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후 파이낸스에 '저는 연봉 12만5천불의 Data Scientist입니다만,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I'm A Data Scientist Making $125K – & I Don't Want To Do This For The Rest Of My Career

https://finance.yahoo.com/amphtml/news/im-data-scientist-making-125k-203431776.html

돈 이야기 좋아하는 속물인 제가 이런 제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읽어보고 한줄 요약하니 이렇습니다.

"직업 이야기는 세계 어디나 다 똑같구나..."

이 기사는 연봉 10만불 이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물로 연재하고 있는 기사들 중 일부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이 정도의 수입이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5% 정도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 기사에는 20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일부는 이 여성을 칭찬하는 내용이고 상당수는 질투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에서 12.5만불이면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등의 댓글 달리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더군요.  눈에 띄는 댓글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In poverty she is envious. In riches she may be a snob. Money does not change the sickness, only the symptoms” 

- John Steinbeck, The Winter of Our Discontent

"빈곤할 때 그녀는 질투한다.  부유할 때 그녀는 속물이다.  돈이 있다고 병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증상 뿐이다.

- 존 스타인벡, 불만의 겨울

 


직업: 중견 데이터 분석사 
나이: 28
장소: 뉴욕
학위: 수학 학사
초봉: $65,000
현재 연봉: $125,000

Q : 어릴 때의 꿈은 뭐였나요 ?
A : 어릴 때야 뭔들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  처음에는 피아니스트, 다음에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가 13살 일때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었지요.  솔직히, 그건 성인이 되고나서도 계속 나 자신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Q : 대학에서는 뭘 공부하셨나요 ?
A : 수학 전공했어요.  18살이라는 나이는 다음 4년간 뭘 공부할지 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에요.  저는 자랄 때 수학을 잘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열정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어요. 

Q : 학자금 융자를 써야 했나요 ?
A : 예, 1만8천불을 융자 받았어요.  저는 반 정도는 장학금과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해결했어요.  제 부모님이 그 대부분을 주신 거지요.  제가 1만8천불만 융자 받은 것은 사실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3년 안에 다 갚았지요.

Q : 대학 졸업 이후 계속 이 회사에서 일하셨나요 ?
A : 아니요.  여기저기 많이 옮겨다녔어요.  항상 기술직이기는 했지만 산업 계통은 많이 바꿨어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다니다가 컨설팅 일도 조금 했고요, 이젠 기술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 직장에서 매일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
A : 매일 data를 분석해요.  그러니까 쉽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계기판을 만들거나 여러가지 데이터를 요약하는 코드를 짜는 거지요.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내의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해요.  뜻하는 바는 측정 단위를 정의하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시각화를 만들기도 하고 빅데이터에서 뭔가 의미를 뽑아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지요.  

Q : 연봉 협상을 하세요 ?
A : 그럼요 !  항상 협상을 하지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항상 부지런히 시장 조사를 해요.  예전 직장에서는 연봉 협상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최근 일자리 검색을 하면서 몇가지 제의를 받기도 했는데, 현재 직장에서 협상할 때 그런 일자리 제의가 도움이 되었어요.  협상할 때는 단호하면서도 이해심을 가져야 해요.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확고한 물증, 가령 자격증이나 자기만 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다른 형태의 보상에 대해서도 오픈 마인드여야 하고요.  제 현직장에서는 취업 보너스를 더 많이 줄 수는 없었지만 우리사주를 좀더 주었지요.

Q : 현재 직업에 대해 열정이 있으신가요 ?  아니라면 왜 그렇지요 ?
A :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저는 지금 하는 일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흥분될 정도는 아니에요.  제게는 까다로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측면도 있지만, 그런 창의성은 딱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정도에 불과한 정도에요.  저는 직업에서 열정을 찾아야 한다는 개념은 포기했어요.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직장에서 가지는 불만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속한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너는 무엇이든 니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대학에 갈 때는 나중에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직업이 그냥 생활비 내고 전기세 내는 것이라는 거에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과 타협했어요.  저는 디자인하고 미술 공예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걸로 직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취미에 대한 열정 정도지요.  

Q : 할 수만 있다면, 커리어 방향에서 무엇이든 바꿔보시겠습니까 ?
A : 좀 위선적이긴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상태에 만족하는 편이에요.  동시에, 지금 하는 일을 평생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은 모르는 상태로 두는 것이 불편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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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9.05.02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 스타인벡의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갈구하고 불평하도록 운명지워진 종인가보네요. 대상만 바뀔뿐 그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는....

