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헤드라인은 "매력적인 세제시스템..이익 배당때만 20% 과세, 상속세·부동산보유세도 없어 글로벌벤처자금 10년새 20배"라는 것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227172739005


기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래 내용이 핵심이겠지요.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법인세율 '제로(0)'였다. 이익과 상관없이 투자에 쓰거나 쌓아두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도 없다. 단 이익을 배당할 때만 20% 세율로 과세한다. 이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매력적인 세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부 인력과 자본이 들어오고 창업과 고용이 늘어나면 국가도 더 부유해진다"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고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를 없애야 모두들 잘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아주 좋아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그렇게 세금을 걷지 않으면 대체 국가 재정은 무슨 돈으로 채우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자들에게 불리한 세금을 없애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면, 왜 프랑스나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그런 세금들을 없애지 않겠습니까 ?


1) 에스토니아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없다 ?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굳이 기자를 위해 변명하자면 에스토니아에는 '빌딩 보유세'는 없습니다.  즉,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LVT (Land Value Tax)라는 것이 과세됩니다.  해마다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거기에 지자체별로 0.1~2.5%의 세금을 매깁니다.  (출처 : 에스토니아 공화국 Tax and Customs Board  https://www.emta.ee/eng/business-client/excise-duties-assets-gambling/land-tax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경지가 아닌 경우 2~2.5% 정도를 부과하고, 에스토니아 인구의 1/3 정도가 몰려사는 수도 탈린(Tallinn)의 경우, 당연히 최고 세율인 2.5%가 부과됩니다.  (출처 : https://www.emta.ee/et/ariklient/aktsiisid-vara-hasartmang/maamaksumaarad-2017-aastal토지를 40년간 보유하면 그 부동산 가격만큼 세금을 내는 셈이지요.  보유세가 낮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보유세가 높다보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업이건 부유층이건 부동산 투기를 감히 하지 못하다보니 에스토니아는 주민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는 비율이 96%에 달합니다. (출처 : https://www.globalpropertyguide.com/Europe/Estonia )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입니다.  바로 밑에 라트비아(Latvia, 수도는 리가), 그리고 리투아니아(Lithuania, 수도는 빌니우스)가 있습니다.  발트 삼국은 항상 헷갈리기 쉬운데, 알파벳 나라 이름과 잘 사는 순서가 위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2) 에스토니아는 법인세율이 제로(0)다 ?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의 법인세(corporate tax)는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말하듯이, 배당을 할 때 몰아서 과세할 뿐입니다.  즉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거나 계좌에 쌓아둔다면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을 뿐,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는 없지만 주식 등의 양도 등에서 나오는 이익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아무튼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훨씬 낮은 것은 사실 아닌가 ?


그건 맞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택하고 있어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20%의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형적인 역진세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의 두 배인 20%나 됩니다.   재벌들이 아주 좋아할 이야기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있거나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진세율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axation_in_Estonia )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 외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보장세금은 기업에게는 무려 33.8% (출처 https://www.emta.ee/eng/business-client/income-expenses-supply-profit/social-tax ), 그리고 개인에게는 겨우 1.6%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estonia/social-security-rate )를 걷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기업이 절반, 개인이 절반씩 내도록 하는 것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훨씬 큰, 매우 중요한 세수입니다.


물론 높은 세율은 분명히 기업에 부담이 되고, 또 높은 세율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실을 오도하는 기사는 정말 곤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돈줄이 되는 광고주를 기쁘게 하는 글에 불과합니다.  이런 글을 쓰면서 공정한 언론으로 대접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족1 ----


매경의 의도는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를 낮춰주자'라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겠지만, 낮은 세금이 번영을 가져 오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높은 세금이 사회 정의를 가져오지도 못하지요.  복잡한 세상살이와 경제 동향이 뭔가 한두가지의 요인만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에스토니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저도 저 위의 정보를 휴일날 오전 1시간 정도의 검색만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경제신문 기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런 정보를 몰라서 안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언론이 아쉽습니다.


