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쟁에는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흔히 미국이 30년대의 대공황에서 빠져나온 것이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때문이라기 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불황이 생길 때마다 네바다 사막이든 태평양 한가운데든 가상 표적을 세우고 거기에 병력과 함대를 동원해서 맹폭격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  결국 그렇게 전쟁하느라 쓴 돈은 누군가 갚아야 하는 법이고, 미국도 전후 20년 정도 최고 세율 90% 정도의 엄청난 소득세를 부과하여 그 비용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1913-2008 기간 중 미국 소득세 최고 세율의 역사입니다.)




나폴레옹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모두 누군가는, 정확하게는 결국 국민 전체가 전쟁 비용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영국은 빚을 더 냈고, 프랑스는 세금을 더 걷었다"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프랑스 측이 훨씬 더 건실한 재정 정책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국채를 발행하여 전쟁 비용을 처리하고 싶었으나 신용불량의 전력 때문에 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세금만으로 전쟁을 치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쟁에는 돈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모조리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국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국민들이라고 해도 세금을 4~5배로 올려버리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동차가 꼭 필요하긴 한데 당장 그럴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보통 카드 할부로 구입합니다.  말이 좋아서 할부지 사실은 카드사에게 비싼 이자를 내고 빚을 지는 것이지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전선의 부대들과 바다 위의 함대들, 그리고 동맹국들이 돈을 달라고 아우성칠 때는 그렇게 빚을 내야 합니다.  


대대로 유럽의 모든 정부들은 전쟁을 위해 빚을 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처음 설립된 중앙은행인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Riksbank)도 러시아와의 전쟁에 들어가는 군자금을 빌리기 위해 만들어진 은행이었고, 나폴레옹 전쟁 기간 전후에 세워진 여러 유럽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모두 전쟁 자금을 충당하거나 그로 인해 생긴 빚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인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도 독립전쟁으로 인한 빚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이렇게 중앙은행이라는 것의 기원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전쟁 자금을 안정적으로 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각국 중앙은행의 설립과 연관된 전쟁들입니다.)




영국은 이미 100년도 전인 17세기 말에 영란은행(Bank of England)를 설립하여 전쟁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전쟁 금융에 매우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국채 발행이 잘 되었던 것은 금융 관료들의 유능함보다는 기본적으로 영국 정부가 꼬박꼬박 채권 상환을 잘 하여 신용을 쌓아왔던데다, 결정적으로 왕실이 아닌 의회가 국채 발행과 상환을 책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정이야 언제 무슨 정변이 나서 뒤집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토지와 무역회사 등 주요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들로 구성된 의회는 글자 그대로 주식회사 영국 그 자체였거든요.  따라서 의회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채권은 전쟁치고는 꽤 낮은 이자로도 잘 팔렸습니다.  덕분에 영국은 7년 전쟁의 경우 전체 전비의 51%를, 그리고 패전으로 끝난 미국 독립전쟁의 경우 81%를 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전시에도 급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국 국채의 신용도가 괜찮았던 것은 영국 재무부에게 결정적인 여유를 주었습니다.  잠정적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여 금본위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채권 뿐만 아니라 지폐도 추가로 찍어내어 자금조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일정 수준의 인플레를 유발시킴으로써 기존 국채 가치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이걸 인플레 세금(inflation tax)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통화 팽창을 통해 지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Lieutenant Hornblower by C.S. Forester (배경: 1803년 영국) --------------------


(아미앵 조약으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짧은 평화가 있던 시기에, 무일푼이던 혼블로워 중위는 보직 해임 상태가 되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결국 혼블로워는 고급 장교들이 드나드는 클럽에서 4명이서 하는 카드 게임 때 부족한 머리 숫자를 채워주는, 일종의 타짜 노릇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는 혼블로워가 가슴 안주머니로 지폐를 쑤셔 넣는 것을 보았다.


패리 제독이 말했다. "예전 화폐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더 좋지 않겠소 ?  정부가 이런 지저분한 지폐를 없애고 예전의 멋진 기니 금화로 되돌아간다면 말이오."


"그거 정말 좋겠군요." 대령이 말했다.


램버트가 말했다.  "그 놈의 육지 상어(순진한 뱃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들은 모조리 상대한다오.  1기니당 23실링 6펜스를 주니, 틀림없이 실제로는 그보다 더 받을 수 있을거요."  (원래 1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합니다: 역주)


패리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에 탁자에 내려놓았다.


"보니(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비칭:역주)는 옛날 프랑스 화폐를 부활시켰소.  보시오." 그는 말했다.  "이 금화를 나폴레옹라고 부른다오. 그 친구가 이제 종신 제1통령이니 말이오.  이 금화 한닢에 20 프랑이라오.  예전에는 우린 이걸 루이 금화(louis d'or)라고 불렀지요."


"나폴레옹, 제1통령," 대령은 호기심을 가지고 금화를 보며 읽고는, 뒷면을 돌려 읽었다. "프랑스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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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남자라면 모양 빠지게 지폐 같은 것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의 얼굴이 새겨진 40 프랑짜리 금화 정도는 누구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무게 12.91g, 순도 90%입니다.  그러나 이런 남자의 화폐를 주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빚으로는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모든 빚은 결국 누군가가 갚아야 하는 법입니다.  카드 할부로 자동차를 산 경우에 몇 년에 걸쳐 월급 절약하여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 것과 똑같이, 국가도 세금을 좀 더 걷든가 나라 살림을 좀 줄이든가 해서 국채를 결국 갚아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감채기금(sinking fund, 장기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별도로 적립해두는 기금)을 설립하여, 전쟁이 끝난 뒤에 세수 잉여분을 여기에 적립함으로써 국채를 꾸준히 상환했습니다.  


영국도 마냥 빚만 낸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도 더 걷었습니다.  당시 영국 수상이던 소(小) 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는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소득세(income tax)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세금이란 사람 머릿수에 따라 내는 인두세와 토지 등의 재산에 따라 내는 재산세, 그리고 관세와 부가세, 소비세 등의 형태였거든요.  사람이 일을 해서 번 소득 자체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근대 유럽 사회에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소 피트가 도입한 소득세는 누진세(progressive tax)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합니다.  즉 소득이 더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꽤 현대적인 개념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60파운드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었고, 60 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0.83%부터 시작하여, 200 파운드가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이 국민들에게 부과했던 세금은 모두 단일 세율의 재산세와 소비세 등이었다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조세 정책이었습니다.  




(피트 수상의 소득세에 대한 당시의 풍자 만화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좋아하는 국민은 없지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상황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의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산업 혁명을 시작했던 영국과는 국가 권력 구조와 산업 구조 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달랐으니까요.  부르봉 왕정 시절, 아직 중앙은행도 없던 프랑스는 그냥 정부가 민간에게 직접 국채를 판매하는 형태로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을 치렀습니다.  국가 자산 중 상당 부분을 귀족과 교회가 쥐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은 면세 혜택을 받았으니 그때 쌓였던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늘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설프게 삼부회를 소집했다가 터진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국민공회는 몰수한 귀족과 교회의 토지 자산을 담보로 1789년 12월 5% 이자의 공채를 발행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아시냐(Assignat) 지폐가 됩니다.  즉, 처음에는 채권이었으나, 나중에는 0% 금리의 지폐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보통 돈은 태환지폐라고 해서, 금과 바꿀 수 있는 증서같은 것이었는데, 금이 없으니 금 대신 토지와 바꿀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대표적인 실패작 아시냐 지폐입니다.)