  2. 이슬람극단주의 2019.05.02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것들을 아프간에 던져 놓아야 하는데 ^^

  3. reinhardt100 2019.05.02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컨설팅 하다보니 매일 느끼는 겁니다만 숫자와 연일 격투(?)를 벌여 결론을 내야 하는 특성상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다는건 정말 부럽더군요. 학부 때 통계 공부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자아비판 하고 있습니다. 저 분 정말 부럽네요.

  4. 유애경 2019.05.03 0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로 자기 직업에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 이겠죠!
    말그대로 대다수에겐 본문의 내용과 같이 전기세와 생활비를 내는 수단에 불과한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숫자,분석,통계...에 능한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5. snob 2019.05.03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무조건적인 비난을 할때,
    그 주된 근거로 상대적인 결핍, 가난, 환경의 열악등의 존재를 떠드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

    무조건 멀리 하시길 권고합니다.
    괜한 설득, 논쟁 하려 하지도 마시고 멀리 멀리 떠나가세요.

    • ㅇㅇ 2019.05.05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특정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해당인물을 분석해 볼 뿐인데요 뭘 ㅎㅎ

    • 푸른 2019.05.08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떠드는 사람을 아무 근거없이 멀리하라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멀리해야 하나요? ㅋㅋ

  6. J's_Identity 2019.05.06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 보면서 다시 느끼는 건 돈보다 평생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네요!
    자주 소통해요!
    구독 하고 갑니다

  7. Lovely Peter 2019.05.18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추천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ㅋㅋ 돈과 관련된 글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ㅋㅋ 좋은 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뵐게요 = ) 구독하고 갑니다 =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Friends"는 우리나라 무한도전급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시트콤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어느 미국 신문 투고란에 '난 전형적인 여피족의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로 'TV에서는 프렌즈를 시청했다'라는 묘사를 쓴 글이 올라왔던 것이 기억날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께는 굳이 그 배역과 극중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만, 모니카와 레이첼, 피비와 조이 등 이 다섯 친구들은 뉴욕의 꽤 넓은 (제 느낌으로는 한 45평 ?) 아파트에서 일종의 쉐어하우스 형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이나 런던 등의 소득대비 주거비로 볼 때 서울 아파트값이 결코 비싼 편이 아니며 오히려 싼 편에 속한다고 하지요.  그에 따르면 뉴욕 아파트 월세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그저그런 요리사이고, 피비는 안마사, 조이는 삼류 단역 배우, 레이첼은 웨이트리스 등 최저임금에 가까운 소득자들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  설정이 잘못 된 것일까요 ?


아닙니다.  뉴욕은 그 살인적인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nt-controlled 거주지와 rent-regulated 거주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약간 다릅니다만, 그냥 한줄 요약하면 임차인 보호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규칙 잘 지키고 월세만 꼬박꼬박 잘 내면 언제까지고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도 인상폭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매우 조금씩 오르는 월세가 2700달러(우리 돈으로 약 300만원)에 달하면 그 주거지는 이런 보호 제도에서 벗어나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rent-controlled는 이제 거의 사라진 제도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rent-regulated 거주지는 아직도 많습니다.  뉴욕 임대 주택 중 약 절반 정도가 아직도 rent-regulated 거주지로 되어 있습니다.  





프렌즈에서도 모니카의 할머니가 이 rent-controlled 거주지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모니카와 함께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에 따라 모니카가 그 임차인 권리를 승계하여 상당히 적은 월세로 그 아파트에서 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나마 모니카는 그 월세도 내기가 버거워 친구들에게 일부 방을 재임대(subletting)하는 형태로 해서 쉐어하우스 시트콤이 탄생한 것이지요.  그거 일종의 불법이고, 그게 적발되면 모니카는 거주권을 읽고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시트콤 에피소드 중 하나가 그에 얽힌 소동을 다룬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은 최근에 어떤 분과 점심 식사를 하다가 고삐 풀린 집값 문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분이 주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이 분의 아이디어를 한줄 요약하면 '전세든 월세든 10년 거주 보장 및 연간 인상률을 물가인상률과 연동'입니다.


- 현재는 전세라고 해도 2년까지만 보장됩니다.

- 그러다보니 주택 가격 추이에 따라 2년마다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가 위협받습니다.

