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해방촌에 갔다가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한 보니스 피자펍에 갔습니다.  오후 5시라서 좀 일찍 간 것이었는데도 한 15분 정도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이 글이 결코 보니스 피자펍에서 뭐 얻어먹고 올리는 파워블로거지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단점부터 장황하게 나열하겠습니다.  


1) 자리가 좁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커플들이 하는 닭살 돋는 대화를 50cm 옆에서 그대로 다 들어야 합니다.

2) 카운터에 찾아가서 직접 주문해야 하는 셀프 주문 시스템입니다.  음료수도 냉장고에서 손님이 직접 꺼낸 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영어로 주문을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종업원이 계산하러 간 저에게 "Hello~"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분께 들었는데 한국말로 해도 대충 다 알아들으신다고...)   저는 경리단길 맥파이 같은 곳처럼 종업원이 외국인이더라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당황했어요.  

4) 항상 웃는 표정이던 맥파이 종업원들과는 달리, 일부 외국인 종업원들은 (외국인치고는)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불친절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그 러닝셔츠 입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던 근육질의 키 큰 백인 아저씨는 노동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5) 저는 6월 초에 갔기 때문에 뭐 불편한 것 없었습니다만, 한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튼다고 하더군요.  덥대요.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딱 2가지더군요.


1) 피자가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 이건 천상의 맛이야" 라든가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 질 좋은 치즈를 듬뿍 썼더군요.  (피자 맛이 다 그렇죠 뭐)

2) 이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 값이 매우 상식적인 수준이었어요.  가장 큰 사이즈인 파티 사이즈를 시켜서 와이프와 제가 반만 먹고 남은 반은 싸왔으니까, 결국 저희 부부는 콜라까지 합해서 1인당 1만원도 안 쓴 셈입니다.  경리단길 가본다고 나섰다가 이 정도에 저녁 해결하고 왔으면 꽤 경제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사진을 찍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의 식사 예절이거늘... 배불리 먹은 다음에야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이서 두조각씩 먹었더니 배부르던데요.   페페로니 피자와 하와이안 피자 half & half 입니다.  싸온 것은 아직 냉동고에 들어있습니다.)



(영수증의 대표자분 성함은 혹시 몰라 지우개 처리...)




요식업이라는 것이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업종이쟎아요 ?  바닥 사정 훤히 꿰뚫는 한국 사람들도 해내기 힘든 그런 성공을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대박 음식점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대견하기도 했지만 약간 억울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제가 위에 적은 보니스 피자펍의 성공 요인을 보니 저 정도는 뭐 별로 대단한 비결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데 말이지요.  뉴질랜드 사람들이라서 자기들 고향에서 질좋고 싼 치즈를 들여와 쓰기 때문이다 ?  글쎄요, 관세나 운송료 등을 감안하고도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치즈 유통업을 해서 더 큰 돈을 버는 것이 낫지 굳이 피자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니스 피자펍의 성공 요인은 결국 비용 최소화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식당들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보니스 피자펍과 같은 성공을 다들 못 거둘까요 ?  거기에 대해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식당의 비용 구조를 찾아봤습니다.


http://onenours.co.kr/ab-905-95&OTSKIN=layout_ptr.php&PB_1419904903=7


위 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요식업의 비용과 수익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성공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이익이 27%나... 실제로는 대부분 이익이 저것보다는 적겠지요.)


항목 비율

임대료 10%

인건비 17%   (주인 본인의 인건비도 포함)

공과금 7%

재료비 40%

순이익 27%

----------------

100%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역시 재료비, 그 다음이 인건비입니다.  이건 약간 의외였는데, 저는 요식업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임대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 ㅍㅍㅅㅅ에서 카페 사장님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한 것을 읽었는데,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임대료만 낮으면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http://ppss.kr/archives/67424 ) 그러나 실제로 보면 임대료는 전체 매출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해외 사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구글로 영문 자료도 뒤져보면 (가령 https://restaurantrealestateadvisors.com/rent-for-restaurant  https://www.quora.com/What-is-the-cost-breakdown-of-running-a-restaurant 등등 ) 임대료는 6~10%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특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당연합니다.  임대료는 탄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진짜 고정비거든요.  장사가 잘 안되는 경우, 재료비는 당연히 그에 따라 줄어듭니다.  인건비는 그것보다는 탄력성이 작지만, 1~2달 장사가 안 되면 홀 서빙 인력은 줄이면 그만입니다.  막판에는 그냥 주인 및 그 가족들만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면 수익은 많이 못 내더라도 버티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장사 잘 안 된다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거든요.  