---- 사족2 ----


그렇다면 에스토니아의 경제가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그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개도국치고는 상대적으로 부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반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세계 22위로, 프랑스보다도 더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대만보다 훨씬 낮아서, 르완다 바로 아래인 52위입니다.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Corruption_Perceptions_Index ) 언론이 그토록 미워하는 김영란법을 더욱 강화시켜야 경제도 살고 정의 사회도 구현될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최홍락 2017.12.30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스토니아는 가축의 방귀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도 유명하죠.ㅎ

  2. 칸몬드 2017.12.30 1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이제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많이 업로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유애경 2017.12.30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재벌들이 좋아할만한 기사네요!

    올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신년이 이틀후로 다가왔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4. 푸른 2017.12.30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불허전 매일경제!

    저 기사 보고 '에이 설마..'라고만 하고 안 찾아봤는데, 이렇게 팩트체크를 해주시다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5. reinhardt100 2017.12.30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일경제에서 쓴 기사 읽어보았습니다. 환장하겠더군요. 나시카님 말씀대로 좀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한국경제신문보다 기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토니아 세제가 세계에서 유래 없을 수준의 단일세율에 기반한 소득세를 채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단일세율 도입시기이던 2000년대 중반, 핀란드와 스웨덴의 조세 도피처로써 에스토니아가 많이 선호되면서 저런 단일세율체제를 도입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특징이 전자정부가 유럽에서 가장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코이카등의 관료 연수프로그램 조교 뛰면서 각국의 전자정부 실태를 해당국가 관료들에게 직접 몸으로 들었지만, 에스토니아는 유럽에서 수위권입니다. 거기다 국민들도 구 소련시절부터 옐브루스 프로세서를 만든 '헬싱키-레닌그라드-탈린' 삼각지대의 나라답게 컴퓨터에 익숙한 정도가 일반적인 유럽 국가 저리 가라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다보니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누진세율 실시에 의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13%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율이 높아져서 20%가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법인세, 이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다만, 이거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연간 경제성장 -20%라는 기록 세운 라트비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에스토니아도 꽤나 후퇴했는데, 당시 주식회사란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저런 식의 세제가 세워젔는데, 다만, 조세부과의 주체가 두 번 정도 바뀐 적이 있습니다. 즉, 취득시점에 따라 주식의 발행 법인인 회사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주식보유자가 된 쌍방간에 부담하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저건 자료를 어느 시점의 것을 찾았는가에 따라 정오가 판단될 겁니다.

    에스토니아 국민 대다수가 주택보유자인 이유는 좀 엉뚱하지만, 유네스코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120만 에스토니아 인구 중 1/3이 거주하는 수도 탈린의 구 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게 1997년이지만, 구소련시절부터 이미 이를 대비하다보니 1960-80년대까지 내내 외곽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소련시절의 만성적 주택부족이 에스토니아에서는 덜했다는 것과 러시아인들이 철수한 후 상대적으로 주택사정이 나았다는 것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1990년대 초중반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던 핀란드 건설업체들의 에스토니아 진출까지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세, 이게 지금 문제인데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게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금의 세율은 각국의 법인세율 이상으로 부과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탈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세율 때문에 에스토니아 IT기업의 영세화를 부추긴다는 것이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즉, 노키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준의 규모가 있는 기업이 하나쯤 있을법한데 그게 안 되고 국가 전체가 핀란드나 독일의 IT업체들의 하청을 수주하는 수준이 되서 문제시 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신년에도 좋은 글 부탁드리며 복 많이 받으세요

  6. 돌레스 2017.12.30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보유세 높고 낮고는 자가 소유율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가 높지만 자가 소유율이 높나요? 보유세 높여도 세입자에게 세로 전가하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보유세가 높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됩니다. 미국에서 어느 도시 집값이 뛰면 같이 뛰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그런 점에서 자가는 선이요, 임대는 악이라는 시각도 현대의유목민적 생활 문화 측면에서 보면 꼭 들어맞는 말도 아닙니다.평당 거주 임대 단가보면 왠만한 강남의 주택보다 홍대 근처의 고시원이 더 비쌉니다. 황당하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선시대 자영농을 최고 이상적 모델로 보는 문화가 강해서....

    • nasica 2017.12.30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유세와 상관있습니다.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과 결부될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토지는 기업 활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데다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공공자원으로 취급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래 글은 본문에도 제시한 https://www.globalpropertyguide.com/Europe/Estonia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stonia houses for saleEstonian rental market practice is pro-tenant.

      Rents: ‘Luxury’ housing category is free from rent control. Other housing is subject to a prohibition on “excessive rents” (Law of Obligations S301). The landlord can ask for up to three months’ deposit.

