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잦은 총기 난사 사건을 겪으면서도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헌법 수정 제2조(The Second Amendment)입니다.  대개 이 조항이 미국 시민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불가침적인 권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준다고 하지요.  그런데 최근 그런 해석은 틀린 것이며, 헌법 수정 제2조는 시민들에게 총기 소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실린 기사를 읽었습니다.


https://www.marketwatch.com/story/what-americas-gun-fanatics-wont-tell-you-2016-06-14


원래 수정 제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정비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인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위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헌법 수정 제2조에서 보장하는 것은 주 정부의 안보일 뿐 개인의 총기 소지가 아니며, 그 핵심은 연방 내에서의 각 주 정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well regulated Militia'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현대적 조직인 National Guard가 이미 주 정부마다 유지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총기 소지는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National Guard는 보통 주방위군이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예비군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National Guard는 대부분 따로 생업이 있으나 파트타임으로 급여를 받고 주방위군에서 복무하는, 일종의 민병대 병사들이니까요.  미국 주방위군의 경우 대부분은 민간 생업에 종사하지만 5년 복무 기간 중 1년은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National Guard라고 불리는 이런 희한한 조직의 시초는 프랑스 대혁명 때 만들어진 'Garde Bourgeoise'(시민방위군)입니다.  이는 원래  국민을 탄압하는 국왕의 군대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만든 무장 경비대로 탄생한 것이었는데, 곧 혁명과는 무관하게 다른 유럽 국가로도 전파됩니다.  국민 개병제에 의해 전례없이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되던 나폴레옹 전쟁 동안 프랑스의 압도적인 병력에 고전하던 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 제도를 본떠 Landwehr 등의 이름으로 유사 조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National Guard는 국민방위군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레미제라블 소설에도 나옵니다.  




2012년 영화 레미제라블에서는 일부 생략된 부분입니다만, 흔히 'ABC Cafe'라고 불리는 노래에서 앙졸라가 친구들과 무장봉기를 모의하며 부르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time is near

So near it's stirring the blood in their veins!


때가 가까왔다

혈관 속에 피가 들끓을 정도야


And yet beware

Don't let the wine go to your brains!


하지만 신중해야해

아직 승리에 도취할 때는 아니지


For the army we fight is a dangerous foe

With the men and the arms that we never can match


우리가 싸울 군대는 위험한 적수야

그들의 병력과 무기는 우리가 상대할 수조차 없어


It is easy to sit here and swat 'em like flies

But the national guard will be harder to catch.


여기 앉아서 말로만 그들을 파리처럼 때려잡는 건 쉽지

하지만 '국민방위군'은 파리보다는 잡기 어려워


We need a sign

To rally the people

To call them to arms

To bring them in line!


우리에겐 필요해

민중들을 모을,

그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설,

그들을 규합할 신호가 !




