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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25 정말 최저임금 인상이 식당 이모님들에게 해로운가 ? (112)

3줄 요약 :

- 만약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말 서민경제가 망하고 있다면 왜 그걸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안 쓸까요 ?

- 자유주의 경제론자들이 아무리 빽빽거려도 실제 피부로 느끼는 서민들에게는 씨알이 먹히지 않는 소리라는 것을 자유한국당도 알기 때문입니다.

- 주방 이모들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 최저임금 때문 맞나요 ?  2016년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주방 이모들이 사라진다'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했더군요.



오늘 두가지 뉴스를 봤습니다.  둘 다 보수층이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 지방선거 슬로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24439


최저임금 뛰니…‘식당 이모’가 사라졌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23446619179728&mediaCodeNo=257



이 두 가지를 보니 한심함과 동시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저런 시대에 뒤떨어진 어젠다로 선거를 치르려 할까요 ?  


자유한국당에는 판검사 기업인 서울대 출신들 많습니다.  대부분 공부 잘 하시던 분들입니다.  아마 저 분들도 저런 낡은 구호로는 주로 노년층에 집중된 일부 유권자 밖에 못 끌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낡은 구호에 공감하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저런 구호를 외치건 말건 어차피 자유한국당에 표를 줄 분들입니다.  즉, 저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새로운 표를 못 끌어오고 선거는 참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저 똑똑한 양반들이 대체 왜 저럴까요 ?


제 추측으로는 '그게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가장 나은 어젠다이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즉, 이미 저 슬로건이 안 먹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내놓을 더 나은 슬로건이 없다는 반증 아닐까 합니다.   


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하고 있다는 서민 경제를 어젠다로 삼지 않을까요 ?


똑똑하고 많이 가진 이들로부터 개돼지 취급받는 서민들이 유일하게 떠받들려지는 때가 선거철입니다.  일인당 한표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핵심인데, 글자 그대로 We're many, they are few 니까요.  그런데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도, 박애도, 자유도 평등도 사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림살이입니다.  어떤 정권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말아 먹고는 버티지 못합니다.  어려운 이름과 의미의 각종 경제지표 따위는 서민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식구의 일자리와 돈벌이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저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알리는 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경제 정책,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치고 있고, 그 최대 피해자는 재벌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자유한국당이 왜 저런 최저임금 문제를 슬로건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웃음만 나오는 저런 구시대적 슬로건을 들고 나왔을까요 ?  저같은 아마추어 블로거도 생각해내는 것을 저 똑똑한 판검사 기업인 출신의 의원님들 머리로는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경제를 망친다'는 구호가 씨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소위 자유주의 경제론자들이 '최저임금 인상하면 서민들만 망한다'라고 아무리 목이 쉬어라 외쳐도, 그를 피부로 느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정말 식당 이모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나요 ?


저도 어디까지나 아마추어 블로거에 불과하다보니, 최저임금의 두자리 수 인상이 실제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똑똑히 알지 못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선의 때문에 요즘 식당 이모님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것 아닌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뒤져보니, 문재인 당선 전, 최저임금 인상이 되기 훨씬 전인 2016년 12월 22일자 조선일보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났더군요.  경기부진과 그 놈의 김영란법 때문에 식당 이모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기사입니다.


[0%성장쇼크]① 사라지는 주방 이모들…일자리 잃어도 기댈 곳이 없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6122102267#Redyho


이건 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언제나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식당 이모님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IMF 이전부터도 계속 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식당 이모님들뿐만 아니라 식당 사장님들도 일자리를 잃었겠지요.  그러나 그게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인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다 ?  이젠 저런 기사,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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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렇긴한데 2018.04.26 0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류창고 최저시급받고 먹고사는데 요즘 식당에서 좋아하는 소주 몇번 빨면 급여 오른거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직접 요리해 혼술만 하는데 그러다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데요. 슈퍼가니까 제일작은 2리터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열장에 3600원 합니다. 이게 정부정책탓인지는 무식해서 1도 모르겠고 올려서 나빠진건지 좋아진건지 분간도 안갑니다. 암튼 돈도 못버는게 술이나 빠는 내 잘못이겠죠뭐

  3. 수비니우스 2018.04.26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타리무님 한동안 여기 댓글 안다시더니 또 똥댓글 열심히 쓰셨네요. 삼당합당의 내용도 모르시고 추측성 글 쓰시고선 한달의 시간이 있어도 결국 증명 못하시곤 확인 안된 내용은 안쓰시겠다던 알타리무님은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럴것이듯이 또 사실관계 안맞는 내용을 열심히 쓰시네요. 누가보면 알타리무님이 경제학 박사인줄 알겠어요.

