를 본다면 명백하게 후자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니 저러니해도 솔직히 위와같이 말씀하시는거 보면 결론은 저를 '진영논리'로 모든것을 구분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려는것이라고 약간 생각이 드는군요. 솔직히 제가 뭐라하던 이미 님이 생각하는 저는 ‘진보 아니면 다 바보들로 보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거 같군요.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저는 콘크리트에 대한 제 의견을 조금이나마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쓴 댓글로 말꼬리를 잡으면서 계속 저를 매도하는 논조를 이어나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를 계속 매도하는듯한 답변을 하신다면, 저도 더 논쟁을 계속할 생각은 없습니다.

    • 야채 2016.12.29 01:34

      복잡한 세상/ 오해하시기 쉽게 글을 쓴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제 논점을 다시 정리하자면

      우선 저는 진보는 안보 면에서 위험하다는 곳을 인정하고 안보가 중요하다면 보수를 선택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를 이유로 보수를 선택하는 것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이유'로 삼는 부분만을 골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보가 보수를 선택할 이유가 못 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근거도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게 틀렸으니까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나간 세대'의 입장에서는 6.25라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진보쪽 사람들이 전쟁을 신경쓸 필요조차 없는 과거 문제로 치부하지만, 그보다 더 옛날 일인 일제시대 문제는 지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6.25와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이었냐고 한다면 6.25 쪽이고, 현재 시점에서 북한과 일본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위협이냐고 한다면 그것도 북한 쪽입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이유로 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입장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유권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권자 전체 내지는 큰 집단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개개인의 언행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개인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지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국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단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뿐이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또한 사회 현상의 책임과 개개인의 책임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미군이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단으로 장갑차를 끌고 나가서 여자아이들을 깔아죽였다는 괴이한 주장이 쉽게 퍼진 것은 사회적 현상이고, 단순히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매하다고 비웃는 건 단견이며 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쉽게 믿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믿고 퍼뜨린 개개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자기가 책임질 일이지, 사회 현상 탓을 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전 그게 모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블랑 2016.12.20 14:16

    뻐꾸기가 이름하나는 기똥차게 잘 팔았으니
    답글

  • 박종필 2016.12.23 00:42

    참고로 저 외제니 황후는 오래 장수하셔서 1920년 7월까지 살아 끝내 독일 제2제국이 1차대전에서 망하는 꼴은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ㅎㅎㅎ 역시 죽으면 모든게 끝이지만 삶은 언제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볼일입니다. ㅎㅎㅎ
    답글

  • 석공 2016.12.24 04:3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답글

  • ㅁㄴㅇㄹ 2016.12.26 19:32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국내의 민주화 세력이 아닌 외세라.....이거 혹시 설마??
    답글

  • 방랑자 2016.12.27 16:08

    오늘도 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쥔장님께서 티스토리 주소 올려주신데로 갈아탔더니( www월드와이드웹)
    글은 보이는데 사진이 안보여서 엄청 고생했는데
    구글 크롬에 해당주소 ctrl+c, v로 붙여넣기하니까 문제없이 잘 보이네요.
    혹시 저처럼 컴맹이어서 사진안보이시는 분들은
    구글 크롬에 붙여넣기하세용!(나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넹^.^)
    글구 나폴레옹 3세가 포로생활했다던 빌헬름쇠허(Wilhelmshöhe)성 인터넷에서 자세히 좀 찾아보려는데
    "빌헬름쇠허(Wilhelmshöhe)"로는 찾기가 어렵네요.
    "빌헬름스회헤(Wilhelmshöhe)"로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사진검색가능하구요
    얼마전 해당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네요 요기 들어가 보시면 www.germany.travel/unesco (독일관광청)
    독일의 보존 가치가 높은 교회, 수도원, 고성과 정원, 산업유산, 자연 등을 이미지, 비디오 및 360˚ 파노라마 등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답글

