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1.  진선미 의원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실제 성폭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할 때, 성폭행범이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오해들 하시는 것이, 진선미 의원은 허위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진선미 의원 미투 명예훼손 처벌 제외..형법개정안 대표발의"


http://v.media.daum.net/v/20180308142247359


그리고 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 무슨 소리인지,, 그거 말하는 순간 상대방도 인생 끝나는건데 방어권도 없이 무조건 Me too만 보호해야한다니, 설마 그건 아니겠죠? 기자양반 더 디테일하게 기사 써주시길,, 만일 그렇다면 이건 진짜 웃긴법안 발의라고 생각함.. 그냥 인기 얻으려고 하거나 정말 개념이 부족하거나,,

- 와ㅎㅎㅎ 무고로 밝혀져도 인생 무너지는 사람은 안챙기나? 여성표 좀 얻겠다고 지라ㄹ이구만.

- 저기요. 너무 가셨다. 나 여자인데 미투 보호하고 지지해줘야 하는 거 맞는데 공작도 있고 그냥 익명으로 막 날려서 이미지 말아먹게 하는 공작도 있다. 무조건적 보호는 반대다.



이 기사와 댓글을 보고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사 내용을 세밀히 읽지 않고 그냥 제목만 보고 마음대로 판단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선미 의원의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명예회손죄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것과 '허위적시'에 의한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진선미 의원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뿐입니다.  진선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연히 '허위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습니다.  


가령 X당 홍모의원이 10년전 어떤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가정하시지요.  10년전에는 권력자에 의한 보복이 두렵고 사회 분위기도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동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고소나 폭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투 운동 분위기가 달아올랐으므로, 그 기세를 타고 이 피해 여성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모의원의 과거 성추행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미투 운동은 (만약 가해자가 역으로 고소한다면) 모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형사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홍모의원의 성추행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그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이나 광장의 대자보처럼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알리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언듯 보면 불합리해보이는 이 법도 생각해보면 그 취지를 이해할 만 합니다.  가령 옆사무실 김사장님이 과거 10년 전에 사기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가정하지요.  하지만 김사장님은 10년이 지난 사이에 반성을 하고 개과천선하여 착실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 중에 하나가 10년이 지난 뒤 인터넷 게시판에 "김사장은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떠벌인다면, 김사장은 21세기의 장발장처럼 과거의 죄과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원래 그런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리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심각한 범죄인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은 법원 판결에 의해 일정 기간 주소와 이름이 공개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재범을 저지를 것을 우려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 개개인이 사회 정의를 위한답시고 남의 전과를 인터넷에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법이 만들어질 때는 없던 개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지위 때문에, 또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가 너무 막강하여 오히려 보복을 당할까봐 경찰에 고발하지 못했다가 과거 일을 인터넷 게시판에 터뜨리는 일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뻔뻔스럽게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한다면, 피해자가 역으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의 법 조항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나선 것이고요.  


남성분들은 '그럼 여자들이 허위로 과거에 나도 당했고 일단 지르고 본다면 남자만 손해 아니냐' 라고 민감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또다른 조항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건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선미 의원도 그걸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좀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저런 기사에서는 너무 일부분에 대해서만 써놓았네요.  특히 요즘은 거의 대부분 기사 본문은 제대로 안 읽고 제목만 보는 일이 많은데, 제목을 잘 뽑는 것이 언론과 포털의 진짜 의무이자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reinhardt100 2018.03.11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의원님한테 '도대체 어떤 꼴이 나려고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건지?'라고 진짜 물어보고 싶군요.
    형법은 솔직히 잘 몰라서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만,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아니 형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입법을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자꾸 하게되면 (극단적인 결론입니다만) 종국에는 자력구제가 유일한 구제방법이 됩니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도 안 읽어봤냐고 의문날 수준의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게시'인지?를 판단하는 것, 아니 흔히 말하는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순수법학적으로만 뭉뚱그려서 이야기 한다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판결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 및 법학적 능력에 근거한 최선의 (혹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인 거지 단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했다가는 그 뒷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한 채로 '형법전에 명시된 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을 함부로 내린다? 곤란합니다.