대신 장사 잘 된다고 임대료를 더 받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건물주는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를 높입니다.  대부분의 상가 임대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그러니까 식당주인이 장사가 너무 잘 되어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 보이면 1년 계약이 끝날 때 즈음해서 임대료를 높여서 제시합니다.  


소위 자유경제주의자 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므로 거기에 정부가 규제 등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의 임대료 계약이 꼭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식당이라는 업종의 특징이, 소위 말하는 '목', 즉 식당 위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다보니 건물주가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을 제시해도, 어지간히 대단한 레시피를 가진 음식점이 아니라면 그런 임대료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의 액수는 대개 1년 순이익 정도라고 하던데,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의 경우 훨씬 큰 권리금이 오가기도 한답니다.  물론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엔 아예 권리금이 없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보니, 음식점 사장님들은 이 불안한 목돈을 떼일까 항상 전전긍긍했습니다.  비록 법 개정으로 이젠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온전한 보호는 아니니 여전히 전전긍긍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 그 권리금을 떼가냐고요 ?  바로 건물주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과거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던 시절 강호에 통용되던 불문률이 대충 이랬답니다.  


1) 권리금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건물주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한다.  

2)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받건 건물주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즉,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챙기는 것을 용인한다.

3) 단, 아래 2가지 경우엔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퇴거당할 수 있다

- 건물주가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는 경우

- 새로 건물을 인수한 새건물주가 "내가 직접 장사를 할 거니까 나가달라"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든 상가의 건물주가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문이 돌면 일단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 경우 수천만원~억 단위의 권리금이 있는 셈인데, 그걸 하루 아침에 강탈당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복덕방 사장님들이 종종 말씀하시는 것이, "돈 좀 있고 마음만 모질게 먹으면 돈 버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하더군요.  건물을 사서 위 3번 항목에 따라 기존 음식점을 내쫓고 자신 또는 친척이 직접 음식점을 하거나, 혹은 하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닥 권리금'을 받고 넘겨버리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음식점 사장님들께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상가 건물이라는 것은 주식은 물론 아파트와도 달라서 거래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세 300만원이 나오는 상가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  건물주 입장에서 그 건물 판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때 월 300만원을 받으려면 요즘 1년 정기예금 이율이 2%라고 할 때 300만 x 12개월 / 2% = 무려 18억원에 팔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18억원에 팔아도 건물주는 손해일 것입니다.  왜냐고요 ?  인플레가 있다보니, 그 건물주가 20년 전에 그 건물을 18억원을 주고 샀을 리가 없고, 훨씬 싼 가격 가령 8억원에 샀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귀신처럼 그 차익인 10억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왕창 떼어갑니다.  양도 소득세가 40%라고 하면 결국 건물 팔고 남은 돈은 18 - 4 = 14억일 것이고, 그걸 2% 정기 예금에 넣어봐야 월 23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매달 받던 돈이 300에서 230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물론 실제로는 복비다 뭐다 해서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가에서 그렇게 월세가 은행 이자처럼 따박따박 나오지도 않고, 또 상가를 새로 매입하는 사람도 최소한 3%, 웬만하면 5%의 수익률로 건물을 사려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건물이라면 3% 수익률로 계산해서 12억원 정도에 팔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건물주가 매달 받게 될 이자 소득은 그만큼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현상이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 양질의 상가건물은 매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건물, 가령 잘 나가는 동네의 코너 위치를 점유한 상가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딱 2가지라고 흔히 하더군요.  하나는 건물주가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 매각한 뒤 돈을 나눠가지려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건물주가 도박에 손을 댈 경우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시내 중심가 좋은 동네라면 저것보다 더 적은 수익률로 건물이 팔리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시 외곽에는 5~10%의 높은 수익률로 팔리는 싼 건물도 많습니다.  