    알타리무님 블로그에 일베 출처 열심히 가져오시면서 전 일베와 다릅니다 이러시던데. 현 정부가 북한 노동당 추천도서를 가져온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것 보면 어둠의 문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알타리무님이 블로그에 내일 김정은이가 판문점에 안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지 기대가 하나도 안되네요 틀릴게 뻔하니까.

  4. 아즈라엘 2018.04.26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쭉정이무 안온다더니 허구헌날 쳐 기어들어와서 발악하네ㅉㅉ정상생활은되나

  5. 뱀장수 2018.04.26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한 사실에 공연히 열내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너무 괘념치 마세요

  6. Eugen 2018.04.26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떠나서 물가가 올라서 문제에요. 편의점가면 삼각김밥이나 초코우유가 1개당 300원에서 500원정도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요.
    최저임금이 올라봤자 물가가 오르면 다 소용없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 편의점 삼각김밥 초코우유 작년하고 가격 똑같은데요
      삼각김밥은 2017년부터 900원에서 1000원 정도이고 서울우유 초코딸기흰우유 200밀리가 2017년부터 900원인데...

    • Eugen 2018.04.26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편의점 가본적이 없나요? 집압 GS25 삼각김밥 하나에 1300원합니다. 바나나맛 우유는 그 이상이고요. 제대로 알고 쓰세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집앞에 지에스 씨유 세븐일레븐 있는데 바나나우유 1300원인데요 삼각김밥 1300원짜리는 프리미엄(이후 추가: 양이 1.5배)이고 대부분은 900원이에요 어디 편의점을 보고 그러시는 걸까요

    • Eugen 2018.04.26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나 초코우유는 1000원에서 1200으로 오르면서 양도 줄었고요. 오른지 2달도 안됬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나 초코우유는 제가 안먹어서 몰랐는데 서울우유 시리즈는 작년 그대로에요

    • Eugen 2018.04.26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리미엄이긴 한데 그냥 양적은건 식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건 과자먹듯이 먹는거지 밥먹는게 아니죠.

    • 수비니우스 2018.04.26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항아리 바나나맛 우유 1300원 그대로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사먹었는데;;

    • 수비니우스 2018.04.26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삼각김밥 대부분 900원이에요 작년 그대로.

    • 수비니우스 2018.04.26 17: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편의점 가본적이 없나요? 바나나우유 1300원이고요 서울우유 시리즈도 200밀리 900원으로 작년 그대로에요. 삼각김밥 대부분 900원대고 1300원짜리는 1.5배 사이즈에요. 제대로 알고 쓰세요.

    • Eugen 2018.04.26 17: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 자체가 적다니까요. 저 처럼 학생은 막 먹을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배를 채워야 되거든요. 1000원짜리 삼각김밥하고 양을 생각해보세요.

    • Eugen 2018.04.26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기업은 양을 줄이거나 질을 떨어트리겠죠.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니까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삼각김밥 100그람 짜리가 900원이고 150그람짜리가 1300원인데 작년 그대로에요. 가격 오른 상품 이름 적어보세요.

    • Eugen 2018.04.26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를들면 원유함유량을 떨어트린다던지 방법은 많죠.

    • 수비니우스 2018.04.26 1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나 초코우유 1200원이라고 네이버에 치니까 몇년 전 블로그 글들에 가나 초코우유 1200원이라고 나오는데요??

