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법전2 바이에른의 배신 (5) - 빛은 프랑스로부터 어떻게 보면 몽겔라스의 친프랑스 정책은 구한말 때 청나라와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믿었던 김옥균 등의 개화파의 생각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당시 조선에게 있어 청나라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모두 외국어를 쓰는 이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와 프로이센은 최소한 바이에른과 같은 독일어로 말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사회적 관습을 가진 게르만 형제국이었고, 프랑스는 과거 샤를마뉴 대제 때부터 게르만족과 대치하며 게르만족끼리 서로 싸우도록 부추긴 적대적 이민족 국가였습니다. 형제 국가들을 격파하려는 이민족 국가와 굴욕적인 동맹을 맺는 것은 독일 민족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시밀리안 1세가 즉위하던 .. 2024. 9. 9. 상속세가 산업을 붕괴시키는가 ? - 프랑스 샤또의 사례 요즘 네이버 뉴스 댓글을 보면 진보파와 보수파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니 보수파의 댓글 부대도 이젠 MB나 503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고, 그냥 현 진보파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진보 댓글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독자들은 주목하지 않는데도 보수 댓글파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며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대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민 가정에서는 상속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과표기준으로 5억원까지는 면세고,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내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뼈아프게 다가올 계급은 수십억대의 재산을 가진 집안 .. 2018.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