      Tenant Security: Contract periods can be freely agreed between landlord and tenant, but there are dangers – upon expiry of a specified term lease, the tenant may demand that the contract be extended for up to three years, and in fact the tenant can demand repeated extensions. In addition, unless care is taken, specified term contracts can default to ‘unspecified term contracts,’ in which tenant eviction is difficult.

    • 돌레스 2017.12.31 0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토지에 대한 공공적 성격 부여 여부와는 별개로 보유세 비율과 자가 소유 비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문제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보유세가 높으니 자가 소유 비율도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유세가 높음에도 미국처럼 자가 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에스토니아 사례는 구 사회주의권 국가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http://www.etnews.com/20171104000026
      특히 루마니아의 경우 96%가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비롯해 리투아니아(90.3%), 크로아티아(90.1%), 슬로바키아(89.5%), 헝가리(86.3%) 등은 자가점유율이 높았다.

      보유세는 생각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재산세는, 지방 자치 단체 세수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높은 재산세는 그 커뮤니티에 사는 대가입니다. 쉽게 말해 연방정부는 멀고 인디언은 가까운(?) 조건에서 마을부터 만든 백인들이 추렴해서 길도 닦고 보안관도 고용하고 그랬죠. 즉, 재산세는 그 동네에 살기 위해 이전부터 주민들이 형성해온 커뮤니티 자산(도로, 공원, 학교 등등)을 누리기 위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커뮤니티는 그 재산세로 학교도 운영하고 도로도 닦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 높은 재산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약한 겁니다. 내가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이유긴 부자 동네에 살며 높은 수준의 공립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거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재산세를 얼마내든 상관없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 같은 개념은 미국이나 -지방자치가 발달한- 유럽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재산세가 오르면 오를 수록, 즉 부자 커뮤니티에 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교외로 밀려나죠.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야기가 샜는데요. 재산세, 보유세는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령 내가 내돈 3억으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돈 5억을 빌려 집을 지었다고 칩시다. 명의야 제 집이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은행돈이 더 많은데 그러면 재산세는?

      또, 보유는 내가 했지만 그 주택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세입자인데 그러면?

      후자의 경우 그냥 돈많은 놈에게 세금 걷는게 정의라며 쉽게 생각하지만...간단히 말해 보유자는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재산세 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괜히 선진국의
      대도시 스튜디오 월세가 살인적인게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재산세, 보유세 올렸다가는 일가구 일주택자와 세사는 사람들만 피보고 다주택자는 오히려 별 피해없을 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세금이 오르니 다주택자는 그냥 세사는 사람들에게 전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전가할 대상이 없는 일가구 일주택자와 세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 토지에 대한 공공성은 저도 인정하는 편입니다만.....이것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말 지주 소작에 학을 떼서 농지 등을 철저히 농민외에 갖지 못하도록 하는게 기조입니다만..

      이게 땅 한뙈기라도 염원하던, 대대손손
      농사지어 먹고 살던 농경 중심사회면 당연한 건데요...지금처럼 급격히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는 시점에선...그야말로 온갖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배경이 됩니다.

      우선 농업의 기업화를 막아 경쟁력을 저하시키고..(조선시대처럼 소 끌고 다니며 유기농 짓는게 최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지금이 좋겠지만...)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가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은 편법을 쓰게 됩니다...뭐 멀리갈 것도 없이 지금 부동산 투기꾼잡겠다고 열을 내시는 현직 김현미 장관이 바로 이 편법으로 시골에 땅을 샀죠. 전 김현미 장관을 비난하려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현재의 제도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뭐 이러다보니 농협, 이장 등이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온갖..

      아무튼, 토지의 공공성을 주장하시는 것엔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공성으로부터 바로 보유세 인상 등이 도출되지 않으며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의롭진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가 보유가 반드시 정의나 선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태여 자가가 아니어도 좋다는 트렌드도 요즘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평당 임대 단가가 강남보다 높음에도 홍대 근처에 세를 얻어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는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현정부가 걱정스러운건 부동산 정책에 자꾸만 정의와 선을 들이댄다는 건데...그러면 그 명분에 편승한 장사꾼(정확히는 사기꾼과 정치꾼)이 등장하기 마련이고...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물론 그 뒤에는 세금 많이 걷게 됐다면 웃는 관료들이 있고...

