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9 23:39

요즘 네이버 뉴스 댓글을 보면 진보파와 보수파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니 보수파의 댓글 부대도 이젠 MB나 503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고, 그냥 현 진보파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진보 댓글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독자들은 주목하지 않는데도 보수 댓글파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며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대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민 가정에서는 상속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과표기준으로 5억원까지는 면세고,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내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뼈아프게 다가올 계급은 수십억대의 재산을 가진 집안 뿐인데, 그런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메인에 오르지도 않아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네이버 기사를 용케 찾아내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라"며 순식간에 수백 개의 격렬한 댓글과 추천을 눌러대는 모습은 무척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야 알아낼 방법이 없지만, 뭔가 배경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또 스웨덴 등에서는 아예 폐지되기도 하는 등 많은 역사와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파에서 상속증여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개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미 소득세를 낸 재산에 대해 소유주가 죽었다고 해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2.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으니 우리나라만 상속세를 높게 유지한다면 부자들이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게 된다.

3. 상속세를 내느라 기업을 팔아야 하므로, 서민들의 일자리에도 좋지 않다.


보수파가 주장하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번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과세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소득의 하나의 형태이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그 재산을 모으며 세금을 냈던 것은 그 부모일 뿐, 상속에 의한 수익자인 자식이 아닙니다.  2번 이유는 사실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자들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므로 외국으로 쉽게 빼돌릴 수가 없긴 합니다만, 이건 국제적인 공조가 없는 이상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크고 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는 3번 항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일부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일부 경감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의 사정은 어떨까요 ?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읽은 프랑스의 전통 포도원의 경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샤또(chateau, 성)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포도원에서는 와인을 생산하지요.  내재가치의 상승 때문인지 그냥 통화량의 증가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최근 20년 사이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샤또들의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가령 20년 전, 랄루(Lalou Bize-Leroy)가 부르군디(Burgundy) 지방의 로마네 생 비방(Romanée-Saint-Vivant)에 0.5 헥타르 넓이의 땅을 샀을 때 그 매입가는 10억원 정도였습니다.  이미 그때 주변 샤또에서는 '저렇게 높은 가격으로 포도밭을 사다니 미쳤다'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현재 가격은 200억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땅값은 뛰는데 정작 거기서 나오는 노동의 산물인 와인 판매액은 고만고만한 상황이었지요.




(로마네 생 비방의 포도밭입니다.  출처는 위키피디아...)



그런데 그런 가격 상승이 샤또 소유 가족에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 가격이 뜀에 따라, 당연히 상속세까지 뛴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속 대상이 토지인 경우, 대략 우리 돈으로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45%의 상속세를 내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원래 가족 단위로 운영되던 이런 샤또는 그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땅값이 뛰기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그 샤또의 소유주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식들은 한 해 수확물을 판 돈으로 상속세를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상속세를 내려면 보통 그 샤또의 10년치 이상의 매출액이 필요하답니다.  결국, 상속세를 내려면 샤또를 팔아버리는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샤또들이 외부인들에게 매각되는 것이 꼭 상속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1804년 만들어진 나폴레옹 법전은 여전히 프랑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법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핵심 사상 중 하나가 평등이었습니다.  즉, 세습 귀족 신분이나 특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성경에도 나오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장자상속제(primogeniture)까지도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샤또의 가장이 사망할 경우, 모든 아들들(딸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20세기 중반까지 기다려야...)이 동일한 분량의 땅을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결국 샤또를 운영할 의지를 가진 아들이 다른 형제들의 몫을 빚을 내서 사들이든가, 아니면 동업의 형태로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 거액의 상속세까지 얻어맞으니 많은 샤또들이 거대 부동산 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804년 초판본 '프랑스 민법전' Code Civil des Francais입니다.  물론 나폴레옹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국민공회 때부터 꾸준히 초안을 만들고 수정했던 것이며, 나폴레옹도 처음부터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말이 굳어진 것은 훗날 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 때의 일입니다.)




많은 프랑스 와인 애호가들이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샤또에 대한 상속세 완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상속세가 프랑스의 와인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을까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샤또가 외국인들에게 팔리는 것은 그냥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일 뿐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니요 토질이 악화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가령 작은 샤또인 제브레이-샹베르탱(Gevrey-Chambertin)은 2012년 중국 투자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비평가들은 이제 저 샤또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 중국인 주인인 루이 응(Louis Ng)씨는 비싼 값에 사들인 샤또를 기존 주인 못지 않은 정성으로 기존 전통을 지켜가며 예전보다 더 알뜰살뜰 가꾸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샤또에서 나오는 와인의 품질은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주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족 사업인 샤또의 사정도 이런데 대기업 지분 상속의 경우는 소유주가 누구이냐는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제브레이-샹베르텡 와인입니다.  물론 기사 속의 루이 응씨의 샤또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샹베르텡은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하던 와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프랑스의 샤또들이 상속세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 손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가령 와인 가격이 부당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엄청난 가격을 치르고 샤또를 손에 넣었으니,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그 생산물인 와인 가격은 결국 오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건 상속세 때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이 진짜 원인이지요.  만약 정말 프랑스 와인이 프랑스 농장주에 의해 운영되면서 적절한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 지상 목표라면, 경작권을 그 가족이 가지는 조건으로 그 토지 소유권 지분을 상속세 대신 국가에 헌납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건 싫겠지요.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율을 대폭 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상속세 내기 싫다'라는 속내의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싫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군대 가기 싫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 것도 인간의 속성입니다.  가기 싫다고 군대에 가지 않고 직장에 정시 출근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돈 많은 가문에서 댓글 부대든 학자들이든 온갖 것을 동원하여 상속세를 폐지/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그 가문에는 당장 좋은 일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 그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웬 사회 불안정이냐고요 ?