(Red & Black 바로 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앙졸라와 그의 친구들이 무력으로 맞싸울 상대는 경찰도 프랑스 육군도 아닌 '국민방위군'라는 존재입니다.  대체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은 어떤 군대였을까요 ?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면 장발장이 마리우스와 앙졸라가 있는 바리케이드로 찾아갈 때, 길바닥에 쓰러진 정부군 병사의 옷을 벗겨 그 옷을 입고 정부군의 포위망을 뚫고 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즉, 원래 장발장이 '국민방위군' (la Garde Nationale, National Guard) 소속인 관계로, 집에 있던 자기 군복을 입고 자기 소총을 들고 바리케이드로 찾아가는 것으로 나오지요.  또 당시 나이가 60대였고 도망자 신분이라서 주민등록번호도 없었을 장발장이 국민방위군 소속이라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  이건 빅토르 위고가 설정상의 실수를 한 것 아닐까요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이후, 외국과의 전쟁을 위해 1798년 징집제를 실시한 것이 근대 유럽 사회에서 최초의 징집제였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군 입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니를 뽑는 등 온갖 방법을 다써서 군대를 빠지려고 했지요.  당시 머스켓 소총을 장전할 때는 종이 탄약포를 앞니로 물어 뜯어야 했으므로 앞니가 없으면 병사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징집제가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봉 왕가가 복위한 이후 전쟁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징집제는 철폐되었고, 다시 혁명전처럼 모병제에 의한 지원병들 그리고 스위스 및 독일 용병들로 군대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나 앙졸라 등 당시 프랑스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시 그런 정규군 사단은 시내, 특히 파리 시내에 주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군대라는 것은 외국군에 맞서기 위한 것이니까 국경 부근에 주둔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파리 시내에는 주로 외국 용병들로 이루어진 왕실 근위대 정도만 있었지요.  하지만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도 경찰력만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폭동과 혁명이었지요.  그런 사태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방위군이란 일종의 예비군 같은 것으로서, 평소에는 민간인 생활을 하다가 폭동이나 내란 같은 비상 사태에 소집되어 질서를 유지시키고 지역을 방위하는 군대였습니다.  원래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때의 무질서를 제어하기 위해, 주로 중산층 시민들이 자원병으로 나서서 결성된 조직이었습니다.  민병대와는 달리 제대로 된 군복도 갖추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정규군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군대였지요.  이런 국민방위군에도 장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왕이나 시장에 의해 임관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방위대원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국민방위군은 평상시 해당 지역의 방위에만 활용되었고 또 평상시 집에서 먹고 자고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순번을 정하여 시청 등 공공 건물에서 경비를 서는 일이었습니다.  왜 중산층들만 이 조직에 끼워주었냐고요 ?  원래 하층민들은 사실 지킬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산층 이상되는 양반들만 사실 지켜야 할 재산이 있으므로 스스로 총을 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또 중산층 이상만 끼워줄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총과 군복도 자비로 마련했기 때문에, 애초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참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또 그렇게 자비로 마련한 소총이다보니, 평소 그 보관도 무기고가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 보관했습니다.  이 점이 나중에 격동기 프랑스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는 레미제라블 당시 인물인 르느와르 (Philippe Lenoir, 1785-1867, 그 유명한 르느와르 아님)라는 화가의 국민방위군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아래는 1870년 당시의 국민방위군의 모습입니다.)




이미 노년이었던 장발장이 국민방위군에 들어가게 된 사연도 레미제라블 원작 소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31년 파리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플뤼메(Plumet) 거리에 살고 있던 장발장도 거기에는 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장발장은 이때 이미 60세가 넘었으므로 법적으로 면제될 수 있었으나, 장발장은 나이를 50대로 속이고 국민방위군의 소집에 일부러 자원합니다.  국민방위군 소속이라는 것은 건실한 중산층 시민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댓가로는 1년에 3~4번 소집되어 시청에서 보초를 서는 것이었으니 도망자 신분으로서 최대한 자신을 일반인으로 꾸며야 했던 장발장으로서는 남는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앙졸라가 무장 봉기를 일으켰을 때, 장발장은 국민방위군 소집령에 응하여 그를 진압하러 가야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테나르디에의 습격을 경찰로 오인한 장발장이 이미 플뤼메 거리의 집을 버리고 도망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집 영장이 닿지 않았겠지요. 




(이보게 친구들, 진정하게. 영화와는 달리 사실 이거 내 군복에 내 총이라네.  훔친 것이 아니라네.)



프랑스 정규군의 주력 부대는 대부분 지방에 주둔했기 때문에, 루이 필립 시대에 잦았던 폭동과 무장 봉기를 진압하는 것은 주로 이 국민방위군의 몫이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 구성원들의 출신 때문에라도, 국민방위군은 서민들의 편이라기보다는 주로 중산층 시민 계급(부르조아)의 편이었습니다.  가령 1793년, 총재 정부가 선거법을 교묘히 조작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굳히려 하자, 1795년 10월 5일, 약 3만명에 달하는 파리 시내의 국민방위군은 이에 반발하여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왕당파 편으로 돌아섭니다.  이때 파리 시내에서 총재 정부를 지지하는 정규군 병력은 고작 5천에 불과했습니다.  이 6대1의 불리함을 간단히 극복하고 국민방위군을 포병대로 산산조각낸 불세출의 영웅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지요.  




