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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했다?

by nasica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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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 맞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그로 인해 고생하시는 세입자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임대차 3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규제 때문에 전세공급이 줄어서 그렇다  --> 그러면 원래의 전세공급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빈집으로 비워뒀다?  자식이나 조카에게 그냥 살라고 줬다?  이건 말이 안되는 설명인 것이, 규제로 인해 제값을 못받게 되니까 아예 더 큰 손해를 보기로 결정할 감정적 집주인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서 전세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 그러면 월세 공급이 확 늘었으니 월세가 싸졌겠네?

월세 물량이 확 늘었다는 정보는 못봤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정도로 여유자금이 많은 집주인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세입자들이 전셋집에서 나가려 하질 않으니 전세공급이 없어졌다  --> 이게 맞는 설명 같습니다.

아직 입주도 안된 신규주택이 아닌 이상 모든 전세에는 세입자가 이미 들어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세입자들은 당연히 임대차 3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전셋집에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세공급은 전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4) 그러면 대체 왜 전세난이 발생하는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가구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 상황에 따라 유리한 임대차 3법의 혜택을 포기하고라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직장을 옮겼다든가, 결혼하여 독립을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기존 전세를 먼저 비워주고 새로 전세를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기존 전세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전셋집을 찾지요.  특히 이번처럼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어들거라고 모든 언론이 떠드는 상황에서 '저희 전셋집 뺄게요, 전세 연장권 행사하지 않을테니 중개업소에 그렇게 물건 내놓아 주세요' 라고 집주인에게 통보할 세입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지만 매물로 나온 전셋집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세난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그냥 현재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므로 이로 인해 고생하시는 세입자의 수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수급지수는 확실히 공급 부족을 나타냅니다만, 그건 공급과 수요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일 뿐, 실제 전세 수요 자체는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그냥 전세 연장을 하면 되니까요.  

 

원래 부동산 시장은 전체 규모 중 일부만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 소수의 거래가 전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자의 수가 줄었다고 해도, 수요 수보다 공급 수가 약간만 더 부족해도 대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지만 전세는... 흠.  출처는 국민은행 부동산 onland.kbstar.com ) 




5) 그러니 임대차 3법 철폐해야 한다 --> 이건 전형적인 분탕질에 불과합니다.  

아주 쉽게 보면 이번 임대차 3법은 현행 2년인 전세 보장을 4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것이 아닙니다.  과거 1년이던 전세 보장이 2년으로 늘었을 때도 전세시장은 5개월 정도 혼란을 겪었습니다.  언론 통제하던 군사정권인 노태우 대통령 때 실행한 것인데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재벌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언론들의 격렬한 선동 속에서 실시된 것이니 어쩌면 혼란이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장은 거기에 적응하고 안정화될 것입니다.

 

 

(글쎄요, 지난주 전세가격 상승세가 소폭 수그러들었다고는 하는데, 임대차 3법은 7월말에 발표되었으니 적어도 올해말까지는 계속 혼란이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출처는 국민은행 부동산 onland.kbstar.com  )

 



임대차 3법은 분명히 집주인에게 불리한 규정이고, 어떻게든 집주인들이 이 법안을 없애려고 합니다.  부작용 없는 약이 없듯이, 모든 개혁에는 반드시 일부 피해와 분쟁과 저항이 뒤따릅니다.  그런 저항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 실패입니다.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법이므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번 봤는데,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 어디에도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만 맡겨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도 반독점법은 물론 온갖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 재건축 허용해서 공급을 늘려야 할 것 아니냐 ?  --> 실시 이후 5년 10년 후에는 모를까, 단기적으로는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재건축 아파트 인허가를 대폭 허용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건 아파트 가격 폭등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합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지만, 그건 5~6년 후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용적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재건축 인허가가 나면 당연히 기존의 그 낡은 아파트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다른 낡은 아파트들도 재건축 인허가를 기대하며 가격이 덩달아 폭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에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그에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했던 과정입니다.  

게다가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당장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단이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아파트들은 인허가 이후 빨라야 3년 뒤에나 공급되지만, 당장은 낡은 아파트를 부수어야 하므로 그 3년 간은 오히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살던 수백 수천의 가구들도 어딘가에 전월세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월세는 당장 폭등합니다.  


7) 정부가 잘 했다는 것이냐 ?  --> 딱히 잘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쉽게 예상이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 미리 홍보를 하고 국민들에게 '단기 충격에 대비하고 양해해달라'고 부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 대한 설명도 부족합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유가 어쨌건 전세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 못하면 이유야 어쨌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가 저금리에 대응할 뾰족한 방법은 없으니 결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그건 5년 10년 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매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탄탄한 정권이라면 현정권도 집권 초기부터 공급 확대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나름대로 공급 확대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시장이 피부로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정부가 욕을 먹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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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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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 2020.10.23 09:27

    다른 사유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수도 있다 싶습니다만 7번에서 괜한 고집이 느껴지네요. 시장에는 워낙 많은 이해당사자가 뛰어드는지라 모두를 만족시키는 혹은 피해가 없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만
    '정부가 딱히 잘한 것이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 무조건 정부의 책임이 100%입니다.

    역대 정권들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번 정권이 내놓는 정책을 보면 대략 다음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①다수와 소수 중 다수에 유리하다 싶은 쪽으로 결정(표를 많이 줄 것 같은 집단에게 유리)
    ②근거없는 선악 구분 (부동산의 경우 착한 세입자, 악한 집주인)
    ③자신들이 내놓는 정책은 무조건 정의롭고 옳다
    (당장의 부작용은 다 전/전전정권 탓이며 시간지나면 효과난다).

    이번 임대차 3법은 위의 3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여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눈에 보여도 강행한 결과가 지금입니다.
    답글

    • 푸른 2020.10.23 12:57

      이건 Common sence는 아니고 General knowledge로서 상식인데요. 대한민국의 정치제제는 만인합의도 아니고 다수결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입니다.

      "①다수와 소수 중 다수에 유리하다 싶은 쪽으로 결정"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럼 소수에게 유리하고 다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게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이길 바라시는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길 바랍니다ㅎㅎ

      한편 "②근거없는 선악 구분"으로 "부동산의 경우 착한 세입자, 악한 집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법안이나 정당 강령에 이게 적혀있습니까? 아니죠. 아마 이번 사태를 관망하면서 오리님이 '음, 민주당과 정부는 집주인을 나쁘게 보는거 같아'라는 생각을 하셨나봅니다. 정부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세입자 보호는 당근빳따죠! 악인들에게서 선인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기 세입자 보호 했네요. 크으.. 오리님 생각이 천번만번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거 헛소리라는거. 후건긍정의 오류입니다.