  • Ark 2016.12.27 20:31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사족이지만, 최순실 사태로 인해 더이상 '차악 논쟁'은 무의미 해졌다고 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놈을 뽑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원칙을 어긴 놈을 처벌하려고 할때 수사를 방해하고,
    비호하고, 위증을 모의하고, 증거인멸시간을 벌어주는 '놈들을 뽑아주면 안되는' 겁니다. 차악선택 유무에서
    '원칙수호 유무'로 한단계 더 발전한 셈이죠.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배신투표 현상'도 최순실사태로 설명이 되는데, '최순실 사태 이전까진' 정치의 승리공식은
    "잘 나눠먹는것" 이였습니다. 국개론을 피던 유권자가 가장 국개스러운 이를 뽑아주는 이유는, 그사람이 어떻게
    되던 결국 이길꺼란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눠먹기를 못하는 정치인은 시간이 갈수록 세력이 정체/축소되지만,
    잘하는 정치인은 갈수록 세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우습게도, 이때문에 세력이 커져가는 정치인은 어떻게든 '책임감있게?' 사정라인과 언론을 장악해야만 하는거고
    (안그러면 나눠먹기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비리/청탁/강요/압력 등이 드러나 세력전체가 풍비박산 날테니),
    권력/세력이 약한 나머지에겐 "진실에 가까워지려 하면, 엄중한 책임(=보복)이 따른다." 는 원칙을 강제해야만 하죠.

    결국 최순실사태는 위에서 말한 '차악과 나눠먹기, 진실과 떨어진 중립 강요' 에 의해 발생했고, '인사권'을 누구에게
    쥐여주느냐에 따라 나라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도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정당지지율이나 대선후보지지율도,
    차악선택/나눠먹기를 부르짖던 쪽은 큰폭으로 하락하고, 원칙수호/불의와 타협않는 의로움을 외친 쪽이 상승한걸
    볼수있었죠.

    한가지 걱정되는 점은, 종편에 오래노출된 사람은 '진실에 가까워지려는 놈들이 전부 뒷감당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갖게된다는 겁니다. 최순실사태와 박근혜 탄핵소추이후, 2년넘게 묻혀있던 세월호 진상조사에도 이제나마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이전까지 나왔던 다양한 조사방해 정황(해경 검찰수사 외압정황, 고의적 선체훼손 정황, 고질적인
    자료제공 거부 등) 에 대해 침묵하는 주제에, '수천억원짜리 교통사고'가 왜 정부 잘못이냐며, 뒷감당 운운하는게
    정말 한심해 보이더군요...

    p.s. 정부의 초동대처가 개판이였던건 다들 아는 내용이고, 무엇보다 교통사고로 한명만 죽어도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건정황은 어떻게 되는지' 빠짐없이 조사하는게 검찰의 의무이자 원칙인데,
    300명 넘게죽은 세월호의 인양조사를 못마땅해하고 관련자 처벌을 방해한 정부가 아무책임 없다는게 우습네요.
    답글

    • 나삼 2017.01.03 07:03

      세월호 인양을 방해한것은 유족측 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처벌은 제일 큰 책임이 있던 선장과 항해사들...그리고 선주 및 회사에 대해서 처벌을 내렸는데요..처벌을 방해했다?? 어떤 처벌을 방해했는지 알고 싶네요.

    • 수비니우스 2017.01.04 06:06

      나삼님 같은 분들은 체육관에서 공개투표를 해도 일단 어쨌든 투표를 했으니 민주주의 아니냐고 하실것 같네요. 처벌은 이미 했다, 어쨌든 인양하려는거 반대했다... 일본이 "우린 이미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 Due 2017.01.03 19:56

    "자칭 '진보'라면서 '민주주의'를 떠드는 사람들 입에서 국개론이 나오고 반대파는 '투표를 하기에 너무 어리석다'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는 건 한심한 일입니다. 박근혜가 한심합니까? 친박이 한심합니까? 물론 한심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상대측 지지자들을 친북이라고 비난은 했을지언정 투표권을 박탈하자고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박근혜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라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상대측 지지자들을 친북이라고 비난 했을지언정 투표권 박탈하고자 제안하지 않은" 이유는, 친북이라고 비난만 하면 너무도 쉽게 더 많은 표를 얻을수 있는, "언제나 이기는 게임" 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힘도 없는 놈들, 그냥 종북 놀이나 하면서 박근혜와 사진이나 찍어대면 당선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고, 언론은 탄압하여 박살내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또 블랙리스트라든가 통진당 해체, 국정원 개입등등등 '투표권 박탈'보다 더한 악랄한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데도 "투표권 박탈은 안한다"라면서 무슨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대인배"인양 보수를 옹호하는거 정말로 말이 안됩니다.