저는 상속증여세는 단순히 복지 증대를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대 이전까지의 유럽 사회의 발전이 느렸던 것이나 우리나라가 구한말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습 신분제에 의한 사회 경직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에서는 가난한 평민 청년은 똑똑하고 정직하더라도 비천한 일을 맡게 되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도련님은 무능하고 추악한 성격을 가졌더라도 막대한 권한이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회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자본과 기업의 힘이 강력한 시대입니다.  즉, 자본과 기업 경영권은 과거의 국가 권력에 맞먹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에게 아무 세금 없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결국 그 사회는 돈에 기반한 새로운 세습 신분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  한진해운이 망한 것은 결코 최저임금이나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습 경영권을 물려받은 무능한 족벌 경영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습 경영권 제도에서는 그 땅콩공주님 같은 분이 기업 경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세습 신분에 의존하는 족벌 경영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큰 재산을 모으고 엄청난 금권력을 쥐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딸들이 아무 노력과 업적 없이 큰 재산과 그에 따른 금권력까지 물려받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를 퇴보시키는 카스트 제도일 뿐입니다.  적절한 상속증여세는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Source : 

http://blog.vinfolio.com/2016/06/03/france-inheritance-is-privilege-wine-inheritance-tax-means-estates/

https://www.britannica.com/topic/Napoleonic-Code

https://en.wikipedia.org/wiki/Gevrey-Chambertin_wine

Posted by nasica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나삼 2018.02.03 0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가 번 돈을 자식들에 나눠주고 싶은것은 자연스런 인간의 본능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당장 애기 낳으면 우리 애기 한테 남들보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은건 원시인 조차 원했던 욕구일겁니다..

    이런걸 배제하고 성공하면 국가가 떼어갈 생각을 지지한다니..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02.03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능에 따라서 사회 생각 안했다가 나라 말아먹은게 불과 200년전 우리나라 아니었나요? 세도정치도 본능에 따른거니까 괜찮나보네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아즈라엘 2018.02.03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정부주의자신가요?

  3. 지크레이 2018.02.03 0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로 쓰신 말씀, 모두 동감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글과 더 좋은 식견 감사합니다.

  4. nasica 2018.02.03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대가 누구든 반말 댓글은 삭제합니다.

  5. 에어메딕 2018.02.03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세 글 잘 읽었습니다. 기업 상속세를 보니 오뚜기처럼 제대로 상속세 내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꾼 모범 사례가 생각나네요.
    전직장인 sk의 경우 주요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이지만 협력업체나 자회사는 친족들이 낙하산 사장이고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일감을 받아가는 행태를 많이 본지라, 세습경영 역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대회장 손자님께서 09년에 입사했는데 13년에 임원달더라구요. 근데 얼굴 본적이 없었습니다ㅋㅋ 임원월급 받으면서 영국에서 공부한다더라구요. 부의 세습이 계급 고착화를 시키는 것 역시 십분 공감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리며 이상한 소리하는 댓글 때문에 글 내용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6. 최홍락 2018.02.03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세습경영 관련 한진해운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진해운 뿐만 아니라 해운이라는 동네가 대부분 세습 경영으로 돌아갑니다. 1위 해운사인 Maersk 2위 CMA CGM 그 외 해운 강국인 그리스의 수많은 선사들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는지라 한진해운과 같은 경우가 드물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권을 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일본 해운사들 정도밖에는 못봤습니다.

    그럼 다른 해운사들은 다 해왔던 세습경영이 왜 한진해운만 문제가 불거졋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전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 뿐만 아니라 해운 시장이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호황의 정점에서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상황이었다면 그 누가 해도 잘 굴러가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권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지 만약 지금처럼 해운시장이 박살난 상황에서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다면 아마 그전에 주주들이 가만히 놔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시장이 박살나면 이건 장사 없습니다. 창업자 스스로가 경영하던 STX 팬오션이 고꾸라진 것도 창업자 스스로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장 상황이 모두의 예상과 반대로 간 것이 원인이었지요.