      마지막으로 "③자신들이 내놓는 정책은 무조건 정의롭고 옳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정책은 '부정의하고 옳지않아' 라면서 정책을 펴는 정부를 원하십니까? 아니 너무 디스토피아잖아요 ㅠㅅㅠ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부연으로 "당장의 부작용은 다 전/전전정권 탓이며 시간지나면 효과난다"라고 하셨는데 인과는 따져봐야합니다. 진짜 전정권의 정책의 잔여인지 아닌지 따질 부분이지 "너희들이 전정권 탓했지? 너희들 자신들 정책이 정의고 옳음이라 생각하는구나!"라고 급발진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인과에 대한 서술을 보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파헤치는건 너무 비약이죠;;;

    • 푸른 2020.10.23 13:00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것, 후건긍정의 오류, 사실과 당위는 다르다는 것. 모두 상식입니다.

    • 2020.10.23 14:06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혼동하는 것 자체가 무지의 소치지.

      어느 민주주의가 소수자의 권리. 생명 안전 재산을 다수자가 맘대로 뺏어도 된다 하냐.

      아 저기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나 똑바로 알고 씨부려 ㅋㅋㅋㅋㅋㅋ

      당신이 말하는건 대중독재밖에 안되고 저기 위구르 수용소 만든 중국이나 유대인수용소만든 나치독일에나 쓰일 말이니까 ㅋㅋㅋㅋ


      후건긍정의 오류. 그럼 대체 정부 의도는 뭘로 파악하냐 ?

      대통령 및 각부 장관이 하는 말. 내놓는 정책 보고 "아 이 정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군" 하는게 틀리다는 소리 아냐 ㅋㅋㅋㅋㅋ


      당위. 당위만 보고 정책 만들면 대약진운동이 나온다니까 ? 멍청한게 신념을 가지고 고집부리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니까 ?

      리더쯤 되는 자리는 결과로 말하는거고 결과가 나쁘면 욕먹어야지. 무슨 "새누리당이 어쨌어요 이명박근혜가 나빠요 인과를 따져봐야죠 좀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3년 넘었네 ? 언제 되냐 ? 박근혜 탄핵때 가격정도로 돌아갈 수는 있고 ?

    • 오리 2020.10.23 15:22

      푸른/ ① 뒤의 괄호에 적어놓은 걸 보시면 제가 뭘 말하려는건지 아실텐데요. 다수에게 유리한 것. 이게 항상 옳던가요? 좌파쪽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공정이니 정의에 안 맞더라도 다수에게 유리하면 괜찮은 정책입니까? 개인 사유
      재산의 침해 우려가 있어도 다수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좋은 건가요?
      ② 후건이고 전건이고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임대차 3법이 누구를 약자와 강자, 착한 이와 악한 이로 보고 있는지 뻔한데요?
      ③ 네 그 인과 저도 진짜 따져보고 싶어요. 뭐만 나오면 먼저 전/전정권 탓을 하는게 어느쪽이죠? 일단 지르고 비난이 크면 장난이다 검토한바 없다, 지른 후 이게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효과난다, 기다리다 그래도 이상하다 하면 전정권의 폐해로 인해 그렇다.. 항상 이런식인데요?

  • 푸른바다 2020.10.23 12:03

    뭐라고 비판하더라도, 다음에 보수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번에 강화된 임대차 보호법을 폐지하자는 못할 것입니다. 전세 보증기간 싹다 없애고 집주인 맘대로 해도 된다고 답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언 해보세요. 당장 망합니다.
    답글

    • 푸른 2020.10.23 12:20

      맞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2차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많은 복지제도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도 상당부분 존속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혜자를 소수에 국한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유지되도록 하는것이죠.

    • 푸름봐다 2020.10.23 13:12

      동감합니다.

    • nasica 2020.10.23 21:55 신고

      그렇군요 !

  • 댕댕이 2020.10.23 13:15

    취업 준비중인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모님께서 수원에 낡은 자가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재산은 딱 그거 하나 뿐인지라 자가는 부모님 노후를 위해 남기고 저는 독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직장을 지방에서 노리는게 아니라면 서울 진입은 포기하고 경기도 내에서 전세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보이더라구요. 그것도 목돈이 있다면 전세인거지 현실적으로 수 년 이상 월셋방 전전하며 돈 모으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정부의 의도, 정치적 알력,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기타 등등 여러 말을 다 제쳐두고 한 명의 개인으로서 지금의 정부는 원망스럽습니다.
    답글

    • 댕댕이 2020.10.23 13:18

      모두가 서울에 모여 살고 싶어하는 시대에 서울 집값이 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정부가 벌여놓은 '집값 안정 대책'이라는 것의 성과가 곱빼기, 두 배로 뛰어오른 집값과 미쳐날뛰는 전세값, 자기 자본 없는 저같은 사회 초년생들을 모조리 월세방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 대체 이게 어딜 봐서 집값 안정 대책입니까?

    • 댕댕이 2020.10.23 13:23

      저희 부모님(60년대생이십니다) 세대만 해도 결혼하고 월세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더라도 부부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보면 전세옮겨가고, 또 열심히 살면 자가 들어가고 하더랬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또래들한테 해주면 그냥 웃습니다. 본인이 어지간히 잘나지 않은 이상 월급쟁이 돈 모은 것으로 서울은 커녕, 경기도에 자가 사는게 참 어려운 일이 되버렸습니다. 제가 만약 결혼이라도 한다치면 제 자식이 제 나이가 될때까지 직장 안짤리고 돈벌어도 자가는 꿈도 못꿀 것 같습니다 ㅎㅎ...

    • 댕댕이 2020.10.23 13:30

      가장 두려운 것은 이렇게 또 한 번 뛰어오른 집값이 지금 BH 입주자 이전 시절로 돌아가기나 할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자기 재산에 살붙는 것 마다할 사람은 없어도 쪼그라드는 걸 좋다고 허허할 사람이 세상어딨겠나요. 이게 다 버블이고 언젠가는 떨어질거다, 저출산 시대라 절대 수요가 떨어질테니 결국 집값은 떨어질거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부동산 전문가' 지인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만 이렇게 따지면 그 버블이 터질 시대, 저출산으로 주택 수요가 꺼질 지경인 시대엔 얼마나 경제가 뒤집어져있을지, 그 난리의 와중에 제 목이 붙어나 있을지가 더 걱정입니다. 제 나이 무렵에 결혼하고 가족을 일구시던 부모님이 그저 존경스럽고 부러울 따름입니다....

    • nasica 2020.10.23 21:54 신고

      보수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세계적 저금리 속에서 집값과 전세값을 잡을 수 있었겠는가 라는 의심은 듭니다만 그건 그냥 뻔한 변명일 뿐이고, 상황이 어떻건 간에 생활이 빡빡해지면 정권은 욕을 먹고 또 그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유가 뭐건 책임을 지지 못하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청년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 하락을 했으면 좋겠지만 부동산에는 점진적 하락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 name 2020.10.24 05:57

      2014~2018년으로만 좁혀봐도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은 그야말로 폭등,

      베이징, 선전 등 주요도시 집값 역시 ㎡당 5만위안(약 850만원)을 웃돈다. 한국의 30평대 아파트(공급면적 109㎡) 같은 집이라면 10억원을 훌쩍.

