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경기가 어렵다는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체감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리먼 사태 이후, 조금 더 과장하면 IMF 이후 젊은이들 취업은 항상 어려웠고 자영업자 장사도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MB와 503 정권 하에서 대단한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호황의 달콤한 과실은 주로 기업들과 자본가들이 다 따먹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  하긴 양극화는 점점 심해진다고 하지요.


생각해보면 그동안에도 보수 언론의 경제란에서도 서민 경제를 걱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영란법이나 노인기초연금처럼 정부에서 사회정의 또는 사회복지를 위한 규제나 법령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항상 '식당 이모'님들과 '아파트 경비원'님들의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대성통곡하는 기사가 대단했지요.  그러면서 꼭 나오는, 이제는 진부하다 못해 냄새까지 나는 상투적인 표현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였습니다.  서민들에게 잘 해주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래봐야 다치는 것 서민 뿐이니 그냥 현체제 그대로 살자는 것이 보수 언론들의 선동질이었지요.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분명히 서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그나마 경제지표 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한국 경제가 그런 경제지표에서조차 약간씩 나빠지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로 강제부양되었던 세계 경제가 금리 인상과 함께 쭈그러들 때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최저임금 인상 제도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에 따르면 영화 안시성이 실패한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늘어난 제작비 탓인 것처럼 되어 있던데, 아무튼 보수언론에 따르면 모든 문제는 결국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때문이더군요.   


그런 보수언론이 줄기차게 비교하는 대상이 미국입니다.  요즘 미국 경제 잘 나갑니다.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이 많았지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과 우버로 대표되는 규제 철폐, 대대적인 감세 정책, 심지어 트럼프의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 정책이 그 이유라고들 이야기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에 다음과 같은 두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토록 미국 좋아하는 보수 언론에서는 이 기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더군요.  보수 언론에서는 매우 싫어하는 뉴스 같아서 제가 다음에 간략히 간추렸습니다.



1.  미국 경제가 활황인 이유 중 큰 것은 정부 재정 지출

"A Big Reason U.S. Economy Is Accelerating: Government Spending"

https://www.wsj.com/articles/government-and-military-spending-fuel-u-s-growth-1540459800


2.  트럼프 감세에 의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는 아직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The Trump tax-cut stimulus still isn’t here"

https://finance.yahoo.com/news/trump-tax-cut-stimulus-still-isnt-185207034.html



미국 경제가 2017년 4월 이후 2.9% 성장했는데, 이는 2009~2017 사이의 연평균 2.2% 성장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그 초과 성장분의 절반은 정부 지출 증가 떄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방위비 지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방위비는 2009~2017 사이의 2.1% 감소에서 2017년 4월 이후 2.9%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전체 경제 성장에 0.21%p의 플러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위비 이외의 기타 정부 지출 증가까지 합하면 0.34%p가 됩니다.  결국 2017년 4월 이후의 더 높아진 경제 성장률 0.7%p 중 절반 정도는 정부 지출 증가 덕분인 셈입니다.  




(미국 방위비 지출 추이)




그에 비해, 보수파가 그토록 부르짖던 감세에 의한 기업 투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크게 인하해주었으나 약 1년이 지난 지금 그로 인해 투자와 고용을 늘렸다는 기업은 12%에 그쳤습니다.  3%는 오히려 줄였다고 응답했고, 절대 다수인 81%의 기업들은 '아무 변화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이지요.  결국 감세는 기업들과 부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투자와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기업 자본 지출 및 설비 투자 추이) 




결국 미국발 뉴스에 따르면 경기 활황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해주는 것은 바보짓이고,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 균형을 깨지 않고 정부 지출을 늘리자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므로 보수파들은 아주 싫어할 뉴스인 셈이지요.   그래서 국내 보수 언론에서는 절대 보도하지 않는 뉴스가 되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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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any 2018.11.03 2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하지만...지금 우리나라도 정부지출이 최근 정권들어서 엄청 올라가지 않았나요? 정부가 지출을 하는 것은 이명박의 4대강 같은 대형 토목 공사도 맞지요. 그런데 4대강 22조 쓴 것 보다 더한 금액을 썻는데도 실업률이 현상유지가 아니라 마이너스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시카님의 정치 성향을 잘 알고 존중을 합니다만 아무리 본인이 편들고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게 있으면 반대를 하실줄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너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당원이거나 직접적인 이권이 있는 경우에 이러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커다란 부작용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거시 경제학만 배워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높은 최저임금에 적극적인 북유럽 조차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도입했어도 그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도 같이 손을 봐주어서 임대세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만 우리는 올리기만 하고 아무 대책이 없었지요. 이번 정부는 수치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곳은 잘 안 보더군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데 이 경우는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을 크게 불러일으킵니다. 영국에서 살다온 제가 느끼기에 최근 몇년 사이에 물가상승이 엄청났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서민 경제와 연관된 교통비가 너무 오른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명박은 서울 시장 때 이부분을 이해하고 환승제를 도입해서 부담을 낮추었지요. 진보 좌파 정권에서도 이정도의 창의력과 행동력을 보여줄 인재가 있었으면 한데 죄다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번 정권이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게 물가안정인데 물가안정을 말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소비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트럭, 버스 기사들에게 52시간 근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충분한 휴식은 안전과 직결 되니까요. 그러나 일부 사무직은 오랜 시간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같은 경우 같이 한 사람이 오랬동안 잡아야 되는 일이 있는 데 일방적으로 정해 버리면 직업의 효율이 바닥을 칩니다.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장기 근무시간은 고쳐야 될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이렇게 마법 방망이 같이 규제로 고쳐질 문제는 아닙니다.

    • nasica 2018.11.03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정부 지출을 늘렸던가요 ? 저는 현 정부가 (아마도 토건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본질적인 혐오감 때문에) 정부 지출을 너무 안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지하는 정당은 없고 혐오하는 정당은 있습니다.

    • seany 2018.11.04 0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시카님과 성향이 비슷한 신문사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770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한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429조원에 달한다. 올해 대비 정부 예산 증가율은 7.1%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편성한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 꽤 크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써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이명박근혜가 했던것 그대로 입니다. 사실 나시카님이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 이명박근혜가 써왔던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출을 줄인다 해놓고 막상 까놓고 보니 줄지 않았던 것도 여기에 있지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말과 다르게 친시장 자유주의만 밀기 보다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말 많은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등등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판 받는 이유는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 지도 모르겠고 효과가 역효과가 났다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세계경제가 조금 침체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하락 추세를 보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에 많이들 하십니다. (경제, 금융 전문가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정부가 왜 정책을 그따위로 해서 서울 부동산이 폭등중인가요? 무었인가 현실하고 괴리가 안느껴지시는 지 궁금합니다.

  2. verdad 2018.11.03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2시간 근로제가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서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라고 봅니다. 52시간 근로제로 삶이 기존보다 보다 여유로워지고 그걸 즐길수있는 분들은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화이트컬러 직장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대기업 위주로요. 사실 그분들이 문정권의 최대 지지층이기도 하니 타겟을 잘 골랐다면 잘 골랐네요. 진짜 서민들에게는 아예 먼나라 이야기거나 오히려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주고있지않나요. 이 정권들어서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는 데 영향이 없지 않을겁니다.

    • nasica 2018.11.03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52시간 근무제의 핵심은 사실 job sharing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좀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유예 기간 중이거든요.