    그리고 미투운동을 하는거 자체는 본인의 선택이니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미투를 통해서 형사상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흔히 헌법상 도출되는 기본권은 '(국체 수호 및 사회안전의 보장 또한 각 법적주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권적 기본권>(법적 주체로써의 향유할 수 있는)자유권적 기본권>(비교형량 등을 고려한)평등권적 혹은 (사회구제 및
    복지 분야등에 있어서)사회권적 기본권'의 우선순위로 이루어져있으며 공법상 혹은 헌법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나 다른 원칙들이 '(대상적격 등의 재판상 전제를 구비한)사안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는데 적용될 때 직접적 혹은 암묵적으로 고려됩니다.

    '미투운동이란 것을 행하는 법률상의 행위'는 일종의 자유권적인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적으로 문제될거는 없습니다. 반면,' 그 미투운동이란 것을 행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자신의 안전이 침해를 받은 상황'이 되므로 '안전권적 기본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후자가 침해받는 기본권이 전자보다 우선됩니다. 당연히 미투운동을 행한 행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냉정하다거나 가혹하다거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철저한 논리적 혹은 수리적인 계산과 이에 따른 게임이론적 적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없습니다. 감정이니하는 이딴거 적용하는 건 소년범이나 형사상미성년자인 말 그대로 애들 상대로나 하는 것입니다.

  2. mip 2018.03.11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선미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국 인권신장의 길과 거의 일치하죠.


    이번 사안은 아무래도 형법 310조의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의 인정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자는 주장과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신고때문에 폭행범의 명예가 훼손된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현행법상 가능한 법리를 통해 미투운동에 지지를 표하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워딩을 좀 더 정교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케이스를 두둔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또 사람은 자극에 감정적인 반응부터 하고 대응논리를 갖다붙이는 동물인 면이 강한데..좀 아쉽네용

    하지만 뭐, 필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원의 역할에 맞기도 하고요.


    유독 이 문제에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부 댓글이나 남초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역설적으로 미투든 여권신장이든 꼭 필요한거구나 하고 수긍하게 됩니다.

  3. 수비니우스 2018.03.11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ip님 말씀처럼 유독 이 문제에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부 댓글이나 남초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저는 어떤 서양 배우가 "모든 남자는 적어도 한번은 엉덩이를 뚫려봐야 한다"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보건증 받을때 면봉으로 1cm넣는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상사가 여러 방면의 강제를 통해 자기 엉덩이를 뚫어버리고 이걸 고소했더니 성폭행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고 생각하면... 으음...

  4. 돌레스 2018.03.11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도 있지만 사실 여부를 특정할 수 없을 때도 해당됩니다. 가령 20년전 남자가 강제로 키스했다고 여자가 고발했다 칩시다. 그게 여자가 날자를 특정해서 시시티브이등을 증거로 제시해 사실인지 밝혀졌다거나 거꾸로 여자가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지면 쥔장 논리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사실인지 아닌지는 신만이 아는 것이고 법적으론 증거 불충분으로 남자 무죄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여자가 여기저기 -법원에서 거짓이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 사실이라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즉 일반인이 알고 있는 개념과 법적 개념의 차이가 오해를 부르는 대표적 사례로 압니다. 유죄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와 허위로 판단한다는 똑같은 남자의 무죄라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죠. 이런 경우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없으면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성희롱범으로 몰고 소문을 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어제 진선미 의원 주장놓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니 그런 문제 해결 안되면 법사위 통과 힘들거라 더군요. 진선미 의원도 알거라고...다만 그 과정에서 여성 단체 점수 따고...뭐 통과안되면 그냥 남자 국회의원이 많아 문제다...힘 모아달라...정치란게 다 그렇고 그런거라고.