      1월에 일본의 주요 수도권(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의 신축 맨션의 평균 가격은 전년도 같은 달대비 47.9% 상승한 8360만 엔(약 9억4000만원)을 기록하여, 버블 경제 때의 집값 상승을 뛰어넘었다

    • name 2020.10.24 06:37

      강남까지 한시간 신갈동 희망아파트
      현재 매매가(전세가아님)1억2천입니다.

      일본의 경우 가격.com 냉장고 히트상품을 보면 히타치대용량 냉장고가 451L입니다. 집은 작은데 가격은 높습니다.

      GDP대비 집값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다른 정부가 왔다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까 전 잘모르겠습니다.

      최경환전장관 현 수감자분말대로 빛내서집사라 대출장려정책이 지금 맞는 정책일까요?..

      모든사람이 서울 목좋은 곳에서 750L자리 냉장고들어갈 크기의 아파트에서 자가로 사는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집가진 입장에서 대출해주지말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급반란이겠지만,
      집없는 입장에서 빛내서 집사라는 시절의 정책을 그리워하면 이것또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 name 2020.10.24 06:47

      만약 서울 근무에, 자가를 원한다면 구글에서 "강남 한시간 지하철 1억"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일억초반 집 검색가능합니다(ex 희망아파트) , 서울내 자가를 원하신다면 네이버에서 "서울 1억대 아파트"로 검색하시면 10/24 기준 990개의 매울이 있습니다. 홍제역까지 자전거4분거리,모빌리티사용시 좀 더 빠를거 같은데 강림스위트빌은 전용 59m^2에 1.9억입니다 대출해서 월 40정도면 신입도 못살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 name 2020.10.24 06:56

      결론은 GDP대비 부동산 가격으로 볼 때나 상승률 모두 낮은 수준이며,

      강남 1시간 이내 도착기준 월40정도면 서울 자가 가능, 경기도에는 1.2억 이내로도 가능.

      면적 타협시 강남 삼성역 4분거리 2억 매매가능(하남 아셈비라텔등)

      전기소형모빌리티를 활용해서 지하철에서 조금 떨어진데로 가면 더 좋은 조건도 찾으 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 name 2020.10.24 07:07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리츠투자로 동참하셔서 수익으 받는 것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 2020.10.26 16:05

      부동산 파탄 쉴드치는 궤변도 가지가지네요. 구글에 '강남 한시간 지하철 1억' 검색해보라니 ㅋㅋ 이게 진짜 말인지 소인지. "가붕게들 서울살 생각하지 말고 외곽으로 꺼지세요!" 를 참으로 보기 좋게 잘 꾸며서 정부 쉴드치는데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강남구에 집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강남 밖으로 밀려나고, 서울에 살 수 있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밀려나는 이 엄혹한 현실 앞에, "검색 잘 해보면 너 같은 서민들 아직 갈 수 있는 1억대 아파트 있으니까 잘 검색해보세요!" 가 그게 진심으로 생각해서 나온 답변이세요? ㅎㅎㅎ

  • 나삼 2020.10.23 15:51

    조국 수호에 이어서 이번엔 말많고 탈많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러 나오셨군요.. 정작 위에 댕댕이 님처럼 피눈물 흘리는건 서민들일터인데 말입니다... 제 옆가게 사장님도 자가가 있지만 출퇴근 때문에 근처에 전세를 잡고 사셨는데 곧 빼시고 본가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분은 반 박근혜 시위도 나가시고 문 찍으셨던분인데 어느새 인가 현정부 비판만 하시더라고요.
    답글

  • 적폐언론철퇴 2020.10.23 19:43

    자료잘봤습니다 적폐언론놈들의 장난 이 심하더군요. 전세난은 이맹박 닥끄내시절이 심했는데 마치 이번정부들어서 생긴것 마냥 언론놈들이 기득권이랑 짝짝궁 하더군요. 실례지만 이 자료를 퍼가도 되겠습니까?
    답글

    • nasica 2020.10.23 21:51 신고

      별로 깊이나 신뢰성 있는 내용이 아닌지라 (창피해서) 비추입니다만 원하시면 퍼가셔도 됩니다.

  • name 2020.10.24 07:06

    현 정책을 비판하는건 집가진 분들이 하면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집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은 다른나라 대비해봐도 집값포함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을 공격하는건 팀킬로밖에 보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법인통한 다주택자도 막히고 이제 해외자본을 통한 다주택 구매정도만 열린거 같은데.. 지난정부 기준이기만해도 저도 집을 하나는 더샀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내놨겠죠.. 이렇게 갭투자로 생기는 전세가 좋은게 아니겠죠,,
    답글

    • 2020.10.24 15:47

      이번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기존의 전세계약을 연장시키는 집단의 2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익이 다수의 / 선한 집단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현 정부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으로 보신다면 2년 전을 살고 계신겁니다.

      2018년 이후로 1주택자 역시 탄압당하는 실정인걸요.

      "집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은 다른나라 대비해봐도 집값포함 상당히 잘하고 있다"

      대체 전세난은 누구한테 피해를 주나요 ?
      제가 사는 대한민국이 맞나 싶습니다.

    • Keiway 2020.10.25 06:33

      기존의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집단의 이익의 반대항엔 집가진 사람 중 전세를 올리고 싶었던 집단과 이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집단의 손해가 있을텐데, 왜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그리고 도대체 1주택자에 대한 탄압은 뭘 말하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재산세의 인상?
      내가 집 가진자이고 내 재산에 불리한거 방해하지 마 라고 계급투표에 기반한 주장을 당당하게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집값이 올라가서 서민이 힘드네 이러지 말고.

    • 2020.10.25 16:03

      제 눈에는 이번 정책으로 모든 집단의 손해가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그리 보이지 않나 봅니다.

      1. 현재 전세세입자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한 사람 : 유일한 수혜자로 간주되나 결국 2년 후 폭등한 전세가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2. 현재 전세세입자가 아니며 전세를 필요로 하던 사람 : 직접적인 피해자로 폭등한 전세가격을 맞춰주던지 /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촉발된 월세상승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3. 현재 집주인(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등 실수요자) : 소급입법으로 계획한 미래가 어그러지고 / 법적 권리에 심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4. 다주택자(투기자) : 이번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많이 보았고 또한 전세가의 폭등으로 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정한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정권 : 늘어난 재산세 / 종부세 / 양도세로 박살난 소득세를 조금이나마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수혜자네요.

      또한 국민을 주택소유자/세입자로 나눠 편을 갈라 분열시켰고 세입자를 현재 전세세입자 / 예비 전세세입자 / 월세세입자로 나누어 더욱 분열시켜 더욱 편한 정치환경과 통치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패권주의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편 갈라서 내편 챙기는 척 하기. 이 분열을 메꾸고 증오를 멈추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이번 정권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 있으니 무슨 상관이겠어요. 페미니즘 이슈에도. 기독교 이유에도. 최저시급 이슈에도. 태극기집회와 조국수호집회에도 일관성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모두의 이익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말한 것이지 주택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박살내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화가 나고 또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586. 혹은 포스트 586이라 불리우는 X세대의 생각을 도통 모르겠는 20대 대학생으로서 왜 정권의 실정에 쉴드를 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감히 여쭙습니다.