    과거에는 세습경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냥 이러한 케이스가 다른 나라 회사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도 굴러가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습 경영으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진해운과 STX 팬오션이 망한 이후 그 자산을 인수한 SM 그룹이나 하림 그룹 같은 신흥 강자들이 계속 등장하여 그 자리를 메꿔나가고 해고된 근로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보면 세습경영의 허망한 뒤끝조차 누군가에게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랄까요? 만약 한진해운 등 몰락한 기업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갔으면 몰락하지 않았으리나는 가정도 허망하고, 한진해운이 어찌어찌 유지가 되었다면 신흥 기업들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었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SM그룹이나 하림과 같이 능력있고 발전해가는 신흥 기업들이 치고 들어온 것은 세습 경영을 제약해서가 아니라 세습 경영을 허용하여 그 세습경영인이 몰락한 자리로 치고들어온 것인데, 능력있는자가 세습한자의 몰락한 자리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Nasica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의 이동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앞서가는 사람들 쫓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가는 사람이 뻘짓으로 넘어진다면 그게 기회겠지요.ㅎ

    2. 상속세라는 것이 참 여러모로 딜레마입니다. 앞에서 거품물고 반대를 외치는 뻘소리와는 별개로 (상속세, 증여세 가장 빡세게 부과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일본인데 아베노믹스 칭찬하는 인간들은 그냥 머리를 한쪽으로만 쓰는 반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과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인지 여부는 의심이 갑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GDP 대비로는 0.1% 수준이라 국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펼치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미미하여 국가나 사회 전체적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죠.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더 미미하여 매년 6000여명이 상속세를 부담하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거의 0.01%로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소득 상위 20%에도 택도 없이 못미치는 수치이지요.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또 높냐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8~2016년까지 상속과 증여된 자산 규모는 533조 4430억원이고 상속 건수는 273만 6796건인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5만2,607건, 즉 1.9%에 불과합니다.(증여의 경우는 45.1%) 각종 공제를 감안한 결과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산 상위 10%애 해당하는 사람들이 낸 상속에 대해 실제로 적용된 세율은 그중 절반인 22.8%(증여세는 16.5%)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재정학 이론적인 입장에서 이런식으로 할 바에는 공제를 상당수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낮추던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유지를 하던가 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자본 이득세 부과 방안도 있긴한데 이 경우 세법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실제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사업 포기한다는 주장을 자꾸 내놓는데 가업상속의 경우 13~25년까지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고 공제한도가 500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의심해볼 수 밖에 없지요.)

    이 낮은 세율 때문에 한국이 다른 서구 선진국과 달리 조세 정의가 형편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율이 1% 수준도 안된다고 앞서 언급했지만 미국은 0.4%, 독일 0.5%, 영국 0.6%에 불과하고 일본은 1.1%, 프랑스는 1.5%, OECD 평균은 0.9%로 한국의 상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결코 뒤쳐지지 않고요.

    3. 상속세에 대한 관점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과 증여를 위한 돈은 버는 단계에서 이미 (누진적으로) 소득세를 지불하고 남은 것에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이나 증여의 동기가 '생산적'이라는 것인데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지도, 저축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주는 사람의 관점만 본다면 세율은 가능한 낮추는 것이 맞겠죠.

    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이나 증여는 로또당첨과 비슷한 불로소득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얻는 행운의 크기가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나면 기회의 평등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노력 의욕을 아예 꺾는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극복 가능한 수준의 차이는 되어야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죠.

    이 문제는 nasica님이나 정봉준씨나 한쪽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는 느낌이 있네요. 더군다나 후자는 어그로 및 거짓말 전과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무수한 영역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느낌인데 그 속에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우리는 과연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7. 돌레스 2018.02.03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금, 부동산 등등에 대해선 현행 제도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영권은 다릅니다. 댓글 다신 분들 보니 회사가 잘되면 그건 근로자들이 잘한 결과요, 회사가 망하면 경영진 무능 탓이다란 아주 편리한 이분법을 쓰고 계신데..글쎄요. 그러면 직접 회사 창업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권이 그리 간단한 문제인지...? 노동자를 위한다는 민노총과 진보당이 회사 창립하면 초초 글로벌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쉽게 말해 회사 지분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이 개방된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증여 상속으로 말미암아 경영권이 위태롭게 되는 순간- 특히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일 수록 - 전 세계의 사냥꾼이 몰려듭니다. 최태원 회장의 뻘짓이야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지분 방어 필요로 유발된 건 사실입니다. 자... 회사가 잘되는건 근로자가 잘하기 때문이요, 망하는건 경영진 때문이다라는 이분법으로 보면 칼 아이칸 같은 사냥꾼들이 회사를 인수하든 말든 상관없나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기업 경영권이나 지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단지, 외국 기업이 인수한다 아니다의 문제를 넘어 경영권이 경영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자체가 기업 활동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솔까, 칼 아이칸 같은 사냥꾼들이 대체로 정리해고 등을 통한 머니 게임의 달인이란 점을 전 매우 못마땅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알게모르게 사농공상 유교 이념에 사대주의가 짬뽕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매우 탐욕스런 졸부쯤으로 평가하고 다른 나라 기업인들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위인이란 환상을 갖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천만에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는 원래 천하거나 원래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치, 종교, 언론, 문화, 공공, 기업 중에 가장 선진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게 그나마 기업입니다. 이거 자신있게 반박해보실 분 ...없을 것이라 봅니다만................

    • 알타리무 2018.02.03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학문의 대상이 아닌 종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아 사회주의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갑니다.