아시냐라는 저 프랑스어 스펠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건 정부가 강제로 지정한(assigned) 돈으로서, 태생부터가 자연스러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미 파탄난 경제로 인해 돈이 궁해진 국민회의는 이듬해인 1790년부터는 애당초 몰수된 토지의 총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아시냐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하이퍼 인플레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인플레를 잡는답시고 생필품 가격 상한제를 강제하자, 생필품이 시장에서 싹 사라지고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등, 역효과에 역효과만 불러일으켰고, 결국 수차례의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시냐 지폐는 가뜩이나 혁명으로 어수선한 프랑스 사회를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뒤흔들어놓고 7년만에 불명예스럽게 퇴장합니다.  퇴장할 때 정부는 이 지폐를 액면가의 3.33%에 해당하는 토지와 교환해줍니다.  투자 손실율 96.67%...  더군다나 투자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프랑스는 1720년대에도, 존 로 (John Law)라는 스코틀랜드인이 일으킨,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미시시피 사(社)라는 대규모 투자 거품 사건으로 인해서 지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었습니다.  미시시피 거품 사건은, 한줄로 요약하면 존 로가 미국 땅을 담보로 프랑스에 지폐 발권력이 있는 금융회사를 차렸다가 거품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때 프랑스인들은 지폐는 종이 쪼가리일 뿐 결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었지요.  이 아시냐 지폐 사건은 프랑스에서의 지폐의 위치에 대해, '관 뚜껑에 못질을 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채와 지폐에 대한 국민들의 신용이 이렇게 바닥을 친 상태인지라, 총재정부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으로서는 부르봉 왕가나 국민공회처럼 채권이나 지폐를 찍어 재정난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프랑스 영토였던 루이지애나(이름 자체가 프랑스 왕 '루이의 땅'이지요)를 미국 정부에게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을 설립하는 등 시장의 통화와 정부 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은 복본위제(bimetallic standard)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 통치 기간 중에는 절대 새로운 지폐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나폴레옹의 발언으로 대표됩니다.  실제로 1800년 나폴레옹의 통령 정부는 기존 정권에서 발행했던 채권에 대해 (이미 기존 채권의 가치를 크게 절하시킨 뒤이기는 했지만) 이자를, 그것도 금화나 은화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폴레옹은 영국처럼 감채기금을 마련하여 장기 국채의 상환을 위한 안정성을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국처럼 프랑스도 국가 신용을 끌어올려, 전쟁 비용을 빚으로 충당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Bimetallic standard를 보통 복본위제라고 합니다.  금본위제와는 달리 복본위제에서는 은도 지폐의 교환 대상이 되는데, 다만 금과 은의 교환비를 정부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럽은 금의 많이 나는 대륙이 아니라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은본위제를 사용했었지요.)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정도로 신용을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기는 쉬워도 쌓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신용이거든요.  결국 나폴레옹은 전쟁 비용을 세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니었고 국민들의 지지에 권력의 근거를 둔 황제였습니다.  전비 충당을 위해 세금을 지나치게 올렸다가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대를 위해 길거리에서 채소와 생선을 파는 가판대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광장은 물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소금과 와인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  서민들의 가판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곡물 시장을 중흥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더 파리에 어울리는 조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영국과는 달리 돈을 구할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전쟁은 스스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바로 전쟁 배상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805년 아우스테를리츠 전투부터,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패전국에게 무거운 전쟁 배상금을 뜯어냈습니다.  1807년 프로이센을 격파한 뒤에는 무려 1억2천만 프랑을 배상금으로 요구하여 프로이센을 나락으로 빠드렸고, 1809년 오스트리아를 패배시킨 뒤에는 그나마 좀 양보하여 8천5백만 프랑의 배상금을 뜯어냈습니다.  나폴레옹과 같은 군사 천재에게는 매우 수지맞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좌절을 안겨준 것은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분명히 전투에서 스페인군은 모두 무찌르고 거의 모든 영토를 정복했지만, 대체 이것들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 배상금을 뜯어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페인에서의 전쟁에 막대한 돈을 퍼부었는데도 그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보니 나폴레옹으로서는 무척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또다른 돈줄은 이탈리아와 폴란드, 네덜란드와 독일 소공국 등 위성국가들로부터의 세금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네 양아치에게 보호비조로 돈을 바치는 것처럼 나폴레옹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폴레옹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중한 배상금과 세금으로 인해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에게 미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늘어난 전쟁 비용으로 프랑스 국민들까지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게 되어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요.  결국 1815년 워털루 전투 이후 최종적으로 맺은 파리 조약에서, 프랑스는 무려 7억 프랑의 배상금을 연합국에게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이러니컬한 부분은 그 배상금은 연리 5%의 프랑스 국채로 지불했다는 것이었지요.  나폴레옹이 연전연승할 때는 못하던 것을, 패배 후에는 해낸(?) 것입니다.  






Source :  British and French finance during the Napoleonic wars by Michael D. Bordo & Eugene N. White 

https://www.businessinsider.com/history-of-tax-rates

https://en.wikipedia.org/wiki/Progressive_tax

https://fr.wikipedia.org/wiki/Aspects_%C3%A9conomiques_et_logistiques_des_guerres_napol%C3%A9oniennes

https://en.wikipedia.org/wiki/Treaty_of_Paris_(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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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eltro 2019.01.14 0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등!

  2. 푸른 2019.01.14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이 특히 더 재밌는 글이네요ㅋㅋ

  3. 아즈라엘 2019.01.14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은 국채를 팔아서 전쟁비용을 충당했죠
    퍼스트어벤저스 보면 캡틴이 국채팔려고 쇼하러 다니는 장면이 나오죠

    • reinhardt100 2019.01.14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고 보는게 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총 전비가 3240억 달러였는데 이 중 전시 국공채로 발행하여 충당한 비용이 약 2천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나았죠. 영국만 해도 국공채 발행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 결국에는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겨우 전쟁을 치르는 판이었고 독일은 전유럽을 쥐어짜서 전쟁을 수행했죠. 일본은 그럴 여건도 안되어서 점령지 각지의 중앙은행의 조폐기 돌린 것과 군표 발행으로 전쟁을 수행하다가 그대로 인플레로 전시경제가 개판났었으니까요.

    • 최홍락 2019.01.15 0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은 러일전쟁때부터 시작하여 태평양전쟁까지 카드빚 돌려막기식으로 전쟁을 벌려놔서 그 분야에 있어서 끝판왕인지도요. 러일전쟁때 채무를 80년대 되서야 다 상환했다고 하니까요.

      태평양 전쟁때 빚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죠.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의 부채 항목에 구 임시군사비 차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414억엔 정도라는군요. (45년 기준 일본 국가예산이 214억엔.)

      이 방법이 재미있는게 위장거래와 분식회계를 통한 부채라는거죠. 우선 베이징을 중심으로 괴뢰정부인 중화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중국연합준비은행권(연은권)을 발행하도록하고 조선은행 베이징지점이 중국연합준비은행과 각각 상대측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합니다. 관동군이 군사비를 요구해오면, 조선은행 베이징지점은 보유중인 연은 명의의 일본 엔화 예금계좌에 해당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 예금계좌에는 앞에서 얘기한 임시군사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엔화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하죠. 이를 담보로 중국연합준비은행은 조선은행 베이징지점 명의의 연은권 예금계좌에 같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적은 후 이에 상당하는 연은권을 찍어 군사비로 내주는 방식이죠.

      그러나 당초 이 임시군사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엔화 자금은 실제로는 중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채 조선은행과 연은의 예금계좌에 금액만 기재될 뿐인 가짜 예금이었습니다. 연은권의 발권 담보가 된 엔화 자금은 모두 조선은행 도쿄지점에 고스란히 남았다가 일본 국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서 다시 일본은행의 국고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군사비 지출인데도 일본 엔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조선은행을 앞세워 무제한으로 현지통화를 발행해 군자금을 충당한 거죠. 414억엔은 그야말로 액면가치일텐데 이를 당시 기준으로 환산했으면 꽤 큰 금액이고요.

    • reinhardt100 2019.01.17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일본은 연은권, 남발권, 대은권, 조은권, 일은권, 몽강권,만은국폐 간의 대차거래를 패전 직전에 금으로 청산했다는 겁니다. 단, 제대로 깡(?)을 쳐서 발행고로 최소 당시 금액으로 수백억엔 어치를 단 십수톤의 금으로 했다는게 문제죠.

      특히 조선은행권이 심각했는데 총독부나 조선은행 간부들이 이걸 청산할 때 그냥 금으로라도 변제를 했어야 했는데 이건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발행준비금이었던 일본국채를 더 매입하는 방식으로 조폐기 돌려서 증발하는 바람에 전후 인플레이션이 미친듯이 나타났죠.

  4. 웃자웃어 2019.01.14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나폴레옹의 군대가 외국에서 징발한 물자들의 액수로만 따지면 7억프랑은 가볍게 뛰어넘지 않나요? 배상금 액수가 꽤 관대하네요.