    • Keiway 2020.10.25 19:47

      1. 수혜자가 맞고, 2년 뒤의 전세값이 폭등했을지는 알 수 없죠. 당장 집주인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익이며, 앞으로도 전세를 통한 주거 계획을 4년 단위로 할 수 있게 됩니다. 2년마다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도 조금 나아지죠.
      2. 직접적인 피해자가 맞습니다. 1번에 비해 숫자가 많이 적겠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의 피해가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3. 실수요자는 집주인이 아니니 잘못 들어간듯 하고, 1주택자면 자기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집을 전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1번의 이익과 3번의 손해가 상충되지 않나요? 손해만 훨씬 크다고 주장하시나요?
      4. 진짜로 다주택자가 진정한 수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군요. 가장 반대할 집단에게 가장 큰 지지를 이끌어내다니. 2년마다 전세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세입자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뺐긴 피해자 인데요.
      5. 재산세, 종부세는 전세 가격이 아니라 집값에 좌우됩니다만. 세입자 보호로 전세가격이 폭등했다가 논쟁거리 아닌가요? 집값도 폭등했다고 주장하시나요? 양도세로 박살난 소득세는 말할 꺼리도 없군요.

      그리고 이 모든게 이 정책으로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전제 하에서 쌓여진 얘기이지 않나요? 현재 세입자에게 유리해진 제도로 전세 물량이 출하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전세값이 오른게 맞습니다만, 이게 2년, 4년 뒤 까지 보더라도 원래 올랐을 값보다 더 오른건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밑의 당신 운운하는 얘기는 저열해서 같이 논의하고 싶지 않네요. 내 연령대를 어떤 근거로 함부로 짐작하고 586이나 X세대 운운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다른 주장과 마찬가지로 선입견이 그 근거인가요?

    • name 2020.10.25 22:47

      내가 집을 사서 전세를 준다는 것은, 내 돈을 다른사람들이 아파트에 싸게 살기위해 자선사업하자는 것이 아니라 집값상승을 기대한 투자가 대부분일 것 입니다.

      갭투자를 잡는 것이 집값을 내리는데 방해가되기보다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상승 후 하락시 극소수 고점에서 손절한 사람빼고는 승자없는 게임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도 대출이자 월 40만원 이내로 강남1시간 이내에 자가로 살 수 있습니다.

      설마 아무런 자본도없이 많치도 않은 강남 한복판에 30평되는 집을 사지못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 동의를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 2020.10.26 16:12

      전세를 잡으면 집값이 내려간답니까? 위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집값이 우리보다 더 올랐다면서 신나게 예시로 든 국가들 중에 전세 있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지지자들 논리가 다 이런 식인가요? 갑자기 정부 쉴드칠 때는 무슨 전세가 만악의 근원인양, 전세만 없애면 집값 안정될 것 처럼 한 입으로 두말하기 대단하네요.

      제발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누가 아무 밑천도 자산도 없는 30대가 서울 강남에 집 있어야 된다고 한 적 있습니까? 그놈의 강남 1시간 1억짜리 집 타령은 ㅋㅋㅋ

      이명박근혜 정부 대비해서 같은 자산으로 살 수 있는 입지가 2~3급지는 낮아진 것이 문제인데,

      "응 1억짜리 집 살아!"

      이게 답변이에요? 와 진짜~ㅋㅋㅋ 거기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덕분에 그런 곳까지 가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인데

      "응! 강남 1시간!"

  • 이런 2020.10.24 12:17

    참 애잔하다....쉴드는 쳐야겠고 경제학은 모르겠고 전세난은 자기일이 아니니 와닿지도 않고 난 착해보여야하고....
    답글

  • 2020.10.24 14:30

    내년에 국힘당이 임대차 보호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지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면 걔들도 헛소리 뿐이라는 소리죠.
    답글

    • Keiway 2020.10.25 06:42

      글쎄요.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목으로 발의하듯이 임대차 보호법을 2년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수당이 아니니 통과 가능성이 낮아 못할 뿐이죠. 언제든 내고 싶을겁니다.

    • 2020.10.25 16:25

      어려운 일입니다.

      정책은 관성을 가집니다.

      한 번 시행한 정책을 무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갈등의 봉합을 위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처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통계의 해석. 정책으로 파생되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완충제 도입 등을 정말 철저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상급식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기본소득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허나 이번 정권에서 이러한 고뇌는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대책의 주먹구구식 도입이 대표적이죠.

      문재인 정권 내내 투기과열지구의 확대와 대출 규제의 축차 투입은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부동산시장을 억누르지 못한다 !" 는 공포를 시장에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고. 또한 의도가 정책의 결과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세입자보호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과연 세입자보호가 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폭등한 전세가격 상승을 꼴랑 2년 후로 미루는 것이 세입자 보호입니까 ? 전세가격의 폭등을 촉발하지 않는 것이 세입자보호가 아닙니까 ? 월세로 굴러떨어지거나 값싼 지역. 외곽으로의 탈출이 세입자보호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리더는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그 의도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만) 결과가 나쁘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2020.10.25 16:49

      가만 보면 이번 정책에 대해 쉴드를 치시는 분들은 이번 정책을 "집주인의 손해와 세입자의 이익" 정도로 환원하시는 것 같고

      또한 "한 집단의 이익은 곧 한 집단의 손해" 라는 제로섬의 관점으로 세상을 파악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갈등론적 관점이자 막시즘적 관점이네요.

      "선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악한 소수는 좀 손해를 입어도 된다"는 사고 역시 가지고 계신 듯 하구요.

      "진보의 실정을 비판하면 보수에게 도움이 된다"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다"
      "민주당이 어떤 실정을 하든 국민의힘은 안뽑는다"는 이분법적 태도와 광신적 태도도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가치관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또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과 민생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가지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고뇌해야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면 가장 중요한 "실행할 수단"에 대한 판단을 흐립니다.

      정치와 분배의 문제는 보통 복잡하고 귀찮아서 가치관에 맞게 쉽고 간단하게 재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현실설명력을 가지지도 못할 뿐더러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 잘못된 수단이 가지는 관성을 바로잡기까지 드는 노력과 시간과 비용은 참 커다란 낭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가치관따위에 휩쓸리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 Keiway 2020.10.25 19:24

      음.. 길게 써주셨으니 덧글을 달아야 겠다는 의무감이 듭니다.

      일단 결과로 얘기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안좋다는 말씀에는 일부만 공감이 됩니다. 세계적인 집값 상승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거시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보다 완화되도록 정책수단을 써서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 쪽이라서요. 진짜 완화 되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수치로 입증이 되겠지요. 충분히 논쟁할만한 꺼리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댓글은 매우 아쉽네요. 본인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을 이럴 것이다 라고 짜집기 하신 뒤에 그걸 공격하고 있지 않나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군요. 제가 "가만 보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 욕하는 것만 좋아하는 ~~ 수구꼴통 들이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텐데요. 마무리만 군자연 하게 하신다고 그 혐오가 무마 되겠습니까?