(미친개에게는 몽둥이를 !  반란군들에게는 대포알을 !   보나파르트 장군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나폴레옹과 국민방위군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폴레옹은 국민방위군을 믿지 않았지요.  나중에 1809년과 1814년에 잠깐 소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봉 왕가가 복위하면서 징집제를 폐지한 뒤에는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이 국민방위군 제도가 재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르봉 왕가의 정치가 점점 '절대 왕정'으로 퇴보하는 방향으로 향하자, 부르조아 시민층의 왕정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고, 이런 움직임은 샤를 10세로 하여금 국민방위군이 유사시 왕정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1827년, 샤를 10세는 국민방위군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이때 샤를 10세는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국민방위군 조직만 해체했을 뿐 국민방위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류는 압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은 압수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 그 소총과 탄약 등은 국가에서 지급한 정부 자산이 아니라 중산층 출신인 국민방위군 병사 개인이 사비로 구입한 사유물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불과 3년 뒤 터져나온 1830년 7월 혁명에서, 거리로 뛰어나온 수많은 부르조아 시민들의 손에는 국민방위군 시절 사용하던 머스켓 소총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1830년 7월 혁명 당시 전투 모습입니다.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민간인들에게 왜 이렇게 총이 많은거냐 ?")



1830년 7월 혁명 이후 세워진 오를레앙 가문의 루이 필립 1세는 그러니까 사실 온건한 입헌 군주제를 원했던 부르조아 시민들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앙졸라가 이끄는 'ABC의 벗들', 즉 과격 공화파가 일으킨 1832년 6월 봉기는 부르조아 시민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는 사건이었고, 따라서 국민방위군은 이 봉기를 적극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루이 필립의 정치가 점점 도시 부르조아 시민들의 이익에서 멀어지게 되자, 결국 터져나온 1848년 2월 혁명 때는 국민방위군은 혁명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19세기 초반 혁명의 시대에는 국민방위군의 민심이 프랑스의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이 진압은 안하고 'Do you hear people sing'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면 독재자에게는 큰일 나는 거에요.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도 그렇게 죽었지요.)




제 지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모병제보다는 징집제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다만 현재의 노예같은 군대 생활은 결사 반대입니다.  징집된 군인들의 생활 환경과 급료는 미군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는 대폭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제가 진보 좌익인 척 하는 보수 우익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반드시 국민 대다수와 이해 관계가 같아야 합니다.  스파르타나 로마가 강했던 것은 소규모 자작농이 곧 정규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사회주의적 경제체계가 무너지고 그에 따라 스파르타 시민들이 부자와 빈민으로 나뉘게 되면서, 또 로마 공화정의 군대가 마리우스나 술라, 케사르나 폼페이우스 개인을 따르는 직업 군대로 변모하면서부터 그 몰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군단병들은 원래 자작농들로 구성된 시민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직업 군인화되면서 특정 장군을 따르는 사병화되는데, 그런 변질의 시초는 일반적으로 킴브리족을 격파한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군사 개혁이었습니다.)




당장은 더 훈련이 잘되어 있고 더 전문적인 전투원으로 구성된 모병제가 더 효율적이고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연적으로 그 사회 중산층과 군대의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중산층 출신 자제 중에서 군대로 가는 비율은 매우, 매우 적은 것이 정상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점은 그 사회의 정치 안정성을 크게 떨어지게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그다지 현명한 일 같지는 않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민주주의 제도가 확고히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통에 의한 쿠데타나 전땅크에 의한 쿠데타가 그리 오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사회, 그리고 광주사태가 아직도 북괴의 공작에 의한 무장 반란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벌여질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모병제는 아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사회 지도자 계층에서 군대 제대로 마치고 온 아들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는 보수는 거의 없어요.  그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욕심꾸러기들을 사회 지도층으로 모시고 사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젊은이들이 뛰쳐나오는 것이 문제라고요 ?  아닙니다.  그들이 뛰쳐나오도록 만든 사회 지도층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처럼 노인분들이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것을 보니 측은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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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기 2018.03.21 2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적 인사로 불리던 촘스키 아저씨도 무력의 사회적 통제, 혹은 소수 지배계층이나 자본가에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징집제를 주장하던 것 같습니다.... ㅠㅠ 다만 한국은 징집제인데.... 민주적 의사결정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ㅠㅠ

  2. 유애경 2018.03.22 0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시카님의 의견,주장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힘없는 서민들한테 애국이나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지도층이란 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모범을 보였으면 해요!
    독재자 들에게는 챠우셰스쿠 같은 결말이 당연하지요!

    그나저나 정치병 좋아하는 나 뭐시기 라는 분, 또와서 궤변 풀게 생겼네...