- 이는 역으로 주택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 그러니 전세를 10년간 보장하고, 매년 전세금 인상률을 연간 물가인상률에 연동시켜 제한하면 서민들은 구태어 내집 마련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럴 경우 집주인들이 모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할 것이니, 전세월세 상관없이 모두 10년 보장, 인상률 연동으로 해야 합니다.

- 특히 10년으로 하면, 전세를 살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등에 임차인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집주인에게는 재산권 행사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상가 임대차법도 5년(향후 10년) 보장하니 비슷하게 가면 안 될 것 없습니다.

- 그리고, 그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이 싫다면, 자기 거주 주택 외에는 팔면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 이건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에 해당합니다.  하긴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움직이는 집값은 정부가 뭔 짓을 해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 잡는 건 포기하고, 그냥 서민 주거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원래 위 내용을 제 페북에 올려놓았더니, 몇 분께서 저 방안의 헛점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리해보니 크게 4가지더군요.  


1) 처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겠으나 일단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전월세 가격은 제어가 안 될 것이다 

2) 장기 임대는 필연적으로 집주인의 주택 관리 소홀로 이어져 거주지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3) 우리나라 전세 특성상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일단 자기도 전세 살다가 나중에 자기 소유 주택으로 입주하려는 집주인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

4) 사유재산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크다



맞는 말씀들이라고 생각되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들 있나 구글링을 해본 결과 알게 된 것이 뉴욕시와 독일의 임차인 보호 제도였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는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호가 되더군요.  프렌즈의 모니카처럼 평생이 아니라 아예 대를 이어 사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운영하는 제도이니 헌법 재판을 해도 딱히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1번과 4번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2번 문제는 장기 임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저의 경우엔 전세를 사는 것에 대해 별 불만이 없었으나, 낡은 아파트를 확 뜯어고쳐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도 전세집에 그렇게 수천만원의 돈을 들이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되어 안 하다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만족스럽게 해놓고 살자는 생각에 집을 산 경우거든요.  많은 전월세 가정에서는 낡은 창틀, 낡은 화장실에 불만이 많아도 '2년 후 비워줘야 하는 남의 집에 내가 왜 돈을 쓰나'라는 생각에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이상으로 임대 기간을 보장해주면 오히려 세입자들이 돈을 내어 인테리어를 괜찮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인테리어를 해봐야 집 매매 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생각해보면 아파트 가격이란 주택 가격이라기 보다는 언젠가 허물고 더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을 할 때의 대지지분의 가격에 불과하다 라는 설명을 듣고나니 다소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3번 문제가 좀더 실질적인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구가 아마 저렇게 살고 있을 것이거든요.  가령 성북구에 4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가정에서도 애가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만 성북구 아파트를 전세 놓고 그 전세금에 돈을 보태 대치동에서 전세살이를 하다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시 성북구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지요.  하지만 그 문제 역시, 1가구 1주택인 가구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제도가 들어서면 아마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투자를 했던 분들은 반발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아마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법 시행 전에 미리 전월세 금액을 엄청나게 높여 받는다든지, 이면 계약에 의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여 선량한 집주인을 등쳐먹는 사기꾼 같은 임차인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임대인 보호 정책 실시로 인해 발생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전반적인 주택 건설 침체를 불러와 장기적인 주택 문제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 분명히 그런 제도는 시민들의 주택 소유 욕구를 깎을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싼 임대 주택이 있는데 구태여 집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 더군다나 다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임대용 아파트를 팔아버리거나 아예 빈집으로 비워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런 모든 상황은 건설사의 신규 주택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공급 부족 및 주거 수준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항상 좋은 해외 뉴스를 전해주시는 SantaCroce님의 뉴욕의 임대료 상한제 관련글 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0997246462 에서도, 진보 보수 양측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같은 이유로 뉴욕의 임차인 보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와 같은 강력한 전월세 보호 규제는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과 규제 등은 함무라비 법전처럼 돌에 새긴 금과옥조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재검토되고 수정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한글자 한글자 불러주시어 완성되었다는 성경책조차도 상황과 세태에 따라 과거에는 허락되던 것이 지금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령 예수님이 이혼을 금한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아니 모세가 율법에 허락한 것을 왜 금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사람들 성정이 못되어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이제는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마 19: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마 19: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금처럼 아파트가 주거용보다는 투자용 자산으로 인식되어 부동산이 과열되고 서민 주거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그런 투자 열기를 잠재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되면 그때 가서 적절한 조치, 가령 향후 지어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완화 조치를 발표해도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법이나 제도는 없습니다.  그걸 운용하는 국민과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이 임대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기존 임대업자들이 임대업을 폐업하고 집을 내놓으면 그건 결국 싼 값에 내집마련을 할 기회를 서민층에게 주게 될테니까요.  오히려 진짜 여유있는 투자자들은 아예 다주택을 빈집으로 비워둘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영국 런던 등에서는 그런 식의 빈 주택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과세하는 것도 가능하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상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의 잡담이었습니다.  반말과 욕설만 안 하시면 헛점을 마음껏 비웃으셔도 됩니다.  다 그러면서 한두가지씩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독일 임차인 보호 제도를 경험하고 칭송하는 영국인의 경험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s://www.telegraph.co.uk/expat/expatlife/11417359/Germany-the-country-where-renting-is-a-dream.html