    • reinhardt100 2019.01.14 2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1797년 베네치아 공화국이 멸망하기 직전 프랑스의 이탈리아방면군이 베네치아의 본토 속주에서 징발할 수 있다고 예측한 금액이 매달 평균 100만 프랑 이상이었다고 하고 실제로 캄포포르미오 조약 이후 구 베네치아 공화국령에서 뽑아낸 금액이 정화만 최소 1천만 프랑 단위였다고 합니다.

      7억 프랑으로 집계된 것들 중 일부는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미술품류 등을 반환하는 것이었던데다가 혁명 이전에 프랑스 영토였던 알자스의 란다우같은 도시들의 할양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정화로 지불할 부분은 꽤 줄어듭니다. 결정적으로 왜 국채로 받았냐면 각국이 프랑스 정치권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노리고 국채로 수령한 것도 있습니다. 복고된 부르봉 왕정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서 서둘러서 배상금을 변제하죠. 다만, 상당수 배상금으로 지급된 국채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반출되지는 않고 그대로 파리와 리옹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됩니다.

  5. 웃자웃어 2019.01.14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시카님, 저는 세금과 배상금 말고도 무지비한 징발또한 유럽에서 미움을 받은 원인이라고 봅니다.

  6. 웃자웃어 2019.01.14 1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꿔말하자면 위의 내용은 프랑스가 국채발행을 하고싶어도 하지 못해 세금을 올렸단 거군요.

  7. 달콤아빠 2019.01.15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재미있게 잘읽고 공감드리고 갑니다.

  8. 펱로스 2019.01.15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한테는 이 부분이 제일 무시무시하네요.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통화 팽창을 통해 지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

    국가가 국민 상대로 할수있는 장난질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건 완전 조삼모사 네요.

    • raa 2019.01.16 0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고환율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놓고 하고 있었죠. 약간 다른 건 국민들의 돈을 대기업들에게 퍼주는 방향이었다는거..

  9. 수비니우스 2019.01.15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전쟁하느라 쓴 돈은 누군가 갚아야 하는 법 "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네요. 쉽게 외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10. TheK의 추천영화 2019.01.16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선생님의 명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11. Eugen 2019.01.16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건 다 좋은데 미국이 왜 전쟁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선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전쟁이란게 생산이 아닌 순수한 소비이기 때문에 전쟁해봤자 정치적,지리적,군사적,외교적 이득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게 더 낫습니다. 만약에 전쟁해서 불황을 탈출하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면 2008년 경제위기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하려했을까요?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하려는 것인가 생각해봐요.

    • Eugen 2019.01.16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사람과 달리 저는 전쟁이 비인도적이라서 하지 말아야한다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을 하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병사한명 만드는데 10개월의 임신기간 20년의 양육기간이 있고 사람 한 명 초중고 대학교육을 마치면 1억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귀한 교육받은 병사가 전쟁때문에 불구가 되거나 죽으면 엄청난 손해가 아닐까요?

  12. Eugen 2019.01.16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면 세계대전은 몇번이고 더 낫겠죠.

  13. Eugen 2019.01.16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정부부채규모로 볼때 뉴딜로 인한 정부지출액수보다 2차대전으로 발생한 지출이 5배는 더 많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뉴딜해서 대공황을 탈출했는지 세계대전때문인지는(세계대전 중 생산을 아예 안한건아니니까) 쉽게 생각가능할 만한 주제가 아닌 것같습니다.

  14. 석총 2019.01.23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 영국은 과두정에 가까운 체제였죠

최근 해외 언론에 트럼프의 작년말 법인세 대폭 인하 효과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Trump’s tax-cut party is officially over

https://finance.yahoo.com/news/trumps-tax-cut-party-officially-204513240.html


별로 긴 기사도 아니지만, 요약하면 '기업 세금을 대폭 깎아줬지만 트럼프의 선전과는 달리 그 혜택 대부분은 기업의 금고를 채우기만 할 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극히 작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를 비판하는 비슷한 내용의 기사는 매우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찬양고무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Trump’s Tax Cut Hasn’t Done Anything for Workers'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18-07-18/trump-s-tax-cut-hasn-t-done-anything-for-workers


'The Trump Tax Cuts Did One Thing: Give Rich People More Money'

http://nymag.com/intelligencer/2018/09/trumps-tax-cuts-did-one-thing-give-rich-people-more-money.html


'How the Trump Tax Cut Is Helping to Push the Federal Deficit to $1 Trillion'

https://www.nytimes.com/2018/07/25/business/trump-corporate-tax-cut-deficit.html


'No, Trump’s Tax Cut Isn’t Paying for Itself'

https://www.nytimes.com/2018/10/17/business/trump-tax-cuts-revenue.html


'FactCheck: have the Trump tax cuts led to lower unemployment and higher wages?'

http://theconversation.com/factcheck-have-the-trump-tax-cuts-led-to-lower-unemployment-and-higher-wages-101460


목요일엔 과거 다음 블로그 내용을 퍼나르고 있는데, 오늘은 위 기사와 관련된 내용인 "문제는 세금이야 이 멍청아 !"를 퍼왔습니다.  


이 글은 정치글이라기 보다는, 노벨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라는 경제학자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 (원제는 The Conscience of a Liberal, 즉, 어느 진보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적은 독후감 내지는 요약 정도입니다.  책의 내용이 많다보니 지루하지 않게 요약하기도 쉽지 않네요.   이 자극적인 독후감 제목은 이 책 본문에 나오는 클린턴의 선거 구호인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 (It's the economy, stupid ! 에서 따왔습니다.)






지루해하실 분들을 위해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릴 때의 필수 사항인 3줄 요약을 (감히) 저 나름대로 해보자면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미국 역사상 가장 빈부격차가 작고 노동자들에게 풍요로운 시대였던 1930년 대 후반 부터 1970년 대 초까지의 '대압착시대'는 무거운 세금과 큰 정부 정책을 썼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산물이다.