    • nasica 2018.11.04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님 분노하신 것 같군요. 그래서 특히 정치성을 띤 글의 댓글에는 제가 댓글을 안 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만 실수로 달았고 그래서 역시 결과는 좋지 않네요. 근무 시간 단축에 의한 job sharing에 대해서는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시행을 한지 1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구글링해보면 연구자 성향에 따라 부정적으로 평가한 페이퍼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페이퍼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것은 워낙 원인 요소가 복잡하여 어떤 한가지 정책의 결과를 실험실에서처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학문의 범주를 벗어나 신념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 뿐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고 천만다행으로 공공권력과는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분개하지 마시고 그냥 ‘저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신문기사도 있었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댓글창이 엉망이 돼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그런 다양한 의견(정답이 아니라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오갤2에서의 Drax의 대사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Hey, you don’t have to get personal !”

    • 월급200 2018.11.25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후 200월급받는 사람입니다.
      근무업체는 10인미만 업체고 주 6일, 60시간 일합니다. 제가 서민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로시간이 8시간 줄어든다면 삶의 질의 의미가 무어건 간에 지금보단 낫겠네요. 힘들어서 한시간이라도 더 쉬고 싶은데 출퇴근시간에 뭐에 빼고나면 늘 수면부족상태거든요.

  3. 나삼 2018.11.03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형적인 강남좌파적인 사고 인것 같습니다. 정작 서민들은 52시간 근로 제한정책 같은 제도를 반대 하는대도 말이죠. 사실 제 나이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 젤 서민적인 직업이나 가정상황들을 겪어보지도 않고 기존 보수정당에 대한 왜곡되고 세뇌된 혐오감으로 인하여 마치 자신들이 호혜적인 세력인것처럼 감성적으로 포장하고 민주나 서민을 제일 떠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강남쪽 빌딩에 출근하고 점심 저녁 스타벅스 드나들면서 말이죠.....

    전 제 직업상 최저임금쪽에 사시는분들과 자주 접촉하는데 문정부 들어서 갑자기 힘들어졋다고들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문정부를 지지 했었지만요. 서민들을 지지한다는 이번 정부 .....정부 스스로 의 이번 통계에서는 양극화지수는 더 벌어졌더군요.

    그리고 정부 재정규모는 이번 좌파정권들어서 더 커졌는데요. 원래 좌파 정부는 정부 규모를 크게 하고 우파는 그 반대입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자유로운 기업경제를 지원하는게 우파 아니었던 가요? 그런면에서 이명박근혜 정부를 저는 그렇게 우파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파라고 불리우는 박정희 정부 부터..큰 정부를 추구 했으니 정부재정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고 좌우파를 따진다는게 한국 정치역사에선 좀 그렇다고 봅니다..

  4. 최홍락 2018.11.03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 심심하셨는지 떡밥 하나 풀어놓으신듯요.

    • reinhardt100 2018.11.03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떡밥 치고는 저한테는 좀 심각한 내용이라서요. <소득주도성장이 틀리지는 않다.> 라고 암묵적 전제를 설정하신거 같아서요.

  5. reinhardt100 2018.11.03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경제 활황의 비결로 든 게 정부 지출이 증가다? 단순 %p 수치 계산으로 계산한다?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각 요소간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지 Raw 데이터 봐야 아 이게 어느 논리로 나왔구나 나올 수 있는데 단순히 신문기사상의 계산 그대로 결론이 나온다면 그건 큰일날 소리입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들한테 부탁, 용역을 발주해서 측정했을테니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기사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단은 이런 주장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야 하는데 이걸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다'라고 해 버리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기사는 제가 여기 구독을 안 해서 못 읽어봤지만 야후는 읽어보았습니다. 기사 자체의 해석에는 특별히 오류는 없습니다만, 원래 감세 효과는 최소 몇년단위로 중기 시계열 데이처 처리가 되는 시점 가서야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장 2년도 안 되었는데 이걸 그대로 결론 내리는 건 언론사가 앞서나간 거라고 해야 하며 이런 주장이 있으니 앞으로 경기 예측에 파악할 수 있겠다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이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주류라고 하던 1973년도 이전이 아닌데 그 후폭풍 장담 못 합니다. 당장 '정부지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거부터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말씀하신대로 '재정 균형을 깨지 않고 정부지출을 늘린다고 한다면 세금을 더 거두어 햔다' 이 명제 자체는 적어도 거짓은 아닙니다만 세금도 정도껏 거두어야 합니다. 국민총생산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지출 늘어나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은 꼭 긍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정부지출 늘린다는 소리는 곧 단기적으로는 국민총생산에서의 민간의 비중을 줄여야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적인 총생산의 수준' 그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정부지출의 형태가 대체적으로 추경 혹은 국체발행 막 나가면 본원통화인 한국은행권(금권) 그 자체의 증발 드으이 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면 화폐유통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52시간 근무가 서민을 위한다는 말 전 동의 못합니다. 저도 컨설팅하면서 연일 야근하느라고 돌아버릴 지경이고 주7일 내내 나가야 하는 판이라 더 힘듭니다. 그래도 전 지금 나은 편입니다. 취직 못한 후배들보다야 낫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취직하면서 제 몸값 솔직히 엄청 후려쳤습니다. 원래 하려던게 증권분석쪽이지만 이번 한 번만은 컨설팅에서 업무소양이나 다른 관점을 한 번 배우는게 필요하다 싶어서 후려친 겁니다만 지금 현실은 그 정도 몸값을 후려치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됩니다. 이 판국에 52시간 근무제가 서민을 위한다? 그냥 '서민들보고 일 적게하고 대신 돈 적게 벌어서 씀씀이 줄이세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됩니다.

    기업인 입장에서 52시간 하면 일자리를 공유한다? 지금 기업들에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수틀리면 자동화 한다. 정 안 되면 회사 해외 이전한다.그것도 힘들면 회사 청산하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살면 되는거 아니냐?>입니다. 개인적 친분 때문에 연락받고 근무 이후 만나다보니 이것저것 푸념 들어주면서 의견 개진하는 동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아제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회사 경영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거 아닙니다. 심각한 건 나름 중소기업중에서 꽤나 건실하거나 중견기업들이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월급주는거 꽤 부담이 됩니다. 그건 고용주로써 자기 수하에 고용한 근로자분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니까요. 의무가 커지는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학술적으로 솔직히 누구 책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모리스 돕이라는 영국 학자가 쓴 <자본주의 발전연구>와 <임금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책들, 특히 후자는 초판이 1928년에 나온 책입니다. 물론 1962년까지 이 책들이 계속해서 개정판이 나왔고, 모리스 돕 이분 역시 하이에크나 케인즈 등에 가려져 그렇지 당시에는 꽤나 유명했던 경제학계의 학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이 서기 2018년인데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건 현실성 떨어진다고 해야 합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을 운용하면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 최홍락 2018.11.03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모리스 돕보다 칼레츠키의 유효수요 이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모리스 돕은 자본주의 이행 논쟁에서 다뤄지는 분인지라...)

    • reinhardt100 2018.11.03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모리스 돕이라고 생각한 건 칼레츠키와 모리스 돕 둘 다 직접 읽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모리스 돕이 좀 더 근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암묵적 전제는 모리스 돕이 확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아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여러 석학분들의 이론을 합쳐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면 그게 현실에서는 좀 더 낫다고 봅니다. 모리스 돕이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 최홍락 2018.11.03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 칼레츠키 모형, 아니면 스라파까지 나오긴 하는데, 모리스 돕이 나와서 좀 쌩뚱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 reinhardt100 2018.11.03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간만에 본 스라파 가격이론. 추억이 샘솟습니다. 전 고려대 박만섭 교수님이 쓰신 것과 1986년도 백산서당에서 나온 판본 두개 다 읽어봤었는데 확실히 20년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 양 판본이 다르긴 합니다.