  3. 아즈라엘 2018.03.22 0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쭉정이무 달려올시간입니다

    • 0_- 2018.03.24 0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사람은 드디어 블로그 만들어서 열심히 허수아비 공격하고 있던데, 괜히 또 여기에 소환해서 분란 일으키려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 그 사람이 보고싶으시면 직접 찾아가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4. 수비니우스 2018.03.22 0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리우스의 군제개혁이 수백년을 이어온 로마의 군제와 정치구조 그리고 통념과 정반대임에도 통과된 것은 군제개혁 몇년전의 전투에서 게르만족에게 수만의 로마군이 몰살당한 충격이 로마를 지배했던 것과 동시에 그 대패의 원인이 로마 중산층의 몰락에 있다는 것을 로마 사회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니발 전쟁 이후 백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중해 전체로 로마의 세력이 확장되어 얻은 단물은 로마 원로원이 다 빨아먹고 로마 중산층은 처절하게 몰락해갔으며 이걸 막으려고 했던 그라쿠스 형제는 원로원이 대놓고 쳐죽였으니, 제정을 불러와서 공화정을 무너뜨린건 원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독재를 반대하고 군주정(왕정이든 제정이든)에 반대하고 나시카님의 징병제론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데도, 제가 카이사르의 쿠데타 시점의 로마 시민이었다면 150년 동안 원로원이 보인 행태로 인해 열이 뻗쳐서 카이사르를 지지했을 겁니다. 한니발 전쟁 이후의 원로원은 이전의 원로원의 자손이었거나 정신적 계승자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죠. 해외에서 쏟아지는 부로 원로원 계층의 힘이 너무 강해져 견제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다시는 카이사르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게끔 공화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원로원에 해당되는 조직이나 계층을 충분히 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 nasica 2018.03.22 0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처럼 부의 집중과 그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은 반드시 그 사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현대처럼 국가간 통상이 활발하고 자본 이동이 쉬운 세상에서는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국가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케티 말대로 국제적 연대 외에는 따로 대책이 없는데, 그것도 사실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지요.

  5. reinhardt100 2018.03.22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인터넷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거 쓴 기자가 암묵적 전제를 무시하고 쓴 기사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에 의해 '(연방정부의 불법적인 정책에 대하여) 민병대 무력에 의한 저항권을 주정부에게 보장했으니 개인의 총기소지를 제한해도 된다는 논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저걸 그대로 저 의미대로 해석했다가 뭔 사단이 났는지?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흔히 노예인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그거도 있지만 결정타를 날린 것 중 하나가 남부연합의 6개주가 연방탈퇴를 운운하자 격분한 연방정부는 해당 각 주의 민병대원들의 무장, 특히 탄약을 일제히 전수조사 및 압류하려들었죠. 이게 남부인들을 격분시켰고 텍사스 등의 일부 주지사들조차도 반대했던 '연방탈퇴, 남부연합 가맹'로 몰고 나가게 됩니다. 한 마디로 '연방정부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냐?'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유타 주 문제도 있습니다. 유타 같은 경우, 모르몬 교도들이 실제로 저 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연방정부의 통제를 거부했는데 연방정부는 '유타준주의 모르몬 교도들이 저 조항을 근거로 해서 무력을 발동하면 연방정부군을 동원, 무력으로라도 모르몬 교도들을 강경 진압한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남부연합조차도 남북전쟁으로 어떻게든 재가맹시킨 연방인데 그깟 유타쯤이야 충분히 박살내버릴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르몬 교도 항복합니다. 게릴라전으로 버티는것도 한계가 있고, 당시 이미지도 안 좋았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정말 연방정부군이 유타로 진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칫하면 셔먼의 '바다로의 행진' 시즌 2 찍을 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저 조항은 저런 식으로 해석할 때마다 반드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연방정부의 무력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조항이 의미하는 개인이란 현대 시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것도 있고요. 즉, '납세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투표권을 가진 남(여)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자신의 안전권적 기본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에 불복종하기 위한' 수단 중 '모든 비폭력적수단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한한 '최후의 무력적 수단으로써의 총기를 사용할 (제한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예시조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디서 개인의 총기 소유를 제한? 그런거 나올 수 없습니다.

    민병대나 주방위군의 구성 및 의의는 '전술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법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구성한 자유 수호의 무력적 기반'인데 그 법적주체들의 총기소유를 제한하면 민병대나 주방위군 같은 것들은 성립 자체가 맞지 않게 됩니다. 저 기사는 그걸 무시하고 있더군요.