큰 건물의 1~2층 상가를 구획으로 나누어 파는 것들도 수익률이 높은 편인데, 그런 물건은 안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구분 상가는 공실이 생기는 즉시 재산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거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상가가 팔려서 새 주인이 들어오면 그 음식점 사장님은 일단 패닉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임대 계약 잔존 기간인 1년 미만의 시간 안에 새 건물주가 건물을 산 이유가 그냥 월세 받으며 사실 분인지, 권리금 약탈을 하실 분인지 드러날테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정들 때문에, 건물주는 건물 매각시 당연히 액수를 크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를 지불하고 건물을 사들이는 사람은 더 비싼 가격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쪽이건 음식점 사장님으로서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인 것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값이 오르고, 그에 따라 월세도 오르면서 음식점 주인들이 쫓겨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홍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가게들이 임대료가 더 싼 동네를 찾아 나서는 바람에 인근 상수동과 연남동이 떴다고 하지요.  보니스 피자펍이 위치한 해방촌도 경리단길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가 폭등하자 새롭게 뜨고 있는 동네입니다.  서울 시내에 관광 명소가 늘어나는 것이니 나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경리단길... 사진 저 멀리 왼쪽 능선에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곳이 해방촌입니다.  해방촌의 랜드마크인 성당 건물이 삐죽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결과론적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실체가 분명한 돈은 아니라고 해도, 열심히 장사해서 가게를 띄운 뒤에 큰 액수의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처분할 생각에 부풀어 있던 음식점 사장님들에게는 그런 일은 큰 액수의 돈을 눈 뜨고 강탈당하는 셈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이 장사를 하는 목적이 매출을 많이 올려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권리금 장사가 목적이라고 하더군요.  즉, 싼 권리금에 가게를 인수하여 손님이 많이 오는 유명한 가게로 만든 뒤, 비싼 권리금에 가게를 처분한 뒤 또 다른 동네에서 또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진짜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실 그런 권리금 장사 자체도 건물주가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 못지 않게 비도덕적인 일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번에 망치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발단이 된 서촌이라는 동네는 제가 좀 아는 동네입니다.  과거 그 지역은 낙후된 곳이었고 넉넉치 않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뜨기 시작한 것은 주거지 재정비 사업에 따라 신규 도로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한옥에 대한 관심 고조와 서울 시내 골목 관광 붐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더 큰 이유는 값싼 임대료를 찾아 외지에서 흘러 들어온 젊은이들이 과거와는 다른 산뜻하고 신선한 맛집들을 열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결국 그 동네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은 것은 정부의 돈과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 부가가치도 만들지 않은' 건물주들입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문제가 발생한 서촌의 그 건물은 2년 전에 새 건물주가 무려 48억을 내고 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려 48억이나 주고 산 건물에서 고작 월세 300만원 내고 계속 장사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더 도둑심보이다, 48억짜리 건물에서 월세 1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딱 3%의 수익률이니 적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건물이 48억이라는 가치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자면 그 족발집에서 월세 1200만원을 낼 만한 매출이 나왔어야 합니다.  적절한 월세가 매출의 10%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족발집에서는 매월 1억2천의 매출이 나와야 합니다.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 건물주는 그 동네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니까 더 높은 가격에 되팔 것을 생각하고 48억이라는 거품투성이 가격에 그 건물을 샀을 것입니다.  이건 투기 앞에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결국 투기에 의한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모두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입증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도록 세금과 규제를 통해 개입해야 합니다.


보니스 피자펍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지요.  보니스 피자펍이 성공한 이유는 양질의 재료를 쓴 피자를 싼 가격에 팔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 있었는 이유는 피자나 식당, 부동산 계약 등에 아는 것이 전혀 없는 문외한인 제가 제 맘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메뉴판에 생소한 주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홀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를 최소화했습니다.  

2) 테이블을 최대한 밀착 배치하여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매출을 끌어낼 수있도록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옆 테이블과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문제는 손님들이 맥주를 마시는 활달한 젊은이들이라서 많이 시끄럽다는 점으로 상쇄시켰습니다.  케이블 TV를 배치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되었고요.

3) 제 생각엔 이게 결정적인데, 임대료가 비싼 경리단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싼 해방촌에 위치를 정했고,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꽤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위 3번 문제는 제 추측일 뿐 사실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측한 이유는 달리 비용을 더 줄일 곳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다만, 어떻게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런 계약이 어려운데, 전원 다 외국인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혹시 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부자라서 이 건물을 산 것이었을까요 ?  아니면 이 뉴질랜드 사람들 배후에는 한국인 사장님이 있는 것일까요 ?