      그나저나 스라파 가격이론은 사실은 임금모형 관련해서 모델링을 하는데는 확실히 유용하지만 그렇게까지 들어가려나? 생각이 듭니다. 스라파는 고려를 제가 안 했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스라파는 한국에서는 안 그렇지만 오히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금융공학 선진국에서는 반드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금융공학이나 증권분석에서 더 잘 활용되는 아이러니한 책이니까요. 솔직히 마르크스 경제학 책 중에서 자본론을 안 읽어봐서 함부로 이야기 못하지만 스라파와 부하린의 책은 확실히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reinhardt100 2018.11.04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간만에 답글 달아주시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나저나 저번 7월에 한 번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댓글로 향후 어떻게 돌아갈지 사고실험 한 거 기억나십니까? 불행히도 상당수가 벌써 맞아들어가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일개인의 사고실험이 맞아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니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사고실험 해보니 진짜 심각할 수준으로 답이 나왔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 및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컨설팅업계에 뛰어들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책으로 볼 때보다 더욱 갑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2),3),4) 대로 돌아갈 판이고 학계에서도 형님들 자리가 상당수 날아가서 이분들이 다들 공무원시험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공무원시장도 꽤나 포화라서 겸업하면서 해야 1타 찍을 가능성을 보고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각자도생할 때는 하더라도 국가인으로써의 의무는 잊어서는 안 된 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남는건 공멸일 테니까요.

  6. 2018.11.04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wsj 기사를 마저 읽어보시면... 나머지 경제성장률중 0.3%는 기업의 투자 증가, 전체의 1/3은 개인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것이고, 주택건설 부진으로 -0.2%라니까 오히려 경제성장의 절반을 초과한 것은 감세효과에 따른 기업의 투자증가 및 개인소비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별다른 정책조정없이 전체임금 3%증가, 일자리 25만개 상승으로 실업률 대폭감소 등 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가 잘 작동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세번의 금리인상에 대한 피로감과 미중무역전쟁에 따른 수출부진에도 불고하고 이뤄낸 것이니 그 의의가 더 크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7. yassnari1819 2018.11.04 0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국내 보수언론들이 미국경제활황을 보도하지 않을이유가 잇을까요..??

  8. 소똥 2018.11.04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쓸신잡 같은 인문학 좋아하면 꼰대소리 듣는다고 해서 의야해 했는데 여기 댓글들 보니까 진짜네요. 다들 연륜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역사 이야기 같은 걸 읽을 생각을 하시겠지요.
    여유가 있고 배우신 분들이 전부 기업 입장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 하시는 것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체제의 수십년간 누적된 모순이 반영된 현재의 상황을 단 몇 년 밖에 안된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좀 웃기네요.
    애시당초 트럼프 같은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reinhardt100 2018.11.04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송하지만 전 연륜도 별로 없고 공부만 하다가 이제 막 취직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연륜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좋아한다고 꼰대소리 듣는거 절대 아닙니다. 인문학도 장기 시계열 데이터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문학 좋아한다고 꼰대?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야기 하는거니까 웃어 넘겨도 되는 문제입니다.

    • reinhardt100 2018.11.04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저도 고시 시험공부했고 수많은 형님들이 합격해서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니 가끔씩 봅니다만 관료들은 지금 집단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다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좌파들은 1980년대 운동권에서 하던거에서 변한게 없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늦었다는 겁니다. 농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구조조정을 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단은 안 났을 거라는 겁니다. 정권 날아갈 각오하고 했다면 후대에 그래도 '박근혜정권은 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간접세를 올리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긍정적인 업적도 남겼다' 정도는 추가된 평가를 남겼을 겁니다.

      솔직히 문민정부 이후 정부에서는 청계산 각하의
      실용정부가 가장 훌륭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광우병 같은거 넘기자마자 강경하게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말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는데 이 정권이 구조조정의 충격을 극복하면서 경제성장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reinhardt100 2018.11.04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경영진은 일개 근로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네. 밑에 있는 사람들도 챙겨야하니까요.

      막 취직을 하고 난 후 보니, 확실히 경영진의 마인드로 일하는 사원들과 이야기하면 훨씬 더 낫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오너가 될 입장이다보니 그런가 보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돌로레스님께서도 주말 잘 쉬시고 혹시라도 언제든지 분석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무료로ㅋㅋ 비록 신빙성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해드리겠습니다.

    • 0_- 2018.11.04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연식 있으신 어르신네 사고가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아주 전형적인 '갱재학도'의 사고의 단면을 보여주셔서 한 줄 남겨봅니다.

      일단. 그렇게 잘나신 분들에게는, 옳으면 옳다고, 그르면 그르다고, 사표 걸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라 하시던가요. 노조들 보고는 맨날 밥그릇 타령하는 귀족노조라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 밥그릇은 못 내놓겠으니 말로는 못하겠고, 이런데서 찌질찌질 댓글로 분출이나 하는 걸까요? 무기력하고 일터에서는 시간이나 때우겠지만, 사회에서는 높으신 '영감' '대감' 취급 받으시고, 고액의 녹봉에 연금 받아가는 꼴 상상만 해도 저딴게 공뭔 관료구나 생각들며 토악질이 나옵니다.

      그나저나 엘리티시즘식 인문학을 혐오하신다는 분이 세상 파악하시는 것은 완전히 엘리티시즘 갱재학 식이네요. 글에 참 관계도 없는 문맥에 "저도 고시 시험공부했고",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나름 정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시붙으신 형님들"... 인문학 한 사람들이 남들보고 가르치려 드는거 역겹다 느끼는 분이, 갱재학 한 사람이 남들 가르치려 드는거 역겹게 생각할거다는 생각은 안 드나봐요? 뭐 저는 그 사고의 근저를 알고 있지만요. 소위 '입결'이라는, 은연중에 깔린 서열주의랄까? 입시점수 높은 소위 '법학'류에게는 끽소리 못하는 한편, 입시점수 낮은 '기타미만잡' 문과에게는 이상하게 우월주의 가지면서 너네는 나보다 못한(=입시점수 낮은) 인간이니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류의 싸구려 사고지요.

      사실 이거, 갱재학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패턴이에요. 너무 자주 봐와서 아예 특징을 잘 알정도가 되었습니다. 뭐 저도 인문학 전반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다만, 애초에 인문학 동네는 '찌질'거려도 혼자서 찌질거리고 듣는 사람도 "저 ㅅㅋ 또 헛소리 시작했다" 하며 유튜브면 재생시간을 넘기거나 창을 닫던가, 오프라인이면 자리를 피하던가, 못 일어나는 자리면 듣고 흘리는 모드로 머리를 전환 하고는 하지요. 가끔 흥미가 동하는 이야기라면 그나마 듣고 생각만 좀 해보는 정도? 그래서 사회에 큰 해악이 없어요. 당신네 갱재학? 사회에 해악이 아주 커요. 스스로 했던 학문의 영향력이 엄청난 줄, 모든 갱재의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들고 있는 줄 착각들을 하죠. 신문기사에는 맨날 어느어느핵교 갱재학 박사(씩이나 학위가 나오는 학문인지는 외야에서 보기엔 회의감이 들지만) 나온 잘나신 분들 글귀가 씌여서는 이래서 저래서 어쩌구... 현실? 너나나나, 결국 일개 인간이더군요. 지나봐야 맞는지 틀리는 지 알수 있고, 틀릴수도 있고, 틀려도 철판깔고 넘어가는 그런 인간 말이에요.