** 뉴욕 및 독일의 임차인 보호 제도의 좋은 부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면에 대해서도 다룬 글로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SantaCroce님의 블로그입니다.  한글입니다.  항상 좋은 글 공짜로 읽게 해주시는 점에 대해 이 기회를 빌어 SantaCroce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1109378966

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0997246462




기타 source : https://www.nytimes.com/2018/05/20/nyregion/new-york-landlord-tenant-rights.html

https://ny.curbed.com/2017/8/28/16214506/nyc-apartments-housing-rent-control

https://www.ft.com/content/7e682660-1019-11e5-bd70-00144feabdc0

https://gamefaqs.gamespot.com/boards/225-television-broadcast-tv/70524248

https://news.joins.com/article/226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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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ogswellfish 2018.09.23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등이넹

  2. *loveme* 2018.09.23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재산 가치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건 어려울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잡기도 쉽지 않지요..
    요즘 집값때문에 말이 많네요...글 보며 다시한번 느끼고 갑니다.

  3. reinhardt100 2018.09.23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일의 임대차보호제도는 전적으로 연방민법에 근거해서 시행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연방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꽤 강합니다. 이게 급부행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연방 정부든 주(란트) 정부든 간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꽤나 깊숙히 개입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제도는 아무나(?) 다 혜택받는게 절대 아닙니다. 우선, 이 제도는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저소득 노년층 및 흔히 말하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증빙하는데 엄청난 행정상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학부 시절 독일에서 온 관료분들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엉터리(?) 독일어와 영어 섞어가면서 들은 내용 중 하나가 '이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의 부정수급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는데 효용이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결코 그냥 막 운용하는게 아닌 겁니다.

    부동산분야는 제가 민법 전공이 아니라 함부로 이야기 못 하지만 '전세'라는 제도가 명확히 법전에 명시된 경우는 현행 대한민국 민법전과 구만주국 민법전 뿐입니다. 둘 다 조선반도에서 유래해서 민법전에 반영했다고 대놓고 연구결과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왜 이 전세가 문제가 되었냐며 조선시대 소작권 분쟁 및 토지와 건물간의 분리소유가 가능하게 한 일본계 민법들의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전세권이란 용익물권(물건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담보물권(물적 담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주택전세란 것은 '미등기 상태인 채권적 전세'를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 때문에 민법 318조와 303조에 명시된 경매청구권과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 목적물이라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및 8조에 의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전전세, 전세를 하는 법적 주체가 다시 전세를 놓으면서 법률 사고가 터지게 되면 전세금가지고 꽤나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당장 해당 전세가 물권인 전세권인지? 채권적 전세인지? 이거부터 따지고 봐야 하니까요.

    4가지 단점 중, 특히 4번이 개인적으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현재 말도 안 되는 토지공개념 도입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랑 연결되면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행정법국가에서는 토지공개념이란게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는데 지금 주장되는 토지공개념은 법치국가도 아닌 나라인 중국의 토지공개념이라서 더 황당하죠. 이거 연결되면 이거 명백히 사유재산 침해가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위헌결정나야 할 사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또 억지로 도입한 토지초과이득세 이 토초세가 위헌 결정 맞은 결정적인 이유가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할 수준까지 마구잡이로 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점들도 꽤나 이야기할 거 많지만 일단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P.S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적은 것입니다. 제 세부전공이 아니라 저도 개론적 성격에서 쓴 것입니다. 함부로 댓글 달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예정이니 서로 예절은 지켜가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률조무사 2018.09.24 0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행정법국가'라는 용어가 있나요?