-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정치 성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치 환경의 변화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가벼워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 지금도 우파에서는 부유층과 재계의 이익을 정치판에서 대변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싱크탱크들과 언론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보진영에서는 이에 대적할 세력이 부족하다.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라는 1985년 영화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J 폭스라는 뜰 뻔 하다가 결국 못 뜬 배우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워낙 유명해서 이 영화 안 보신 젊은 분들도 대략 그 영화의 줄거리는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는 시점은 1955년입니다.  왜 하필 돌아가는 배경이 1955년인가는, 일단 주인공의 부모가 주인공과 비슷한 나이이던 시절로 주인공이 돌아가 자신의 부모와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이 미국 역사상 가장 근심 걱정없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 시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아니 소련과의 핵전쟁 공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다지 현실적이지는 않았고, 베트남 전쟁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히피들도 없었으며, 마약 문제도 아직 없았고 범죄율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왔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타임머신 장치로 저 드로리안 스포츠카가 사용되었습니다만, 원래는 냉장고를 타임머신으로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냉장고 안에 기어들어갔다가 질식사할까봐 스포츠카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왜 시대에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왔을까요 ?  실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왔다기보다는, 중산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두터웠다는 정도가 맞는 표현입니다.  원래 미국은 중산층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1920년 대까지, 미국은 일부 계층이 석유, 철도, 철강 등의 산업을 독식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 이미 오래 전에 도입한 의료 보험이니 노인 연금이니 하는 기본적인 복지 제도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부유층에 대한 세금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고전적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정리해줄테니 정부는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가만히 있으라는 주의였지요.   노조요 ?  20세기 초 미국에는 많은 노조들이 있었고, 유럽을 휩쓸던 공산주의의 위협도 있고 해서, 이들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시선도 무척 곱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노조들은 기업과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이런 노조의 파업이 많았고, 또 군경을 이용해서 잔인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일시에 바꿔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1930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이었지요.  이런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민주당의 루스벨트 (Franklin D. Roosevelt)가 대통령이 되어 뉴딜 (New Deal) 정책을 펼칩니다.  한마디로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작은 정부를 포기하고, 국가가 많은 세금을 거두어 많은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뉴 딜 정책의 핵심이었지요.   루스벨트의 첫 임기 때 소득세 상한선은 63%까지 올라갔고, 두번째 임기 때는 무려 79%까지 올라갔습니다.  1920년 대 소득세 상한선이 24%였고, 유산에 대한 상속세 상한선도 20%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부자들에게는 지옥같은 나날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는 한술 더떠서, 냉전 비용 충당을 위해 상한선이 91%(!!) 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 뿐만이 아니라 기업 이익에 대한 평균 연방세도 1929년에는 14%에 불과하던 것이, 1955년에는 무려 4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뉴딜 정책이 부자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 반면, 육체 노동자들에게는 큰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1930년대야 모두 힘들었겠으나, 194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30년은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흔히 미국이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건물들을 때려부순다고 경제가 부흥할 수 있다면 지금은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  누군가는 비용을 대야 했는데, 그 비용은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내서 댔던 것이지요.  미국 노동자들이 1940년대부터 황금기를 누린 것은 바로 뉴딜 정책에 의해 많은 일자리가 생긴 것과 동시에, 노동 계층에 우호적이었던 미국 민주당 정권에 힘입어 노조 세력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체 노동자들이 다 노조에 가입된 것도 아니었고 고작 30% 정도의 노동자들만 노조 소속이었으나, 노조가 있는 큰 산업군에서의 임금 협상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노조원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1933년에 루스벨트가 시행한 농가 보조금 법안, 즉  the Farm Relief Bill 이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 만화입니다.  도덕적 해이 어쩌고 했던 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꽤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1952년 드디어 민주당으로부터 백악관을 탈환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1954년 자신의 형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어떤 정당이든 사회보장이나 실업보험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거나 노동법과 농업지원 프로그램을 없애려든다면 다시는 그 정당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좌파적인 법안들을 폐지할 수 있다고 믿는 텍사스 석유 재벌 등 몇몇 기업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소수인데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 계층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가구의 퍼센티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는 부유층의 희생을 수반했습니다.  이 책 본문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950년대 중반이 되면 부유층이 모여 살던 롱아일랜드의 골드코스트의 대저택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대저택들이 헐값에 팔려 헐린 뒤 그 부지에 중산층들이 살만 한 작은 집들을 건설하든가, 살인적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비영리기관이나 정부에 기증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대저택들이 컨트리 클럽이나 요양원, 수련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 나왔던 저택들이 바로 그 롱 아일랜드의 골드코스트 저택들입니다.  구글에 long island gold coast mansions 라고 치면 볼만 한 그림들 많이 나옵니다.   크루그먼에 따르면, 당시 부자들이 이런 저택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반적인 임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 저런 저택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원사니 하인이니 하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1970년대 이후 보수화된 공화당이 집권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1970년대를 강타했던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당시 크게 치솟은 범죄율, 그리고 베트남전 패배로 인한 동남아의 공산화와 소련의 아프간 침공 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이 크게 작용합니다.  우경화된 공화당 정권은 노조를 적극적으로 탄압했고, 또 이미 빈부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더 이상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대중들은 노조에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우경화된 공화당이 남부의 뿌리깊은 인종 갈등을 교묘하게 잘 활용한 것도 공화당 집권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1964년 3명의 민권 운동가 살해 사건 실화를 그린 영화 미시시피 버닝입니다.  미국 역사도 조금만 들춰 보면 정말 미국이 선진국 맞나 싶은 그런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저자 크루그먼은 책 속에서, '자신도 이 책을 쓰기 전에는 경제의 흐름에 따라 대중이 영향을 받아 정치 판도가 바뀐다고 믿어왔는데,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보니 정반대더라, 즉, 정치 판도가 바뀌어 세금 제도와 사회 규범 등이 바뀌면 그에 따라 경제의 흐름이 바뀌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판을 이끌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판도 우리나라보다 크게 우월하지는 않아서, 선거자금을 얼마나 동원하느냐가 선거에서의 승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재계로부터 많은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기부받는 정치인들이 재계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함부로 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재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높은 세율을 낳게 되는데, 사실상 돈은 대부분 재계에 있으므로 결국 그 부담은 재계가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표를 가진 국민 대다수는 높은 세율과 그에 따른 많은 사회복지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되므로, 선거철에 그런 법안을 내는 의원이나 대통령을 뽑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재계는 많은 싱크탱크 (think tank)를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가 늘어나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난다'  '최저 임금제는 일자리 수를 줄여 오히려 서민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서민들이 더 잘살게 된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야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등등의 해괴하고 입증도 안된 괴담을 마치 역사 속에 엄연히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재벌들은 단지 재계로부터의 광고 수익 뿐만 아니라, 부자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런 싱크탱크의 미심쩍은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진실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지요.




(헤리티지 재단은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파 싱크탱크입니다.)




미국이라고 뭐 하바드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생에게 돈과 명예를 누릴 기회가 무궁무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헤리티지 재단같은 유명한 싱크탱크에서 손을 내밀어 높은 연봉을 제시한다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또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세력이 어디인지 뻔히 아는 학자들이 자신의 고용주의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다 학자적 양심으로 옳은 소리했다가 파면 당한 학자의 사례도 이 책에서 제시됩니다.   크루그먼은 이런 보수파들의 대국민 홍보 전력이 막강한 것에 비해, 진보파의 전력이 무척 빈곤한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예일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이 노곤한 세상의 돈 논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크루그먼이야 노벨상도 받은 워낙 유명한 학자이고 대학 교수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니 이런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대학 교수님들도 이왕이면 이런저런 재계 강연회에 나가서 두둑한 강연료를 받고 또 연구 비용 후원을 받는 것이 싫을 리가 없지요.




(만화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풍겨나오는 악취가 온나라를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보수파는 필연적으로 재계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학문의 방향을 보수파 쪽으로 정한다는 것은 부와 명예의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안에서의 경쟁도 치열하겠지요.)




그래서 저도 이번 편에서는 어지간한 박사님들을 압도하는 '노벨상에 빛나는' 폴 크루그먼 교수의 저서에 대해 독후감을 쓴 거에요.  물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책이라고 해서 다 맞는 말만 쓴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저 위에 소득세가 79%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은 다소 오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는 당시 록펠러를 희생양 삼아 국민들을 달래려는 쇼우맨쉽이 들어간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저 세율에 해당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은 록펠러 단 1명이었거든요.  또 (크루그먼 본인도 본문에 원인 중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미 썼습니다만) 40년대 노동자 계층의 소득 상승의 주요 원인을 오직 노조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 통에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갔고 또 추가 이민자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었으므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진 것도 분명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루스벨트의 정부는 전쟁 당시 국가 경제 활동을 모두 통제했는데, 기업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승인없이는 임금 인상도 못하도록 할 정도였거든요.  또 전후 미국의 제조업이 사실상 거의 경쟁 없이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도 미국 노동자들이 계속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크루그먼은 이에 대해서도 본문에 이미 썼습니다.)




(전쟁통에 일손이 부족해 여성들에게도 일자리가 주어졌고, 결국 이는 여성 해방 운동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인용과 사례가 나옵니다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누가 뭐래도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돼' 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거나, 일베에서 뭔가 정곡을 찌르는 댓글이 달리면 '네다홍'이라며 무조건 전라도를 까고보는 현상에 대해 인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황금기였다는 시절을 30년이나 누리고도 아직 미국이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국가의료보험 제도가 없다는 것이 무척 의아하실 겁니다.  실은 그에 대한 시도가 1946년에 있었습니다.  트루먼이 단일 지불체계의 국민의료보험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미국보다, 당시의 미국은 이런 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기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아직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아 국민의료보험과 정면으로 경쟁해야 하는 보험회사들의 세력이 크지 않았고, 또 GDP 대비 의료비 총액도 지금의 16%보다 훨씬 적은 4.1%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이익에 큰 손해를 보게 될 제약회사들의 로비도 아직 약했고요.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왜였을까요 ?