    박근혜와 친박 + 새누리가 한심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한심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 정말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한심하다 뭐하다 하면서 무슨 구름위의 신선처럼 떠있느냥 평가해봤자, 힘없는 버러지 백성들 아닌가요?
    그럼에도 좋다고 네네 하면서
    무슨 "그래도 투표권은 안빼았다" 라는 방패막을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살아날겁니다.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카운트 다운이나 하고 있는거에요. 언제쯤 다시 해먹을수 있을까.....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짖밟아 버리면 될까???

    잠시만 참자~~~ 라구요.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선택??? 그래서 요즘 경제와 국방이 그모양이요?

    참여정부의 실책으로 박근혜를 뽑았나?

    "이명박 이 엉망이나 박근혜로 정권교체 해야한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국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기 그지없는 선택이 었었던게 아니라???





    답글

  • Due 2017.01.03 20:05

    야채님, 그래서 주장하시는 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정도 문제가 있으니 보수가 최고다!!! 인가요?

    지금 보수가 해놓은 꼴을 보고도 그런말씀을 하십니까? 이명박 각하 이후로 안보, 경제, 외교등 뭐가 잘된게 있지요?

    뭐 강대국이 아니니 나라밖 사정에 따라서 경제든 뭐든 바뀔수 있다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뭘 잘한게 있다는거에요? 보수정부가 지금? 거기에 부패에 대하여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깐 야채님의 글은

    진보가 "1만큼"의 잘못을 한 무능력 자들에 불가하니

    "100 만큼"의 잘못을 하는 보수가 더 옳고 훌륭하다 라고 방패막이를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답글

    • 최홍락 2017.01.04 18:19

      상대측 지지자들을 친북이라고 비난 했을지언정 투표권 박탈하고자 제안하지 않은" 이유는, 친북이라고 비난만 하면 너무도 쉽게 더 많은 표를 얻을수 있는, "언제나 이기는 게임"에서 두 차례의 대선을 이기고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긴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요. 그리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굳건했던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상대방이 끝까지 없어져야할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없어지지 않는한 제대로된 민주주의는 없다고 믿는건 자유지만 그렇게 하면 앞서 말씀하신 악랄한 정치세력들의 사고 방식이 딱 그런거였죠. 반대파에 대한 탄압, 자기 세력 외의 다른 세력과 그 가치관은 악이며 방해물일 뿐이라는 사고방식. 바로 21세기에 아직도 정치권에 남아있는 박정희식 사고 방식이지요. 그리고 그 가치관의 기초위에 선 국정운영방식의 결과가 지금 이모양이고요.

      그럼 이걸 앞으로도 계속할거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죠. 이는 어느 세력이 더 선하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체제를 정상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요.



    • 최홍락 2017.01.04 18:21

      제가 드릴 말보다 더 잘 정리된 칼럼이 있어 소개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지 않는다.

      1. 권력 쟁탈전의 패자에게 승복은 아주 값비싸고 위험한 선택이다. 어떤 권력 쟁탈전, 예를 들어 전쟁이 방금 막 끝났고, 전멸하지는 않을 정도로 우리가 졌다고 하자. 이제 우리는 승복과 불복 중에 선택해야 한다. 권력을 저자식이 지금부터 독점할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것이므로, 우리와 승자의 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아예 죽일 수도 있고.

      고로 패배자인 우리는 즉시 불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패배한 직후가 다음 전쟁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물론 방금 박살난 우리가 다음 전쟁을 이길 확률은 높지 않다. 하지만 권력이 넘어갔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승률은 더 떨어진다. 승자에게 온전히 운명을 내맡기느니 이판사판 재도전이 그나마 낫다. 이렇게 하여 권력 쟁탈전은 끝없는 투쟁의 연쇄로 빠져든다.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 쟁탈전이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어서 ‘승리 배당’도 ‘패배의 비용’도 너무 크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지도에서 사하라 이남 국가 몇곳을 골라서 구글링을 해 보면, 높은 확률로 내전 소식을 볼 수 있다. 내전을 겨우 진정시키고 선거를 치르면, 진 쪽이 대단히 합리적이게도 즉시 불복하고 다시 내전으로 간다. 이걸 끝도 없이 반복한다.