    • reinhardt100 2018.09.24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프랑스계 행정법을 받아들인 서유럽제국이나 EU 행정법계열에서는 행정법체계의 암묵적 전제로 쓰는 용어입니다. 흔히, 공행정작용을 발하는데 따르는 법률관계를 '민사법등을 차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독일식 행정법이나 일본식 행정법에서는 법치주의로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반면, 프랑스식 행정법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영미계열 행정법에서는 소송체계가 민사법과는 완전히 다르며, 대표적으로 주관적 행정소송 중심의 독일식 행정법과 달리, 월권소송의 객관적 행정소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평등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혹은 암묵적이나마 전제로 한 공행정작용이 발하여지고 이에 따른 구제책으로 완비된 행정소송체계가 구비된 국가'를 '행정법국가라 생각하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4. nashorn 2018.09.23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년동안 전세를 해야한다..

    팔때 전세로 묵여있으면 실수요자한테 팔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가장큰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전세제도의 소멸이겠네요..
    10년동안 전세를 해달라하면 누가 전세를 놓겠슥니까 순식간에 냉탕 온탕 반복하는게 부동산 시장이니..

    월세가많이 늘어날겁니다..

    두번째 아파트 공급이 딸릴겁니다..
    아파트는투기 수요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틀입니다. 몇년동안 인구는미비하게 증가해도 가구수는 급히 증가하고 아파트 공급은 서울에서 거의 없었죠..

    서울과 경기남부 주요 상승지에 추가 공급이 우선 중요하고 종부세보다는 ltv규제가 더 효과적일겁니다..

    장기적으로는 gtx등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종로쪽이나 강남에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데

    의정부 녹양역에 신도시 만든다고요?
    지하철기준 한시간 이십분 버스까지 타고 도보까지 두시간 왕복 네시간입니다..

    이러니 강남이나 송파 판교 분당 가는거에요

    광역교통망을 언넝 뚤어 분산시켜야 합니다..

    의정부에 회사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요?

    세무사가 의정부에 갈까요 강남으로 갈까요..

    • reinhardt100 2018.09.26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솔직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년간 전세를 해야한다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다 월세로 바뀔겁니다.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이 서민이 월세로 나가는 지출을 모아 '기초자본'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하면 서민이 돈 모아 부유해지는 길은 정말 좁아지게 됩니다.

      아파트 문제. 지금 다른것보다도 용지 문제가 서울권만 따지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슬슬 나오는데 문제는 단순한게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사실 군사적 입장에서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가능성이 조금 약해졌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민군의 제파공세 가능성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대포병전을 위한 공간으로써 그린벨트가 필요했고 현재도 이는 유효합니다. 이걸 무시한채로 그린벨트 해제해서 서울에 택지를 공급하겠다?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광역교통망 확충,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거든요.

  5. Nasica팬 2018.09.24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 Nasica팬 2018.09.24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론만 좀 더 다듬으면 괜찬은 생각이네오
    근데 정파 막론 실현 가능성은 낮겟네요

    현실은 빚으로 부동산 부양하다가 꽝 터져서 타율적으로 해결되지 싶습니다

  7. 고로 2018.09.24 1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작정 임차인 보호 규제로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쉬울까요

  8. SHMoon 2018.09.24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누구 말을 들으면 그 무게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안쓰럽고 딱합니다. 어딜 가든 자기가 뭘 얼마나 모르는 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주장을 펼칠 만큼 익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이들은 무슨 말을 하든 꼭 악을 써 댑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한동안 페북으로만 보다 보니 저런 헛소리 항상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잊었네요. 나이 먹을 만큼 먹으신 분 같은데, 주관적 객관의 덫에서 빨리 빠져나오셨으면 합니다.

  9. ㅇㅇ 2018.09.25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 독일에서 약 3년정도, 집을 임대하여 살았었습니다. 솔직히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집 주인이 집 수리에 소훌할 것이다라는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중에, 집 주인이 집 수리나 관리에 소훌하다면 그 달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절반만 부담하게 되 있거든요. 실제로 집 주인이 약속했던 세탁기와 화장실배관 수리고 원할하지 않았던 달에는 저는 집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집 공급의 경우 독일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그 안에서 자신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받는 형태였습니다. 아무레도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한국과는 환경이 무척 다른곳이라, 독일과 같은 주택임대 정책이 한국에 정착하긴 어려울거 같네요.