    • 2020.10.25 20:06

      "기존의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집단의 이익의 반대항엔 집가진 사람 중 전세를 올리고 싶었던 집단과 이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집단의 손해가 있을텐데, 왜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한 적이 없어서요.
      "집주인의 손해와 세입자의 이익으로 환원" 한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또한 이것은 "한 집단의 이익은 곧 한 집단의 손해라는 제로섬의 관점으로 세상을 파악" 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1주택자에 대한 탄압은 뭘 말하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재산세의 인상?"

      -> 당신은 이번 정부 들어서 세입자는 선인, 집주인은 악인으로 갈라놓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데 "선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악한 소수는 좀 손해를 입어도 된다"는 사고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


      "본인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을 이럴 것이다 라고 짜집기 하신 뒤에 그걸 공격하고 있지 않나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군요."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586. 혹은 포스트 586이라 불리우는 X세대의 생각을 도통 모르겠는 20대 대학생으로서 왜 정권의 실정에 쉴드를 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감히 여쭙습니다."

      전 20대 대학생입니다. 집도 재산도 딱히 없구요.
      허수아비 때리기는 당신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 20번 실패한건 사실입니다만 그 정책이 기초한 법 누구때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때 만들어준 법 아닙니까."

      "내년에 국힘당이 임대차 보호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지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면 걔들도 헛소리 뿐이라는 소리죠."

      "진짜 완화 되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수치로 입증이 되겠지요. 충분히 논쟁할만한 꺼리 라고 생각합니다."

      ->저러한 맹목적인 쉴드를 보고
      "진보의 실정을 비판하면 보수에게 도움이 된다"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다"
      "민주당이 어떤 실정을 하든 국민의힘은 안뽑는다"
      라는. 이미 도그마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는건 잘못된 판단일까요 ?


      "진짜 완화 되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수치로 입증이 되겠지요."

      지금 역시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자신있다던 현 정부의 3년을 보시고도 "전 세계적 추세에 비해 괜찮다"라고 하시면. 설득이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정부 규제가 시장을 못 누른다"는 23번 시그널의 영향과 참여정부의 부동산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2016년 기준금리 1.25% -> 2020년 기준금리 0.5%의 영향이 클까요.
      사실 이것도 정부 정책중 하나네요. 스텝이 꼬이는 정부 ! 와 !

      아니. "정부 규제가 시장을 못 누른다"는 시그널을 제공해서 시장을 패닉에 빠트렸다.

      이 자체를 부정하시면. 어찌 설득이 될까요.

    • 2020.10.25 20:14

      "미래에는 어찌될 지 모르지 않느냐. 내리면 어떡할래"가 주요 논거라면.

      모르죠 미래에 오르든 내리든.

      퍽이나 내리겠습니다만.

      이미 퍽 올린것은 생각을 못하시나 봅니다.
      이미 그 자체가 실정일텐데요.

      올린걸 유지시키는 것은 연착륙이 아니라 활공이라고 합니다. 상승세 둔화. 참.


      내린다고 확언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폭등시킨걸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텐데.

      집값 상승이 문재인 잘못이 백번 아니라고 해도. 못지킬 공약 따위를 남발한것 자체가 실정이자 기만입니다. 시장에 불어넣은 변동성은 덤이구요.

      좀 더 깨지십쇼.

    • Keiway 2020.10.25 20:15

      뭔가 건설적인 논쟁으로 진행할 수 없을까 했던 생각이 부질없었네요. 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나요? 대답하기 싫은 질문은 회피하고 내 말을 잘라서 본인이 잘못한게 아니라는 데에만 가져다 쓰다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자꾸 덧붙여서 공격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닌 듯 합니다.
      헛된 시도를 했음에 반성하며 그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 2020.10.25 22:39

      http://www.kea.ne.kr/survey/read?id=24&no=N

      네네 그러십쇼.

  • Keiway 2020.10.25 06:20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건 어렵죠.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좋았을지 근거를 갖고 얘기해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답글

    • 나삼 2020.10.25 11:05

      악수를 두니깐 비판하는거죠. 안하고 가만냅두는게 전세생태계 보호를 위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냅두지 않고 무리하게 올려 지금의 소상공경제가 박살난 것처럼요

    • 2020.10.26 16:01

      대안 제시못할 것 같으면 그냥 정권 내려놓고 꺼지면 되는거죠. 부동산 폭등시키고, 전세 폭등시키고, 아주 부동산 말아먹고 있으면서, 서민들이 대안까지 만들어 가져다 받쳐야 합니까.

  • 2020.10.26 09:46

    대단히 재밌는 점은.

    "안정화"의 견해차이가 대단히 심하게 난다는 점입니다.

    "상승세가 한 풀 꺾였다.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안정화를 이뤘다."고들 하시는데.

    개잡주가 20연상 이후 2% 오르면.

    주가조작이라 하지 안정화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방경직성이 큰 아파트는 한번 가격이 오르면 잘 내리지도 않구요. 다 역사와 경험일텐데요.

    이걸 부정하시면 참 무슨 말을 해야 설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주거안정과 상승세 둔화를 같이 말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대단히 당황스럽구요. 뭐 둘 다 찬성하시겠습니다만은.

    저러한 하방경직성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가격의 스무딩입니다. 그 가격의 스무딩을 통해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합리적으로 계획된 주거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거구요.

    가격의 스무딩을 통해서 적당히 집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의 이익을 엇비슷하게 맞추어 그 이익을 무차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가격은 싹 다 올려놓고 "투기자들의 이익은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훠훠" 한다고 이익이 무차별해지지 않습니다. 집 안 산 사람의 피해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헌법 제13조 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책에 이런 눈물겨운 쉴드를 보고 있자니. 그 인지부조화가 대단히 역겹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네요.

    그런분이 있으시겠느냐만은. 자칭 헌법전문가 김제동 등에게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더러

    제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을 가지고 징징거리는 꼴을 본 적이 있는데.

    저기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해도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3조에서 막아놨죠. 아. 당연히 깨지면 모릅니다만은.

    또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보완의 형식이지. 그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아예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경제학자 대다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몰랑" 하시더군요. 링크는 위에 걸어뒀습니다.

    "이게 2년, 4년 뒤 까지 보더라도 원래 올랐을 값보다 더 오른건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역사적으로 귀감이 되는 노태우 정권의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오른 전세가격이 내린적이 없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모두 대단한 하방경직성을 띱니다. 특히 서울은.

    20년 후에는(장기에는) 임대차 서민의 법적 지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역시 못합니다.

    그리고.

    1. 당신은 원래 올랐을 값을 측정할 수 있나요 ?

    2. 측정할 수 없다면 그따위 옹호는 무의미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나요 ?