      뭐, 애초에 학문도 아닌 갱재학 따위로 정오(正誤)판단 할 수 있다고 설치는 시점에서 뭐를 잘못 드신거죠. 따지고보면 한방무당 수준의 유사과학만도 못한 유사학문일 뿐이니까요. 우파갱재학자건 좌파갱재학자건, 이놈이나 저놈이나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순간 한결같이 "우리는 너무 변수가 많아 평가할 수 없어" 이 ㅈㄹ 하는게 무슨 학문이라고 설쳐대는지 원. 그럼 학문이라고 하지를 말던가, 설치지를 말던가... 한가지라도 할 것이지.

      각설이 길어졌는데. 댓글로 주장하신거, 그분들 하고자하는거, 그런거 맞고 그르고는 내 알바 아니고 내 일도 아닙니다. 그런거 고민하고 일 제대로 하라고 "세금으로 고용한" 관료라고요. 개소리 들으면 책임을 지게 일을 하라고 엉덩이를 걷어차야지, 분위기가 무기력하느니 불평이나 싸지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 있는건 알겠고, 그러면 불평의 원인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한강서 뺨 맞은 거 분풀이 하면 어쩌자는 거죠? 작작 좀 해요.

      '뭐 좀 해보겠다고 내놓은 정책'도 말입니다. 애초에 설득할 때 제대로 재료는 준비는 했습니까? 이해관계 운운하며 안될거라 하시는데, 세상 일 안 그런게 어딨습니까? 애초에 BS한 재료를 가지고 남들 설득하려고 설쳐본들 설득이 안될수도 있는것이고요. 제대로 된 재료도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가, 준비를 하더라도 시운이 안좋아 나가리 되는건 언제나 있는 일 아닙니까? 몇년전만해도 '소위 좌파'는 안되면 남탓하고, 거기에 대해 '소위 우파'는 네가 잘못한거다라고 하는 인상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찌 세상이 반대가 되고는 있긴 하네요. 객관적으로 보자면요? 일 못하는 놈이 불평하는 레퍼토리는 똑같다는 진실이죠 ^^

    • 0_- 2018.11.04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글 어디서 인문학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문과전반에서 그리 욕하는 단.무.지. 공대출신인데. 정확하게는 공대도 아니고 자연대에 가까운 학과지만 (그렇다고 자연대도 아니지만) 자연대/공대조차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한테 질려서 그냥 공대라 퉁치고 넘어갑니다.

      인문사회학 까고 들어가는 태도는 아마도 앞으로도 안 버리시겠죠. 제가 보기엔 이놈이나 저놈이나 엄밀하지도 않은 이상한 문과학문들일 뿐입니다만.

      아마도 앞으로도 직접 뵐 일은 없을 듯 해요. 해외 살아서...

    • reinhardt100 2018.11.04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저 법학과 출신인데요? 제 세부전공이 중앙은행법이라 경제학을 상당히 많이 알아야 하다보니 경제학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추상적인거 좋아합니다. 경제학이 제일 좋은게 수리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변수 갈아끼우는게 법학보다는 편합니다.

    • Spitfire 2018.11.04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똥/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배운 사람들이 왜 기업이나 고용주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말하시는 배운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직간접 경험도 풍부한 편이고, 균형감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완을 발휘해서 쌓아놓은, 잃을 만한 재산도 있겠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간 노력해서 쌓은 것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라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 반박 댓글 쓰시는 분 중에 현 정부에 극렬히 반대하는 분이 몇몇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단지 현재의 경제정책에 대한 고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잃을게 많은 사람은 지킬 수 밖에 없으니까요. 님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그냥 보고 계실건지요?

      그리고 트럼프의 헤이트 스피치와 대통령 당선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그것은 주인장님이 추구하시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만..

  9. 수비니우스 2018.11.04 1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들 꼴뵈기싫어서 이 블로그 안들어온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와도 똑같네요. 1년뒤 이맘쯤 다시 들어왔을때 댓글들 말대로 경제가 폭망해있을때가 기대되네요. 박정희 전두환도 반대 엄청 받고 경제 살리는데 3년 걸렸는데 문재인은 1년만에 못살렸으니 무능한게 맞는것 같습니다.

    전 친구가 금요일 밤샘 야근하고 토요일 13시 퇴근을 일상적으로 하다가 52시간제 이후 그나마 정상적인 삶을 사는거 보고 제도 잘 시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물론 거기 상사들은 52시간 무시하고 야근안하면 무능력하고 의지없는 사람으로 본다고 그 친구가 단톡창 보여주더군요.

    • 수비니우스 2018.11.04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폭망이 전적으로 문 때문이라고 하는게 꼴뵈기 싫다는건데 졸지에 문빠가 되버렸네요. 거기다 오랜만에 댓글하나 달았다고 생색내고 싶은거냐는 말까지 듣네요. 보기 싫다고 분탕성 댓글을 도배라도 한줄 알겠네요. 님한테 이해받고 싶어서 단 댓글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 안했으면 좋겠네요. 정 그렇게 이해가 안되시면 삭제라도 해드려요?

    • 수비니우스 2018.11.04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폭망이 무조건 현정권 탓이라는 거얏!" "여기 댓글러들은 무조건 폭망을 문정권 책임이라 우긴다는 말만 반복" 첫번째 따옴표는 무례하고, 두번째 따옴표는 황당하네요. 얘기 그만합시다. 진짜 첫번째 따옴표는 모욕적이네요.

    • 0_- 2018.11.04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요, 여기서 난리 쳐본들 소용 없습니다.

      어느정부가 갱재를 잘하고 못하고, 우리같은 무지렁이 한테 무슨 요구사항이 그리도 많으신지요? 우리는 잘 모르니, 그런거 하라고 비싼돈들여 공뭔 관료 들여놓는건데, 그런거 하라고 고용한 관료님들이 태업을 하는 분위기만 전하시고. 도대체 우리보고 어쩌라고요? 돌로레스님 처럼 연식있으시고 고시붙으신 정부관련 관료 행님분들 잘 아시는 잘나신 엘리티시즘 갱재학도분이 그런 공뭔 고위관료에게 제대로 좀 하라고 엉덩이를 걷어차시던가요. 내가 정녕 맞으면 맞으니 목걸고 일 좀 해보던가요. 방구석 키워질이나 말고요. 진짜 모가지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아즈라엘 2018.11.04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때 실제로 대학등록금 반값공약이 시행된적이 있습니까? 제가 본거라고는 서울시립대만 반값을 시행했고 나머지는 그냥 말 그대로 공염불로 그쳤던걸로 아는데요? 정책을 시행한적이 없는데 왜 대학재정 급격히 악화된걸 반값등록금 정책탓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10. 수염 안 기른 염소 2018.11.04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블로그 주인장분이 어떤 정당을 혐오하시고,왜 그 정당을 좋아하시지 않는지 알 수 있을까요?

    • 0_- 2018.11.04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블로그 주인장은 정치관련 댓글은 안 쓴다 천명하셨는데 왜 글을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묻는 거 자체가 실례네요, 무슨 발갱이 사상검증 색출하나요? 홍위병 자아비판 재판입니까?