    • reinhardt100 2018.09.25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대로 독일은 위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연방행정법에 대놓고 저 '권리'라 말씀하신 것을 건설업체 및 집주인의 의무로써 해야 하고 불이행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써 놓았거든요. 저 조문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임차료 지급 안 해도 민사소송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독일식 행정법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의무이행소송을 행정법에 도입한건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두드려맞는거로 모자라 의무이행소송 가서 패소하면 그거 낭비거든요.

      독일이 저런 주택공급형태를 띠게 된 게 역설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및 제3제국의 노동복지정책 중 하나에서 유래된 겁니다. 흔히, 히틀러 총통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아우토반 건설이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공공사업 중 하나가 안정된 주거공급 확보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은 인구과잉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이 만성화되었는데 이게 1930년대 초반에는 '누가 정권을 잡든간에 이거 해결 못하면 정권의 운명이 결딴날 수준'까지 위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모두가 이 문제 해결한다고 공약 걸었고 당시 제국의회에서도 누가 정권을 잡든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발주가 시작될 정도로 심각했죠.

      나치 역시 정권잡자마자 바로 이 용역을 바탕으로 대규모 택지 및 주택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독일판 200만호 건설이 이루어졌고 패전 당시 폐허가 된 경우가 상당했지만 택지분할만큼은 그대로 유지되어져서 전후 서독 기민당 정권이나 동독 공산당 정권 모두 이 택지분할에 기초해서 대규모 주택건설을 개시했고 특히 서독은 아예 관련 행정법을 다 뜯어고치면서까지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이게 성공하면서 서독에서 20년 가까이 기민당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독일식 질서주의경제에서 이 주제는 리스트 이후 지속적으로 중요시 되었습니다. 영국식 젠트리피케이션식 해결보다 국가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근거한 민간주도식 건설, 국가의 행정법에 의한 감독절차 등인데 여기서 중요한게 민간이 얼마나 질적 담보를 갖출 수 있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건 영국식에서는 더 중요하고요.

    • raa 2018.09.27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분 글 자세히 읽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10. 지나가는 이 2018.09.26 0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맨큐의 경제학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라 이해가 되네요. 결론은 임대료 규제로 주택부족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미아 패로법'이라고 비난 받는 부분도 있고 문재인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풀련지... 그리고 '특히 10년으로 하면, 전세를 살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등에 임차인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면 몇년에 걸쳐서 하는 감가상각을 해야할까요? 인테리어의 잔존가치는 누가 평가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인테리어 해보니 거품이 많은 것 같고. 좋은 의견인것 같은데 실제 하려면 고성부터 나겠어요. 참 어렵네요.

  11. 나삼 2018.09.26 0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정부주도 통제 경제로 서민 살릴 생각 하셨습니까? 결국 이득보는것은 법을 이용하는 상위계층이고

    서민에게는 그 반등으로 손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문정부 들어서 빈부격차는 더욱 더 늘어나고 있죠. 안타깝게도 현실은 통제한다고 도서관 책 정리 하듯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서울의 모 구역이 제2의 강남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프라가 정비되고 상권이 붕 떳다고 칩시다.

    당장 사람들이 몰려와서 상가나 사무실 거주지를 구할려고 난리가 날 터인데 물가연동하여 월세를 결정한다?

    누가 이런 상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최홍락님이 평생 모아서 20억 모았다고 했을때 그 돈을 저런 곳에 쓰시겠습니까?

    아마 저 지역은 곧 열기가 수구러 들고 할렘가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농부가 그러더라구요. 정부가 음식값을 통제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이문이 안남는다. 차라리 노는게 낫다고.

    아무도 건물을 소유하려 들지 않을것이고 새 빌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구 공산권 도시마냥 변해갈 겁니다.

    제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두자고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대체 그 세금 .공정하게 서민들에게 분배되고 쓰여지는것 맞습니까.

    • 최홍락 2018.09.26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젠 시비대상이 저한테까지 확대되었네요.ㅋ

      위에 뉴욕 사례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다시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고 그 사용권을 민간에 불하하는 제도를 시행했던 홍콩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온전히 시장의 손에만 부동산을 맡계놓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나요?