(모두가 욕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더 좋은 것을 가질 기회가 있었으나, 미국 서민층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  증오와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일단 미국의학협회가 무려 500만 달러 (현대 시세로 2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가족주치의들에게 자신들이 맡고 있는 동네 주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동네 주치의들은 그 동네의 신사계급이자 지식인계급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으니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의학의 사회주의화'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열심히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인들이었습니다.  많은 남부 지방에서, 국민의료보험이 체계화되면 지역 병원에서 흑인 환자도 차별없이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입니다.  당시 백인들이 다니는 병원에는 흑인들이 출입할 수 없었는데,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면 자신들이 다니는 점잖은 병원에서 결국 흑인 환자들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종 차별주의 때문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큰 혜택을 보게 될 남부 백인들이 반대표를 대량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백인들 용은 좋은 것으로, 흑인들 용은 개판으로 꾸며졌으나, 나중에는 '동일한 수준으로만 맞춰주면 백인용과 흑인용을 구분하는 것은 괜찮은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저 시절 가령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미국에 관광 갔다면 백인용으로 가야 했을까 흑인용으로 가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정과 다른가요 ?  일베가 보수층을 대변한다면 상당히 거북한 분들이 (좌건 우건) 많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일베에서 가장 열심히 두들겨 패는 것이 전라도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까야 하고 모든 논리와 진실을 다 묻어버리는 것이 정당화되는 요소더군요.  그런 말도 안되는 차별주의 덕분에, 미국의 의료 체계는 '정말 미국이 선진국 맞나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로 엉망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수층이 매우 요긴하게 이용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 인용되는 부분을 보면, 현재 미국에서 '소련을 무너뜨리고 감세로 경제 호황을 이끌어낸'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1명으로 뽑히는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출마할 때 행한 연설 중 하나가 흑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즉, '만약 시민들이 집을 임대 놓을 때, 그 임대인이 유색인종인지에 따라 임대를 거부할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 라며 노골적인 인종 차별주의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레이건의 인기가 2013년 당시엔 JFK는 물론 링컨마저 뛰어 넘었다는군요 !!)




이 아래부터는 독후감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넋두리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확고한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댓글 다시는 분들 중 일부는 저를 좌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우파입니다.  제가 이 사회에서 나름 풍족하게 먹고살 만 하고, 또 증세하면 아무래도 받는 혜택보다는 세금 부담 증가가 더 클 것 같은 계층인데, 저는 이런 상황을 더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일부분들이 제가 좌파라고 오해하실 정도로 증세와 복지 확대를 외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급진적인 좌파 정치인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여당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대오각성한 숀 펜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골 장터 한 구석 돼지우리 옆에 세워진 연단에서 진심 어린 호소를 통해 redneck, 즉 남부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장면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앤소니 홉킨스까지 나오는 초호화 배역에도 불구하고 완전 망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징면 이후로는 재미가 없더라구요.)




All the King's Men이라는 숀 펜과 쥬드 로 주연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배경은 1950년대 미국이고, 숀 펜은 한물 간 사회 운동가로서 여당 측의 협잡에 휘말려 야당의 표 분산을 위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속물로 나옵니다.  그러다 그가 뭔가 대오각성하여 정말 '저 가진자들에게 한방 먹이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혼을 다한 선거 운동을 펼쳐 가난한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결국 정말 루이지애나 주지사에 당선되고 맙니다.  그는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온갖 도로망 건설이며 학교 건설, 복지 혜택 확대 등을 실시하는데, 이는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쥬드 로는 신문기자로서 그런 숀 펜을 취재하다 결국 그의 밑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 역을 맡았는데, 영화 속에서 원래 루이지애나의 부유층 가문 출신으로 나옵니다.  그런 그가 부유층 인물들과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사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즉, 어떤 기업가가 '저런 비용은 결국 누가 내는 것인가 ?  저건 결국 루이지애나를 파멸로 이끌 행동들이야'라고 한탄하자 쥬드 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정말 루이지애나의 서민들을 위해 뭔가 일을 했다면 저런 인물이 주지사로 당선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일부 자칭 보수파 분들은 파이가 커져야 결국 노동자 계층에게 돌아가는 몫도 더 커지므로, 분배의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일단 기업이 잘되도록 부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만 열심히 하면 결국 노동자 계층도 잘 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 시민 80%가 소유하는 금융 자산은 전체 금융 자산의 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그림인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노동자 계층이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중산층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도 많은 노동 운동이 있었고, 그런 노동 운동은 항상 가혹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자애로운 마음으로 국민연금이나 국민의료보험 등을 만들었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노조가 없는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과연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십니까 ?  삼성이 누구보다도 노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노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가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에서 결국 노조의 역할이 없었던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삼성이 노조를 탄압하는 방법 ?  간단합니다.  다른 회사 노조가 힘겨운 싸움 끝에 받아낸 임금 인상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삼성 노동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도 노조가 없다면 ?  삼성이 과연 그래도 많은 임금을 줄까요 ?)




앞서 피를 흘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1표씩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구태여 폭력적인 노동 운동이나 혁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런 폭력에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싸게 얻은 투표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 다른 고민없이 보수층이 주입하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떨거나 부자 감세 신화 같은 것을 믿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측에 표를 던지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긴 현재 야당이라는 인간들의 무능함, 구태와 부패를 보면 그쪽도 답이 안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부자 감세 따위의 허무맹랑한 이론에 속지 않는다는 목소리는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이 누진세를 내는 것을 영광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대한 사회의 필수 요소이고, 더 나아가 강력한 방첩기관보다 더 효율적으로 빨갱이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PS.  미국이 대공황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뉴딜 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덕분이었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큰 전쟁을 치르면 증세 없이도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그 전쟁 비용을 주머니를 털어 갚았던 것인지 궁금해서 미국의 국채와 소득세 최고 세율의 연도별 그래프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첫번째 그래프가 GDP 대비 미국 국채의 변화 추이입니다.  그 아래는 소득세 최고 세율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쟁 비용은 (일부 영국과 소련에게서 받아낸 빚을 빼고) 고스란히 국채로 남았습니다.  그 빚은 한마디로 미국 부유층의 주머니를 수십년 동안 무려 70~90%의 중과세로 털어내며 조금씩 갚았던 것이고요.  1980년이 될 때까지도, 미국의 부유층은 무려 70%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레이건이 '부자의 세금을 깎아줘야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 라며 대규모 감세를 했고, 미국의 국채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견들이 많겠습니다만, 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이 빚더미에 오른 것은 과다한 의료비와 복지 혜택 때문이 아니라, 부자 감세와 전쟁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기술의 발전이 있고 산업이 발전한다고요 ?  수십년간 자유세계 영공을 지킨 맥도널 더글라스의 F15 전투기는 최고 세율이 90%이던 196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어 1972년에 첫 비행을 했고, 역시 수십년간 컴퓨터 세계를 지배한 IBM 메인프레임 S/360은 1964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세금 탓 하지말고 그들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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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수놀이 2018.11.29 0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등.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동양인은 당연히 흑인과 같은 병실로 가야 합니다. 왜냐면 사진에도 나와 있듯 '블랙'이 아니라 '컬러드'거든요. 유색인종과 백인을 나눈 것이지요.

  2. 고로 2018.11.29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수효과는 구라라는걸 촛불이 증명했으니 순실전와 흉기차 당장 박살내고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3. Asen 2018.11.29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를 되짚어보면 전체 국민을 못살고 절망으로 밀어넣는건 항상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유층 양반들도 다 죽는 식이었죠. 풍선효과입니다. 1푼도 안되는 높으신분들을 죽기직전까지 탄압해야 그나마 전체 국민이 살만해지는거죠. 간단한 진리인데 말이죠

  4. 애독자 2018.11.29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미국의학협회가 무려 500만 달러 (현대 시세로 2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가족주치의들에게 자신들이 맡고 있는 동네 주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동네 주치의들은 그 동네의 신사계급이자 지식인계급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으니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의학의 사회주의화'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열심히 광고했습니다.

    => 이 부분 레퍼런스좀 요구합니다

    • nasica 2018.11.29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폴 크루그먼의 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 만리 2018.11.29 2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논문도 아니고 개인 블로그 게시글에 자세한 출처를 요구하는건 너무 과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얼마전에도 '국내 보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미국 경제 활황의 비결'이란 글에서 미국 월스트리트를 인용했는데 나시카님이 왜곡해석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동하는 글을 쓰셨죠.. 아무래도 나시카님 어학능력을 본다면 고의적인것 같더군요.
      뭐 개인의 블로그니 그려려니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도 보니 아직도 최저임금인상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 푸른 2018.11.29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보면 작성자분께 레퍼런스 맡겨 놓으신줄 아시겠어요. 하하하하핳.