      사회주의의견대로라면 저의 한국인들이 지구촌사회의 부유층이므로 상속세를 거두어 아프리카에게 주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듯이 님의 질문에도 아무도 반박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상에 불리한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다시금 주기도문을 외듯히 부자들에게 세금거두어서 서민들에게 주는것은 착한일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할걸요...(물론 그것이 착한일이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채)

      다시 말하지만 그들에게 사회주의란 학문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거든요.

    • 최홍락 2018.02.03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그 만들었으면 에지간히 합시다. 정봉준씨. 자기 편한대로식 자유주의자가 할 소린 아니죠.ㅋ자기 주장과 다른 자료가 나왔을때 그거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비웃다가 바로 버로우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도 못하시네요ㅎ

    • 알타리무 2018.02.03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거 버로우 탄게 아니고 , 저는 정말로 알아보고 이야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알아봤어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제블로그에 한번쓸께요.

  8. 알타리무 2018.02.03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듬

    https://blog.naver.com/stockmornig

    • 수비니우스 2018.02.03 1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그도 만드셨으니 여기다가는 세줄 이하로만 적고 링크만 거시고 긴 내용은 블로그에 부탁드릴께요.

  9. reinhardt100 2018.02.03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이나 조세 분야는 전공이 아니라서 이성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과세구간에 들어가는 대상자로써는 대단히 감정적일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상속세 내는 사람 입장 되어보시면 얼마나 돌아버릴지 아실 겁니다. 세율 높다낮다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한두푼도 아니고 애들 장난수준으로 농담 따먹기 할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거 감정적으로는 진짜 악마의 세금 소리 나올 정도입니다.

  10. 수비니우스 2018.02.03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타리무님 조선시대 세율은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세율은 매우 낮았는데요. 유교 논리 자체가 과한 세금은 학정이라고 보았으니까요. 물론 비공식적으로 규정에 없는 착취가 생겨서 임꺽정 홍길동 같은 도적이 의적이 되는 세상이 됐지만, 적어도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최소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공식적으로 뜯어가던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출처 부탁드릴께요.

    • 알타리무 2018.02.03 1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질세율이 높았죠.

      조선은 그렇게 명문법대로 흘러가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나중에 블로그에 쓸께요.

    • 수비니우스 2018.02.03 1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의 실질세율이 세금을 절반 이상 떼가던 일본보다 높았다고요??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블로그 글 기대할께요.

    • 아즈라엘 2018.02.03 2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작농들이 내는 소작료도 세금이라고 우길듯...

  11. 수비니우스 2018.02.03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타리무님 블로그 새글 읽어봤는데 역사로부터 뭘 배우신건지 모르겠네요. 정부개입 없애고 자유롭게 방임하면 사회가 행복해진 역사가 있나보죠? 19세기 서양사를 안봐도 동양사만 봐도 왕조들이 망하는 패턴이 똑같은데 그게 귀족층 방임해서 그런건데 말이죠.

    • 알타리무 2018.02.03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것도 내가 나중에 블로그에 쓰겠습니다.

    • 아즈라엘 2018.02.03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 독점이나 카르텔들 때려잡는 법안들 나왔다는 사실은 쭉정이무네 세계에서는 없나 봅니다

    • 알타리무 2018.02.04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것도 제가 블로그에 쓰겠습니다.

  12. 아즈라엘 2018.02.03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진해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한진해운의 경영능력은 둘째치더라도 회사가 무너져가는데 세습경영진이 회사를 어떻게 더 무너지는데 가속화를 시켰나를 보면 아주 참담하기 짝이없습니다. 사옥을 개인 소유로 전환해서 임대료를 받아먹지 않나. 이것저것 넣어서 통과료를 받고, 내부거래회사를 만들어 각종 명목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있었는데 이게 과연 자유냐?
    한진해운이 파산의 길로 가고 있을때 최은영은 열심히 자기가 챙길수 있을만큼 한진해운에서 뜯어먹었죠

    • 알타리무 2018.02.04 0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은 그러면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회사나 사회주의시스템에서는 부패가 안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치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만 부패가 일어나는것처럼 적어놓으셨네요.

      한진해운같은일은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회사나 사회주의시스템에서도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 수비니우스 2018.02.04 1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타리무님 20세기 초반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강도재벌(이건 당시 미국의 표현)들한테 무슨 조치를 취했게요~? 유사한 문제가 생긴다고 개찐도찐이라고 하는건 민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 생기니 그냥 이전처럼 군주정 하자는 수준...

    • 아즈라엘 2018.02.05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쭉정이무씨는 전문경영인이 내부 계열사 설립 후 내부거래로 회사 단물 빨아먹고 치부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부패 운운하세요

      소유와 경영 구분을 못하시나

  13. 연습장 2018.02.04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0화를 좀전에 보는데 나시카님의 블로그에 진보적 이야기만 나오면 하면 몰려들어 괴롭혀대던 것들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들어와봤더니 역시나 똑같이 분탕질을 해대고 있군요. 그들의 등쌀에 글쓰기를 접은 이들도 많다던데 지금까지 버텨주신 나시카님에게 고맙다는 이야길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글 부탁합니다

  14. 최홍락 2018.02.04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즈라엘/ 최은영 회장이 능력없는 경영자였으며 회사의 몰락에 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걸로는 한진해운의 몰락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최 회장은 조수호 회장의 사망으로 2007년 회사를 넘겨받은 직후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해운 시장 자체가 얼어붙게 됩니다. 한진해운의 경우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주 노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이때, 최회장은 씨티은행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재무 전문가 김영민 전 사장을 2009년 대표이사로 선임했는데요.