      사람들이 뭐만하면 베네주엘라 케이스 들먹이는데 세계주택이나 부동산제도 역사 공부는 해보고 시비를 걸어보던가요. 공부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거겠죠?ㅋ보이지않는 손이라 지식이 18세기에 머물러서야ᆢㅋ

      Reinhert님과는 대화가 이어지는데 님과는 안되겠네요ㅋ

    • 나삼 2018.09.26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레이건 때도 보이지 않는손이 다시 등장햇엇다는걸 아시는지

    • 최홍락 2018.09.26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손 의 기준으로 보면 밀턴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도 좌파에 가깝죠. 본인이 말하고픈 레이거노믹스 기간동안 평균 재정지출은 GDP 대비 22퍼센트 수준으로 1971~2009년 평균 20퍼센트 대비 높은 수준이고요. 이건 알고 보이지 않는손이 구현됬다고 믿고싶은겁니까? 그래도 알타리무는 책이라도 읽었는데ᆢ

  12. reinhardt100 2018.09.26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들 좋은 글 써주시는데 저야 잘 보고 있습니다. 100% 틀린 말이나 100% 맞는 말 같은거는 수학이나 형식 혹인 기호 논리학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니까요. 저도 정치적으로는 박사모나 일베 저리가라 수준의 우파이고 경제학으로는 미제스와 하이에크로부터 이어지는 자유주의의 기치를 신봉하지만 좌파의 주장도 합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학의 모습이니까요.

    • 최홍락 2018.09.26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보통 미제스, 하이에크 신봉한다는 사람들은 케인즈 운운하면 좌파로 간주하긴 하더라고요. 미제스가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초창기때 밀턴 프리드먼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걸 보면 참 갑갑한 느낌이 드는건 없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라는게 참 매우 너~얿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하지 않을지ᆢ

    • reinhardt100 2018.09.26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제스나 하이에크는 1920~1930년대 교조주의가 극에 달했던 사회주의의 폐해를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미제스는 붉은 빈 시절 말도 안되는 물자통제에 저항해서 파국을 막은 적도 있으니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케인즈도 자유주의 경제학 입장에서는 분명 좌파경제학 맞습니다. 반면,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오히려 우파경제학입니다. 이건 상대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저도 지금 현정권에 대해 좋은 소리 절대로 못 해줍니다. 알타리무님이나 nashorn, 나삼님과 솔직히 같은 소견입니다. 아니 과격하기로는 더 과격할 겁니다. 다만, 그건 그거고 학자적 양심으로써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게 '가능성을 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 최홍락 2018.09.26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케인즈도 좌파경제학이라고 말씀하시는걸 보니 밀턴프리드먼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경제학도 좌파의 아류로 취급당할 수 있겠군요. 하긴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 재원 충당에는 집값 상승으로 집주인들이 얻은 이윤 만한 게 없으며 그들의 수익은 특권이자 추잡한 부당이윤'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니ᆢ

      정작 오스트리아 학파의 고향인 오스트리아에서는 2차대전 직후 극심한 좌우 대립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좌파에서는 마샬플랜을 수용하여 자본주의 중심의 서방세계의 편입을, 우파에서는 산업시설의 국유화를 수용하는(물론 당시 소련이 전쟁배상금 명목으로 강탈하려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긴 하지만...90년대들어 우편, 철도, 통신 등 기간산업들이 민영화되어 현재 공공 부문은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류의 대타협을 이뤄낸 국가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건 이겁니다.

      1. 오랜 역사를 살펴볼때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번영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해도 필수조건인것은 분명하다.

      2. 근데 어디까지 자유주의로 봐야하는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전세계에서 부동산이든 교육이든 순수하게 시장에 맡긴 체제가 있는가? (중국식 토지 공개념을 비웃지만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소유하고 그 이용권만 민간이 가져가는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과 싱가폴은 사회주의 모범생인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사회주의고 어디까지가 자본주의인가? 기준은 어디에 둬야할지는 앞으로 고정되지 않을 난제이다. 정작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국 체제도 못바꾸지 않았는가? 오히려 대타협의 산물일뿐

      그래서 경제사는 알면 알수록 정답이라는게 점점 사라집니다. 가능성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학술적으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논하는게 가당키나 한지 말이지요.