    3. 이미 매매가든 전세가든 빵빵하게 올려놓아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도 아시나요 ?

    4.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빵빵하게 올리고 대출한도도 줄여서 매수. 매도 모두 박살낸것도 아세요 ? 이게 당장 집이 필요한 청년층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대강이라도 아시나요 ?

    5. 자유시장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왜 이상적인 시장인지는 경제학원론에도 나와요. 절대 안읽으실 듯 해서 간단하게는 거래가 활발해야 모두가 이익이라 그럽니다.

    6. 이 정부 들어서 경제학원론과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아. 그래서 경제학자 대다수의 의견은 무시하는 걸까요. 그런걸 두고 전문가 경시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원체 또 낙하산 좋아하는 정부다 보니. 지지자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또 헌법이랑도 굉장히 자주 싸우더라구요. 삼권분립과 싸우고 집회의 자유와 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싸우던데. 그래서 개헌하고 싶어하나 생각이 드는데. 적당히 좀 싸우면 좋겠습니다. Nasica님이 항상 말하는 "나폴레옹. 프랑스혁명." 뭐 이런게 다 집약되어 있는데도. 꼭 이번 정권이 싸우면 덩달아서 ㅇㅇ 싸워야지. 하는 모습이 참 이중적이에요.

    7. 여튼 당신이나 나나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듯 싶습니다. 다만 당신의 방법론은 애초에 틀려먹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요.

    아니면 진보인 척 거래를 막아 집값상승을 유도하려는 데(문재인 정권에서 강하게 의심됩니다만.) 제가 방해하는 것일수도 있구요.

    같은 한 표 입니다. 적당히 좀 공부해서 좋게 쓰자구요.
    답글

    • 까까님 2020.10.26 12:50

      결과론적인 비판 말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청년들이 집도 쉽게 사고 전세도 쉽게 구하고 서울이든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손쉽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었겠는지요?
      그리고 님이나 더 훌륭하신 경제 전문가가 공부를 엄청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건 그냥 그런 분들 말을 안들은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탓일 뿐인건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문재인을 당장이라도 하야시키고 전문가를 대통령으로 한표 좋게 행사하기만 하면, 님이 제시하실 방안을 실현함으로써 위에 말한 유토피아가 단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나요?
      문빠도 뭣도 아니고 경제학 공부해봐야 소용 없다는 무식주의라 여쭤봅니다
      무식하게 살았다 해서 자산 성적표도 무식해지는 건 아니더라구요
      은퇴 까지 세 발짝이라 남은 걸음에 도움 좀 될까싶어 배운 분들의 대안이 뭔지 귀동냥을 청해봅니다

    • 2020.10.26 15:38

      부동산대책의 목표는 "매매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도 문제가 되고. 10년동안 기어도. 내려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가격도 고려를 해야겠지요.

      전세계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졌고. 그 돈들은 설비 등의 투자에 쓰인 것보다는 자산(부동산. 주식 등)가격의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금리를 쭉쭉 내리고 있고(코로나 사태 이후는 더 급격하게) 슈퍼재정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방법은 "선호하는 지역에 선호하는 형태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 말고는 딱히 원론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선호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몇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권. 세종시. 수성구. 해운대구.

      가장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지방의 경쟁력을 상승시켜서 서울에 몰리는 수요를 해소해야합니다. 그거 못해서 수도권이 몇십년째 팽창중이구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시이긴 합니다만. 속도조절이 문제죠. 걸출한 리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이 10년 내내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틀어쥔 것을 생각하면 암담할 따름이죠.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선호하는 형태"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5평형. 34평형의 아파트가 주로 꼽히죠.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서울만 해도 이화마을. 구룡마을. 아현 등등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어디까지 보장해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저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기준시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남는 조합원이나 나가는 조합원이나 비슷한 정도의 이익을 얻도록요. "순수한 공급"을 위해서는 조합원물량보다 일반물량이 절실합니다.

      현재는 기준시가를 낮추고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남는 조합원과 국가가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세법 시스템은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익이 건설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주제입니다.

      쫓겨나가는 사람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도 나오는 유구한 일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SHIFT물량을 현행 전세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논의해볼 문제겠죠. 얼마나 싸게. 얼마나 많이 등등.

      이 주거지의 슬럼화와 배타적 태도(휴먼시아. 주공 등)는 교육과 문화의 문제겠습니다만. 여하튼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섞어두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확대정책과 더불어 주택보유자와 미보유자간의 이익을 어느정도 평탄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해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역시 가격상승이 점진적이어야 하고. 전세비용 정도의 주거비용(보유세 등으로)을 물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건전한 대출을 통해 전세세입자와 주택보유자의 신분 변환이 어느정도 자유로우면 더더욱 좋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5년 언저리까지는 그럭저럭 가능했던 것 같네요.

      대신 거래비용은 낮추어야 합니다. 시장에 충격이 가해져 왜곡이 일어났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년과 신혼등에는 1주택에 한한 주택담보대출의 저이자 금융이 효과가 있을까 고민됩니다. 쉬프트도 좋겠습니다만 주거취약자와는 차등을 둘 필요가 있으니까요. LTV의 완화가 도움이 될까요.

      정리해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늘리고. 조합원물량이 아닌 일반물량을 목표로 삼아 공급을 늘리고. 주거취약자를 위한 쉬프트를 공급하고. 슬럼화되지 않도록 교육과 문화 보급 정책을 펴야 합니다. 보유세를 늘리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낮추어야 합니다. 청년에 대한 저이자 금융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전세로 넘어가서.

      주거취약자에서 파생되는 논의입니다만. 전세가의 안정 역시 쉬프트의 확대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선별적 복지의 차원에서 주거취약자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이 부분의 감독기구의 정비와 제도개선도 필요해보였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전세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임대사업자 정책입니다. 문재인 집권 초기에 시행한 바 있죠. 금리가 낮아지는데 공급은 못늘리니 전세가 무이자사채가 되어 레버리지효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공급이 받쳐준다면 위의 쉬프트보다도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단기계획은 없습니다.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이에요.

      공급의 측면은 중기계획에 속합니다. 공급이 원할하지 못하면 금리를 높여 레버리지를 막든지. 금리를 높이지 못하면 공급을 하든지 해야겠죠.

      수요의 측면역시 중요합니다. 저건 중기 정책에 불과하니까요. 서울은 부동산 수요의 블랙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수요를 빨아들이는 곳이고 그래서 공급자 우위가 항상 지속되는 곳입니다.

      사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계획으로는 서울만큼의 인프라를 몇개쯤 더 만들어야겠죠.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걸출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중심제 5년으로는 모자란 시간일 수 있긴 하겠네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흔히 말하는 퀀텀점프를 이룩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역량을 가진 영웅 한명쯤 보고싶습니다. 정치력이든 지도력이든.


