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2 가상화폐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될까 ? 최근인 3월 초, 미국 연방법원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commodity)'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ftc-bitcoin/virtual-currencies-are-commodities-u-s-judge-rules-idUSKCN1GI32C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08010004104 보통 상품이라고 번역되는 commodity라는 단어는 곡물, 석유, 구리, 금 등과 같은 원자재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은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가 어떤 개인 및 그의 회사를.. 2018. 3. 14. 미국이 가상화폐 양성화에 나섰다고요 ? 전혀요. 방금 서울경제신문에서 '가상화폐 양성화 나선 미·러···동남아는 고강도 억제 지속'이라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올린 것을 봤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아래 부분입니다. ‘가상화폐 종주국’인 미국도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재계인사들의 모임인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가상화폐가 ‘현대판 스위스 은행 계좌’가 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주요20개국(G20)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불법행위를 감추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규제 수위를 시사하면서 양성화된 거래는 허용할 것임을 표명한 셈이다. 아울러 미국은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화폐 지갑 소유자의.. 2018.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