    • Eugen 2018.04.26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삼각김밥을 어제도 사먹었는데 밥의 비율이 약간 늘고 속은 줄었어요. 삼각김밥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가격이 삼각김밥이나 초코우유가 1개당 300원에서 500원정도가 올랐다면서요 어떤 삼각김밥하고 초코우유가 그렇게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Eugen 2018.04.26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부산에 사는데 작년엔 할인으로 1000원에 사먹을 수 있었는데 할인이 없어졌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할인을 없앤거지 가격을 올린게 아닌데요

    • Eugen 2018.04.26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할인폭이 줄거나 없어진게 큰 것같네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삼각김밥하고 초코우유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7: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나나맛 우유 항아리 모양 가장 유명한거 그거 1300원으로 작년 그대론데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에스25 행사는 했다가 안했다가 하는데 그걸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안되죠.

    • Eugen 2018.04.26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잘못생각했네요. 가나 초코우유는 20ml가 줄고 할인이 없어졌는데 그게 지나치다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편의점 가본적이 없나요?" "제대로 알고 쓰세요."란 말을 쓰는건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요? 검증 금방 되는건데...

    • Eugen 2018.04.26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주로 마시는 초코우유가 양이 줄고(20ml) 할인없어진건 확실합니다.

    • Eugen 2018.04.26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만큼 중요한 것이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소수겠지만 물가는 모두에게 영향이 가니까요. 서민에게만 유리한 정책보단 국민전체에게 유리한 정책이 많이 나왓으면 좋겠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편의점 물가 작년 그대로인데요... 가나 초코우유 말고 다른거 가격 오른거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세요. 지금 나갔다 오는 길에 한번 가나 초코우유 보도록 하죠. 편의점에 며칠에 한번씩 커피 사러 들르는데 삼각김밥하고 초코우유가 300원에서 500원씩 올랐다는건 처음 듣네요.

    • Eugen 2018.04.26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체감적으론 그런 것 같습니다. 할인 줄고 양 줄어서요.

    • Eugen 2018.04.26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예전보다 돈에 여유가 있는게 아니라서 그런것같습니다. 상처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체감말고 구체적으로요. 하나도 안올랐는데 올랐다고 하지 마시고요. 상처는 안받았는데 매카시마냥 금새 드러날 날조와 선동으로 승부하려는게 갖잖네요.

    • Eugen 2018.04.26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건 과장인건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기업이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죠.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트리거나 할인을 없애거나 가공우유만 봐도 물가가 오르면 정제수 함량을 올리고 원유함량과 카카오 함량을 줄이고 설탕을 더 넣는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 Eugen 2018.04.26 18: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입맛이 예민하다보니까. 그런게 신경쓰입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지에스25 갔다왔는데 가나 초코우유 1200원에 이번달 2+1 행사하고 팝카드로 구입시 10퍼 할인 그대로 하네요 용량도 300밀리 그대로고... 몇년전에 먹고 안먹었는데 그때도 300밀리였던걸로 기억하고 320밀리를 검색하면 안나오는거 보면 300밀리 그대로인것 맞는것 같네요. 1년 안에 양을 줄이거나 기타 등등의 사례를 제시해주세요.

      기분이 그런것 같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집앞에 이마트 씨유 지에스 삼각지대가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세븐일레븐 지에스슈퍼마켓 등등 있는데 제 체감엔 그런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동당하려는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요. "진짜 편의점 가본적이 없나요?" "제대로 알고 쓰세요."란 말은 더 기분 나쁘고요.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고대 중국 기나라 사람들이 걱정했듯이 하늘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유진님이 신경쓰이는 사태가 지금 유진님이 말씀했듯이 발생하진 않은것 같은데요. 일부 사람들한테 선동이라고 매도당할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 제시해주시길 바랄께요.

  7. Eugen 2018.04.26 1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현 정권은 실패할 정권입니다. 정치적인걸 떠나서 운동권이기때문에,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지 이해가 갑니다.(김대중 정부는 운동권이 아니라서 안 싫어하심)

    • 아즈라엘 2018.04.26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ㅋㅋ
      김대중이 운동권이 아니라고요???
      7,80년대 운동권의 정신적지주가 DJ였는데도요???
      김대중 중정끌려가거나 감옥에 한번 갈때마다 운동권 학생들이 얼마나 중정에 끌려갔는데ㅋㅋㅋ김대중이 시켰다고 허위자백 하라면서 고문당하고...
      원내에서 반유신투쟁하던사람이 김영삼이면 원 외에서 학생들과 재야운동권 이끌던 사람이 김대중이었슴돠
      아버님이 뭔가 잘못아신듯

      김대중 측근치고 중정에 안끌려가고 고문 안당해본 사람이 드물었죠. 그 중에는 후유증으로 말년에 좀 이상해진사람들도 있구요

  8. Eugen 2018.04.26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글을 읽다보니 틀린게 있는데 경제학자 중에서 '자유주의'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그냥 경제학자에요. 왜냐하면 경제학 초기엔 다양한 사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렴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경제학자를 학파로 나누는게 무의미합니다.