    • 최홍락 2017.12.31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의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역시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세금중 국세는 종부세와 양도세인데 이중 양도세는 보유가 아닌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이니 제외되야겠지요. 취득세, 등록세 역시 거래세이지만 자산의 취득 단계부터 부과되는 조세라 보유세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지요. 사실상 결국 한국에서의 주택 보유 역시 미국의 경우와 마친가지로 커뮤니티 거주에 대한 대가로서의 역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다만 이건 지방세출 구조의 차이가 큰데 미국의 경우 지방세출의 약 80퍼센트를 자치단체 세수로 충당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이죠. 그러니 커뮤니티에 사는 대가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재산세나 취득세율이 지금보다 상승하면 아마 사람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바람직할지는ᆢ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라고 말씀하신것도 이게 표현이 정확한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사립학교가 전체의 10퍼센트도 안되는 미국에 비해 40퍼센트가 넘는 한국이 교육에 대한 일률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일률적으로 시키지 않는공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한건지. 또한 현재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지방 비평준화 지역, 자립형 사립고 등 일률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의문이고요.

      농업의 기업화를 막이놨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상한 것이 2014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 벤처 기업의 농지 소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지법상의 기본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인것은 맞습니다만 특례조건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업들의 농업진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SK는 2014년 12월 세종센터 인근 비닐하우스 100곳에 스마트팜을 설치했고 충북 진천의 농업 바이오벤처에 카카오가 투자를 하기도 했지요. 기업의 농업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이지 규제는 계속 풀려왔고 앞으로도 풀리는 추세입니다.


    • nasica 2017.12.31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레스님, 인터넷 게시판 댓글 키배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근거자료와 논리정연한 역필을 구사해도 이미 마음을 정한 상대를 설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 글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글은 사실 저 매경 기사와 오십보백보 수준임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유시민 선생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토지공개념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이며,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으로는 정의구현이나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 인지한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

    • 돌레스 2017.12.31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쥔장/ 댓글 두개 달았으니 키배 이야기하셔서 약간 의아합니다만..긴 댓글 자제하고 쓸데있는 일 하란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 ^

      2. 최홍락/ 다른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말이 사립이지, 그 운영재원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특히!!! 교사 월급이 그렇습니다. (자사고 정도만 예외일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사 월급이 똑같습니다. 서울의 공립이든, 제주의 사립이든 말입니다. 아마 시골 오지 학교에 있는 학교면 더 받을 겁니다. (수당 추가)

      그런데, 미국은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각 카운티가 지방세(재산세 비중이 매우
      높음)로, 카운티 책임하에 공립학교를 운영하니 말이 같은 공립이지 교사 월급부터 학교 시설까지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고용형태까지 다 다릅니다...그래서 지방 세수 펑크난 카운티에선 교사나 공무원을 해고하기도 합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강남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연봉이 억대에 각종 해외 연수 지원까지 받는 반면 지방의 달동네 학교 교사들은 그 반도 안되는 연봉에 매 학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만..

      그런 미국이 좋냐, 신자유주의 하자는 거냐 따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최홍락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기왕 말 나온 김에 제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하자는 차원에서) 전 그런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각 나라의 조세 또한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높은 재산세는, 내가 그걸 안냈다간 당장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걸뜻합니다. 그러니 의외로 주민 상대로 재산세 인상 여부 물었을 때 - 우리나라 같으면 찬성이 10%는 나올까요? -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기기도 하는 겁니다. 앞의 예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선 '지방 사는 것도 서러운데 교사 월급 차이 왠말이냐'고 난리나겠지만 미국에선 거꾸로 '아니 카운티마다 물가부터 월세까지 사정이 다 다른데 중앙정부가 그걸 다 통제한단 말야? 독재 하자는 거야? 말이 돼? ' 이럴 겁니다. 미국은 자율성과 자립심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지요. 이전 댓글에서 이야기했듯 연방은 멀고 인디언은 가까운 상황에서 동네를 자치하며 생긴 관습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에 의존해서 살아온 역사가 매우 장구합니다. 한마디로 오랑캐는 멀고 나랏님이 역적 잡겠다며 파견한 관군은 가까운 조선 시대를 수백년 겪은 나라죠. 그러니 지금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중앙정부가 올리네 마네 하는데도 정작 지방정부는 별로 말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선 그랬다간 주부터 카운티까지 '연방, 니들 독재하냐?'그러며 사방에서 들고 일어날 걸요?