      혹시 맡겨 놓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했다면 죄송하다는 말 덪붙여야겠네요.

    • ㅇㅇ 2018.11.30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푸른 // 어떤 근거에 대해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것은 예의없는 행동도 아니고, 주제넘은 짓도 아닙니다. 왜 그걸 비꼬고 계시죠? 그 정도의 소통도 할 생각이 없다면 공개적인 블로그를 할 필요도 없고, 하더라도 교이쿠 센세처럼 이견을 가진 사람들 다 추방해버리면 그만입니다.

  5. 지나가던 2018.11.29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으면 이렇게 강제할 필요없이 서로 공존하며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겠죠.

    • 만리 2018.11.30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통계청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이 큰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고소득층은 소득이 많이 늘었더군요.. 이 통계를 보면 나시카님이 왜 문재인을 지지하는지 알수 있지요.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도 그 통계에 있네요 ㅠㅠ

  6. 나삼 2018.11.30 0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나 부자증세 최저임금인상등 서민 경제를 살리겠
    다는 문정부는 오히려 문재인불황을 불러 들여와 최근 통계청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양극화가 심화되었죠.

    • keiway 2018.11.30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서민들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이 될까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건전한 비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안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비교 판단을 하죠.

    • 나삼 2018.12.01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때가 지금보다 비교우위에 잇다면 그때로 돌아가는것도 나쁜게 아니죠

    • Dogswellfish 2018.12.03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자유한국당 쪽이 좋은데 그쪽 사람들은 뭔가 유치해 보이던군요..... 이은재 의원이라던지.....

    • 아즈라엘 2018.12.04 07: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러니까 나삼씨 제가 저번에 자기자신이나 돌아보라고 숙제냈죠??
      숙제는 다 해왔나요???
      한동안 조용하더만 그새 다시 돌아와서 유체이탈화법 난무하네요???

  7. ㅇㅇ 2018.11.30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 임금제는 일자리 수를 줄여 오히려 서민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가 해괴하고 입증도 안된 괴담일지는 모르겠으나 '과도한 최저 임금 상승은 서민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괴담 소리 들을 주장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이라는건 결국 기존 최저임금 일자리를 대부분 불법화하거나 없애는 일 아닙니까? 저소득 일자리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건 너무 당연한 소리에요. 소득주도 성장을 실시한 사람들조차 그걸 부정하진 않았어요. 저소득층 소득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입은 손해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므로 저소득층 소득은 더 오른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더 저축율이 낮으니까 (즉 돈 번만큼 재깍재깍 쓰니까) 내수 경기가 상승한다! PROFIT! 이게 논리였거든요.

    저도 그게 되나 궁금해서 지켜봤어요. 저말고도 많이 궁금해했겠죠. 과연 저소득층은 득을 볼까 손해를 볼까. 통계청에서 고소득층 소득만 오르고 저소득층 소득은 내려가면서 오히려 격차가 더 커졌다는 통계가 나오고 난리가 난건 그것때문이죠. 소득주도 성장 논리 1단계부터 안 먹힌다는 소리니까. 이게 안 먹히면 사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뉴 최저임금 일자리를 지켜낸 소수를 뺀 나머지 저소득층을 걷어차는 정책이죠. 7000원에서 8000원 만드는게 아니라 0원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최소한 한국 보수는 최저임금 없애지도 않았고 낮추지도 않았어요. 그 재벌 퍼준다는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6-7%씩 계속 최저임금은 올랐거든요? 16%씩 올려버리고 그렇게 오를줄 몰랐다는 지금 정부가 황당한 행동을 하는거죠.

    물론 미국학자가 미국 경제에 관한 책을 읽고 쓰신 독후감이니 한국 상황에 대한 주장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글이실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실망할거 같습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한국 정책의 변화를 내 생활에서 직면할 일 없으니 편하게 훈수두고 도덕적인 뿌듯함 챙겨가시는거 같거든요.

    • 아즈라엘 2018.12.01 0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 인상보다 시급한게 외노자 유입 제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없이도 업종별 노동임금이 밸런스가 맞아(?)습니다만 외노자들이 들어오면서 노동시장이 교란되어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 되는 사태를 낳았씁니다.
      임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가야되는데 대량의 외노자 유입으로 인해 임금 상승은 정체되고 저소득층이 외노자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면서 저소득층이 고통을 겪게 되는거죠.
      노동력이 진짜 부족할때 외노자들을 조금씩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턱대고 외노자들을 대량으로 들여오다 보니 산업의 구조조정도, 최저임금 조정도, 소득분배도 모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 최홍락 2018.12.01 0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ㅇ/ 전반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너무 과도한 인상은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었는데ᆢ

      아즈라엘/ 외노자의 유입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외노자의 비율이 일정 정도라면 몰라도 그게 시장을 교란시킬 수준인지 모르겠네요. 전체근로자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2%대 수준인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이 10% 수준임을 감안할때 적은 수준이고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저임금일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월급여 200만원 이상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절반 이상 되고요.(53.7%) 과거 한국의 시장임금 수준을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정도면 현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기준으로 볼때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임금상승이 정체되었다는 말씀도 과거 10년 이상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볼때 수긍이 가지도 않고요.

      고용통계상에서 나타난 취업자수 증가의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활동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즉 일본과 같은 상황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줄인다는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을 쉴드치기 위해 애꿎은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업체들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진보적인 것인지, 얼마나 덜 적폐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땐 무려 40%나 감춘된 SOC 예산을 비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네요.

    • 아즈라엘 2018.12.01 1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홍락/// 통계를 보지말고 현장을 보세요
      건설현장에선 외노자들때문에 내국인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그외에 기존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많은 직종에 외노자들이 몰리면서 내국인 저소득층이 내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시급이 어떻든 근무환경이 어떻던 돈만 벌어가면 장땡이기 때문에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안될 뿐더러(근무환경이 헬이라도 어떻게던 노동력이 공급되니 업주입장에선 개선명분이 없죠) 장시간 노동으로 급여를 많이 받아가는거죠.
      임금상승이 정체되었다는 말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해당업종의 노동강도에 걸맞는 실질 급여를 말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노가다 가면 잡부가 7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이제 겨우 10만원 준다더군요. 그리고 생산활동가능인구가 감소되는건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한데 그쪽은 외노자를 안받아서 사회붕괴가 그나마 좀 덜하더군요. 그만큼 청년들을 끌어내기 위해 고용주들이 각종 메리트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외노자들이 그 메리트를 제공할 이유를 사라지게 하니까요. 취업자수증가 생산활동가능인구 감소를 보기전에 청년들이 취업포기를 하는 상황부터 타개를 해야 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외노자들을 불러오는게 맞는겁니다. 외노자들 안불러오면 업종별로 알아서 인건비가 시장에 맞게 조정되어서 최저임금을 그렇게 크게 안올려도 됩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업종은 임금이 높고 편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임금이 낮아야 하는데 외노자들이 그걸 다 교란해서 최저임금=최고임금이 된 상황이죠
      통계라니께네 저도 언급해보는데 구직단념자수가 100만명에 청년실업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활동 가능인구 감소를 받아들여야 할것인가를 고민해봐야겠죠. 저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구직단념자수는 200만명이 될것이고 청년실업은 20,30%에 육박하게 되고 생산활동가능인구는 더욱 더 감소하게 될겁니다

    • 최홍락 2018.12.02 0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 통계를 보지말고 현장을 보세요.

      -> 통계는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쓰는 것이고, 현장은 보는 사람과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통계를 보는겁니다. 데이터를 외면하고 문제를 보겠다는 것은 의사가 정확한 수치도 안보고 진찰하겠다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유튜브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버리는겁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시급이 어떻든 근무환경이 어떻던 돈만 벌어가면 장땡이기 때문에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안될 뿐더러(근무환경이 헬이라도 어떻게던 노동력이 공급되니 업주입장에선 개선명분이 없죠) 장시간 노동으로 급여를 많이 받아가는거죠.