      이 투쟁의 연쇄는 승자에게도 썩 반갑지 않다. 이겨 봐야 통치는 불가능하고, 내전으로 황폐해진 영토에서 권력의 수익률도 나빠진다. 만일 투쟁의 연쇄를 끊어낼 수 있다면 승자도 어느 정도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승리 배당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남는장사가 된다.

      2. 민주주의란 이 승리 배당을 낮추는 시스템이다. 선거의 승자는 헌정 체제와 법치주의에 구속을 받고, 잡은 권력을 언제고 내려놓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승리 배당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패자는 안전과 재도전 기회를 보장받으므로 패배의 비용이 제한된다. 이제 승복이 불복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바뀐다.

      민주주의는 승리 배당과 패배 비용을 둘 다 낮춤으로써 승패 마진을 좁힌다. 그렇게 해서 승자는 헌정 체제에 구속되고 패자는 결과에 승복하도록 유인한다. 민주주의는 승자와 패자가 모두 만족할 배당 제한을 제도로 보장해 주므로, 일정 소득 이상인 국가에서는 안정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승패 마진을 지나치게 키우는 시도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지 않는다. 사람의 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비용이다(저 문장을 전경과 으쌰으쌰 하다가 피부 좀 찢어지자 정도로 쓰신다면야 논외이다마는, 그런 의미로는 안 쓰는 게 좋다). 한 번 쟁탈전에 거는 비용이 커질수록 승패 마진이, 따라서 배당이 커진다. 배당을 낮춰서 쟁탈전이 끝나도 피 흘릴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다.

      배당이 임계점을 지나 높아지면 게임의 법칙은 다시 ‘전부 아니면 전무’에 가까워진다. 이러면 승자도 헌정 체제와 법치의 구속을 벗어버리고픈 유혹에 더 강하게 노출된다. 그러므로 배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게임의 법칙에 따라 연쇄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지 않지만, 피는 민주주의를 먹고 자란다.

      3. 물론 현 시국이 ‘배당 증가의 연쇄 반응’을 걱정해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를테면 계엄령에서 이어지는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는 터무니없이 극단적인 배당 증가 시도인데, 이런 게 지금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주장도 진지한 실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답답함의 표현에 가까워 보인다. 정색할 필요 없이 웃어넘길 얘기기는 하다.

      다만, 지금은 피를 흘릴 상황이 아니지만, 저 말 자체는 맞는 말이라는 분들은 제법 많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한 판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은 민주주의가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는 의미로도 사실이지만, 민주주의는 한 번 쟁탈전에 거는 배당을 낮추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로도 진실이다.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정권을 잡으면 종북좌파를 다 쓸어버리자거나 친일파 잔재를 싹 청산하자는 식의 주장도 같은 이유로 민주주의에 이롭지는 않다. 둘 다 게임의 배당을 좀 과하게 높이는 것 같다.

      4.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출처가 약간 애매하다. 아마도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로 매순간 새로워진다”에서 따온 말이지 싶은데, 1960년 5월 <사상계>에 “민주주의의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다. 4.19 때다.

      전제정에서 민주정으로의 이행기에는 이 말이 성립할 수도 있다. 체제변동은 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며 달성되는 경우가 적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수준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거나 헌정 체제를 복원하는 작업에서라면, 피는 좋은 징후가 전혀 아니다. 상황에 걸맞지 않게 고비용이다.