    • reinhardt100 2018.03.11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문제 그걸 해결하려면 포이에르바흐 이래로 준수된 '구성요건해당성여부-책임성여부-위법성조각여부'라는 형사상 혹은 형법상의 (범)죄 성립의 3대 요건에 근거한 이론 자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법률상 판단 등에 통계학 등 수리적인 측면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법률 체계 전부를 바꿔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nasica 2018.03.11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사실인지 허위인지 불분명할 경우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겠군요. 자세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 돌레스 2018.03.11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쥔장/ 지금 찾아보니 정확하게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답니다. 이걸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행위자와 피해자가 대립할시, 그리고 법원이 신은 아닌지라 뭐가 진실인지 밝혀낼 도리가 없을 때, 그렇지만 진실을 밝혀낸다고 마냥 시간을 끄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행위는 계속될 수 있으니 이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죠. 진실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명확히 가려냈을 경우, 그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면 저로선 찬성입니다만...진선미 의원 주장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고...솔직히 그 주장을 가장 강력히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어이, 당신은 좀 빠져라고 말하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이긴 합니다만...

  5. 돌레스 2018.03.11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인하르트/ 예. 어제 말씀하신 분도 비슷한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만..제가 법을 잘 알진 못해서 설명이 부족했네요. 잘 읽었습니다.

    • reinhardt100 2018.03.11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시면야 대충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만ㅎㅎㅎㅎ

      그거야 그렇고 하여간 막나가는게 걱정됩니다. 지금 정권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돌려막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상황이라서요. 사법시험 붙었다는 분이 저런 소리 할 정도면 다급하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래도 크게 한 번 대형사고 날 듯 합니다. 이미 터지고 있지만요.

  6. 지나가던개 2018.03.11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갑니다. 여기는 주인장님도 괜찮은 글을 올리시고 리플도 다들 내공이 높으셔서 좋네요.

  7. 0_- 2018.03.12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그냥 명예훼손 같은 주관적이고 애매한 개념을 두는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니, 산뜻하게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게 더 나은 해법 같은데요.
    '사실에 대해서'는 예외고 허위는 유지한다는 건 취지는 좋은데, 무슨일이건 사실인지 허위인지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요.
    결국 단순히 사실/허위 가리는 것 이라고 해도 법정공방 같은 사회적 비용이 들 뿐더러,
    차후에 진위가 가려지더라도 이미 몇년 훌쩍 지난 상황인데다, 당사자 중 사회적 몰이 해서 이익 볼 사람은 이미 충분한 이익을 보고 사항은 끝난 후 겠죠.

    여튼, 여기저기 예외조항만 잔뜩 늘어나는 법을 보고 있노라면, 누더기 덕지덕지 짜여있는 스파게티 코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우는 게 현명합니다.

  8. .... 2018.03.12 0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법 310조가 있고, 법원도 어느 정도는 공익성에 대해서 유연성있는 판단을 하고 있을 뿐더러, 위법성조각사유도 존재하는데 왜 저러는지는 의문입니다.

    명예훼손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모 대학교 교수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모 극우사이트 회원이 법적 조언을 부탁하니 답변을 거부하더라는 일화가 생각나네요.

    독일에서는 1960년대까지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던게 "개개인의 외적 명예의 훼손을 어떻게 금전적보상으로 떼우려고 하느냐"라는 이론이었다네요. 그걸 부정하고 민사상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헌법 교과서에서 나온다는 Mephisto- Klaus Mann 판례입니다.

  9. -.- 2018.03.12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찾아보니 외국에서는 명예훼손을 보통 민사로 해결하는 듯 하네요. 반드시 형법에 있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게 체계를 깨뜨린다면 이 참에 통째로 날려버리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 이산이아닌가벼 2018.03.12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성질도 있지만 민사재판의 성격상 가정파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형사소송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나 재판의 빠른 진행이라도 보장되지 민사 소송은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건데 이걸 그냥 던져주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가 어떻게 될지 ...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 수비니우스 2018.03.14 0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없어지거나 사문화되어 무의미해진 유럽과 미국은 무고가 판치고 피해자들이 생지옥의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의 반응이 생각나는군요.

  10. 현직법조인 2018.03.14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익적 목적에 의한 명예훼손은 법률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 310조) 이게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는게 중요하죠. 실제 법원도 정치인 등에 대해서 말한 사람에겐 반복해서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로 드신 홍모씨에 대한 폭로 사례는 그래서 무죄입니다. 요즘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아얘 기소도 안합니다.