      -> 건설현장만 놓고 보면 근로환경 개선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업주 입장에선 개선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당장 사람 죽는 산재 한번 터지면 공사 자체가 중단되도록 규제가 철저한 바람에 이전에 비해 산재 기준으로는 근로환경이 더 나빠졌다고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근로환경이 나빠졌다라는 말씀은 어떤 기준에서 그러한 것인지 알고 싶네요. 장시간 근무를 통해 높은 임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압도적이었다가 2010년대 후반에 와서는 월 급여 200만원 이상의 노동자 비율이 50% 이상까지 상승했는지 설명이 가능한지요?

      - 2007년에 노가다 가면 잡부가 7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이제 겨우 10만원 준다더군요.

      -> 정확히는 2008년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는 60,5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것이 2018년 현재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가 118,000원까지 상승했지요. 98년에는 이게 거의 34,000원이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 여부와 상관없이 노임 상승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듯 하네요.

      그리고 건설업만 가지고 보시는데, 전체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건설업 종사 비중은 5.3%고 89%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지요.

      - 그리고 생산활동가능인구가 감소되는건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한데 그쪽은 외노자를 안받아서 사회붕괴가 그나마 좀 덜하더군요.

      ->사회붕괴라는 단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나요? 늘 정봉준씨(알타리무 본명)가 베네주엘라 어쩌고 하니까 한국이 벌써 좌파의 농단으로 붕괴가 임박한 사회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ㅋㅋㅋ

      일본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한국과 대동소이합니다. 일본이 외노자를 안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2배 이상 상승했고요.
      아베 정부 이후 2012년 이미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을 2년 연장한데 이어 2015년에는 영주권 취득 기한을 3년으로 줄이는 등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빗장을 쉴틈없이 열어재끼고 있지요.


      - 외노자들 안불러오면 업종별로 알아서 인건비가 시장에 맞게 조정되어서 최저임금을 그렇게 크게 안올려도 됩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업종은 임금이 높고 편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임금이 낮아야 하는데 외노자들이 그걸 다 교란해서 최저임금=최고임금이 된 상황이죠.

      -> 3D 업종과 편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을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리 직원보다 용접공, 미장공 등 3D 업종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더 높은데, 시장 상황이 잘 돌아간 것 아닌지요? 시장에 맞게 조정된 인건비 수준이라는게 어느정도라고 예상하시는지?

      - 통계라니께네 저도 언급해보는데 구직단념자수가 100만명에 청년실업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활동 가능인구 감소를 받아들여야 할것인가를 고민해봐야겠죠. 저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구직단념자수는 200만명이 될것이고 청년실업은 20,30%에 육박하게 되고 생산활동가능인구는 더욱 더 감소하게 될겁니다.

      -> 금년 9월 현재 구직단념자 수는 51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00만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15-29세 청년 실업률 10%에 육박하는 것은 맞는데 2017년 12.3%에서 2018년 9.8%로 감소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수치조차 OECD 평균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양호한 수치이고...

      구직단념자수가 많아지면 생산활동가능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황당한데요. 생산활동인구는 15~64세 인구를 말하는겁니다. 구직단념자수와 상관없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이 인구층이 줄어든다는거고요. 올해로 24만 6천명이 줄어들었어요. 구직단념자수는 전업주부, 학생,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게 경제활동인구와 합쳐서 생산가능인구가 되는것이고요.

    • 아즈라엘 2018.12.02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홍락///현 청년세대가 취업을 포기하면 결혼,출산은 자연적으로 더욱 더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구직단념을 하면 그에 따른 후속타가 오는데 그건 고려해보지 않으시는건가요??? 돈이없는데 무슨수로 결혼을 하고 무슨수로 2세를 만듭니까???이게 1세대가 되도록 이어진다면 대 폭망이되는거고 저는 이걸 말하는겁니다.

    • 최홍락 2018.12.03 0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년세대의 취업포기 증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국만 겪는 현상도 아닙니다. 청년세대의 취업포기가 출산율이나 결혼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출산율 저하는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고 이는 결혼, 출산 후 경력단절이 가장 큰 원인이지요. 이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셕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고요. 취업포기자의 문제는 노동시장과 구직자의 이해관계의 미스매치 문제가 큰데, 이는독일처럼 직업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던가, 미국처럼 극단적으로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면 해결하기도 어렵고요. 이는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문제이지 외국인 노동자만 없으면이라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거죠.

  8. 희망과행복 2018.12.01 0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하는 나시카님 현재 자영업은 붕괴직전입니다. 출산율은 더욱 급감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분야에서 중국에 추월 당하기 직전입니다. 주변의 자영업 하시는분들의 상황도 한번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아마추어수준이며 조만간 더 큰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9. 성북천 2018.12.02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읽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샤프 시리즈와 오브리 머투린 시리즈를 접하고

    실제 사서 몇년 째 읽고 읽는데 오브리 머투린 시리즈는 읽어도

    그 영어 원문을 20%도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도 이 블로그를 통해 어느 정도 배경지식을 습득했으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재밌는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하여서도 좋은 글 잘 읽고 있고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실례지만 글을 남깁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75017

    저는 기본적으로 위의 사이트의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격규제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프렌즈 시리즈의 한 주인공을 통해 임대료 규제를 드셨는데요.

    그런 식의 가격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여 결국엔 공동체 전체의 효용을 저하시키고

    또한 공정성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프렌드 시리즈의 저 임대료 상한으로 구글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저런 사례에 대해서

    현지인들의 불만이 많더군요.

    저런 식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 시점에 조모가 그런 식의 혜택을 받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대를 이어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요.

    저런 식으로 임대료 상한제로 보호 받는 사람들을 위해

    애초에 부모나 조부모가 뉴욕에 살지 않아서 새로 들어온 자기들이 임대료를 더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더군요. 실제로 폴 크루그먼을 비롯하여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드라마 상이긴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그 정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구요.

    그런데 그런 식의 정책이 지금 이 시점 한국에서도 난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매출 5억 이상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취급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476236&year=2018

    위 기사의 통계를 보시면 자영업자들의 84%가 매출 5억 이하입니다.

    왜 이런 식의 정책을 마치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내는 것일까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59281.html

    위의 한겨례신문의 기사에도 보듯이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강요하고 현금 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가격차별을

    할 수 없게 만든 정부의 규제가 문제였는데 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가 가장 약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할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은 현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똑같은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야 하니 간접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만 하는 것이지요.

    이번 신용카드 취급수수료가 인하되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더 엄격해 질 것이니 그러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더 커질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그 비용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비대칭적으로 전가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46238

    왜 저런 식의 아파트 로또 청약은 계속 하는 것일까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시장가격에 비해 몇억원씩 할인 분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그것도 대출 제한도 하니 거의 자기 돈으로 사라는 것인데

    저 정도의 집을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계층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면서 왜 자기들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를 현 집권세력은

    취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저런 식의 정책이 정작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고

    공정성에 민감한 20대의 지지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부문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B%B3%B5%EC%A7%80-%ED%8F%AC%ED%95%A8%ED%95%98%EB%8B%88-%EC%A0%80%EC%86%8C%EB%93%9D%EC%B8%B5-%EB%B9%84%EC%9C%A8-12percent%EB%A1%9C-%EB%9A%9D%E2%80%A6%EA%B0%80%EC%B2%98%EB%B6%84%EC%86%8C%EB%93%9D-%EB%8A%98%EC%96%B4/ar-BBPeNnM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 적응성을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제도가 더욱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회안전망 제도가 부실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처럼 40대 중반의 직장인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할 수 없이 뻔히 실패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건

    알면서도 자영업을 해야하고 장사가 안 되도 이거 아니면 기댈 곳이 없으니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직장에서 짤려도 최소한 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눈치 안 보고 학비와 급식비 부담없이

    다닐 수 있고 가족들이 아퍼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늙어서 비참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만 시달리지 않아도

    살만한 나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노력과는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천명이 넘는 회사에서 제가 잘해도 못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경기나 업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결과는 저로 한정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해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가격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 의도와는 다른 역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개입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넘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시민들을 우민화시켜

    분할 통치하는 봉건적인 통치수단 같아서요.

    결국 그냥 제 이야기만 써버린 꼴이 되어 버렸네요.

    그리고 기본소득과 같은 아이디어는 좌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2351551

    저의 경제관과 정부를 바로보는 태도는 이분과 거의 같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만 해버린 꼴이 되어 버렸네요.