    • 레드팀 2018.11.04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도 친절히 답해주시는 분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11. 성북천 2018.11.04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월스트리트의 기사 내용은 나시카님이 정리하신대로 "미국 경제가 2017년 4월 이후 2.9% 성장했는데, 이는 2009~2017 사이의 연평균 2.2% 성장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체 성장률 2.9%에 대한 성과 분석이 아니라 그 이전에 비해 0.7%P 분에 대한 기여 요인에 대한 것입니다.
    0.7%P 중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기여분이 0.35%P, 기업투자 증가분이 0.30%P, 가계소비증가가 0.23~0.24%P, 주택건설 감소분 -0.20%P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월스트리트의 기사의 취지는 미 정부 지출 증가가 주로 국방비 증가에 따른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한 영향 분석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보듯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와 같은 민간부분이 최근 경제성장률 증가분에 더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기사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지지하기엔 논리적으로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 이전에 미국은 국방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계속 했으니까요. 오히려 국방비 같은 예산은 안보상에 문제가 없으면 줄이고 다른 데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말은 미래 세금소득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이고 민간으로 갈 자원을 돌리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아니라 그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짜 뉴스도 마다하지 않는 보수언론이 이런 기사를 일부러 재정지출 확대를 노리는 현 정부에 유리할 것 같아 일부러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 같습니다. 오히려 보수 언론이 좋아할 만한 기사이죠. 트럼프 정부가 국방비를 늘렸지만 복지나 국제원조 예산 같은 것은 줄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히려 보수 언론에 더 입맛에 맞겠죠. 그냥 보지 못하고 넘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수언론의 의도로 보시는 것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최근의 추가 증가분에 대한 미정부지출 확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지만 전체 GDP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https://research.stlouisfed.org/datatrends/net/page6.php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부문이 기여하는 GDP 성장률은 2017년 4분기부터 좀 보이지만 전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소비 증가, 기업의 고정투자+재고투자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시점에서 굳이 정부지출 확대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나 국제원조 같은 것을 줄이고 빚을 더 내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감세까지 하면서요. 트럼프가 대선기간에는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왜 집권하고 나서 특히 최근들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인지는 독립적인 주제로 다뤄볼 만 한 것같습니다.

    가짜 뉴스에 가까운 통계자료 해석을 해왔던 것에 대해 보수언론을 비판하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그럴수록 반론의 근거도 다시 한번 살펴 보셔야 공격을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 nasica 2018.11.04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댓글 고맙습니다.

    • reinhardt100 2018.11.04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1980년대 스타워즈 등의 무제한 군비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소련을 끝장내버린 경험이 있으니까요.

      소련이 1977년 양적으로는 미군의 군사력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1982년도부터는 미국보다 오히려 국방비를 더 쏟아부어버리자 막 정권이 바뀌었고 베트남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미국이 이제는 무제한 군비경쟁을 사실상 개시합니다. 소련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경쟁을 시작하지만 소련 경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는 상당히 약체화되었는데 이는 체르노빌과 더불어 소련을 붕괴시켜버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당장 이시기 소련이 추진한 프로젝트들 상당수, 예를 들어 부란 왕복선, 에네르기아 로켓, 옐브루스 프로세서 같은 것들이 모두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질적 열세를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돈을 물쓰듯 해야 나오는 거다보니 가뜩이나 무너져가던 소련 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소련은 이미 식량문제등에서 미국에게 완전히 목줄을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흐루시쵸프의 처녀지 대개간 실패 이후 매년 2500만톤의 밀을 수입해야 했는데 문제는 이걸 미국계 곡물메이저에게 의존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COM)이 곡물같은 전략물자는 미국의 통제하에 두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것만으로도 소련은 미국을 상대로 이미 제래식 전면전 따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소련은 서구와의 무역활성화로 뒤쳐진 자국 기술력을 증대하고자 했지만 사실상 이 또한 소련이 2류 공업국이란 것만 만천하에 밝힌 꼴이 되었고 미국은 소련을 상대로 1983년부터는 반드시 붕괴시킬 수 있다는 필승의 자신감을 가진채로 군비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중국은 1980년대 소련보다 처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소련은 적어도 에네르기만큼은 자급자족이 가능했고 수자원 문제도 중앙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자원 90%는 농업용수급으로 수질오염이 되었고 에네르기 역시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석탄액화등에 의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량 역시 미국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무역전쟁 개전 이전부터 필승을 확인하고 개전한 겁니다. 저는 8월1일 개전한다고 생각했고 11월 15일경 미중간 합의, 사실상 중국의 항복으로 종전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한다? 중국 경제는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소련군과 달리 중국군은 이집트군과 같은 노린코(북방병기공업)같은 자체 공업체들이 있지만 민수경제를 뒷받침하지는 못 합니다. 군대 살리다가 경제가 골로 가면 공산당 집권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미국은 제대로 끝장볼려고 군비경쟁 개시할 겁니다. 지금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매년 최소 미화 25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이 다시 1조 3천억 달러를 써야 미국입장에서 제대로 된 군비경쟁인데 이 시점까지 가면 중국에게 남는 건 경제파탄일 뿐입니다. 민수경제를 고려한다면 중국이 쏟아부을 수 있는 최대 군비가 1년에 6천억 달러 미만인데 현재 3천억달러 좀넘는 군비로 1조 3천억달러의 미국과 군비경쟁을 한다는건 진짜 위험한 일인 겁니다.

    • 블루팀 2018.11.04 1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라인하르트님의 식견은 정말 놀랍군요.중국이 비민주주의 국가라 군비경쟁에서는 미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흥미롭고 유익한 댓글 감사합니다.

    • reinhardt100 2018.11.04 2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루팀) 운동하면서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었던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확실히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 Spitfire 2018.11.04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Reinhardt100/ 맞는 말씀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달러거래만 틀어막아도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붕괴될테니까요. 대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해제했을 때, 수많은 나라의 경제장관들이 이란으로 날아갔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프라이머리 보이콧이 유효한 상황에서 자국 은행들 중 달러거래를 하지 않는 은행들이 없다보니, 어떤 은행도 혹시나 모를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이란으로 돈을 송금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경제협력 약속은 많이 했지만,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보이콧을 위반한 기업이라고 지명한 기업 중 살아남은 기업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경제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에서도 당연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퇴역군인들에 대한 연금을 지급 중단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퇴역군인 숫자가 5천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 자체를 엎을만한 숫자지요.. 시진핑의 항복은 시간 문제였고 얼마나 명예롭게 하느냐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 reinhardt100 2018.11.05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spitfire) 네 말씀하신대로 지금 중국은 사실상 꽤나 몰려있습니다. 게다가 군대가 저 지경이 된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더 이상 가다간 공산당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걸 지도부가 인식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이번 무역전쟁에 패전함으로써 더 이상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중국마저 항복시키면 미국은 한국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시도할 겁니다. 내년부터 꽤나 정정이 불안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11.05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라인하르트님의 식견은 정말 놀랍군요. 매주 본문에 필적할 정도로 긴 댓글 쓰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혹시 블로그 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정기구독하고 싶네요.

      이제 중국이 항복하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 압박 또는 내정간섭을 하여 한국의 정권을 어떤 정권으로 바꾸게 만들 것이라 보십니까? 역시 52시간제 폐지 및 최저임금 동결로 경영건실화를 도모하고 여차하면 전쟁을 불사하는 대북 강경책을 통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부겠죠?