    한편 명예훼손은 (일반인에 대한 것이라도)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는 경우나 법원 및 국회 증언시 등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법의 취지 자체가 여론재판이나 마녀사냥은 옳지 않으므로 신고를 해서 제도권 내에서 법률로 규정한 처벌만을 받게 하라는거죠.

    다만 권력자에 대해서는 제도권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을수 있으니 거의 무제한적인 발언의 자유를 법률로 허용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법률로 규정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수는 있겠지만 먼저 제도를 보완하겠다는게 올바른 정치인의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폭로에 맡겨버리겠다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역사의 퇴보입니다.

    제가 정치인이라면-미투운동이라는 방법까지 취하게 만들어서 정치인으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투가 필요 없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11. 일반인남자 2018.03.14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투 운동이라는 것을 아직은 입장을 말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명망있었던 소위 잘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과거 폭로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 것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 갗은 그냥 일반 직장 남자는 그런 행위를 할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사람들이 대다수 이겠습니다만 만약 허위라도 누군가 그런 성추행 내지는 성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다면 그런걸 해명할 힘도 시간도 위치도 없습니다. 실제로 지인 한명이 소위 꽃뱀이라 불리던 일당에 당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결국 무죄로 밝혀는 졌지만 그 재판의 과정 조사 과정 속에서 직장을 잃고 재 취업도 잘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재취업을 위해 면접을 볼때 누구나 물어보겠죠? 그만 둔 이유를 ...) 힘들게 살아간다는 소식만 접하는데 사실 좀 두렵습니다. 지킬게 별로 없지만 그나마 힘든 삶도 더 힘들어질까봐요.

  12. 폭주산타 2018.03.15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쓰신 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행 폭로를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그 폭로가 사실일 경우에만 한정되지만요. 성폭행 폭로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저도 저에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혐의 결정 떨어진 적 있습니다. 생각 외로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무죄판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13. ㅎㅎ 2018.03.16 0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까놓고 진선미 의원이 분위기 틈타 재미 좀 보겠다고 내놓은 보도자료에 줄줄이 낚인 듯. 어느 분은 진의원과 정의를 동일시하시는데 그거야 믿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ㅎㅎ. 너무 열내지 마세요.

  14. ㅇㅇ 2018.03.16 1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에 범죄 사실로 처벌받은 것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그저 범죄자 본인에 대한 것이라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개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안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10년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고 출소한 남자 A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공공연히 'A는 XXX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다녀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A의 자식인 B에 대해서 'B는 범죄자 A의 자식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다녀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존에 명예 훼손죄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또한 공익 목적의 사실 공개도 보장해주기 위해 형법 310조를 두고 절충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이러한 연좌죄, 혹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등의 문제가 불거져서 개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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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이 법안에 대한 문제인거고, 저는 좀더 다르게 봅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다른 사안에서 불거진다면 반대했을법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권'만 얽히면 이성을 잃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권이 대한 민국 헌법에서 보장해야할 최상위 권익이 아님에도 이성을 잃고 지지한다는 점이죠.

    현재 이와 비슷하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 참여재판시 성범죄의 실형률'입니다. 법관의 판결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었을법한 성범죄도 국민 참여 재판으로 넘어가면 실형률이 확연히 떨어지는데(다른 범죄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양형에서도.) 성범죄는 그렇지가 않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 참여 재판 심사를 엄격히 해야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국민 참여 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본말전도인 문제인데도 이러한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또한 지지를 받는다는게 실소를 머금게 됩니다.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시다가도 여권만 얽히면 '어? 인권 그거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좀 제한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거죠.

  15. ㅁㅁ 2018.09.02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통과되서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실상이 낱낱이 공개됐음 좋겠어요

  16. 일남쓰? 2019.03.28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국가도 안지키는 법이던데..성폭행 하면 얼굴 사진이랑 신상 정보들 다 까발리는건 결국 국가인데 이거 지들 법대로 보면 명예훼손 이잖음..ㄹㅇ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발상한새끼가 ♪♬♬인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