  9. Eugen 2018.04.26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주의하니까 신자유주의하는 사람이 나올까 미리쓰는데 '신자유주의'는 상대방을 몰아붙히는 만능의 무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정확한 정의조차 되어있지않고 주장하는 사상가가 없으며(이론정립이 안되어있단 말)또한 그것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치,문화등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면서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외치는 사람들에대해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 0_- 2018.04.28 0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름대로 팩트에 근거한답시고 평소에 접하던 정보에 기반하여 선동을 시도해 보고자 하나, 결국 선동 실패 후 정신승리...
      그리고 정신승리도 어딘가 보면 꼭 (자신도 잘 알지 못하거나 어디서 주워섬긴 정보가지고) 남 가르치려고 하는 말투하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네요?
      누가누가 다중이 짓을 할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10. 아즈라엘 2018.04.26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진인지 저사람
    60년대,70년대에는 최저임금이 그렇게 올려서 물가상승률이 ♩♫♬♬ 널뛰기한줄아나??? 급여 10%오르면 물가는 30%오르던 시절도 알면 기겁하겠네.
    그리고 식품류 가격인상과 내용 저열해진건 이명박근혜때 내내 이어져 오던 기조인데 최저임금인상탓으로 선동하는 클라스보소, 질소과자가 탄생하고 곽과자 포장 장난쳐서 10개들어갈거9개,8개로 줄이고 심지어 크기까지 줄이고 가격올린게 최근1년새의 일인가?? 본인은 초코파이가 빅파이만해진거 보고 깜짝놀랐는데

    • 수비니우스 2018.04.26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타리무님 말씀은 당시에 통장 이자로 물가 상승을 감당할수 있었다는 건가요?

    • 아즈라엘 2018.04.26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 쭉정이 무씨, 당시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10%이상 차이나는건 아쇼?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계저축이 낮고, 증시는 군사정권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신뢰도가 시망이라 기업 자금조달은 전적으로 사채시장아니면 차관위주로 조달했는데 다르긴 뭐가 다르요? 은행금리 20%대 초중반, 사채금리 40~50%하던 시대요. 댁 뇌내망상에서처럼 가계저축율이 올라가는건 물가상승이 잡히던 80년대 이후고

  11. 아즈라엘 2018.04.26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령 과자만 봐도 같은 한국산인데 외국에서 파는 국산과자와 내수용 국산과자 가격,용량,품질 차이가 심하다는 보도를 본게 몆년전이었는데. 분명 같은 제품인데 수출품은 내수용보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우수하고 양도 더 많았다고. 내수용은 시급 만원받는 사람이 만들고 수출용은 시급 오천원받는사람이 만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요새는 PB제품이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격화되서 품질적으로는 상향평준화가 되가는 중이긴 하더군요.

  12. 아즈라엘 2018.04.26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품의 가격에 인건비가 일정부분 차지하는건 맞지만 기업이 원가절감을 하는건 이윤의 극대화 때문이지 어느 부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퀼리티를 유지하면서 원가절감을하는건데 헬조선은 이상하게 퀼리티를 낮추면서 눈속임으로 가격을 낮추는게 일상화됐죠. 그리고 식품류는 전부 자동대량생산인데 거기서 인건비가 어쩌고 저쩌고 할 그게없죠. 식품업계는 원래부터 연봉짜기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서도 롯데는 최고로 짜면서 사람을 혹사시키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자로 배만들어서 한강 건넌게 2014년 가을이었죠 ㅋㅋ 곽과자 가성비가 비닐과자 가성비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진 않으니 수입과자가 최선입니다 레알
      80년대 하사관(지금의 부사관) 급여가 10만원대였고, 90년대 중반 통장 이자율이 18퍼였죠. 70년대 경제 보다가 물가 널뛰기 한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 다 떠나서 물가가 올라서 문제에요. 편의점가면 삼각김밥이나 초코우유가 1개당 300원에서 500원정도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요.
      최저임금이 올라봤자 물가가 오르면 다 소용없습니다. "
      ...?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올랐다고 했는데요 이게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게 아닌가요?
      심지어 물가 오르지도 않았던데... 편의점 삼각김밥 초코우유 가격 1년 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것도 그렇고요. 방금 편의점 갔다왔어요. 이마트도 들렀고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 ...300원에서 500원정도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요. "
      글을 선택적으로 읽는 장애가 있으신가요? 뜻차이 모르냐니 국어 설명해줘야 하나 따위의 말을 하시니 저도 말을 더럽게 하겠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것 같았어요. 그냥 일베 가서 노세요.