    2008년 9조 3558억 원에 이르던 매출액이 2009년 6681억 원으로 3344억 원에 이르던 영업이익은 304억 원 손실로 돌아섰으나 1위 해운사인 머스크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통해 2010년 매출 9조 4233억 원, 영업이익 6298억 원으로 실적이 회복됐습니다. 물동량이 증가하자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 외형을 키워감에 따라 2011년 9조 1695억 원이던 매출은 2012년 10조 1746억 원으로 증가했죠. 문제는 2012년의 회복이 잠깐의 회복에 불과하였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은영 회장의 경영능력이 문제가 되긴 커녕 오히려 남편의 죽음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장한 여성 경영인의 표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경영인의 무능과 유능에 대한 평가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으며, 성급하게 평가내릴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은하 영웅 전설에서 라인하르트의 명언 중에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능함이 가장 큰 죄악이 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시대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하던데 확실히 그 땐 해운시장이 잠깐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물동량이 확대되면서 용선료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해 장기로 용선 계약을 맺었지만, 중국 선박이 급증하며 운임이 폭락, 화주로부터 받는 돈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했고 장기계약을 맺어둔 탓에 현재보다 5배는 비싼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2011년 영업이익은 -4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80% 줄어들었고. 2012년 매출은 10조 1746억 원으로, 2011년보다 11%가량 늘었지만 영업적자는 계속됐습니다. 2013년부터는 매출도 줄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진해운의 침몰을 가져온 것이지요.

    2010~2011년 호황에 대비하겠다는 목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선박을 대거 빌린 것이 최대의 패착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진해운의 발목을 잡은 용선료 문제는 상당수 김 전 사장 시절에 계약한 것들인데 2016년 기준 1만3000달러 수준인 용선료를 3만~4만달러까지 지불했던 것이지요. 이는 한진해운을 유동성 부족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 2008년 155%에 불과했던 한진해운 부채비율이 김 전 사장이 물러날 때에는 1445%에 이르렀습니다.

    지적되어야 하는 책임자 중에는 채권단이었던 산업은행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진해운은 이미 2009년부터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었고, 2013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약 2조5천억 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2조6,966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한진해운은 결국 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하였지요.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을 단순히 외부 상황의 악화로만 돌릴 수는 없으며 애초 구조조정계획의 목표와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회사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 특히 산업은행, 나아가 최종 감독기구인 정부에까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들은 최은영 회장의 모럴 해저드에도 적잖게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한진해운이 산업은행에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할 당시 대표이사 회장이며 한진해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최은영의 책임 부담이 회사의 재무개선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은영은 이후 유수홀딩스의 계열분리로 한진해운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협상 과정에서도 조양호의 사재출연 여부만 문제될 뿐 최은영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요.

    이런 큰 집단이나 회사가 잘못되면 어느 한쪽에 책임을 몰아주고 관련된 나머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핸디캡을 줘야 하는 지를 연구하는게 진정한 적폐 청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황이 좋으니 Capacity를 늘여서 Global 5로 올라서야 한다고 선박 투자를 부추겼던 (한진해운이 선대 규모로는 세계 6위였죠.) 해운 업계의 자칭 멘토들이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하자 마자 적기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업 경영진에게 떠 넘기고 나 몰라라 한 것에 대해서는 참 배웠다는 인간의 가증스러움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자신의 편이 지지를 얻으면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을 들으라며 상대를 몰아세우고, 막상 여론이 불리해지면 민주주의의 한계를 운운했던 자칭 민주주의자들을 보는 기분이랄까...기분이 참 드럽군요. 그 형편없고 가증스러운 인간 중에 저 알타리무도 껴있는게 왜 저 치에게 제가 가혹하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에어메딕/ 애드리치, 풍림푸드, 상미식품, 오뚜기제유, 오뚜기물류서비스, 오뚜기라면...모두 오뚜기에서 세운 비상장회사들이지요. 모두들 함씨 사주 일가 및 특수 관계인들이 대주주로 있고요. 이회사들 다 내부거래로 이익 올리고 대주주들 배당금 왕창 줘서 예전에 문제 되었던 회사들이며 아직도 건재하지요. 이회사들이 특히 배당을 2013년 이후 급격히 늘렸는데 1,500억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이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돌레스 2018.02.05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읽었습니다. 보면 착한기업/나쁜 기업의 이분법은 별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이 있을 뿐.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착하다는 건 더욱 어불성설이죠. 전 우리나라에 퍼진 이분법이 정말 이상합니다. 유럽의 가족 기업은 귀족적이라며 좋아하고 우리나라의 가족 기업은 나쁘다고 비난하고...