      제가 비판하는 점은. 문재인 정권에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겠냐는 겁니다. 전문가가 경고 한번 안했겠습니까. 자승자박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적폐청산이랬는데 박근혜 정책을 계승해서는 안되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기본적으로 표리부동해요. 23전 23패한 김현미가 왜 장관으로 살아있나요. 집값 안정이라는 대외적 목표가 맞긴 한걸까요. 무능한지 악랄한지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정책을 다 해봤는데 안되더라 그냥 무상몰수 무상배분 할게" 뭐 이럴까봐 겁이 나네요.


      이제 슬슬 24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답니다. 드디어 월세세액공제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래요. 주택보유자보다는 월세세입자나 전세세입자를 대상으로 했군요.

      "시장을 박살내놓고. 소유권을 박살내놓고 국가소유의 아파트에 임차하는건 어때." 하는게 꼭 무상몰수의 전조인가 싶기도 한데. 뭐 세입자에겐 꽤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근데 가격 못잡으면 어차피 월세세입자나 전세세입자나 집없는 세입자는 피눈물난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 2020.10.26 15:54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아 정부 욕하는 서민(물론 주인장과 정권 지지자분들 눈에는 어디서 재벌의 이익이나 대변하는 언론의 선동을 믿고 세뇌당한 uneducated people 로 보이겠지만)들이 욕하기 전에 대안까지 만들어서 정부에 가져다 받쳐야 합니까? 그리고 알려주면 이 정부가 국민들 말 듣기는 들어요? 지금까지 지들 하고 싶은대로 다 했지 언제 귀나 기울인대요?

  • 2020.10.26 15:49

    이 정권이 왜 이렇게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나 했더니 뭘 해도 쉴드쳐주는 지지자들 믿고 저러는군요. 댓글만 읽어봐도 발암이 저절로 생깁니다.

    고위공직자 중에 윤석열 빼고 다주택 정리한 놈이 있기를 하나, 사회수석이라는 놈이 청와대에서 실실 쳐웃으면서 내년 4월까지 집팔 기회 드린다고 쪼개지를 않나, 그 말 믿고 집 판 사람한테 언제 사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후안무치에 정말 뻔뻔하기로는 역대급 정부, 23번 대책 낼 때마다 부동산 폭등하질 않나. 대통령은 TV 나와서 우리 정부가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 집값이 안정화 되고 있다 헛소리 작렬하고, 그렇게 집값이 안정적인데 부동산 대책은 월간 윤종신처럼 왜 자꾸 내놔요? ㅋ 사실은 강남3구 집값이 내렸답니다 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통계 하나 내놓고, 그런데 집값이 자꾸 올라서 부동산 대책 내야겠다고 말하는 정신분열증 걸린 정부. 민정수석이 다주택 정리하기 싫어서 시세보다 2~3억 비싸게 내놓고 버티다가 청와대 뛰쳐나가는 개그콘서트 같은 나라. 강남 정리하기 싫어서 지역구에 있는 주택 내놓는 여당 의원들. 이걸 뽑아주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서도 잘 써오던 KB 거래시세마저 이제는 적폐시세로 몰아서 없앤다면서요? 이게 나라에요? 이명박근혜도 지들한테 불리한 통계 없애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잘했다고 쉴드치고 있으니 동서고금에 저런 콘크리트 묻지마 지지층이 또 있을까요?

    뭐라구요? 강남 1시간 1억짜리 집 알아보라구요??? 하~

    아니 빚 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가 뭐 좋은 이야기라고는 못 해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쨋든 이득을 보더라는 것과,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인생 망치는 상황이 같아요? ㅋ 정권 잡은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놈의 지긋지긋한 이명박근혜탓. 저런 마인드면 아예 평생 정권 잡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자신있으면 야당이 임대차3법 철폐하라고요? 얼씨구^^ 문재인은 4대강 보 다 때려부쉈어요? 당연히 일본이랑 외교 단절하고 위안부 재협상 했겠죠? 세월호 진실을 인양했구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고,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만큼 철폐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에 한 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상한 프레임 하나 잡고 의기양양해서 떠드는 꼴을 보고 있자니.

    누가 보면 저금리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 처음 생긴 줄 알겠네요.
    답글

    • 2020.10.26 16:26

      적당히 정치와 경제와 시사에 관심있는 대학생이었으면.

      1990년 이후로 개나소나 가는 대학에 몇년쯤 다녀봤다면 비슷한 생각을 하겠거니 했는데.

      정말 다른 생각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더랍니다.

    • 골초 2020.10.26 23:56

      원래 님처럼 책 몇권 읽고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놀라는게 많으실게요.

    • 2020.10.27 01:41

      퍽 적당한 조롱입니다. 할수 있는 말이 그뿐인가 싶기도 하고.

      책 몇권 따위로 좀 덜 멍청하게 산다면 할만한 일 같은데.

      역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나보죠 ?

  • 까까님 2020.10.27 11:56

    대단히 비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대체로 동의합니다
    불경기에 늘 그랬듯이 금리 낮추고 돈을 풀고있죠
    아무리 풀어도 소비가 진작될 수 없다는 걸 전문가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푸네요
    지금의 불경기는 소득 부진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 여력이 있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안쓰는 거죠
    지원금에 대출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가 잘 안늘고 물가가 잘 안오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돈을 풀죠
    제 생각에는 그것 밖에는 대안이(아무리 공부 많이 한 전문가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제 문제겠지요
    잉여 자본이 갈 곳이 자산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서 흐르고 넘쳐서 증시로도 가죠
    문재인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어도 대규모 양적완화인지 뭔지를 지속하는 한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어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값이 오르면 공급을 계속 늘리고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경영위기의 부실 건설사가 땅짚고 헤엄치기로 살아남으로써 실업률이 낮아지며, 그 자녀가 끊었던 학원을 다시 다니고, 철근 레미콘 부터 벽돌 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어찌됐든 물가가 오르게 될 거거든요
    청년은 원래 자본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묻지마 양적완화(대출)로 신용만으로 10억씩 꿔주면 어찌 될까요?
    강남에 집 사기 참 쉽습니다
    지금 아파트값 띄워올림으로써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일조해왔던 투기꾼들도 알고 보면 다 같은 식으로 자본 조달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골아픈 거 더 생각하고싶지 않으니까 대충 요약하면 현 상황은 기존 경제학의 무식한 민낯이 무대책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똘똘한 한채 타령으로 대표되는 자산가치의 양극화를 한 4년쯤 전에 그 말이 생겨나기 얼마 전에 밥 먹다가 마누라한테 얘기했었죠
    잉여자본이 똘똘한 한채를 잡고자 강남만 쳐다보는데 지방에 아파트 공급해서 수요를 분산한다니... 말이 안되죠
    투기자본이 지방도시 순회공연을 하고 다니긴 합니다만 강남 재개발에 몰리는 돈하고만 비교해도 발톱의 때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대충 논리 없이 요약하면 저는 현 상황은 통화정책의 부작용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지 못하고 대공황과 현 복합위기의 본질적 차이를 애써 외면한 채 대공황식 부양책만 무책임하게 질러대는 소위 전문가 놈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뭐 정치적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가게 되있는 게 당연하고 실제로 대단히 큰 잘못도 여러번 저질렀으니 문재인 욕하는 것에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 지겨운 문재인 탓도 낯부끄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생각도 드네요
    공부 많이 해봐야 별 획기적인 대안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으니 앞으로도 적당히 무식하게 살아도 되겠다는 게 오늘의 소득이군요
    밥 먹으러 갑니다
    경기가 좋네 안좋네 해도 밥 사먹을 돈이 있다는 점이 대공황과의 큰 차이겠죠

    답글

    • 2020.10.27 13:34

      그런 딜레마를 해결해야하는게 리더의 본분입니다만.