  13. 수비니우스 2018.04.26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네 경제학 학위도 없는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 교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중국 가셔서 님의 신념대로 목숨과 재산 걸고 탈북자 도와서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하세요
    ...라고 댓글 달려고 했더니 알타리무님 자기 댓글 삭제하셨네?

    • 수비니우스 2018.04.26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일베가서 노세요 거기엔 님말 동조해줄 사람 많잖아요? 왜 여기서 굳이 욕을 먹으려고 해요 마조 성향 아닐거 아녜요.

    • 아즈라엘 2018.04.26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참 안온다면서 매번 거머리처럼 기어들어오네
      사이트 추천해드려요? 보배드림 시사게시판이나 유용원의 군사세계 이슈토론방 가면 님 말 동조해줄사람들 많으니 거기가보세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실업률 최고 운운하는건 작년 초에 문재인 당선 전에도 있었잖아요 님 블로그에서 제가 뉴스 인용 하지 않았나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 실업률은 관심없고 오로지 문재인만 지키면 그만인가요? "
      남들을 문빠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시네요. 일베에서 자료 많이 퍼오시더니...

    • 수비니우스 2018.04.26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당선 전에도 실업률은 최고였어요 1년도 안되서 그걸 바꾸지 못했으니 문제다 이러는거면 진짜 뇌수술 한번 고민해보세요

    • 아즈라엘 2018.04.26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권이 잘나가는 경제를 1년만에 악화시켰다면 그것은 경제학에 길이남을 레전드 사례가 될겁니다
      무슨 실업율이갑자기 뿅 하고 급증하나?

    • 수비니우스 2018.04.26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스가 이명박근혜 때 경제가 좋았다고 주장하시는 알타리무님... 박근혜가 잘못이 없다시더니 또...
      아 일본어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저랑 일본어로 대화해보실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jlpt 1급 있는데 ㅎ 한달반 지났으니 슬슬 귀 트일 때 되셨네요 ㅎㅎㅎ

    • 수비니우스 2018.04.26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그러니까 1년안에 경제 못살렸으니 잘못이라는건가요? 박근혜 정부가 남긴 북한문제란 거대한 똥에 온갖 적폐들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경제도 팍팍 못살렸으니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면... 박정희도 경제 호전시키는데 3년 걸렸고 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전두환도 3년 걸렸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1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정권 말기 경제혼란을 전두환정권이 수습한건 83년부터로 보지 않나요? 알타리무님 알려주세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슷하게 3년쯤 걸리겠죠 그 이후에도 이러면 님의 주장에 근거가 좀 붙겠지만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긴 알던 일베 후배도 일본어를 못하더라고요 한국사는 욕하면서 일본은 그렇게 갓본 운운 하더만. 이완용도 일본어 못해서 이등박문하고 서로 영어로 대화했죠 정작 의화단이 국내에서 일본관리 저격할때는 유창한 일본어로 꾸짖고 폭탄을 먹여줬던데.

    • 수비니우스 2018.04.26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것 자체가 뇌 세척 필요요인 같은데요. 문재인 긍정70퍼의 여론조사들은 다 조작인가보죠?
      그리고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해서 민주주의를 작살냈기 때문에 내려온거고 경제 때문이 아니거니와, 경제를 못살린다 이건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거기다 총선이 있다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건 의원내각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럴 가능성 없는 대통령제에요. 알긴 뭘 알고 알았다고 하시나요. 그냥 일베 가세요.
      어떻게든 문재인 까고 싶어서 안달나신것 같네요 정말.