    • Spitfire 2018.11.05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비니우스/ 저는 미국이 무리수를 둬서 한국 정권을 바꾸기 보다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 것 같습니다. 중국을 엎었으니 한국이야 식은죽 먹기겠죠..ㅠ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동북아에서 우군이 필요한데, 한국이 거절하면 다음 차례는 일본이 되겠지요. 결코 한국에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권을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한국은 언론만 쥐고 흔들어도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걸 지난 역사에서 수없이 보여줬으니 말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몇몇 언론인 친구들은 언론의 정권창출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구요~ㅎㅎ

    • 로이드 2018.11.05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일본의 재무장이 어떤 루트로 가던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보았는데,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막강한 군사강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극동에서 미국이 그나마 통제 아래에 있는 일본을 키워주는건 시간문제라고 보았거든요.

    • 수비니우스 2018.11.05 1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Spitfire / 제가 궁금한 점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하고 양립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하나는 문정부 또는 역대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게 (한국은 믿을 수 없으니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겠다 할정도로) 우군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첫번째 궁금한 점에 관해서만 길게 주절거리고 싶습시다. 트럼프정부가 대북압박강경책을 한다고해도 진정으로 전쟁까지 바란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얼마전까지 또는 지금도 허우적대는 중동의 늪 2판으로 들어가고자 하진 않을것 같고, 압박강경에 북한이 굴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북한은 3대독재로 맛이 많이 간 나라고, 무역전쟁에서 굴복한다고 (잃는건 많지만 적어도) 죽는건 아닌 중국 수뇌부와 달리 북한 독재세력은 굴복이 곧 죽음이기에 절대 항복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하면 미국 사람들의 희생도 (남북한 희생자에 비하면 적지만) 없진 않을 것이고, 그걸 미국 사람들이 (진주만 때나 911때처럼 한방 먼저 맞지 않는한) 바라진 않을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문정부가 적당히 북한에게 (그들에게 덜 굴욕적인) 출구를 제시하는게 트럼프정부 입장에서 나쁠건 없을것 같습니다. 압박노선은 유지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시작해도 어찌될지 모르는) 전쟁까지는 안이어질테니까요.

      중국이 물자 투입을 통해 북한을 통제해주길 바라지만, 북한이 중국 말대로 되는 나라였습니까? 오히려 전 중국이 북한을 물자로 통제하려 들면 북한이 미국하고 가까워지려 들어서는, 소모사 때처럼 "쟨 ♪♩♬♬지만 우리 ♫♬♫♬"로 나갈것 같은데요. 북한 자원도 얻고 중국 국경ㅡ베이징에 가까운데에 친미 국가도 생기고 북한이 미국에 ♩♫♩도 안할 상황이 되는거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뒤통수가 될수도 있지만 적어도 남북한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북한 정권이 계속 되는게 도의적으로 옳은 일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걸 위해 한국 사람들의 피와 돈을 흘려야 하느냐 하는건 별개잖아요. 저야 예비군이 남았고 전시가 되면 언제든 참가할겁니다. 그런데 전 대북강경책을 말하는 사람이 정작 전쟁에 참가하겠다는 말을 하는걸 별로 못봤네요. 남의 얘기하듯이만 하더라고요. 정작 신중론자인 저는 일단 전쟁이 나면 북한을 절멸시키는데 참가할 의향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 전쟁때 청진 찍고 오신 할아버지로부터 전쟁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 Spitfire 2018.11.05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비니우스/ 제가 국제정세 전문가가 아니니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우선 밝힙니다.

      저는 일단 문정부의 운전자론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국제정세가 한국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술술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미국이나 중국같은 주변 강대국과 의견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강대국들이 보기에 솔직히 좀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랑 별상관 없어 보이는 프랑스도 어깃장을 놓았지요. 트럼프의 구미가 당길만한 당근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당근을 준다고 또 한국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엔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이 하자는대로 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ㅠㅠ

      첨언을 드리자면 트럼프는 절대로 북한을 무력침공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율배반이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대북문제 모토가 "나는 돈 한푼 안들이고 김정은과 만나 평화를 논의했다." 입니다. 전쟁은 돈이 아~주 많이 드는 활동이지요. 오히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에 대한 더 강한 강경책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랄까.. 전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이랄까요.. 어차피 북한침공은 현재 어느 나라의 머릿속에도 들어있지 않을겁니다.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써먹을 방법이 많으니까요. 혹시나 김정은이 후사 없이 급사하지 않는 이상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문정부의 방향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추진하려면 우선 남북공조의 목표와 향후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무엇인지부터 설정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난리치고 있으니 우리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하겠지요. 물론 북한과 말돌리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게 신기합니다. 둘다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은 왕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몇몇 분들이 연방제 통일 같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시는데, 그말은 한국에서 세금 거둬서 회수가 불가능한 북한에 주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같은 정체로 통일한 독일도 이문제로 아직도 동서독 간에 사이가 좋지 않지요. 아니면 예멘처럼 통일하고 피터지게 내전 벌이는 사례도 있구요. 이 점도 현재 운전자론이 가진 맹점입니다. 운전을 하려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지금 목적지는 모르겠고 일단 핸들잡고 가다보면 나오겠지~ 하는 수준이니까요. 사실 저는 수령님 영도로 들어가든 민주주의 통일국가가 되든 상관 안합니다. 어떤 쪽이든 그게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면요. 싫으면 이민가야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같이 가려면 결국 둘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던가, 한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던가 둘중 하나지요. 정황상 가능성은 한국의 대북제재 동참이 더 높은거 같은데, 오히려 현정부는 지금 대북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니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았다는 유언비어 따위가 돌만한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지요. 하지만 미국의 정책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기업들 독려해서 북한으로 한발 더 나아가려 한다면 미국이 시범케이스로 한놈 조지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군도 없습니다. 미군은 한국주둔의 전략적 가치가 없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겁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부담금을 100% 내면 또 모를까.. 우리도 중국편에 서는게 더 유리하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싸움나면 더 쌘 쪽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Spitfire 2018.11.05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이드/ 일본의 재무장은 언젠가는 되겠지만 미국이 허허 웃으면서 쉽게 시켜주지는 않을겁니다. 일단 일본이란 나라의 저력을 미국이 모르지 않습니다. 2차대전 패망하고 40년도 안되서 미국이 두려워할만큼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플라자 합의 안 맺었다면 미국이 지금 일본을 꼬봉 다루듯 함부로 못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일본이 가진 야심을 미국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시 패권국가가 되고싶은 야망이 아직도 밑바닥에서 꿈틀대고 있지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함부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앞당길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름 지한파인 일본 친구가 물어본 것 중에 제일 소름끼치는 게 "한국은 왜 북한을 무력통일할 생각을 안하는거야?" 였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은 자위권을 빌미로 보통국가가 되고 재무장 할 수 있거든요.

    • 타이라 2018.11.07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 댓글을 보지않고 나시카님 본문만 봤다면 나시카님 본문 글 그대로 믿어버리겠습니다. 이거 무서운데요..
      나시카님도 그 정도는 다 읽어보시고 분석하셨을것 같은데 모르고 쓰신건지 아니면 정치적신념으로 쓰신건지 궁금해집니다.
      싫어하는 정당이 있을뿐이라는 말에 저는 후자 같습니다만..

