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1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인가? 지난 주 5분간의 명연설이라는 야당 의원 연설을 보수 언론에서 진짜 명연설이라고 추켜세우길래 읽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이걸 명연설이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 연설 내용에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1.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이고 그건 무주택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2.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시장에서 빼내어 친인척에게 살게 만들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오버입니다. 그럴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이번 임대차법 개정안은 단순화해서 말하면 그냥 2년의 전세 보증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것 뿐입니다. 호들갑 떨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2년 보증기간이 4년으로 늘었다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 ?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태까지는 임대인들이 임.. 2020.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