    • 수비니우스 2018.04.26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망상의 나래를 열심히 펼치시는군요. 우리나라 의원내각제 찬성비율이 얼마나 되던가요? "개헌이랑 의원내각제때문에 문재인이 임기도중끝날 가능성이 있다"는건 내일 님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 눈에는 안보이는 푸른 개한테 겨드랑이를 물리고 얼마 뒤 죽은 고대 중국의 여후 같은 일을 당할 확률과 비슷한것 같아요. 어떻게든 문재인이라면 혐오하고 싶어하는 그 이상한 노력이 정말 역겹습니다. 그냥 일베 가서 노세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헌과 의원내각제 관련된것 중에 탄핵사유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임기도중 끝난다고 보는건가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보고 싶으신 건가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2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홍업 이상득 노건평 김현철 박철언이 최순실처럼 국정을 농단했습니까? 뇌물도 죄지만 국정농단과는 비교가 안되요. 저 사람들 중에 최순실처럼 민간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뒤에서 행한게 누굽니까? 헌재에서도 국정농단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경제학이 아니라 법학에서도 님이 헌재 위에 있으세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가 아무리 인기가 떨어졌더라도 국정농단 아니면 못쫒아냈어요. 님... 헌재가 우스워보이세요? 헌재가 다른 세력 장난감 같이 보여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 박근혜는 국정농단때문에 탄핵된거아니에요..
      내각제개헌세력이랑 딜을 못해서 탄핵된거지..
      그래서 박근혜가 딜의 일환으로 개헌을 하려고 시도했었던적이 있었던거죠. "
      어딘가의 평형세계에서 따로 사세요?

    • 수비니우스 2018.04.26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 학위 없는 박사에 이번엔 법학 학위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우스워보이는 법학자시군요!

    • 아즈라엘 2018.04.26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쭉정이무 한동안 안보인다했더니 면상에 철판 걷어내고 비브라늄으로 바꿔왔나보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댁이 기대해마지않는 개헌과 의원내각제는 자유당이 싫다니까 근시일내에 될리가 없겠네요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물타기하려고 다른사람 끌어들이는 작태는 정말 저열하네요. 이상득 노건평이 청와대 수시로 들락거리며 대통령 조종하고 실세 대통령 노릇함???박사모 클라스 보소. 세월호 침몰하는날에도 오전내내 쳐자빠져 자다가 분위기파악못하고 "순실아 배가 침몰했다는데 어쩌지???"이런년 쉴드치려고 오만거 다 갖다붙이네 하하

    • 수비니우스 2018.04.26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타리무님 찌질하게 도망치지 마시고 ㅎㅎ 이상득 노건평이 청와대 수시로 들락거리며 대통령 조종하고 실세 대통령 노릇했나요?? 증명하실 수 있으면 인정해드립니닼ㅋㅋㅋㅋㅋ
      엌ㅋㅋㅋ 시간 지나면 알거라는 댓글 삭제하셨네 ㅋㅋㅋ

    • 아즈라엘 2018.04.26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간이지나면 님이 헌법재판관 이상의 법학자가 됩니까??

  14. 아즈라엘 2018.04.26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그네가 개헌운운한건 아예 개헌 생각도 없었고 관심돌리려고 개헌드립친거였는데 뭔 딜을 해??? 이보쇼. 국민정서상 의원내각제 안되는건 자유당놈들이 더 잘알아요

    • 아즈라엘 2018.04.26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헌운운하지말고 다음 총선때 자유당이 뒤질지 살지나 걱정하세요. 자유당이 지금 많이 굶어서 아무거나 줏어먹고있던데 그러다 맛탱이갑니다. 총선2년밖에 안남았네요.
      자유당이 뭐라짖어대도 정당지지율20%를 못넘던데말입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원내각제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세력들 그런거 없어요 ㅋㅋㅋㅋㅋㅋ 양원제를 누가 왜 하고 싶어하는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ㅋㅋㅋ

    • 수비니우스 2018.04.26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간 드립 그거 쿠바의 독재자가 법정에서 소리지르던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내각제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세력들이 누군데요? 양원제를 누가 왜 하고 싶어하는데요? 매카시처럼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 아즈라엘 2018.04.26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결론이 났는데 부정하면서 정신승리하는분 외에는 다들 상황파악 하고있습니다