그 생각이 들어 현장에서 영수증을 보니, 정말 대표자 명의는 한국분 이름이더군요.  그 이름으로 구글링을 해보니, 50대의 여성분이신 듯한 이 대표자분이 이 보니스 피자펍을 2014년 경에 아예 법인으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블로그를 보니 보니스 피자펍은 뉴질랜드 남편과 한국인 와이프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대표자분은 한국인 와이프의 어머니 또는 친척이거나, 아예 본인이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분이 건물주인가 싶어 건물대장을 열람해보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주소지를 두신 다른 성함을 가진 분이 건물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해방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상가 건물의 경우 저 위 쪽 비탈길 같은 곳도 평당 5천만원 정도 합니다.  보니스 피자처럼 평지 대로변이면 훨씬 더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대략 30평인 보니스 피자펍 건물을 매각할 경우 최소 20억,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망치 사건의 서촌 궁중족발 건물이 2년 전에 무려 48억원에 팔렸다는데, 보니스 피자펍보다 불과 3평 넓을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니스 피자펍 일대가 서촌보다 훨씬 더 유동 인구도 많고 또 용산 미군기지 재개발로 인해 향후 발전성도 더 높으니, 어쩌면 20억대가 아니라 40억대가 될지도 모르지요.  망치 사건의 건물주는 2년 만에 임차인을 내몰고 70억에 건물을 내놨다지요 ?


보니스 피자펍과 그 건물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건물대장을 보니 60대이신 건물주는 1987년에 이 건물을 지었고 지금도 그 건물 윗층에 살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 이후로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원래 1층에는 부동산 소개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어찌하여 2012년에 그 자리에 보니스 피자펍이 들어왔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성업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니스 피자펍 건물의 시가가 아니라, 건물주가 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니스 피자펍이 아직도 싼 가격에 피자를 내놓을 수 있고, 해방촌의 명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해방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그 건물의 시장가도 높아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지요.   서촌 궁중족발의 비극과 매우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이나 상가임대차법에 대해 제가 감히 개선 방향을 이야기할 처지는 못 됩니다.  다만 서촌과 같은 비극이 없도록, 또 보니스 피자펍 뿐만 아니라 서촌이나 해방촌의 모든 맛집들이 계속 명소로 남아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발전 방향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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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명인 2018.06.11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산주의?

    아직도 빨갱이로 몰아가기?

    애덤 스미스가 공산주의자였군요.

    애덤 스미스는 불로소득과 관련하여 그의 국부론에서 지대(Ground-rent) 또는 토지임대료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enjoy without any care or attention of his own)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이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하였다

    불노소득의 정의를 논하면서 덧붙이자면 이 블로그에는 불노 상태로 댓글만 쏟아내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도배가 지나쳐 눈쌀이 찌푸려질 정도인데 이중닉까지 동원해 댓글도배할 열정을 구직활동에 쓰는게 낫다고 봅니다.

    • 0_- 2018.06.12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타리무씨 약팔이 그만해요...
      그리고 좀 제대로 읽어요. 어디서 정규재 요약본 이딴거로 일부분만 발췌 왜곡해서 요약한 물건 유튜브 들어놓고는 전체를 읽은 양 하지말고.

      위에 말하는 내용은 원서에서는 Book V, Chapter II, Article I 의 Taxes upon the Rent of House 의 10번째 paragraph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smith-adam/works/wealth-of-nations/book05/ch02b-1.htm

      사이트 주소에 맑시스트 이런거 붙어있으니까 "좌파가 왜곡했을거다" 이런 뇌피셜 펴실지도 모르니,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또 다른 출처의 PDF 입니다. 해당부분 직접 찾아 보시지요.
      http://metalibri.wikidot.com/title:an-inquiry-into-the-nature-and-causes-of-the-wealth-of
      참고로 이 PDF 에서는 655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가 딸리셔서 국내 번역본인 올재에서 확인하고프면 여기서 다운받고 페이지 번호 547~548 쯤 확인하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1323142548E502F29?download

      비록 다른분이 먼저 댓글로 지적 했지만, 억지 세우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이렇게 써 봅니다.