    혹시 실례되거나 기분 나쁜 말을 쓴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10. 카오스 2018.12.02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도 MB 때 봐서 알죠. 법인세 인하가 고용증대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건 안일한 정부 뿐이란 사실. 문재인 정부 처럼 초과 법인세를 일회성 일자리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현명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차라리 걷은 법인세를 국가에서 직접 고용 창출이 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로 돌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 까란 생각이 들죠.

  11. Eugen 2018.12.03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홍락같은 분이 진영논리에 찌들어있네요. 계속 그리 사세요.

    • Eugen 2018.12.03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조선일보를 즐겨읽긴 하지만(국내 정보력 원탑이라,최순실 처음 밝혀낸 신문도 조선일보) 기분이 상하긴 해도 경향을 보기도 합니다. '장도리'라는 만평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생각을 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 Eugen 2018.12.03 2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진영논리를 혐오하는 이유가 진영논리에 찌들면 사람이 색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를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이지요. 전체주의자(공산주의자,파시스트)들과 진영논리에 찌든 사람이 같다고 봅니다.

    • Eugen 2018.12.03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체주의에 대해 말한 김에 더 적어보자면 파시즘도 "모든 사람이 애국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애국해야 된다."라고 기본 전제를 깝니다. 공산주의도 비슷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인간은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평등해야 하는 존재인데 말이죠.

    • Eugen 2018.12.03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키 큰 사람도 있고 작고 왜소한 사람,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젊었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당뇨에 걸린 사람,축구를 잘하는 사람,공부 잘하는 사람,글을 잘 쓰는 사람등등....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조건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은 XX해야한다."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 Eugen 2018.12.03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사람들이 우로가면 파시스트가 되고 좌로가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 최홍락 2018.12.04 0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영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밑도 끝도없이 자기 할말만 하고 시비거는 예의따위는 혐오하긴하죠. 그게 진영논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공부나 제대로 하고 오시던가요. 무슨 조선일보랑 경향신문 같이 보는걸 가지고 나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치고 진영논리에 빠져있지않은 사람. 저 한명도 못 봤습니다. 다른걸 인정하라 마라하기전에 공부 더 하시고 기본은 지키십시다. 저도 비즈 조선 말고 한괴례도 보겠습니다.ㅋㅋㅋ

      P.s. 문단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하는걸 보면 무슨 아이디 바꿔서 쓴것 같기도 하네요.

    • 아즈라엘 2018.12.04 0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일보를 언론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요 하하하
      조선일보가 언론이면 우리민족끼리도 언론임

    • 최홍락 2018.12.04 0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즈라엘/ 어떤걸 언론의 기준으로 삼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선일보가 정보력에 있어서는 국내 원톱인 언론이지요. 특히 국내 3040 이코노미스트 같은 기획 기사같은건 좋은 기사이기도 하고ᆢ

    • Eugen 2018.12.04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수이긴하지만 진영논리에 빠지진 않았죠. 전 일베에서 일베충들이 말하는? 분탕도 쳐본적이 있습니다. 영웅김대중이란 닉으로 논쟁을 한적이 있는데 1주일 정지먹었죠. 그리고 전 박근혜가 우주의 기운 어쩌고 할때 이상하다고 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욕도 먹은 적이 있죠.

    • Eugen 2018.12.04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일보도 까자면 2007년때 장자연 자살사건가지고 까고 박정희를 까자면 한일기본협약을 잘 못 맺어 위안부 할머니에게 제대로 배상을 하지 않은 것도 깝니다.

    • Eugen 2018.12.04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무조건 까기만 하는 것도 아닌데 한겨레가 문화만큼은 볼륨이 크고 질이 좋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 Eugen 2018.12.04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중에 박정희보다 정치력이 뛰어난 대통령이 김대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야 업적이 많긴 하지만 계엄령,유신등으로 반대세력의 입을 막아놓고 진행한 반면에 김대중은 그런거 없었죠. 정치와 통치를 분리해서 평가해보자면 정치 1위는 김대중 통치 1위는 박정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치 40년 짬밥이 어디가는 건 아니죠.

    • Eugen 2018.12.04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을 모아서 쓰지 않은 건 생각나는대로 써서 그렇고요. 아이디는 바꿔쓰지 않았습니다. 늘 쓰는게 이거에요. 자주 오지 않아서 눈에 잘 안 띄일 뿐이지.

    • 최홍락 2018.12.04 2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영논리에 찌들었다고 계속 그렇게 살라고 비아냥 거린거에 대한 답이 그냥 자신도 모두 까기한다는 식의 답변이라면 그냥 성의도 공부할 생각도 없는걸로 생각할게요.

      내가 Eugen님이 조선일보를 보든 한겨례를 보든 마르크스를 믿든 하이에크를 믿든 상관없어요. '최홍락같은 분이 진영논리에 찌들어있네요. 계속 그리 사세요.'로 전쟁 시작한건 Eugen님이 먼저라는것만 알아두세요.

      일베에서 분탕쳐본적 있다는거랑 탈진영논리랑 연결될수 있다는 논리가 더 이상하네요.

    • Eugen 2018.12.04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성향이 박지원에다가 좀 더 보수적인 정도인데, 이러니까 어딜가도 환영받지 못하네요.

    • Eugen 2018.12.04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탕을 친다는게 일베충의 기준이고요.그래서 괜히 ?을 달았겠습니까.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대화할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한 건 죄송해요. 비슷한 사람을 너무 봐와서 지쳐서 그랬어요.

    • Eugen 2018.12.04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저는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믿지 않습니다. 신뢰할 뿐이지. 증거를 가져오면 신뢰하는 거죠. 세상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 ㅇㅋㅂㄹ 2019.01.14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즈라엘 일침보소 ㅋㅋ
      동감입니다

  12. Eugen 2018.12.04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이 현재 의료보험제도가 부실한 건 미국인들이 원래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부터 내려온 "자유를 신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특히 돈에 관해서는요. 그냥 다른 행성이라고 이해하는 게 편할 듯.

  13. Spitfire 2018.12.05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후감 잘 보았습니다만, 몇가지 의문이 드네요. 왜 '기업 세금을 대폭 깎아줬지만 트럼프의 선전과는 달리 그 혜택 대부분은 기업의 금고를 채우기만 할 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극히 작더라'라는 기레기의 선전에 눈길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업과 노동자가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할까요? 기업은 돈을 들여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니 당연히 이익도 더 많이 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월급쟁이 해봤지만 월급쟁이는 회사만 안망하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지요. 심지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보너스도 두둑히 나오구요. 세금을 깎아서 기업과 노동자가 혜택을 보는게 같지 않다는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그리고 세금을 과도하게 거둔 미국의 1930~70년대가 황금기였다고 하셨지만, 그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더 최근의 일이구요. 프랑스의 올랑드 정권이나 브라질의 룰라/지우마 정권이 경제를 말아먹은 거는 반기업/분배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의 30~70년대가 황금시대였던건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가 아닌 다른 요소가 크게 작용한 탓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권위가 없어서 주장에 힘이 안실리네요~ㅎㅎ

    부유층에 세금을 전가 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에서 뭘 좀 해보려 하는데 돈이 나올 구석은 결국 부유층 뿐이지요.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다른 이유는, 미국은 세금을 많이 낸 부유층을 존중하고 대우해주지만 한국은 죄인취급 한다는 것이고, 미국은 세금을 거둬 자국의 안위와 발전에 돈을 쓴 반면, 한국은 북한에 퍼줄 생각부터 한다는게 차이점이지요.

  14. 야거 2018.12.10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 기회되시면 베네수엘라 사례도 분석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2019.04.09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8%를 석유에 의존하고 식료품, 공산품 거의 수입해서 씀.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좌파, 우파 어느 정권도 석유 팔아먹은 돈으로 농업, 제조업을 육성을 하지 않음.
      베네수엘라 우파정권때는 석유판 돈을 극소수가 가져가서 국민 대부분이 빈곤하게 살았고, 진보정권이 들어서고 석유판돈을 국민에게 분배해서 잠시 빈부차가 줄어들었지만 석유값 폭락으로인한 경제위기가 닥치자 다시 국민 대다수가 빈곤한 삶으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