    • 수비니우스 2018.04.26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묵비권은 형법재판에서 죄인이 쓰는건데 여기서 무슨 묵비권... 그냥 아는게 없고 매카시처럼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조장이나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정치적 대립은 무슨;;; 님하고 제가 정치인이라 정치적 대립을 합니까? 일개 소시민끼리 서로 지적 허영부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양원제와 의원내각제의 달성에 기여를 합니까 ㅋㅋㅋㅋㅋㅋ 님이 뭔짓을 해도 기여하는것 없으니 망상의 나래를 열심히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고 일베 가서요.

    • 아즈라엘 2018.04.26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 팩트가 너무 심한거아니오?

  15. 최홍락 2018.04.26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 이건 뭐 갔다와보니 창이 엉망진창이라서 도저히 눈뜨고 보기 어렵네요. 이쯤되면 nasica님도 한사람당 댓글 3개 이하로 제한둬야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Nasica님의 글과 댓글들을 종합해보니 쟁점별로 정리를 하자면

    1.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안되고 있다면 왜 이걸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쓰지 않느냐면 선거에서 쓸 수 있는 필승카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판단의 문제일 수 있겠지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의 인지도, 그지역의 현안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것이지, 최저임금과 같은 전국적인 이슈는 총선이나 대선용 이슈니까요. 지방선거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나 현역 지자체장이 반쯤 먹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고요.

    2.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앞에서 자기 경험가지고 논하신 분들이 많은데,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하신 이슈는결국 물가와 고용이네요.

    (1) 우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를 하려면 전체적인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잘 따져봐야겠지요. 3월 발표된 소비지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퍼센트 올랐고, 전월 대비 0.1퍼센트 감소한걸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과 별도로 물가 상승은 저조했다는 것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환율 하락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겠네요. 환율이 하락하다보니 수입물가가 안정되고 수입물가가 안정되다보니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에는 오히려 감소한것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최근에 벌어진게 아니고 2008년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재화이 수입이 자유로워진 것이 그 원인이지요. 이제 한국의 물가 수준을 예축하고 분석하려면 국내요인보다 환율, 세계 경기등 복잡한 원인들을 하나하나 다봐야 한다는거죠.

    (2) 고용 이슈도 짚고 넘어가보죠. 사실 최저 임금과 고용 간에 그렇게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연구가 않습니다.
    Card and Krueger (1994)가 1992년 미국의 서로 인접한 뉴저지주와 펜실배니아 주 비교를 시작으로
    Doucouliagos and Stanley(2009)가 1972년~1997년 기간 동안 미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64개의 연구결과를 모아서 메타(meta) 분석을 한 결과는 고용감소 효과가 없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Belman and Wolfson (2014)은 2000년 이후 각국에서 진행된 70개의 연구를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나기는하지만 그 크기는 작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 인상은 0~2.6% 정도의 고용감소효과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감소 효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현재 한국은 어떨까요? 우선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2011년 62.4%에서 2017년 65.7%금년 2월까지 65.8%로 상승하는 추세 였습니다. 고용률이 좋아진 이유는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15-29세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증가, 30-39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증가하였지요.

    고용률의 증가를 이끌어 낸 것은 전적으로 상용근로자의
    증가인데요, 2016년 12월 대비 임금근로자가 25만명 증가하는데, 그 중 상용근로자가 40만1천명이 증가했던 것이 원인이었지요. 자영업자도 18천명 증가하였고요.

