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3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했다? 3줄 요약 : - 맞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그로 인해 고생하시는 세입자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임대차 3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규제 때문에 전세공급이 줄어서 그렇다 --> 그러면 원래의 전세공급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빈집으로 비워뒀다? 자식이나 조카에게 그냥 살라고 줬다? 이건 말이 안되는 설명인 것이, 규제로 인해 제값을 못받게 되니까 아예 더 큰 손해를 보기로 결정할 감정적 집주인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서 전세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 그러면 월세 공급이 확 늘었으니 월세가 싸졌겠네? 월세 물량이 확 늘었다는 정보는 못봤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정도로 여유.. 2020. 10. 22. 월세 받으려 오피스텔 투자했던 친구 이야기 오늘 포스팅은 그냥 아무렇게나 정리 안하고 쓰는 글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잡담으로 이야기들이라 사실 여부는 장담하지 못하니 그냥 딱 잡담거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 중에 월세를 받기 위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원래 월세 세입자를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월세 안 밀릴 사람인지 정말 잘 가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 멋 모르고 공실 내지 않고 월세를 빨리 받으려는 욕심에 아무나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월세 내는 날짜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가령 매월 25일이 월세 내는 날이면, 30일에 냈다가, 그 다음달 10일에 냈다가 하는 식으로요. 마치 쌍팔년도에 버스 회수권 10장을 11장으로 잘라 쓰던 수법 같은 거지요. 그래서 제 친구.. 2020. 8. 13.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인가? 지난 주 5분간의 명연설이라는 야당 의원 연설을 보수 언론에서 진짜 명연설이라고 추켜세우길래 읽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이걸 명연설이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 연설 내용에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1.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이고 그건 무주택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2.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시장에서 빼내어 친인척에게 살게 만들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오버입니다. 그럴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이번 임대차법 개정안은 단순화해서 말하면 그냥 2년의 전세 보증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것 뿐입니다. 호들갑 떨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2년 보증기간이 4년으로 늘었다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 ?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태까지는 임대인들이 임.. 2020.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