      리더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면 저런 딜레마 해결 못해요.

      그래서 탄생하는게 정치제도입니다.

      어떤 리더를 뽑을까. 누가 뽑을까.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을 뽑으면 뽑은 ♬♬♪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단순다수제의 투표로 어마어마한 사표가 발생하고 안 뽑은 59% 역시 책임을 지는게 일견 부당해보입니다만은.


      문재인 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구요.

      무능하고 편협하면. 그냥 박근혜마냥 시스템 안건드리고 ♬♪♪ 가만히 현상 유지라도 했어야 말이지.

      그 알량한 촛불 따위의 광기덕에 부동산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에서 5년을 말아 먹었으니.


      무식하게 사시고. 끝까지 대안 없이 사십쇼. 결국 보이는 태도는 반지성주의에 알량한 비난 뿐이네요.

  • 글쎄요 2020.10.27 12:00

    사실 이런류의 정책은 찬반도 극명하고 단기간에 평가할 그런식의 것은 아니라봅니다.
    아마 10년정도 흘러야 평가받겠죠
    다만 지금 정부는 묘하게 한쪽 편만 드는 정책이 많아서 신뢰가 안가네요.
    최근 셋째가 태어나서 방3개인 지금집에서 방4개로 이사를 계획중인데 너무 힘들게 되었거든요.
    지금 사회초년생들 이하는 정말 절망감이 들만한 세상이에요.
    나름 국내최대 전자기업 직원인데 30대초반 후배들은 거의 집사는건 포기상태더군요.
    사실 교육부장관출신 여당의원을 주욱 찍어온입장에서 후회를 느낀적도 처음이네요.

    답글

    • 까까님 2020.10.27 12:31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 한국인 가정의 평균 순자산이 3억인가 3.5억인가가 채 안된다고 합니다
      국내최대 전자기업 청년들에게 고작 3억이 넘지 못할 벽인가 묻고싶습니다
      고작 3억에 이생망이라며 손절하고 저세계로 전생하는 게 누구에게는 마음에 드는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세계라고 뭐가 다를까 싶어서 전 이세계에서 그 벽을 넘어보려 했고 당신들 보다 훨씬 적인 급여로도 예금과 적금에만 의지해 집 장만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생해보니 슬라임인 것 보다는 고블린으로 태어난 현생에 만족하고 길을 개척해보시죠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 등에 업혀있습니다

    • 두리안 2020.10.27 19:50

      까까님 / (1) 한국인 가정의 평균 순자산이 3~3.5억인 사실이랑, (2) 청년들이 예상한 주택 구매 계획 대비 "최근" 폭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절망을 가진다는 사실이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본인이 속한 세대가 원래 가장 힘들게 느껴지고 이미 자가도 계시고 성공하셔서 청년들의 고통이 모기들이 앵앵거리는 것 처럼 귀찮게 느껴지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스라이팅 발언 (Ex. "노오오오력을 해라!") 만 태우시면서 본인의 작은 성공(짜장면 아직까지 혹시 500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ㅋ)을 과시하고 꼰대짓 하시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폭등하는 현세태의 부동산 가격과 전세대란 등의 주거 절벽에 공감하고 한소리 내주시는게 청년들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ㅎㅎ 아 물론 청년들의 민생 따위보다야 내가 지지하시는 분의 안위가 훨씬 중요하신 분이신 것 뻔히 보이는데 그냥 좀 덜 나대시라고 답글달아봅니다 ㅎㅎ

  • 한숨만 2020.10.28 00:02

    시장은 주먹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르면 가만히 두라는 것. 이 두가지 말이 떠오르는 요즘 세상 입니다.
    답글

    • 유애경 2020.10.30 15:13

      한숨만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있는게 모두를 도와주는 길이라는걸 엄청 실감하는 바입니다.

  • 까까님 2020.10.28 09:04

    두리안님 뭘 그리 열폭하시나요?
    노력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도 한 적 없고 오히려 반대인데요
    어차피 태어난 인생이니 돈 3억 차이에 낙담하지 말고 헤쳐가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구요
    겡제 공부 많이 하시구요, 문재인 탓 많이 하시구요, 저는 지지자 아니니까 낙인은 사양합니다
    자산의 액면가는 늘었지만 실질 가치로 보면 본전치기나 겨우 했다고 생각하네요
    문재인이 싸지른 큰 실수들 때문에 이런 저런 계획이 많이 뽀개지기도 했구요
    작다면 작은 성공도 문재인 이전이라 덕 본 건 없고 고민거리만 늘어났거든요
    얼마 전 결혼한다고 찾아온 전 직장 후배한테 "객관적"으로 폭등하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과 주거절벽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상담 잘 해줬구요
    꼰대질이나 당할 거면 청첩장 들고 이 먼데 까지 찾아오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님 눈엔 맘에 안들면 다 꼰대일테니 어쩌겠습니까... 내 눈도 아닌 걸 ㅎㅎ
    500원 짜리 짜장도 많이 드시고 어디 그런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ㅋ
    2500원이 제 한계네요
    납의 블로그에서 뻘글 싸지르며 싸우는 게 예의가 아닌듯 해서 그만 나대고 짜질께요
    유 윈입니다 ㅋㅋ

    답글

  • ㄴㅈㄴㅈ 2020.11.10 14:40

    Facepalm ㅋㅋㅋㅋㅋㅋㅋ. 50대는 그저 존경스럽네요
    답글

  • 원한다면 2020.12.07 17:12

    '나라가 망해도 새누리에요~'

    이렇게 말한 아줌씨와 정치성향만 다를분, 완전 똑닮아 보이는 사람들이 몇명 있네요.

    답글

  • ㅇㅇ 2021.02.11 11:35

    부동산올라도 새누리탓하는 그런 정치병환자 vs 어쨌든 새누리 정치병환자

    중도층들 서민은 죽어갑니다ㅋ
    답글

  • ㅇㅇ 2021.03.16 06:56

    가진 자산이라고는 학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밖에 없는 대학 졸업반인 제가 잘못했네요 감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큰 뜻에 거스르려고 들다니..
    답글

  • 레전드 2021.03.31 03:48

    박영선도 부동산정책 실패했다하고
    민주당도 망해서죄송하다하는데

    이런 대깨글지금다시보니까 새롭네요
    정책입안자들도 실패한걸인정했는데
    실드글이 눈물날지경

    언제봉합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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