    • 유애경 2018.06.12 0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헉...이중닉 이란건 ㅇ 씨와 ㄴ 씨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 0_- 2018.06.12 0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ㄴ 유애경 씨, 반응을 해 주신건 감사합니다만 그 내용은 아래에서 다뤘는데, 이 문맥에서 이러시면 여기 논의방향이 산으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는 출처 대라는 것 출처 대기만 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않고있는데, 여기서 누가 다중이니 뭐니하는 이야기를 끌어오면 이 양반이 이걸로 옳다꾸나 하고 물타기 한다고요.

    • 유애경 2018.06.13 0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송합니다. 단순히 이중닉 이란게 맘에 걸려서 물어본것 뿐이에요. 혹시나 했던게 있거든요.

  2. 무명인 2018.06.11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직 먼저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3. 최홍락 2018.06.11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촌 건물같은 경우 주변 시세로 봤을 때 월 임대료가 500~600만원 선에서 형성될 수 있을 수준이지, 임대인이 주장하는 1200만원이나 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건물이라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월세조차도 어떻게서든 내려고 했는데 월세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3회 미납을 근거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임차인이 법원에 공탁을 해놨던 상황인지라 임차인으로써는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아마 임대료를 시세 이상으로 높게 부른 이유는 임대료를 높게 불러 건물 시세를 뻥튀기해놓고 비싸게 팔아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먹튀심보를 가진 양아치 건물주에게 잘못 걸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힘이 무서운 것이 이 양아치 건물주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70억에 내놨다는 얘기는 있는데, 후속 기사를 찾아보니 팔렸다는 얘기는 찾기 어렵고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해 건물 압류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아마 시세 차익을 노렸는데, 거래가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다보니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그로 인한 세금 체납 및 자산 압류로 이어진 모양압니다. 이런건 정말 전형적인 패자만 남은 게임이죠.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몰락한 상권이 있다보니 결국 임대사업자는 유동인구의 손에 달렸더군요. 그 상권이 한때는 정말 강남역 부럽지 않은 상권이었습니다. 맥도날드를 중심으로 그 근처를 지나가려면 사람에 치여서 이동하기가 불편했는데, 임대료가 오르고 점포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20여년만에 상권이 완전히 맛이 가버리더군요. 이미 공실률은 5년전에 두자리수가 되버렸고, 지하철 노선이 하나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죽은 상권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요. 그걸 보면서 상가 건물을 투자할 때 섣불리 임대료를 올렸다간 주변의 경쟁력 있는 다른 지역으로 상권의 경쟁 우위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지요.

    분명 자본가도 리스크의 측정이나 자산가치분석이라는 경제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데, 압구정, 여의도, 신촌, 홍대, 경리단길 등 인간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더군요. 그나마 성수동 같은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구청-임차인-임대인이 머리를 맞대고 법률지원단도 구성을 해서 완전히 몰락하는 상황은 막았지만, 상권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좋게 요단강 건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무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보는거야 자유입니다만...뭐 그런 생각이 딱히 시장 친화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는 않습니다.

    • 최홍락 2018.06.11 2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그 동네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건물주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가능합니까? 이에 대한 설명없이 공산주의 경제학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모른다는 말밖에는 안들리는 군요. Maintenance 이상의 무엇이 있었나요? 아니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담이 투입이 되었나요?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야 그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했다 쳐도, 건물을 인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건축주는 여기에 무슨 기여를 했을까요? 상권에 유입된 인구는 가게를 보고 온걸까요? 건물을 보고 온걸까요?

  4. 0_- 2018.06.11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좋은 포스팅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잠잠하던 뻘리플 다중이 한명이 오늘도 발정 시작한 듯 하네요. 돼지흥분제라도 드셨는가.
    IP 표시라도 하시면 다중이들이 아이디 바꿀 때 마다 VPN 같은거 써야해서 수고스러워서 안 하게 되려나요...

    • 나삼 2018.06.12 0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돼지 흥분제로 우파쪽을 돌려까시는것 같은데 실제로 친구이야기엿고 본인 이야기는 아니엇죠. 되려 민주당측이 미투운동으로 밝혀진게 많이 까발려지면서 더불어 만진당 등으로 세간의 웃음거리가 된것이 현 상황입니다. 다중이로 넷 조작을 비꼬시는것 같은데 댓글부대는 드루킹 사건으로 이 또한 현 여당의 장난짓거리임이 밝혀지고 있죠.

    • 0_- 2018.06.12 0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견' 잘 들었습니다.