  12. 최홍락 2018.11.04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nasica님이 던지신 떡밥이 어디 안가네요. 사람 낚으시는 어부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분명히 서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52시간 근무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간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삶의 질이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도이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제도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가 원인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결론을 내리는 지적 게으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던가 52시간 근무의 급격한 도입이 경제 주체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확실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가이드 라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노동이든 이정도의 가치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실 한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단순노동이나 힘든 육체 노동에 대해 그 가치가 이전에 비해 많이 천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오래된 유교적 전통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최저 임금의 상승은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이정도 가치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이드 라인으로서 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과연 효과있는 정책이냐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서 최저임금 상승을 간판으로 걸었다면 그건 욕먹어도 한참 먹어야 하는 거지요. 이는 높이뛰기 선수한테 충분한 영양(재정지출이든 규제 혁파든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양책)이나 훈련 방법(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선 없이 허들(최저임금 가이드라인)만 높여놓은 건데, 그렇게 되면 기록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발 EITC(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상승보다 미준수 사업장 단속에 더 신경쓰라고 외치는 게 바로 그런겁니다. 그들이 적폐라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정책이 바로 이런거니까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전 나쁘게 생각 안합니다. 아니 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안전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건데, 과거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3, 4년전에는 그 사업장은 일요일을 격주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7일 또는 6일을 근무했다는 거죠. 그러던 것이 전년도에는 일요일 근무가 사라지고, 토요일도 조기 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생산에 차질이 있었느냐, 오히려 생산성이 개선되고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가 감소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매일 근무에 야근에 지친 육체로 근무를 하려니 생산성이 말도 안되게 낮아지고, 그러다가 안전사고 발생하면 현장은 작업이 중지되고 하는 악순환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쓸데없는 보고와 회의가 업무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근무시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 이론적으로야 투입된 노동력만큼 생산이 따르는 게 맞는거긴 한데, 그게 생산성을 박살낼 수준이라면 그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는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다는 것이고 돌로레스 님이나 Reinherdt님이 다른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 등, 솔직히 일자리 나누기로 대응한다는 발상은 좀 구리기도 하고 최악일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로의 사업장 이전이라...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뜯어말리고 싶고요. 이건 그냥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거나 다를 바 없어서...) 그건 또 그것대로 생각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두 제도가 정착되려면 사회나 산업 전체가 총체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술했듯이 쓸데없는 회의를 줄이고, 보고 체계를 줄이는 등 업무 스타일의 개선이나 근로자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던가, 무능한 관리자들이 중간에서 보고체계를 확대하고 자신의 지대를 늘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 시장 경직성을 제거한다는가 하는 여러가지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잘된 케이스가 싱가포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국가에서의 정치적 결정이 한국과 같이 큰 나라의 정치적 결정 과정에 비해 훨씬 빠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그냥 정책을 내다 던지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0_-/ 갱제학도라 하셔서 찔려서 답을 써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갱제학과가 어문계열이나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에 비해서 입시 커트라인이 낮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해 우월의식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대나 자연대 친구들은 수학에서 밀렸고, 인문대 친구들은 말빨이나 글빨이 비교도 안되게 세고...법대는 뭐 그냥 앨리트죠.

    그렇다고 갱제학이 사회에 해악이나 끼치는 류라고 보신다면...좀 그건 변호좀 해야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해 반대만 해서, 덮어놓고 비난만 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한참 잘못 짚으신겁니다. 이분들 하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구조 개혁해야 한다. 정부 규제 혁파해야 한다.) 근데 왜 지금만 문제가 되느냐? 지금은 언론들이 여과없이 쓰기 때문 아닐까요? 그 이전에는 아예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보도가 되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너무 변수가 많아 평가할 수 없어" 이 ㅈㄹ 하는게 무슨 학문이라고 설쳐대는 건 어느 학문이나(특히 사회과학)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주어진 사회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분석하여 원인과 결과 또는 효과를 분석하고, 수많은 변수들을 감안하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이 연구의 기본적인 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이 나는 사회과학이란게 별로 없어요. 오죽했으면 100년전에 일어난 대공황 원인 및 정책효과 가지고도 지금까지 결론이 안났겠어요?

    물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학자들이 꼰대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거에요. 하긴 공자도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謀其政)이라고. 기위其位. 그만한 자리에 올라서지 있지 않다면 기정其政. 그 정치를 논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그게 개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무책임한 것보다 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와 비슷한 사회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기위其位에 오르지 않는 이상은 입을 털 수 없었던 사회 vs 토론과 공론의 장에 나갈 수 없었던 사회로 가느냐 시민인 이상 공적인 토론의 장에 나와서 입을 털 수 있었고 자신의 견해가 참이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진리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라... 이건 확실히 어디로 가야할 지 답 나온 것 같은데요.

    블루팀/ 비민주적 국가가 군비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은 참 오래된 오해인 것 같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에 미국에 대한 일본 군부의 망상도 그렇고, 걸프전 이전에 이라크가 미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도 그렇고...중동의 민주국가 이스라엘은 왕정과 독재 국가 틈바구니에서 잘 버텨내는걸 보면 이건 그냥 깨져야 할 오해가 되야 할 것 같네요.

    돌로레스/ "저는 그런 인문학 싫어합니다. 참고로 7-80년대 인문사회학, 특히 좌파쪽 영향 받은 인문학 공부한 사람들이 보이는 편향이 있어요. 그건 걸핏하면 세뇌론 들이댄다는 겁니다."
    저 그런 인문학 좋아합니다. 경제사도 보고, 세계사도 관심 많습니다. 특히 전쟁사는 경제나 과학 발전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학교 다닐 때 후회한 것이 국제정치학이나 철학 과목을 많이 듣지 못한 것이지요. 아까 언급한 갱제학자 님들의 학위를 Ph. D라고 하는데 Philosophy Doctor Degree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돌로레스 님은 그냥 상아탑 안에 있는 교수님들에 대해 비하를 하시는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뭐 저같은 이는 좌파로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Reinherdt/선제적 구조조정 말씀하시는데, 그거 총론적으로 맞는말이긴 한데, 이게 각론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쉬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 한 사람들이 조선, 철강, 자동차 같은 사양산업 정리하고 첨단산업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업종들이 경쟁력이 장난이 아닌지라...수출 상위 업종들 살펴보면 반도체 제외하면 조선, 자동차, 제철, 화학 등인데, 과연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산업이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일본 조선업이 예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다가 지금은 벌크선이나 소형탱커 위주로 중국 조선소와 경쟁해야 하고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은 한국이 전세계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봐야 하는 현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그냥 당위성으로 그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와 별개로 컨설팅 업계 계셔서 이런말 드리기 좀 미안합니다만 LG전자와 맥킨지 컨설팅의 잘못된 만남을 생각해보면 기업의 부침과 산업의 발전이라는게 참 정의 내리기가 힘든 부분이지요.

    • reinhardt100 2018.11.04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선제적 구조조정이라..

      제가 말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산업 합리화적 측면보다는 생산성 혹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의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제 세부전공이 중앙은행법이다 보니 아무래도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을 중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합리화류의 구조조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편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통화정책이나 중앙은행법에서 건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 함부로 이야기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컨설팅 업계에 발을 막 들여놓았지만 정말 욕이란 욕 있는대로 다 나옵니다. 학교 같으면 이따위로 쓰면 그냥 죽빵을 갈겨버릴 수준인데도 밀어붙이는 거 보고 기가 막힐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바닥 있으면서도 '컨설팅 한 70%만 신뢰해도 꽤 신뢰할 것이다.'라고 할 결론 내릴 정도로 화가 날 정도입니다.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일 배우는게 빠르고 절 처음으로 뽑아준 본사에 대한 의리가 있어서 당분간 의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 뽑아준 본사 이사님한테는 은혜를 갚으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Spitfire 2018.11.05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홍락/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무제나 제도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경제를 배우거나 경제활동을 해본 입장에서는 실소가 나올 뿐이지요.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그놈의 고용보장 때문에 비정규직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고용주가 정규직을 뽑는데 신중을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용상황이 최악을 달려도 고용유연성은 절대 풀지 않겠지요. 지지기반이 있으니까요.. (근데 주요 지지기반인 민주노총 산하 귀족노조 공장 노동자들이 52시간 근무제 실시하면서 수입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건 아이러니라 해야할지..)