      그래도 무언가 민주주의에 대해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저 말과는 정반대이면서 몇배는 훌륭한 대안을 정치학자 애덤 셰보르스키가 내놓았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서로 죽이지 않도록 하는 체제다.” 나는 이 말이 배당 제한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절묘하게 포착할뿐더러 멋으로만 따져도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 수비니우스 2017.01.04 23:30

      최홍락님 인용하신 칼럼 출처가 어디인가요?? 궁금해요. 칼럼 내용 꽤 괜찮은것 같아요.
      인용하신 칼럼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합리적이게 하는 것은 저항인데, 우리나라는 저항이 부정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한번에 터져서, 결국 평소의 저항이 모인 값보다 더 큰 희생을 치루게 되는 것 같아요.

    • 최홍락 2017.01.05 08:36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146076662136128&id=100002014156359

      링크주소입니다.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페이스북입니다. 이 내용을 시사인에서 볼 수 있을까 검색해봤는데, 기사로는 안나왔습니다. 그래도 천관율 기자의 좋은 글이 많이 있으니 시사인에서 천관율을 검색하셔서 좋은 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항이 부정적으로 취급된다기보다는 윗선의 명령에 '왜'라는 질문과 피드백이라는 다소 힘든 과정을 싫어하는 문화라고 해야 더 정확할 듯 하네요. 윗사람의 말이니 따라야 한다는 문화(또는 그 사람의 체면을 지켜줘야 하니 들어주자는 온정주의)가 기저에 깔려있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지요. 다만 이 문화의 좋은 점은 윗 대가리가 취하고 나쁜 점은 밑의 사람이 덮어쓰는 문화가 누적이 되면 결국 님이 말씀하신 저항권의 상황까지 가는 것 같네요.

    • 야채 2017.01.11 00:00

      Due/
      "보수에 속하는 정치세력은 언제나 더 옳고 훌륭하다"

      "보수라는 노선을 지지하는데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Due님 같은 많은 진보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라는 노선을 지지한다"

      "진보에 속하는 정치세력은 무조건 옳다"
      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저는 진보라는 노선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폭력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며 북한의 간첩과 접선하는 세력도 '진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감싸안는 것은 반대합니다. 보수층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 운운하는 주장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Due님이 무섭건 한심하건 분노하건 그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구름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눈을 뜨면 됩니다. 진보측 인사가 대통령으로 연달아 재임한 것은 채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여소야대가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ue님은 선거가 "무조건 그들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모두 '그들'이고, 김대중과 노무현도 모두 '그들'이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정말로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웃으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든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가려고 우왕좌왕하는 악다구니가 아니고 말입니까? 그건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는 당내에 박근혜라는 '이명박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워 온' 명백한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이라는 배에서의 탈출 과정이 조용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때의 한나라당도 과거 열린우리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보 내에는 과거 선거에서 '진보'가 승리한 것은 진보 지지계층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수가 삽질을 했기 때문이라는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삽질을 박근혜가 아주 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의 시점에서도 그 삽질은 이미 야당의 승리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는데, 이후 드러난 삽질은 그보다도 훨씬 거대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진보가 (스스로 맹렬하게 삽질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불리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 탄핵안도 가결되었고, 특검의 조사나 헌재의 판결이나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다고 축제라도 벌일 만한 상황 아닙니까?

    • 수비니우스 2017.01.11 01:04

      최홍락/ 님이 말씀해주신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저항이 부정적으로 취급된다고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고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쉽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인주의로서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고 보장받으면 다른 사람이 그에게서 받을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건 처음부터 부당한 이익이었는데 말이에요.

      야채/ 문제는 많은 나이든 사람들이 박근혜는 비판해도 박정희는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다리 자체를 끊어버리고 어거지만 부립니다. 박근혜가 탄핵가결로 불명예퇴진해도 '박정희 보수의 진정한 후계자'를 내세운 사람은 또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많은 나이든 사람이 생각없이 투표할겁니다.
      또 진보 중 일부만 타락한 종자들임에도 진보 전체가 쓰레기라고 매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여기서 섣불리 일부의 타락을 인정하면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의 타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인정하고 자정해야 하겠고 그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무적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했다고 정당화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 야채 2017.01.12 02:24