  6. reinhardt100 2018.03.22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민병대 및 주방위군의 원조가 프랑스 국민위병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미국, 즉 뉴잉글랜드 및 버지니아등에 17세기부터 이미 인디언부족들과의 전쟁이 몇 차례나 있었고, 이 시기에는 뉴스웨덴, 뉴암스테르담, 아카디아 및 누벨프랑스등에서 밀어붙이는 타국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잉글랜드 식민지들은 열세에 처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7년 전쟁, 프렌치-인디언 전쟁 전반기 뒤켄 요새(현 피츠버그)까지 밀리면서 자칫하면 본국에서 지원군이 오기도 전에 프랑스 정규군에 항복 직전까지 몰린 상황도 있고요. 이 판국에 민병대나 주방위군 없이 안전보장? 꿈에서나 나올 소리죠.

    독립 이후에도 한동안 미합중국은 뉴잉글랜드지역의 민병대 및 주방위군을 주축으로 국가방위를 해왔습니다. 특히, 미영전쟁이 중요한데 초반 뉴잉글랜드지역 민병대가 불참하면서 백악관이 불타는 수준까지 몰립니다. 다만 해군은 예외긴 합니다. 컨스티투션같은 프리깃 건조시 연방정부 자금으로 건조했으니까요.

    미합중국에서 연방정부가 제대로 무력투사를 시작한 때는 미국-멕시코 전쟁기부터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대륙단위로 국가방위를 해야 하다보니 더 이상 민병대나 주방위군에 의존할 수 없었고 즉, 민병대등은 서부개척시 소규모 자위무력화 하게 됩니다.

    프랑스 국민위병이 미국 민병대 및 주방위군에 끼친 영향은 주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미국이 불문법,보통법 국가라고 하지만 그거 헛소리입니다. 민병대나 주방위군 존립기반 근거에 관한 법률들이 거진 다 프랑스 국민위병법을 번역해서 가져다 쓴 수준이거든요. 이걸 2백년 가까이 쓴 게 문제인 겁니다.

  7. 메뚜기 2018.03.22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ㅋㅋㅋ 2018.03.22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밑에댓글 엄청웃었네요

  9. ㅋㅋㅋ 2018.03.22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쭉정이무ㅋㅋ

  10. 최홍락 2018.03.22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이나 유럽처럼 민주주의 제도가 확고히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통에 의한 쿠데타나 전땅크에 의한 쿠데타가 그리 오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사회, 그리고 광주사태가 아직도 북괴의 공작에 의한 무장 반란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벌여질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모병제는 아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군부독재를 이유로 뭐만 하면 쿠데타와 연관을 짓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ᆢᆢ정권교체가 민주적으로 두 번 일어나면 민주정이 공고화된 거라는 주장은 정치학에서 오래된 고전인데ㅎ 한국만이 예외적인 케이스이며 우리는 서구와 다르다는 믿음은 지나치게 쉽고 나이브한 것인데...마치 40년전에 누군가가 주장한 한국식 민주주의처럼말이지요.

    징병제든 모병제든 병역제도는 그 체제의 안보환경이나 경제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문제이지 여기에 사회 통합의 문제와 같은 모호한 이슈를 끼워넣는게 바람직한거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교육정책에 있어서 사회 불평등 해결 등의 이슈를 끌어들여 엉망진창의 제도를 들여놓는 것처럼.

    • ㅁㅁ 2018.03.24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 통합의 문제가 모호한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의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그 국가,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과 이해관계가 따로 놀게 될때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세계역사에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죠. 병역제도는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 최홍락 2018.03.25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적인 피폐함과 잘못된 정치에 따른 사회혼란이 발생한다면 제아무리 군의 구성원과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한들 그걸로 체제는 끝입니다. 모병제든 징병제든 정부가 더이상 존속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병사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가 않겠지요.

      그래도 미군이 모병제를 채택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고 부유층은 빠지게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MIT공대 크리스천 애피 교수의 연구가 그에 대한 반론이 될수도 있겠네요.

      베트남전쟁 시기 징병연령에 해당되는 미국 젊은이 수는 총 2,700만명으로 그가운데 250만명이 참전. 이중 노동자 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 80%였습니다.

      사상자로 보자면 가구당 소득이 5,000달러 이하인 가정 출신의 사상자가 15,000달러 이상 출신자의 4배였으며 흑인사망률 전체 사망자의 20%에 이르렀고요.(당시 전체인구에서 흑인비율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