    그런데 단순히 총 실업률 가지고 고용률 증가했으니 해피엔딩 아니냐고 반문하실 것 같은데 임시근로자는 10만2천명, 일용근로자는 4만9천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저학력, 노령, 저임금 직종의 고용 감소인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끼쳤으면 이 계층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이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저학력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별로 대졸이상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감소했는데, 중졸이하는 1.5%포인트 증가. 고졸은 변화없음으로 확인되고요. 이게 막 공포스럽게 조장시켜도 문제겠지만 아예 문제 없음이라고 말하긴 어렵잖겠습니까? 사실 최저 임금이라는게 전체 고용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은 반칙이고 또 효과도 크지 않겠지만 임시, 일용 근로자 감소에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서...통계청 자료를 시계열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nasica 2018.04.26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난장판 속에서도 늘 좋은 댓글 고맙습니다. 사실 최저임금과 실업률에 대해서는 노벨상 수상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저희같은 아마추어끼리 자기가 맞다고 우겨봐야 정말 your word against mine 수준이겠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본문에서 다 한지라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0_- 2018.04.26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형적인 권위의존증 + 현실도피증이네요.
      "권력, 재벌, 노벨상, ..."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는 선망하고 자신이 그 편에 서면 자신이 그런 속성을 소유한 것이라도 되는 양 하고...
      그런데, 당신이 저런 사람들 대변하고 당신 보기에 하찮은 사람들 윽박 질러도 당신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보세요. 한다한다 하던 이민도 못하고 있고, 그나마 한다던 일본어도 제대로 공부못하고 그 공부에 써야할 시간 조차도 댓글로 허송세월 하고 있고...
      보고있으면 참 인생 안쓰럽습니다...

    • 첫댓글 2018.04.27 0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는 고교이과에서 배운게 끝이지만 1등급은 나왔고요. 현재는 이과와서 연봉 억은 넘기고 있습니다. 알타리무가 위에 중고교 경제는 배웠냐길레.. 네 잘배웠습니다.

      대학교까지 돈은없고 배가고파 단위가격당 제일 칼로리가 높은건 먼지 계산해서 설탕물 먹고 끼니 때우기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공부했는데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연봉은 과하게 많고, 제가 학생때 알바비로 설탕물값벌면서 공부하는것은 과하게 적게 받는 것 이었습니다. (식비에 교통비에 방값에.. 지금은 가족 하루 외식비이지만 옛날이긴하지만 그 돈으로 한달을 버티던 시절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합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과 학생때 비참한 생활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빵값을 올리면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빵값 걱정되는 분들은(빈곤층은) 바로 최저임금의 직접적은 수혜를 입는 분들입니다.
      임금이 올라 빵값이 100원 올랐다면 임금은 적어도 500원은 올라 제일 이득인 분들이되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처럼 고임금인 분들이 하위층을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겠죠. 아니 지원이 아니라 정당한 몫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무한경쟁.. 루즈벨트가 공산주의소리 들어가며 뉴딜정책을 진행한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외국인 노농자 포함한 무한경쟁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될 것이며 빈곤층은 살기위해 더욱 많은 노동을 하여야 하며, 빈곤한 본인과 그 후손은 다시 교육받을 시간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다시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네가티프피드백이 정착될 경우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어 사회는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 혁신을 주저하게 될 것이고 또한 빈곤을 탈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 불안정한 요소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즉 가진자들의 안녕과 앞으로 가질 자들(현재의 빈곤층)을 위해 최저임금 상승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또다른 설탕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통계를 안쓰는것까진 알겠는데 통계를 무시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무섭습니다.. 박모씨를 다시 보는것 같아 하아..

    • 수비니우스 2018.04.27 0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위선자 알타리무 일게이님은 툭하면 자기 댓글을 지울까? 자기 글에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16. 2018.04.26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원도 돈도 없이 머리굴려서 이만큼 잘사는 나라에서 단순 노무자에게 고임금을 주는게 가당키나 한가요?

  17. starlight 2018.04.30 0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만 읽어도 유익하네요.

  18. 수비니우스 2018.04.30 0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달전에 문재인 때문에 미국이 한국 조지는거라고 몇몇 사람들이 분탕치던거 결과가 나왔네요.

    美 철강 등 관세 유예 연장 가능…韓은 영구적 면제<CNBC>(상보)
    기사승인 2018.04.28 06:57:55
    http://m.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6370
    방송은 "한국의 경우 새로운 협상으로 쿼터 도입에 합의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9. 얄타리무 2018.05.02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세요!
    식당에서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이모가 아닙니다
    이런것도 모르고 토론을 하시나요?

  20. 2018.05.09 1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1. 신구석기시대 2018.08.30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타리무님 아니고 얄타리무님, 이 논란을 종결시켜 주시는 강력한 멘트 날려 주셔서 감사합니다.