      수비니우스/ 글세요. 수비니우스님은 진보 쪽에서 '타락한 종자들'을 감싸안는 것은 진보 전체의 몰락을 염려한, 명백한 계산과 의도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긍정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수비니우스님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신 보수 쪽 사람들도 바로 그런 종류의 계산과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가 밀리면 빨갱이들이 집권한다" 라면서 박근혜의 문제에 대해 무조건 눈을 감으려는 태도는 진영만 바꾸면 수비니우스님이 진보진영에 대해서 묘사하신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계산과 의도'라기보다 감정적인 '두려움'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진보의 몰락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외부에서 봐서는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진보는 이미 6공화국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을 배출했고, 현재 총선에서 압승한 세력이 아닙니까? 총선에서 패했을 때조차도 존폐를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연계된 부분만 끊어버리면 그 밥에 그 나물인 보수 정치세력에 신물이 난 중도층 내지 보수층 일부까지도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척 보기에도 지금 보수 쪽에는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박정희 보수의 진정한 후계자'를 말씀하시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건 박근혜 개인만의 타이틀이지 보수 후보의 일반적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6공화국에서 보수쪽 대통령은 (김영삼까지 포함시키면) 4명인데, 노태우도 김영삼도 이명박도 '박정희 보수의 진정한 후계자'를 자처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취급되지도 않았습니다. 후보였던 이회창이나 이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박근혜를 제외하면 누군가의 후계자로 취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의 몇 년 안 되는 임기가, 그것도 박근혜의 평가가 이 정도 땅에 떨어진 시기에 왜 이렇게 역사의 철칙이나 되는 듯이 취급받는지 모르겠습니다.

  • 2017.01.27 22:27

    장 란 특집은 안 하나요?
    답글

  • DUE 2017.02.06 13:13

    야채님/

    "삽질" 과 "악행"은 다릅니다

    정책을 하다가 잘 안맞아서 크게 나라가 손해를 보았다라든가 하면 그것은 "삽질"

    입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피해자가 많으면 삽질이지요.

    하지만, "블랙리스트" 같은거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최순실 농단 사건 같은, 나라 전체를 무슨 자기 사유 금고 처럼 여기는

    이정도의 사안이면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눈감고 같이 챙겨 먹은 행동들은

    "삽질"이 아닌 "악행"입니다

    그냥 정책이 실패해서, '삽질'을 해서 선거에서 패배하는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끝끝내 살아 남아 있다는게

    그리고 이렇게 옹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하지는 않으신지요.......

    이정도 까지의 일을 저질렀음에도

    그냥

    간판만 바꾸면 살아 남을수 있다는것

    그냥 뭐 "개혁쇼" 한번 하면 살아 남을수

    있고 그 사람들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며 지금이 아니더라도 차기에 다시 대선이고 총선이고 할수 있다는게.....


    답글

  • DUE 2017.02.09 16:27

    DUE

    야채님/

    축제라도 벌일만한 상황이라니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너무나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깐, 어떤 정책이 (뭐 준비가 부족했건 어쨌건 잘해보려고 했던게)

    실패하여 경제 성장율 등이 안좋아 그런 영향으로 정권이 교체되는데

    진보쪽으로 교체될것 같다더라 라고 하면 축제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을 동원한 선거 개입, 블랙리스트등에서 보여진 파시즘적인 문화, 언론 통제

    언론 장악을 통한 비판 기능 삭제 및 여론 조작

    정관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국정 농단, 부패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고한 행위들에 대하여 그리

    '열린마음'으로 단순한 '삽질'정도로 이해되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절대 질수 없는 게임이라는것은

    이모양 이꼴의 상황, 그러니깐 정책 실패로 쪽빡 찼다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고 한 위의 행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옹호 받을수 있다는겁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이 조직이 그대로 생명을 연장하고

    민주주의의 방법, 선거를 통하여 후대에 다시 대권을 가져가

    다시 같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한다는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총선에서 패배하는 수준으로 논평되는것이 아니라

    그런 세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진보/보수의 논의는

    정책의 방향성등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것이지

    "민주주의 파괴 행위" 역시 무슨 보수의 성향이니 존중 받아야한다는

    그런식의 논리는 위험하고 무책임 합니다
    답글

  • 232 2017.04.08 11:31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얼간이가 집권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겪고 이 글을 보니 의미가 더욱 새롭네요. 외새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이루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우리 민주주의가 저 당시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