      선악 이분법은 동화에서나 가능한 설정이죠. 현실은 잘하냐 못하냐가 더 중요하고... 근로자에게 환상적인 처우를 보장했던 코닥이 바로 그 근로자 고용에 발목잡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몰락하기도 하고...오뚜기보고 갓뚜기 어쩌구 할 때 저도 한참 속으로 웃었습니다만...아무튼 전 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문화가 이상합니다. 진보진영 사람들이 외주 하청에 잔혹한 사내 경쟁으로 유명한 애플을 착한 기업으로, 반면 직접 생산 중심인 삼성을 나쁜 기업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삼성을 옹호하려는게 아니라 이중잣대가 이상하다는 것.

      잘 모르는 분야라 상속 증여세 부분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경영권에 관련된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잘하지 못하는 기업이 빨리 빨리 퇴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근로자에게 좋은 환경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를 알면 알 수록 우리나라엔 잘 모르는 적폐와 기득권이 많아요. 막걸리 산업을 계속 정체시키고 있는 협동조합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농업 부분도 그렇고...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농*, 군인***, 마** 같은 곳은 아무도 못건드리더군요.

    • reinhardt100 2018.02.05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홍락, 돌레스 두 분의 댓글 잘 보았습니다. 개인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쓰기 애매하고 감정 싸움 날까봐 일부러 관조합니다만 거칠게 이야기하면 두 분의 의견을 조합하는 식으로 학계에서도 꽤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학계의 교수님들께서는 정치적으로 휩쓸리기 싫어서 조용한 것 뿐이죠. 흔히 일부의 폴리페서(?)들이 자칭타칭 언론인(?)들과 부화뇌동하여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강변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작태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특히 '일부 자칭(?) 언론'들, 정말 막말(?)로 '학부시절 공부 더럽게 안 한 인간들이 헛소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진영 교수의 <경제질서의 이론과 정책>, R.H.Bork의 <반트러스트의 모순>, 2011년도판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의 <세제개혁>, 권오승,정호열 두 교수님의 <경제법>등이 쉽게 읽힐 만한 관련 서적이라고 생각되니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듯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홍락 2018.02.05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즈라엘 / 국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케이스이지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금고지기 이창하(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MBC 러브하우스의 그 이창하 맞습니다.)는 자신의 건축설계 회사를 대우조선이 인수하도록 한 뒤, 1년 만에 헐값으로 측근에게 되팔아 5억여원의 차익을 남겼고. 또 같은 업종의 회사를 대우조선 계열사로 새로 차려 일감을 몰아주었지요. 그외에도 디섹, 해동이엔지, 성원엔지니어링, 신한기계, 삼우중공업, 비아이디씨, 웰리브 이 중 한군데만 검색해도 내부 거래 관련 문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RJR 나비스코의 경우는 좀 코미디 비슷한데, 자기가 회사를 가로채려고 했던 전문경영인이 경영권 확보 수단으로 이용한 LBO에 끼어든 사모펀드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CEO에서도 추방당한 케이스가 있지요.

      돌레스 / 착한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비단 한국만의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정봉준씨가 하도 얼토당토않는 사회주의 드립을 해서 얘기를 안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착한기업에 대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80년대 일본기업들의 성공을 보며 일본 근로자들과 경영자들의 자세는 미국이 본받아야 한다며 아에 wanna be japanese를 자처한 미국인들도 상당수 있었지요. 최근 워런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기업체의 합병, 그리고 냉혹한 구조조정을 통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는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다 보니 이런 거친 작업을 대신해줄 파트너로 브라질 사모펀드 3G Capital과 제휴하기도 하였지요. 포춘지에서는 "매년 일하기 좋은 회사" 100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기업윤리연구소 ETHISPHERE는매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ies)을 발표해오고있으며 좋은 고용주, 착한판매자, 선량한집사 영역을 평가하여 착한회사지수(Good Company Index, GCI)를 산출하는 단체도 있는걸 보면 이게 한국만의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람들이 찾는 착한기업과 모범적인 경영자는 마치 '엄마 친구 아들'처럼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걸 엄마 시각이 잘못되었으며, 고쳐져야 한다는 식의 비난의 근거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Reinhardt100 / 으...그렇게까지 학구열이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그래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 분야는 학교다닐때 그리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니 관심이 끊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듯 하네요.

  15. ㅈㅅ 2018.02.05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신분제가 약화되었는데요...

  16. 고기고기 2018.02.05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상속세금은 없었고(대신 관청 수수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재산세로는 집터에 대한 세금, 그리고 전지에 대한 세금 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결당 생산력이 20석이라고 치면, 15두씩해서 300두면/ 전세 4두, 대동세 15두(아무래도 이 이전에는 공물로 직접 징수하거나 지역 징수에 맞겨서 불공정성이 컸습니다), 균역세 2두, 기타 부가세 등, 운반비, 환곡 등을 치면 10~20%선이 세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후기 지역 행정 운용에 따라 다르지만, 양반, 노비 등 공식 군역면제를 제외하고는 1년에 2필=12두가량의 군포, 즉 성년 남자 인두세를 내야했습니다. 한집에 남자가 2명이면 24두, 첩징으로 3명 정도로 치면 36두 가량의 만만찮은 부담이었습니다(균역법 이후에는 1필로 줍니다). 조선후기 1호의 경지면적이 반결 정도라고 치면, 총 150두 중에서 24두가 군역세로 나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환곡이나 기타 지방세를 재산이 아닌 호당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조선시대의 경우 양인에게 집중된 인두세가 좀 더 가혹한 것 같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장기적인 통계로 보면 조선후기 지가-미가가 상승하는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부의 집중과 관련 있는거 같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재산세도 꽤 되지만,