      3. 아참 이걸 빠트렸네. 키배를 염려하시는 쥔장님 뜻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포스팅 댓글은 여기까지...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nasica 2017.12.31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레스님,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reinhardt100 2017.12.31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 아주 좋은 글들 잘 보았습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 생각해볼게 많았습니다 연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니까요. 아 그리고 돌레스님 행정법 전공자세요? 행정법, 특히 저 학교에 대한 공법관계에 대해서 나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서요

    • 돌레스 2017.12.31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reinhardt100/ 안쓰겠다했는데 칭찬해주셔서...감사합니다- -;;

      저도 비전공자입니다. 다만 어쩌다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했는데 칭찬해주셔서 어리둥절합니다만...

      비전공자로서 다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긴 특정 정책(보유세든, 혁신도시든, 임대주택이든, 부자증세든, 보편증세 든
      간에)은 전술 같은 것이어서 그 자체를 정의나 도덕 같은 것과 결부시켜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론 동력을 얻기 위해 그런 수사나 기동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유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나칠 경우, 특히 지지 세력 결집용으로 편중될 경우 그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장 우리는
      자신이 내세운 정책은 선이요, 반대하면 악이라고 우겼던 정권이 어떻게 몰락 했는지를 지난 일년간 생생히 보고 있는지라... 제가 든 예로 다시 돌아가면 경자유전의 법칙은 지주 소작 관계가 극심했던 해방 직후엔 철저한 시행이 요구됐지만 농업 인구가 격감하고 고령화된 지금은 그렇게 했다간 농촌과 농업의 몰락만 가속화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자유전이 이데올로기화되고 도덕 명령화되면 정책의 유연한 변경이 매우 어렵고 사회 갈등이 극심해지지요. 아, 물론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며 낭비가 심해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집단과 계층이 나타나는, 이른바 적폐가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책 결정과 집행, 그 결과는 - 제가 있는 분야에 대입해보면 - 설계된 알고리듬을 거쳐 인풋과 아웃풋이 결정되는 프로그래밍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계층이 모여 합의하는 협상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돌아보니 이런건 정치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고 우리 같은 장삼이사야 사실 좀 이데올로기화한 정책 이야기한다고해서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요.

      그럼 이만...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최홍락 2017.12.31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비전공자이며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밑에 어느 어그로 파이터와는 달리 여러분들께 많이 배워갑니다. 예전에는 적게 아는 내용에 기반한 국까에 불과했지만 이것 저것 습자지 지식을 축적하면서 그나마 짧게나마 근거를 가지고얘기하게 되네요. 그래도 더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Nasica님도 라인하르트님, 돌레스님도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reinhardt100 2018.01.01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들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드려야죠. 지금 버스 막차 타고 집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돌레스님과 최홍락님께서도 신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7. 최홍락 2017.12.30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reinhardt100님이 말씀하신대로 에스토니아의 조세 체계는 단일세율체계를 쓰고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소득이 일정 구간 이상일 경우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모든 소득 수준에서 2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법인세율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부과되는 체계이지요. (이 세율을 주장한 사람이 시카고 학파의 대부라고 불리는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재정학 이론상 조세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 단일세율 조세는 모든 세금 체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징세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조세가 유발하는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부자증세, 서민 감세라는 명분을 위해 조세 체계를 설정할 경우 복잡한 조세 체계, 기준이 모호한 세율 적용, 복잡한 공제제도의 설정에 따른 조세의 누수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지요.

    언론에서 에스토니아의 조세체계를 칭송하는 것은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는 것 하나만을 보고 언급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 매년 미국 세금 재단(Tax Foundation)에서 발표하는 조세 경쟁력 지수(Tax Competitiveness Index) 순위에서 에스토니아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조세 체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단일세율 법인세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결정적이었지요. (한국의 경우 전체 순위는 12위이나 법인세의 경우는 20위입니다. 물론 한국의 순위는 23위 독일 및 22위 일본, 38위 미국보다 위에 있으며, 법인세 경쟁력의 경우 미국이 35위 일본 34위, 독일 23위이지요.) 신설 법인 수는 인구 10만명당 782개로 한국보다 4배 이상 많은 숫자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이들 대부분이 벤처기업 내지는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1. 과연 단일세율 조세체계는 언론의 표현대로 정답이 될 수 있는가? 글쎄...