      어째 인격마다 글 마무리에 가르치려고 드려는 어투에서 아무래도 티가 납니다. 메인 인격 데리고 오세요. 물타기 위주 서브 인격은 상대 안 합니다. 차라리 아예 더욱 저렴하게 삼각김밥의 물가에 대해 역설하던 Eugen 같은 인격 데리고 오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한마디 더. 정규재 한테 뇌를 아웃소싱 하고 살면 사는게 즐겁나요?

    • 수비니우스 2018.06.12 0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 이에 동참한 홍준표는 강간미수의 공범이다. 게다가 검사였다는 사람이 대학 시절 강간죄의 실행에 가담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논란이 일었다. # 흥분제를 구하는 데 지원을 했다면 가담이고,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방조죄이다. 설령 직접 관여가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해도, 이미 홍준표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도 돼지 흥분제를 사용한 성폭행 모의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 여성에게 먹일 돼지 흥분제까지 구해주었다는 정황을 자서전을 통해 서술하였다. 이를 알고도 본인이 말리거나 경찰에 아예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실행에 옮겨졌다. 물론 대학 1학년 때 일을 지금 커리어에 들이미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현직 변호사 중 1인은 "자서전을 보면 남성 여러 명이 1명의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그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범행 계획을 짜고, 누군가 약물을 구하고, 행위자에게 전달을 해서 실제로 피해 여성에게 먹였어요. 특수강간이자 준강간 미수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평가를 언급한 보수 일간지인 조선일보조차도 기사를 서술하면서 홍준표의 과거 행적은 하숙집 청년들이 벌인 짓은 혈기왕성했던 시절의 철 없던 행동’으로 봐줄 수 없는 "범죄행위"였던 것임을 분명히 언급했다. 조선일보 <디테일추적>' "(나무위키 홍준표/논란/여성비하 문서)

      꺼라위키만도 못한 우파의 이해능력이란... 절레절레...

      팩트: 민주당이 미투운동으로 까발려졌다고 우파들이 그런 면에서 멀쩡한 인간들인것은 아니며, 드루킹 사건이 특검 결과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우파 정권은 정부 조직을 이용해서 세금으로 댓글부대를 운용하고 우파 세력을 지원했다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5. 수비니우스 2018.06.12 0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왜 자기 블로그에 지가 기한붙여서 쓰겠다고 했던 글은 바쁘답시고 안쓰고 남의 블로그에 와서 분탕질일까? 심지어 내용도 맞는 내용이 없어서 팩트로 두들겨맞으면서 몇년동안 끝까지 정신승리하는 꼴이란...

    보면 볼수록 알타리무하고 나삼 말투가 똑같은데 혹시 좌뇌와 우뇌가 분열되서 댓글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6. reinhardt100 2018.06.12 1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 안 쓰려고 했는데 각자가 생각하는거 주장하는거야 각자 개인의 자유지만 인신공격적인 발언들도 눈에 띠네요. 그냥 넘어갈 줄도 여유도 필요한 법입니다.

    사실, 각 개별주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도 다 틀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 그런가보다 하는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무시하고 할 필요가 있나 궁금하네요.

  7. 무명인 2018.06.12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뻘소리는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불로소득과 애덤 스미스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게 아니고 그냥 틀린 것이죠.

    애덤 스미스가 한말 맞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라고 써놨는데 출처를 대라니 ?
    문장 해석이 어렵나요?

    자 애덤 스미스는 공산주의자입니까?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하세요

    대답 안하실거면 앞으로 댓글 달지 마시고요

  8. 무명인 2018.06.14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라고 썼는데 출처가 어디냐고 묻더니 또 문장 해석이 어렵나요?

    자 첫째 소득의 일부 라는 표현

    그럼 세금이 소득의 일부이지
    세금으로 소득의 전부를 냅니까?

    세금 안 내보셨죠?
    세금내던 사람이면 이 기상천외한 주장 못하죠

    자 가장 감당을 훌륭하게 한다 라는 표현

    시험을 가장 훌륭하게 감당한 학생이 시험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이죠

    진짜로 그정도 문장 해석이 어렵나요?

    아 됐고

    님 말대로 해석해도 결국 애덤 스미스는 불로소득을 정의하고 적극적인 과세를 주장한 게 팩트!

    님 자기모순에 빠져있어요

    애덤 스미스가 불로소득을 인정했죠?
    애덤 스미스가 부동산소득등 불로소득 과세에 적극적이죠?

