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레모 매뉴얼1 누가 누굴 봉쇄한 것일까 - 나폴레옹과 영국 해군의 해상 봉쇄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요. 해상 봉쇄란 사실 '빨갱이를 때려잡자'라는 구호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유니세프에서 북한 아기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백신 등 의약품도 막을까요 ?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요. 또는 태국이 북한으로 수출하는 쌀을 압류할까요 ? 그럼으로써 손해를 보는 태국 곡물 회사의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 쌀은 식량이니까 봐준다고 쳐도, 가령 몰리브덴(molybdenum)은 어떤가요 ? 이건 대륙간 탄도탄의 탄두 부분(nose cone)에 꼭 필요한 합금 재료이기도 하지만, 공구강 등 일반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금속입니다. 페루에서 북한에 수출하는 이 금속 자원을 미해군이 마음대로 몰수할 국제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이것이 해적 행위와 무엇이 다른.. 2017.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