    이러한 단일세율 조세체계를 도입한 나라가 에스토니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이 조세를 도입하였으며, 심지어 이들 국가들의 세율은 에스토니아의 20%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8단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한국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떠한 세율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단일세율 조세 제도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조세 경쟁력 순위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겠지요.

    2. 경쟁력 있는 조세 체계가 기업을 끌어들이는 유인으로 작용하는가? 그것도 글쎄...

    에스토니아의 대표적인 기업 스카이프의 경우 가장 경쟁력 높은 조세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를 룩셈부르크로 이전하였으며, 에스토니아에는 기술개발본부만 남겨둔 바 있습니다. 참고로 룩셈부르크의 조세 경쟁력 지수는 전체는 4위, 법인세의 경우는 26위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스카이프의 본사를 이전시키는데 어떠한 유의미한 요인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회보장세와 기타 국민들의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담은 국민부담률(GDP-Tax ratio) 통계로 나타나는데, 에스토니아는 이 비율이 30%를 훌쩍 넘어갑니다. 한국의 경우 금년 26.3%를 기록하여 26%인 미국을 넘어섰으며, 아직까지 OECD 평균 수준인 34% 수준에는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깊게 살펴봐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reinhardt100 2017.12.31 0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일세율에 대하여 제가 '유례없는 수준'이라 한 건 이게 '13%시절'이라고 추가했어야 했는데 빼먹고 했더군요. 그리고 단일세율 도입국가가 몇 개 된다는 점 잘 적시해주셨습니다.

      사실, 조세체계에서 기술적, 환경적 완비만 된다면야 누진세나 비례세 계열의 조세보다는 '정-세' 계열의 조세가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도저히 그 기술적,환경적 완비가 되지 않아서 그건 논외의 문제고, 동유럽 제국이 공산주의 붕괴 후, 단일세율을 도입한데는 '어떻게 해서든 탈세만은 못 하게 해서 최소한의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만 있게 하자'는 절박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특히, 세르비아가 가장 심각했는데 이 동네는 20세기를 지나 21세기, 그것도 2006년에 와서야 경제재건에 시동 걸 정도로 남아난게 없던 국가였다는 점이 큽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그나마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이유지만. 슬로바키아는 당시 대우를 끌어들이려고 도입하려한 측면도 있었고, 루마니아는 의외로(?) 건전한 국제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신 '공산당이 명함 바꾼 수준'이었던 일리에스쿠 정권등이 만든 재정파탄을 복구해야 하다보니 도입한 측면이 큽니다. 러시아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강한데 이게 사정이 복잡해서 적기에 애매합니다.

      스카이프 테크놀로지사가 룩셈부르크로 간 이유는 사실, 법인세 문제보다는 대주주이던 미국의 이베이사와 후속 대주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 유럽시장 방침 때문이라서 좀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이베이는 당시, 서유럽에 치중하다보니 그런 측면이 강했고요.

  8. 아즈라엘 2017.12.31 14: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경제신문이라는 족속들 대부분이 전경련 기관지나 다름없는 존재들입니다
    재벌과 전경련 입맛에 맞는 기사(라고 쓰고 똥이라 읽는다)싸지르고 광고료 받는게 주목적인 집단이죠
    그러다보니 저널리즘도 없고 기자도 없고 보도자료 안주면 기사도 못쓰고
    취재도 안나가고 오로지 전경련기관지 노릇하는데만 혈안인 매체죠
    불쏘시개 그 이상도 아닌 매체들입니다

  9. Guillaumet 2018.01.02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내용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10. 에어메딕 2018.01.05 0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시카님 글 잘 읽고 갑니다. 이래서 신문을 볼 때는 항상 팩트체크를 해보거나 좆선처럼 믿고 거르는게 필요하네요. 이런 좋은 글에 알타리무같이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 땜에 글에 대한 반응들이 묻히는게 아쉽습니다.

  11. 공정사회 2018.07.01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의로운 공정사회를 건설 하려면
    부정부패한 일제부역당과 조중동을 소각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