    • reinhardt100 2018.02.05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부터 시작된 물가의 전반적인 앙등은 주된 화폐인 상평통보의 구리함유율 하락 및 점차 늘어가는 주조관청의 주조과정에서의 부정의 영향도 꽤 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흔히 조선도 상업이 발달하여 화폐경제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실질거래량을 뒷받침해줄 화폐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즉, 조선의 구리 채굴 및 제련의 상당수가 일본산 구리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언제든지 화폐주조 원료부족, 현대로치면 본원통화량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 조정도 이 때문에 상평통보 발행 등에 있어서 상평통보의 실질적 통용을 위한 가치 유지 한도선까지 구리함유율을 낮추면서까지 최대한 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조이익까지 중간에 뽑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죠.

      문제는 상평통보 발행 관청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호조와 선혜청, 5군영, 4대 유수부, 거기에다 각 도의 감영까지 여기서 이미 효율적인 관리는 물건너 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각 관청들이 자체적인 재원 조달 및 관원들의 부정을 위해 조정에 신고한 발행량보다 더 많은 저질 상평통보를 마구잡이로 유통시키다보니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국제적으로도 주된 대외무역국이던 청의 아편 수입에 따른 지은 반출이 심각해지면서 농민층의 조세납부를 위한 '은 구입을 위한 동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조선으로의 구리 반입이 감소하는 사태가 터지면서 상평통보의 구리함유율 유지에 비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다보니 흔히 통계상 보이는 물가의 전반적인 앙등사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17. 고기고기 2018.02.05 2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ㅎㅎ 당시 화폐의 발행이라는 상황도 고려해야겠습니다. ㅎㅎ 다만 당시 전황이 심각했다고 들었는데, 악화의 출현이 인플레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을까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18. 수비니우스 2018.02.06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문경영인이 경영한다고 반드시 잘된다는 보장은 없고 말아먹는 경우도 종종 있죠. 대대로 이어받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패한다고 볼수는 없으며 물려받은 판을 더 키우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건 과거 신분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족자식이라고 반드시 무능한건 아니었죠. 재상집에 재상나고 장군집에 장군난다는 말은 고대 중국 전국시대에 나왔는데 삼국지만 봐도 이름난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출신입니다. 조선시대 왕들 중 엄친아들은 얼마나 많았던가요. 태조 태종은 고려시대 사람이라고 해도, 세종 세조 인종 선조 광해 효종 숙종 영조 정조는 문과 무과 장원급제한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세도정치로 나라 말아먹은 안동 김씨도 능력은 있어서 대원군이 몇몇을 기용했죠(물론 정치적 이유도 있고요). 반대로 선거로 뽑힌 정치인이 나라 말아먹은 경우도 종종 있죠. 당장 얼마전만 해도...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금수저니 저런 대접 받는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당연시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부모 잘만났을 뿐인데 남들이 죽어라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고, 운도 실력이다 운운하는 사회가 건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빌게이츠 자식은 자동으로 빌게이츠급 재벌이 되는 사회에서 새로운 빌게이츠급 재능자가 빌게이츠급 재벌로 올라가는게,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쉬울까요? 상속세를 세게 물린다고 해서 재능있는 평수저가 쉽게 성공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 자식이 재산이나 교육면에서 평수저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당연하게 물려받는 사회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19. 찰스 2018.10.12 0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비니우스/ 과거와 현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 평민들은 교육이라는건 구경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회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으니 그들의 능력이라는건 밭갈고 씨뿌리는데 쓸 수 밖에 없었죠. 왕의 경우도 최고의 선생님들 밑에서 매우 특별한 교육을 받았으니 단순 비교는 어렵구요.

    오너가 세습을 할 수 있죠. 어느 나라나 그걸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제는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마치 옛날 왕조처럼 세습이 이어진다는데 있습니다. 사업을 말아먹건 범죄를 저질렀건 감방에 다녀왔건 상관없이 한번 오너는 끝까지 오너지요. 그리고 전문경영인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라면 결과로 판단 받는다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도 세습되는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상장되지 않은 사기업입니다. 공개된 기업에서는 말아먹는 오너의 설 자리가 없죠. 주주들이 가만 있지 않으니까요.

    한국에는 상속세 16억원을 내고 거대기업을 물려받은 분이 계시죠. 저도 오래 전 그 기업에 몸 담았습니다만 그 분에 대한 당시 기억은 ‘말아먹기전문’ 이었습니다. 그 분이 물려받으면 기업의 앞날이 어둡겠다라는게 당시 직원들의 평이었으나 결국 상속하시더군요.