    • 최홍락 2018.11.05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로레스/ 그런 인문학팔이들이 많은게 현실이긴 하죠. 최진기, 강신주, 이덕일, 김진명, 이지성 등등 샐 수가 없네요. 인문학팔이들은 인문학팔이대로 걸러야 하는건 맞는데, 사례로 언급하신 안아키 사태와 같은 비이성적인 익숙하지못한 상황을 접한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지 여기에 평소에 꼴보기 싫다고 인문학 운운하는 팔이들을 엮은 것도 무리수고 인문학이 한국의 이성 및 근대성 지수를 마비시킨다는 말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들 가르치려는 사고가 은연중에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의 인문학은 인문학팔이들 때문에 필요없다는 식으로 비쳐지기도하고요.

      Spitfire/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한국 산업의 특성, 근로 현장의 문화, 사실상 섬나라에 가까운 한국의 특성이 녹아나온 결과라 법의 개정, 행정 명령같은걸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자동차, 중공업, 화학 같이 주력 수출산업 특성상 대규모 생산직 노조가 힘을 쓰기 좋은 환경도 그렇고, 빈약한 사회안전망과 더불어 과도한 임금격차 내지는 투자와 생산성 격차로 인해 해고의 문턱을 높이게 만드는 상황도 그렇고...업무의 노하우나 암묵지가 조직의 역량으로 승화되지 못하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상황 아니면 해고를 선택하기 힘들고ᆢ

      그래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주무기를 심하게 얘기하면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입니다. 달성하긴 해야하는데 '이게 해결되면 모든게 해결될거야.'가 아니라 '이게 되면 다른 문제가 매우 커질 수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해야해.'라는 다짐으로 해야하는거지요. 자칫하면 노동의 경직성과 함께 기존에 가진 경쟁우위도 희생될 수 있다는겁니다. (제3세계의 경우 임금도 싸고 영어는 되는 용접공이 거기서 계속 경험 쌓는게 아니라 4년 단위로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다른 분야로 이직하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미숙련 인력만 남아 생산성 향상이 안된다는 예가 있지요.) IMF때 구조조정은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죽기 아님 살기다 식으로 원웨이로 밟은게 운좋게 먹힌거라고 보고요. 진짜 살가죽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해야한다는거. 그게 문제죠. 다같이 살가죽 도려내는거고 경우에 따라선 출혈과다로 이어질 수 있으니ᆢ

  13. nasica팬 2018.11.10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시라는 제도가 궁극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건지 판단은 보류하겠는데....일말의 장점은 있네요.

    여기 댓글보면 자기가 무슨 석가모니나 예수처럼 진리를 설파한다고 착각하는 분들(단순히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진리고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인간유형+ 헛소리가 들통나면 말돌리거나 반말 찍찍하는 그런 인간)이 참 많은데 고시제도가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게하는 그런 효과는 확실한 듯..

    개뿔도 없으면서 남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잘난척 온갖 아는 척을 떠는데 저런 인간들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가관일가 싶은 그런 인간들이 다행히 '고시'라는 벽을 못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ㅎㅎㅎ

    • reinhardt100 2018.11.11 0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시 공부했다가 사정상 때려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학도로써 이야기하는데 고시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시 출신이 관료주의에 쩔어있고 선민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순환보직이나 직무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업무소양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의외로 이거 심각한데 고시출신들이 마치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들 열등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시 출신들이 정말 노력해서 합격한거고 그 자리 올라가려고 노력했는데 너네는 뭐했냐?'고 말입니다.

    • nasica팬 2018.11.11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로 동의합니다

    • raa 2018.11.13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뿔도 없으면서 남의 블로그에서 온갖 아는 척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네요.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이 출세할 일은 없는 게 다행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블로그에서 나라가 망하느니 호들갑떨 시간이 없으니까요.

    • Spitfire 2018.11.15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nasica팬,raa/ 그러는 당신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자기 의견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시는지? 최소한 뭐든 이룬 다음에 남을 비난하시길~ 여기서 자기 주장 하는 분들은 최소한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사람들이랍니다. 무식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많이 아는 사람들 존중도 좀 하시고.. 돈 없다고 출세 못했다고 여기서 키워 짓 하지 마시길.. 그건 그나마 언로를 열어둔 나시카 님을 욕되게 하는거니까~

      아직 앞길 창창한 어린 친구들인거 같아 조언을 합니다. (혹여 나이가 많다면 참 불쌍하고..) 최소한 논리라도 좀 갖추세요~ 어디서 욕하는 법은 배워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는데, 막상 직접 만나면 고개도 못들거면서..ㅋㅋㅋ

    • raa 2018.11.15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Spitfire/ 올해 제 부동산 오른 금액이 님이 평생 벌 돈보다 많을것같긴 하지만.. 제가 무식하고 돈 없고 출세못했다고 하시니 받아들이죠 뭐. 계속 댓글들 열심히 쓰시면 여기서는 뭔가 된듯한 기분 느끼실 수 있을테니 힘내시기를.

    • Spitfire 2018.11.15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raa/ 부동산 어디 가지고 계세요? 저도 부동산 하면 그닥 안꿀리는데..ㅎㅎ 얼마나 오르셔서 자랑을 하시는지??

      하긴 요즘 강남좌파가 많아져서 뭐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동네서 많이 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 벌어놓고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 욕하는거 보면 좀 웃기긴 하더라구요~~ㅋㅋㅋ

    • 최홍락 2018.11.15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동산 오른것도 아는것도 출세할 일도 1도 없으면 여기서 글을 다는것조차 눈치를 봐야하는줄은 몰랐습니다만ㅋ

    • nasica팬 2018.11.17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spitfire/
      님의 근자감에 경의를 표합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님의 유치한 자랑은 가족들에게나 함이 어떠실지요? ㅎㅎㅎ

    • Spitfire 2018.11.17 0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nasica팬/ 자랑은 누가 먼저 했을까요? 난독이신가?ㅎㅎㅎ

      하긴 님이 수틀리면 빈정거림으로 일관해서 상대방 어그로 끄는거 뻔한 수법이지요. 또 적당히 꼬투리 잡아서 빈정댈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슨 말로 웃음을 줄지 기대됩니다. 화이팅!ㅋㅋㅋ

      요새 취직 어렵다는데 열심히 돈벌어서
      부모님 속 좀 그만 썩히고, 얼른 성공해서 세금도 많이 내는 건실한 국민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끔씩 세무조사도 받아서 기꺼운 마음으로 국고에 에 큰 보탬도 되시구요~ 기분 나쁜 일 생겨도 절대 '팬심' 변하지 않길~~~!!!

    • nasica팬 2018.11.17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Spitfire/ 난 님처럼 자랑질 한 적 없는네 ㅋ

      잘난척이 몸에 베신 분이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는 듯

      남 걱정 마시고 님이나 '나 돈 많고 잘 낫어'라며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갈구하는 정신적 이유기에서 벗어나세요. ㅎㅎㅎ

      평생 영유아로 사실 생각은 아니시죠? ㅋㅋ

  14. 아가아야해써 2019.01.03 0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가지 확실한 건

    많은 헬조센 사장이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주고 있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