    애덤 스미스는 공산주의자가 맞습니까?





  9. 무명인 2018.06.14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덤 스미가 불로 소득 인정했어요 안했어요?

    불로소득에 적극적인 과세는요?

    애덤 스미스는 공산주의자가 맞습니까?



  10. 무명인 2018.06.14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덤 스미스는 분명히 지대 전부를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부지지대와 토지의 통상의 지대는 다 같이 그 소유자가 자기 스스로는 어떤 주의 나 배려도 하지 않으면서 향수하는 부류의 수입이다.

    본인이 발췌하면서 읽어보지는 않나요?

  11. 무명인 2018.06.14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어보기전에 주장을 하고 그 뒤에 부랴부랴 읽은척 뭉텅이로 발췌를 하니까 저런 문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12. 수비니우스 2018.06.17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덤 스미스가 공산주의자였다니,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인거 아닙니까 알타리무님?

  13. Nasica팬 2018.06.19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Nasica님 글 재밋게 보지만 이번글은 공감하기 힘듭니다

    서촌이 뜬 건 여러 이유가 복합된 것이지 임차인들 공이 전적인건 아니예요

    여러 원인중 솔직히 한옥붐이 제일 크죠

    그리고 해당 족발 사장님은 법이 보장한 5년에서 2년을 더한 7년이나 장사를 햇습니다

    한자리에서 7년햇으면 충분한거 아니가요?

    그리고 본인은 권리금3000주고 들어와서 2억받겟다고 고집햇더군요(이 부분은 언론사 기사가 조금씩 달라서 보류하더라도)

    새 건물주가 인정머리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현행법상 나가라면 나가는게 맞죠

  14. Nasica팬 2018.06.19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가지 첨언하자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악덕 임차인도 많습니다(악덕임대인 7,8에 악덕임차인 3,2정도)

    기간 다 지낫는데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이사비 내놓라는 사람

    지는 권리금 한푼 안주고 들어와서 건물주한테 권리금 몇억씩 내놓라는 사람

    이런건 선정성이 없어서 뉴스에 안 나오죠

    • nasica 2018.06.19 1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약자라고 반드시 선량한 건 아닙니다. 악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15. Nasica팬 2018.06.19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젠트리케이션의 원인도 전적으로 건물주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건물주, 건물주 부추키는 복덕방, 어느 동네 뜬 다고 하면 우루루 몰려가서 인증샷 찍는 사람들, 뜨는 동네에서 가게내고 한몫 잡으려는 사업가들 등등

    복합적입니다

  16. 까까님 2018.06.22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번 글에는 동감 안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우선 건물주나 임차상인이나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머니를 불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당연한 상식이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 법적인 선을 넘지 않으면 그뿐이지 남에 대한 배려가 최대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상인이 참신한 아이템을 들고 와서 동네에 사람이 북적이는 것은 자기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지 건물주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그런 무형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영업기간 동안에도 매출이라는 형태로 받아내게 됩니다
    망지족발은 2-3억 정도의 권리금을 기대한 모양인데 연매출 1억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에 2-3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돈을 순이익으로 가져가겠다... 세금도 안내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게 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이 몇번 반복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의 40%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권리금으로 떼여 파산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매출에 비례한 합리적인 권리금이 오간다면 모르겠지만 저런 동네에 가서 권리금 작업하는 사람들 보면 최소한 억단위를 요구합니다
    자, 그럼 망치족발이 망치2족발에게 권리금 3억을 받고 나갔다고 치면요
    망치2가 5년 계약을 했다 치면 1년에 6천, 월 매출로 500 정도를 더 올려야 합니다
    망치 매출이 연 1.2억, 월 천만원이라고 하면 망치2는 같은 자리에서 매출이 50% 더 올라가야 합니다
    5년 뒤 망치2가 나갈 때 권리금 회수가 다 안됐다고 하면 망치2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물주가 나가라 해도 버티고 버티다가 진짜 망치2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강탈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끼리 강탈하는 거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리금 문제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책정할 때 건물주도 개입하고 합리적으로 의논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업계획에 이미 권리금이 다 포함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권리금에는 합의가 안될 겁니다
    망치족발 월 매출이 천만원인데 망치2 사장님이 매출을 10% 증가시켜 보겠다 하니 월 100만원 정도로 1년치 계산해서 권리금 1200 받고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망치사장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미 3억 챙기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계신데 말입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인 동네 가게집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렇게 티비에서 다뤄지는 동네는 어떻게 해서 다뤄지게 되는지 부터 생각해보면 나시카님 말씀에 쉽게 동의가 안될 겁니다