  13. 아즈라엘 2018.09.26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가 거주의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으로 삼는 심리가 있는 이상 부동산문제는 정권의 영원한 숙제일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정부도 알고는 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떄려죽이자니 서민들이 다 나자빠질거고...
    집한채가 자산의 대부분인 서민층이 걸려있어 정부는 방망이를 제대로 휘두를수 없고
    투기세력은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죠

    • 최홍락 2018.09.26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동산 공급 증가가 총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2006년 가을, 검단신도시 확대 건설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서울의 주택 폭등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으며, 현재 입주 예정된 송파 헬리오시티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공급 확대로 가격이 잡힐거라는건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다는 믿음만큼이나 나이브하죠. 시장은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ᆢ

      집을 사서 돈을 버느냐 못버느냐의 기준으로 사람을 조롱할거리를 찾는걸 보니 36년을 살고도 인성은 6살 수준이네요. 반말은 이젠 기본 컨셉으로 잡는 것 같고 말이지요.

    • 최홍락 2018.09.27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구벌레/ 매매가 기준으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전세가 기준으로 볼때 그 동네 전세가는 3년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상승장이면 백약이 무효인 것이 신축 주택은 신축이라서 주변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경우 구축 주택 특히 재건축 예정인 주택들이 향후 개발되면 오를 가치분을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서 전반적으로 가격을 끌어 올리더군요. 주택 구입 능력을 가진 고소득자가 충분히 많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그런 경향이 큰 듯 하고요. 헬리오시티의 경우는 1만 세대를 공급하는데도 그 주변 리센츠 같은 동네는 그냥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세고요.

    • 나삼 2018.09.27 0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90년대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실제로 부동산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허나 참여정부 시절 신도시 개발은 투기를 불러왔고 부동산 폭등 재앙이 일어났엇죠. 지금 정부의 인사들이 고 때 고대로 인데 그 때 실패하고도 또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홍락 2018.09.27 0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그때의 주택 공급 사업과 참여정부의 주택 공급이 차이가 무엇인지, 그때와 지금의 시장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 정도는 짚어봐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죠. 단순히 좌파와 우파의 정책 차이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선무당의 진단밖에는 안되겠지요.

    • ㅋㅋ 2019.11.06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상제 뉴스 오늘 떳는데 최홍락님 이론대로라면 떨어져야 했지요?

  14. Spitfire 2018.09.27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론이야 의견이 워낙 분분하고 그만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큰 방향을 국민의 주거안정에 맞추고 계속 의견을 모아간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 자가냐 임차냐 이런 이유들로 편가르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 거주지역과 형태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15. soha 2018.09.27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 모니카는 사실상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영 당시에도, 어떻게 저런 집에 살수 있는가 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조금 착각이 있는데요. 모니카는 주로 레이첼과 살고 있고, 건너편 집에는 챈들러와 조이가 살았습니다.
    모니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싸게 거주중이고, 설정상 챈들러와 로스는 고소득 전문직이어서, 월세를 낼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런 정책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렇게 되면, 집주인이 집으로 돈을 못버니까. 집에 대한 재투자가 없어지고.
    집세가 싸니까, 저런 곳이 슬럼화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런식의 대책이라도 있는 것이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면 토지는 국유화 하고 임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게 민주주의니까, 서로 싸우지들 마세요.... 다 똑같은 생각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ㅎㅎㅎ

  16. 고로 2018.09.27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들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데 입시제도 이리저리 바꾸면 해결될거라는 순진한 생각.. 근본적으로 욕망을 부정하고 서울대 폐지하면 될일이라는 멍청한 생각.. 욕망을 인정하대 고졸자를 대우해줘 학력격차를 줄이자는.. 실현불가능하지만 현명한 생각이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다들 서울,강남 살고 싶어하는데.. 세금 올리고 임대차 규제하면 해결될거라는 순진한 생각..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면 해결된다는 멍청한 생각, 지방을 살려 수요를 분산시키자는... 실현불가능하지만 현명한 생각이 있음.. 수출로 쌓아올린 부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거고.. 부동산이 오르는게 죄악은 아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니깐.. 다만 서울 강남에 가수요가 폭증하니.. 어떻해든 지방을 살려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함.. 예를 들어 공기업 지방이전은 잘 한거임..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은 오래걸리겠지만..

  17. ㅇㅇ 2018.09.27 2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학적으로 보면 토지가 과연 재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게 토지 및 주택의 문제이죠. 사실 이건 경제학이 태동하기 전 부터 뜨거운 감자로서 논의된 주제였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지만 줘 하나 확실한건 없죠.

  18. 2018.09.27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