  20. 드래곤 2019.01.31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ㅎ 참으로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핵심이 빠져 있군요.
    결국 샤또는 중국인 손에 넘어가서
    중국에 부자는 한명 늘었고,
    프랑스에 부자는 줄어 들었다는 것.
    징벌적인 상속세는요.
    자기 나라 안에서 부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계화 관점에서 보면 국가 경제력을
    떨어뜨리는 멍청한 짓이지요.
    특히나 우리 나라 처럼 천연 자원 없이
    제조업과 수출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는
    치명적인 악법이지요.
    모든 국가가 상속세에 대해서 평등한 세율을
    적용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상속세가
    없는 강대국이 있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중국에는 상속세 없어요.
    우리나라 보다 부자 수도 엄청나고요.
    그런 중국 부자들이 우리나라 건강한 기업들이
    상속세로 65% 세금 낼 때, 주식 쓸어 담고
    흔들어 버리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외국 대주주들요? 자기 배당이익 밖에 신경
    안씁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외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 또는 철학자는 둘 중 하나 입니다.
    멍청하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런 세상은 과거 수천년 동안 없었고, 앞으로 수백 수천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다는
    공산국가 보세요. 결국 정권을 잡은 당원이나 군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계한 기업인만 잘삽니다.
    아이런히 하게도 자본주의 국가보다 공산주의 국가가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한건 알고 계시나요?
    대기업과 부자는 강대국과 선진국에 필요한 필요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화의 관점에서 냉정히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기업인과 부자에게 징벌적인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소득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많이 걷는게 낳습니다. 기업들요? 전국에 똑똑한 놈들 다 모아 놔서 꼼수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는 세금 빼돌려서 숨길껄요.
    이처럼 세금 빼돌려서 지하경제 성장하면 걷어야 할 세금 안 걷혀서 결국 서민과 중산층 시민만 손해 봅니다.
    그리고 재벌2세들 부모 잘만난 덕에 호의호식하는거 부당하다고 보시는데... 부당하지요.
    가난한 저도 열받습니다. 그런데요. 능력 안되는 재벌 2세가 회사 경영하는걸 비난해야지, 징벌적인 상속세로 그들이 대주주 권리를 빼앗으면 국가 경제 전체를 봐서 안좋습니다.
    어떤 멍청한 인간들이 5000원 짜리 햄버거 사먹는거 워런 버핏 보고 감동 받던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돈많은 영감이 국가에 500원 밖에 도움이 안된걸로 보입니다.
    제벌들은 제벌 답게 사치해야 경제가 돌아 갑니다. 놈들이 룸살롱에서 아가씨하고 노는게 꼴사납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경제에는 필요한 겁니다.
    세계는요. 이미 헬월드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이 공평하게 나눠 주시는
    빵과 우유를 배급 받으며 국가와 위선자를 찬탄하면서 살던가, 아니면 스테이크와 와인을 마시며 부자와 기업을 욕하며 살던가.

  21. 2019.05.30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경제 전문은 아니시긴 하네요. 2번은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나온 The Missing Wealth of Nations 논문에서는 전세계 부(wealth)의 8%가 세금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최근 기준으로 미국 전체 부의 1/4에 해당합니다.

    사족이지만 위에 댓글 중 오뚜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편법으로 회사 자금 빼돌렸으니 사실 그렇게 갓 어쩌고 할건 아닙니다.

    그리고 3번도 사실 큰 문제죠. 세금 내는 비중이 낮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이는데 500억 한도는 기업가들에게는 매우 작은 돈입니다. 이건 주식시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 2019년 4월 기준 코스피 791개 기업 중 시가총액 500억 이하 기업은 65개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은 절반이 조금 넘지요. 그리고 상속세는 50%에 가산 +15%p 해서 65%이고 제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조건에 따라 +@된다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50%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권 넘기라는 겁니다. 50%+1주면 다른 주주 상관 없이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분납해서 낼 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첫째로 그 돈이 큰 만큼 최소 십년 이상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말은 도중에 경영악화 등으로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잘 안 빌려 주고 싶을 겁니다. 둘째로 50% 세금을 10년 분납한다면 단순계산으로 연간 5%정도 세금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 밑이죠. 바꿔말해 평균적으로 기업들은 3% 정도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수익의 상당부분을 헌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까요? 주주가 세금을 낼 때는 배당으로 낸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하죠. 셋째로 이 상속세 때문에 마치 미국 옛날 금주령 마냥 불법이 횡횡합니다. 삼성가의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이런 케이스가 특별한게 아닙니다. 웬만한 중견그룹은 거의 다 건설사 갖고서 세무조사 안 걸리게 비자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탈세 시도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이런걸 다 잡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걸 알기에 법 집행도 안 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법과 실제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이런게 바로 사회불신을 증폭시키는거죠. 당장 삼성바이오도 회계 잘못되었지만 상장폐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데요.

    위에 댓글 있죠? 중국 부자는 한 명 늘었고 프랑스 부자는 한 명 줄었다는거. 그 말이 농담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더블아이리시니 뭐니 하는게 괜히 생겨나는게 아니에요. 물론 애플이 좀 심각하게 시도한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세납부자 입장에서는 내는게 탈세보다 더 속 편할 때에만 내기 마련입니다. 이미 소비세 부가세 소득세 기타등등 해서 세금 왕창 나가는데 거기에 50% 세금을 상속세라고 떡하니 매긴다? 말이 안 되죠. 상속세가 아니라 사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