    • nasica 2018.06.22 0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뜯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업권이라서, 비싼 권리금 내고 들어와도 향후 장사가 잘 안 된다면 없어질 수 있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크다는 것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의 순이익이 크다는 것이고, 따라서 월세도 많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5년 경과 후) 따라서 건물의 가치도 높아지니 건물주에게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책정에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강호의 도리상, 그리고 법적으로도 건물주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17. 까까님 2018.06.22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 앞번에 무슨 연예인 빌딩 문제, 그 다음에 필탑학원이던가? 무슨 수험서 만드는 그 회사 1층 카페 문제 등등 가만히 보면 법 외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여러 욕심들이 충돌해 빚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이 권리금 문제는 당사자들 보다는 사회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계산의 합리성은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금 때리면 그냥 해결될 문제입니다
    망치1은 권리금 3억 받아서 1.2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망치2는 3억을 권리금으로 주고 5년 보장 받았다고 계약서에 쓰면 5년간 3억 못 뽑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건물주는 망치2가 세운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이면 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협의 과정도 문서로 남겨두는 거죠
    근본적으로 재산권은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어떤 기여를 한 누군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이라는 법외 비용까지 생각하며 건물 투자를 해야한다고 하면... 글쎄요? 건물주가 상권형성에 기혀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금방 알게될겁니다
    우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다니는 동안 월급 받고 나갈 때 법적으로 받는 돈 외에 위로금 얼마 받으면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부동산에 자본쏠림을 유도하고 가격 폭등시켜 세수나 챙기면서 정작 해결해줘야 할 부분은 모른 척 하는 정부, 그리고 당장의 이해에 따라 일희일비 하면서 지속가능한 해결책 같은 어려운 고민은 하기 싫은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18. 까까님 2018.06.22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물주가 권리금을 뜯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망치사장님이 권리금 회수가 안되서 버티는데 건물주가 보기에도 사정이 딱하다 싶거나 다른 계획이나 이유가 있어서 약간의 돈을 주고 빨리 내보내고 싶어하는 경우죠
    물론 이때 액수는 망치사장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장사가 안되서 권리금이 없어지는 경우는 망치사장이 도저히 월세도 감당을 못하고 전기세도 못내게 되서 스스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진짜 말그대로 쫄딱 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전적으로 망치사장님의 잘못된 사업계획 등등의 책임이지만... 그런 경우에 조차도 그냥 나가는 경우는 잘 못봤습니다
    계량기 등이 구분되서 임차인 명의로 신고되있지 않으면 밀린 공과금 등은 건물주가 내야 하기 때문에 얼마라도 쥐어주고 나가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권리금이 높아지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3억 물고 들어온 망치2 사장님이 나가게 되서 망치3 사장님을 구해야 하는데 망치2가 난 5억 받아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권리금은 절대로 순이익나 상권 같은 거 따져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 세입자가 바라는 액수가 권리금이고, 그걸 물어주고 들어올 호구를 기다리는 일일 뿐입니다
    세입자들 끼리 뜯어먹는 구조일 뿐이지 몇몇 경우 외에는 건물주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물주가 좋을 때는 언급하신 대로 바닥권리금 챙기려고 작업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물주가 일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런 핫플레이스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법적으로는 권리금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되있습니다(강제는 아니고 권장사항일 겁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그 계약서를 쓰는 순간 건물주도 이 문제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건물주가 권리금 문제에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입자 간에 의논할 일인데, 액수가 너무 크면 뒷탈이 걱정이고 그렇다고 그걸 거부하면 현 세입자가 그만큼 손해니까 싸움이 날 거고...
    법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눈을 감는 겁니다

    • nasica 2018.06.22 0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리금 없이 기존 상인을 내보낼 때 기존 설비비에 대한 보상조로 약간의 이사비를 건물주가 주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도 그걸 권리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음 승계 임차인 없이 주인이 자기가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던가 또는 건물 리모델링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보낼 때나 있는 것이지, 기존 임차인이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여 다음 임차인이 없다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